소규모 사업자 대상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김용민 앵커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요.김현지 앵커이번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 알아보겠습니다.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홍순호 사무관 나와 있습니다.(출연: 홍순호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사무관)김용민 앵커먼저 이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이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홍순호 사무관'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무사 등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주와 함께 노동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고, 필요하면 개선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사실 노동법이라는 게 우리 모두 중요하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막상 어떻게 지켜야 하나 하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 봐도 이해하기 쉬운 내용들은 아니거든요.따라서 이 사업을 통해서 전문가가 직접 나서서 노동법을 사업주와 같이 점검하고 교육하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사업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먼저, 근로시간, 임금명세서 지급, 수당 지급 등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기초 노동법을 점검하는 "기초노동질서 자율 점검"이 있고, 직장 내 괴롭힘, 일·가정 양립 제도 등 현장에서 요구는 많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업주 스스로 개선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하는 "취약분야 컨설팅"이 있습니다.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두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김현지 앵커소규모 사업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업이 추진된 계기는 무엇인가요?홍순호 사무관'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사실은 2009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던 사업입니다.전통적인 방식인 근로감독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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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찰위성 4호기 발사 성공···"북 도발 식별 향상"

임보라 앵커우리 군 정찰위성 4호기가 발사에 성공했습니다.국방부는 정찰위성 4호기가 우주 궤도에 진입하고, 지상국과의 교신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군은 이로써 향후 북한의 도발 징후 식별 능력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내 5호기까지 발사를 완료해 독자적 감시 정찰 역량을 확충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앞서 군 정찰위성 4호기를 탑재한 '스페이스X' 발사체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48분에 발사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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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통상협의 위해 출국···"한미동맹 새 물꼬 틀 것"

임보라 앵커한미 2+2 통상 협의가 우리 시각으로 24일 밤 열리는데요.우리나라 경제 수장,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상호관세 협상을 위해 방미길에 올랐습니다.최 부총리는 한미 동맹을 새롭게 다지는 논의 물꼬를 트고 돌아오겠다고 밝혔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한국과 미국은 우리 시각으로 24일 밤 9시 미국 워싱턴에서 2+2 통상협의를 진행합니다.우리 측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나서고, 미국에서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합니다.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22일 오전 출국했습니다.최 부총리는 출국 전 기자들을 만나 미국과 통상협의를 통해 한미 동맹을 새롭게 다지는 논의 물꼬를 트고 오겠다며 각오를 밝혔습니다.정부는 통상 협의 의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미국과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다만, 통상 협의라는 명목 아래 방위비 분담 등 안보 주제도 언급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앞서 열린 미일 관세 협상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참여했던 만큼 다양한 변수에도 대비해야 합니다.정부는 통상과 안보를 분리하고, 미국이 부과한 25% 상호관세율을 낮추는 데 집중할 전망입니다.특히, 6월 대선으로 조만간 새 정부가 꾸려지는 만큼, 미국과의 협의에서 섣불리 타결하기보다는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경제안보전략 TF회에서 '국익 최우선'을 원칙으로 미국과 차분하고 진지한 협의를 강조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미국과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의하여 양국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한펀, 최 부총리와 함께 협의에 참석하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23일 출국할 예정입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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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 "한미 경제·통상대화 '상호이익' 마련"

임보라 앵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24일 개최되는 '한미 통상협의'와 관련해 상호이익의 물꼬를 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아울러, 우리 원자력연구원 컨소시엄이 '미국 연구로 설계 계약'을 체결했단 소식을 전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제18회 국무회의(장소: 22일, 정부서울청사)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는 24일 개최되는 '한미 2+2 통상협의'를 언급하며, 이번주 국무회의를 시작했습니다.통상 현안과 조선·에너지 등 협력 프로젝트를 협의한다며, 상호 이익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양국 경제·통상 책임자 간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합니다."한 권한대행은 지난주 우리 원자력연구원 컨소시엄이 미국 연구용 원자로 초기 설계 계약을 체결했단 소식도 전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했습니다.특히 ,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면서 생긴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 우려를 불식시키는 사례로 내세웠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상호이익이 되는 통상 협의 및 과학기술 협력 확대 등을 바탕으로, 지난 72년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온 한미동맹은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더욱 굳건한 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규제혁신도 재차 강조했습니다.규제혁신이야말로 민생경제를 살리는 첩경이자 재정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한 권한대행은 아울러, 경북, 경남,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지원 대책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것도 당부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4월 23일 '세계 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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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위조해 국산으로 둔갑···"우회 수출 집중 단속"

김용민 앵커최근 5년간 관세청에 적발된 불법 우회 수출 건수는 176건, 액수로는 4천6백억 원에 달합니다.김현지 앵커과거에는 한국 제품 프리미엄을 노린 사례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와 수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장소: A 매트리스 창고 지난해 11월)부산 인근의 한 창고.관세청 수사관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쌓여있는 매트리스가 보입니다.모두 중국산 매트리스입니다.현장음 관세청 수사관"이거는 만든 게 아니고 다 수입한 거잖아요. 맞죠?""완전 다 수입이죠."미국이 중국산 매트리스에 부과 중인 반덤핑관세를 피하기 위해 한국제품으로 둔갑해 수출하다 적발된 겁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이 업체는 미국의 수입자가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자 이렇게 위조한 수출신고 필증과 원산지증명서를 제시해 적발을 피해왔습니다."관세청이 최근 5년간 적발한 불법 우회 수출 행위는 총 176건, 4천675억 원 규모.주된 목적은 수입국의 반덤핑관세 회피와 고관세율 회피, 수입 규제 회피 등 경제적인 목적과 수출국의 전략물자, 핵심기술 유출과 같은 안보 목적으로 파악됐습니다.녹취 이광우 / 관세청 조사총괄과장"과거에는 한국 제품 프리미엄을 노리고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미국 정부의 무역정책 변화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한 상호관세와 수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그 대상이 되는 제품들을 우리나라를 거쳐 우회 수출하는 행위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관세청은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을 꾸리고, 전국 본부세관에 8개 전담 수사팀을 운영합니다.집중 단속 대상은 미국의 반덤핑관세, 상호관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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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7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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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1차 전원회의

김현지 앵커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오늘(22일) 시작됩니다.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가 오늘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으로 처음 1만 원을 넘었지만, 인상률은 1.7%로 역대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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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찰위성 4호기 우주 궤도 정상 진입···발사체와 분리

김용민 앵커(영상출처: 스페이스Ⅹ)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정상 발사된 군 정찰위성 4호기가 우주 궤도에 진입했습니다.국방부는 정찰위성 4호기가 우리시간 오전 10시 3분쯤 발사체와 성공적으로 분리돼 목표궤도에 정상 진입했으며 이후 지상국과의 교신을 통해 위성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앞서 정찰위성 4호기는 우리시간 오전 9시 48분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Ⅹ의 발사체 '팰컨9'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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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출 28% 증가···"행위별수가제 개선해야"

김용민 앵커건강보험의 진료비 지출이 지난 10년 사이 3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의료서비스의 가격 상승이 건강보험 지출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는데요.김현지 앵커이로 인해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김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김경호 기자2019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10년 사이 28% 증가했습니다.같은 기간 의료서비스의 가격 상승이 건강보험 재정 지출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건보 재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격 요인이 76.7%로 가장 높았습니다.수량 요인이 미친 영향은 14.6%로 나타났고, 특히 인구 요인은 8.6%에 그쳤습니다.녹취 권정현 / KDI 연구위원"사실은 이 의료서비스 가격이나 서비스 이용 증가에 비해서는 인구 요인이 중요한 요인임은 사실이지만 그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특히 외래서비스와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 상승이 건보 재정에 미친 영향이 두드러졌습니다.외래서비스의 가격 상승이 미친 영향은 38.7%로 나타났습니다.반면 입원서비스의 가격 상승이 미친 영향은 절반 수준인 19.5%에 그쳤습니다.병원 종류별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 상승이 미친 영향이 24.9%로 가장 높았습니다.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영향은 각각 17%와 14.6%로 나타났습니다.이로 인해 의원급을 중심으로 불필요한 고비용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의료서비스의 양에 따라 진료비가 지급되는 행위별수가제가 과잉진료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녹취 권정현 / KDI 연구위원"그런데 행위별수가제 아래서는 의료서비스 공급자가 진료량이나 진료 강도를 줄일 유인이 많지 않습니다."행위별수가제를 보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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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이들의 성자'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향년 88세

김용민 앵커전 세계 가톨릭 교회 수장 프란치스코 교황이 향년 88세로 선종했습니다.김현지 앵커'가난한 이들의 성자'로 불린 프란치스코 교황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세상의 평화'였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로마 교황청은 현지시간 21일 오전 7시 반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했다고 밝혔습니다.향년 88세.교황청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인이 뇌줄중에 따른 심부전이라고 밝혔습니다.교황청 궁무처장 케빈 패럴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 생애를 주님과 교회를 위한 봉사에 헌신했다며 교황의 선종 소식을 알렸습니다.녹취 케빈 패럴 / 교황청 궁무처장"깊은 슬픔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을 알립니다. 교황은 오전 7시 35분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주님과 교회를 위한 헌신에 모든 삶을 바쳤습니다."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월 기관지염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폐렴으로 증상이 악화돼 위험한 고비를 넘겼지만 극적으로 회복해 바티칸으로 돌아와 활동을 재개했습니다.부활절 미사에 깜짝 등장해 전 세계인들에게 축복을 전하기도 했습니다.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단하고 세상의 평화를 이뤄내자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교황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이야기가 됐습니다.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나 지난 2013년 교황으로 선출된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톨릭 교회 역사상 최초의 남미 출신 교황이었습니다.보수적인 바티칸 개혁에 힘썼고, 평생을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편에 섰습니다.프란치스코 교황의 입관식은 바티칸 내 교황의 거처, 산타 마르타의 집에서 엄수됐습니다.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는 교황을 추모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영상편집: 정성헌)새 교황을 선출하는 추기경단 비밀투표 콘클라베는 통상 교황 선종 후 15~20일 안에 치러집니다.KTV 이혜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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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 신사 공물봉납 깊은 실망과 유감"

김현지 앵커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 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했습니다.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에서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이는 양국간 신뢰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토대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앞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21일 제2차 세계대전의 A급 전범이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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