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 허용···민생규제 개선

김용민 앵커농업법인이 휴경기에 발생하는 태양광 잉여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김현지 앵커이에 따라 계절적 특성으로 가동률이 낮은 농업 공장들이 추가 수익 창출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장소: 슬로푸드, 경남 하동군)매실과 배 등 농산물을 가공해 판매하는 농업법인.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해 한 달에 약 3천 kWh의 전력을 자가발전으로 사용합니다.이 공장에서는 월평균 4만 kWh의 전력이 필요해, 더 많은 자가발전이 가능해진다면 금전적인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녹취 김호근 / 주식회사 슬로푸드 부장"유휴 재건축을 통해서 천장을 허가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허가가 된다면) 4~500kWh정도 되는 발전소를 더 올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하지만 농산물의 제철기가 지난 뒤 휴경기에 접어들면, 사실상 유휴 설비로 남게 된 공장들도 많습니다.녹취 김호근 / 주식회사 슬로푸드 부장"제철 이외에 남아 있는 한 8~9개월 정도는 공장이 유휴 설비로 놀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농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농업법인들은 휴경기간 동안 발생하는 잉여 전력을 판매하고 싶어도, 기존 규제 상 판매가 불가능해 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규제 혁신에 나섰습니다.녹취 손동균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앞으로 농업법인도 휴경기간에는 잉여전력을 팔아서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개정안에 따라, 잉여 전력에 한해 총매출액의 30% 범위 내에서 부대사업으로 판매가 가능해집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이번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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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한미 2+2 협의···최 부총리 "한국 입장 적극 설명"

김용민 앵커한미 2+2 통상협의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24일) 밤 시작됩니다.김현지 앵커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우리 정부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미국과 고위급 통상협의를 위해 워싱턴 D.C.에 도착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한미동맹을 더 튼튼히 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최 부총리는 미국이 관심을 갖는 사안을 경청하고, 우리 정부 입장도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렇게 해야 한미 양국에 서로 도움이 되고 이해의 폭도 넓힐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최 부총리는 이어 통상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협의 결과는 24일, 목요일에 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최 부총리는 현지시간 23일부터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24일 한미 2+2 통상협의에 참석합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 상호관세 발표 후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는 유예기간을 둔 뒤 최우선협상국을 지정해 각국과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이렇게 마련된 한미 2+2 통상협의에는 최 부총리와 함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자리하고, 미국에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할 예정입니다.미국 백악관은 이번 주에만 34개 국가와 회담하는데, 이른바 '트럼프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백악관이 언급한 34개국에는 한국도 포함돼있습니다.녹취 캐롤라인 레빗 / 백악관 대변인"베선트 재무장관과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어 USTR 대표,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나바로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 등 우리 무역팀이 이번 주 34개 국가와 회담합니다. 미국 노동자들과 미국인을 대표해 각국과 무역 협정을 타결할 수 있도록 '트럼프 스피드'로 움직이고 있죠."백악관은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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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원자력 고위급 협의···"제3국 원전사업 공동 진출 추진"

임보라 앵커한국과 아랍에미리트가 제3국 원전사업 공동 진출을 추진하는 등 원전 협력 확대에 나섭니다.체코 원전 수주와 미국 연구용 원자로 설계 수출에 이어 원자력 분야에서 연이은 낭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한국 최초의 수출 원전인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2021년 1호기를 시작으로 지난해 9월 4호기까지 상업 운영을 성공적으로 개시했습니다.제6차 한-UAE 원자력 협력 고위급 협의회(장소: 지난 22일, UAE 아부다비)양국 간 원자력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여섯 번째 고위급 협의회가 아랍에미리트 현지에서 열렸습니다.우리 정부 수석대표로 협의회에 참석한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이번 고위급 협의회가 바라카 원전의 성공을 토대로 포스트 바라카 시대의 양국 간 원자력 협력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협의회에서 양국은 제3국 원전사업 공동진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또 새로운 원자력 과학기술 공동 연구 등 협력도 확대, 심화하기로 협의했습니다.원전 건설과 운영에 그쳤던 기존 협력을 중장기적 핵연료 공급망과 원전 정비 분야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사고저항성 핵연료 성능 분석과 걸프만 해수온도 상승이 바라카 원전에 미치는 영향 평가 등 새로운 주제의 공동 연구도 추진합니다.원전 규제 경험 공유를 위한 다양한 협력도 지속해 나갑니다.특히 AI 활용과 기후변화 등으로 급변하는 미래 원전 규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한편 강 차관은 같은 날 알 마즈루이 아랍에미리트 에너지·인프라부 장관과 별도 면담을 가졌습니다.양국은 이 자리에서 원전 분야 협력을 더욱 전략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전시켜 나가는데 뜻을 모으고, 원유 공동 비축 사업과 수소, 태양광 등 미래에너지 분야로의 협력 확대에도 합의했습니다.(영상편집: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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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문화 알릴 '100인의 아빠단' 활동 시작

모지안 앵커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오늘(23일), '100인의 아빠단 멘토아빠단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100인의 아빠단'은 아빠육아에 대한 긍정 경험을 확산하고 함께하는 육아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2011년 구성됐습니다.'멘토아빠단'은 이번에 17개 시도별로 구성되는 '100인의 아빠단'에게 유용한 육아정보와 육아비법을 나누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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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보험사기 제보 73% 실제 적발···포상금 총 15억

모지안 앵커지난해 접수된 보험사기 의심 제보 10건 중 7건이 실제 사기로 적발됐습니다.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면서, 국민 제보가 결정적 단서가 되고 있는데요.총 15억 원 규모의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최유경 기자입니다.최유경 기자A씨는 B씨가 가입한 보험 명의로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실제 치료를 받은 A씨 대신 B씨가 허위 입원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타냈습니다.성형 시술을 해놓고 도수치료를 받은 것으로 의료기록을 조작한 보험금 편취 사례도 있습니다.이같은 교묘한 보험사기 사례는 모두 '제보'로 덜미가 잡혔습니다.지난해 금감원과 보험사로 접수된 보험사기 제보는 4천452건입니다.이 가운데 3천264건, 10건 중 7건은 실제 사기로 적발됐습니다.적발에 기여한 제보자에게는 모두 15억2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지난해 포상금이 1천만 원을 넘은 사례는 대부분 병원 내부자 제보 건이었습니다.제보 건 대다수는 음주·무면허, 운전자 바꿔치기 등 차 보험 관련이었습니다.지난해 제보로 적발된 편취액은 521억 원인데, 이는 지난해 전체 적발액의 4.5% 수준입니다.금감원은 국민 제보가 적발의 단초가 된다며 적극 신고를 당부했습니다.전화 인터뷰 김규리 /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조사기획팀장"제보 한 건 한 건이 (사기 수법이) 음성화돼 있는 것을 찾는 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제보자들의 신분에 관한 비밀은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고, 저희가 신고센터 운영하는 동안 노출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고 적극 신고해주시면..."다음 달 보험사기 예방 대국민 홍보와,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 신고기간이 운영됩니다.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금감원(1332) 또는 보험사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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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7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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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찰위성 4호기 발사 성공···"도발 징후 더 빠르게 식별"

김용민 앵커대북 감시, 정찰을 위한 우리 군 정찰위성 4호기가 발사에 성공했습니다.김현지 앵커1, 2, 3호기에 이어 4호기까지 발사에 성공하면서 북한의 도발 징후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장소: 미국 플로리다주 우주군 기지)우리 군 정찰위성 4호기를 탑재한 스페이스X의 발사체가 카운트다운과 함께 우주로 솟구칩니다.현장음"5. 4. 3. 2. 1 점화."1단 추진체 분리, 페어링 분리, 2단 추진체 분리를 차근차근 마치고 발사 15분 만에 목표 궤도에 안착했습니다.발사 2시간 39분이 지나자, 정찰 위성 4호기와 지상국 교신 상태가 양호함이 확인됐습니다.우리 군의 4번 째 정찰 위성 발사가 성공한 겁니다.발사에 성공한 정찰 위성 4호기는 향후 수개월간의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앞서 발사된 정찰위성 1, 2, 3호기와 함께 대북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녹취 정규헌 / 방위사업청 우주지휘통제사업부장"군집 운용을 통해 재방문 주기를 더 단축할 수 있으며, 북한의 도발 징후를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특히 이번에 발사된 4호기는 2, 3호기와 같이 전자파를 발사해 돌아오는 신호를 수신하는 방식의 영상 레이더를 탑재했습니다.밤과 낮, 날씨 등에 상관 없이 초고해상도 영상 촬영이 가능한 겁니다.군은 올해 안에 5호기까지 발사를 완료해 독자적인 감시 정찰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영상편집: 김세원)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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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고향서 추모 미사···종교 지도자 참석 [월드 투데이]

박유진 외신캐스터월드투데이입니다.1. 교황 고향서 추모 미사···종교 지도자 참석프란치스코 교황의 고향,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산호세 데 플로레스 대성당에서 추모 미사가 열렸습니다.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많은 시민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기렸습니다.이 성당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제가 되기로 결심한 곳이자, 생전 부활절 미사를 집전했던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이날 미사는 아르헨티나 부통령 등 여러 인사들과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했는데요.모두 진심어린 애도를 표했습니다.녹취 랍비 다니엘 골만 / 아르헨티나 유대교 대표"교황님의 첫 번째 행보는 람페두사 섬 방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난민, 즉 기근과 박해를 피해 생명을 걸고 낡은 배에 몸을 실은 남녀노소를 향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녹취 호르헤 가르시아 쿠에르바 / 아르헨티나 가톨릭 대표"오늘 저는 교황 프란치스코의 글귀를 떠올렸습니다. '서로 다른 종교 간의 대화는 평화로 가는 길이다'라고 하셨죠."녹취 키사그 무라디안 /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정교회 대표"그분은 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더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우리는 그 말 그대로 따라 외치려 합니다."2. 트럼프, "파월 해임 의사 없어"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해임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도 금리 인하 필요성은 강하게 주장했는데요.지난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이 금리를 인하할 완벽한 시기라며, 조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파월 의장이 이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너무 늦지 않게 움직여야 한다며,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길 바란다고 전했는데요.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내려가지 않은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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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세 애로' 기업 상담···"피해 최소화 안간힘"

모지안 앵커미중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수출 계약에도 적신호가 켜졌는데요.정부는 부처별로 관세 관련 문의를 접수하는 신고 센터를 운영하는 등 기업의 어려움 해소에 나서고 있습니다.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국내 기업의 멕시코 현지 법인에 반도체 제조 장비를 납품하던 A사는 최근 관세 영향으로 납품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자동차 부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B기업은 자동차 부품 품목별 관세 발표로 인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미중 간 관세 전쟁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관련 피해가 잇따르는 상황.지난 2월부터 약 두 달 간 코트라에 접수된 관세 관련 상담 건수는 3천 건이 넘어섰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설치된 '관세 애로 신고센터'에도 128건의 관세 관련 문의가 이어졌습니다.특히 자동차와 철강이 포함된 기계, 금속 분야 문의가 가장 많았고, 미국(78건)과 중국(11건) 수출에 대한 상담이 주를 이뤘습니다.정부가 이들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중기부는 피해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특히 기업들에게 수출전문관을 통해 관세 컨설팅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는 대미무역 경험 30년 이상의 베테랑 위원들이 직접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고, 필요시 해외 무역관과 연계해 심층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또 실시간 정보 접근이 어려운 기업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관세 대응 설명회도 이어가고 있습니다.정부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세 대응 지원 사업을 이어가겠단 방침입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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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민원, 이제 모바일 신분증 하나면 OK! [클릭K+]

신경은 기자요즘 실물 신용카드 대신 휴대전화에 설치한 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이제는 주민등록증도 모바일로 발급 받을 수 있고 실물 신분증 없이 모바일 신분증만으로 주민센터나 은행 등에서 각종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는데요.그렇다면 모바일 신분증은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모바일 신분증의 발급 방법은 2가지입니다.먼저, 주민센터에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뒤 직원이 보여주는 QR코드를 촬영하면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행정복지센터 방문하지 않아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1만 원을 내고 IC칩이 내장된 IC주민등록증을 먼저 발급 받은 뒤 스마트폰에 인식하는 방법입니다.이 모바일 신분증은 만 17살 이상이면 누구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단,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휴대전화를 잃어버렸을 경우, 분실 신고를 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 효력이 즉시 정지됩니다.이렇게 발급 받은 모바일 신분증은 관공서와 공항, 편의점 등 신분 확인이 필요한 곳에서 실물 신분증처럼 사용할 수 있고요.또,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지문 인식 대신 모바일 신분증 인증으로 서류 발급도 가능합니다.하지만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달리 접수 기록을 위해 사본을 남기거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리더기, 스캐너, 복사기 등의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이에 정부가 모바일 신분증을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는 민원인이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제출한 개인정보를 관공서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진위를 확인하고, 디지털 방식의 신분증 사본을 생성·출력·저장하는 서비스인데요.이를 통해 전입신고나 인감증명서 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등 주민센터에서 처리하는 주요 민원 업무를 실물 신분증 없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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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구직자 5천 명 연결

모지안 앵커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과 우리 산업의 중추인 중견기업들 간에 만남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에 구직 청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는데요.조태영 기자가 현장을 가봤습니다.조태영 기자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장소: 서울 코엑스)구직자들로 북적이는 행사장.이력서를 손에 든 청년들이 각 기업 부스를 오가며 상담을 받습니다.110개 기업과 구직자 5천여 명이 참여한 역대 최대 규모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입니다.인터뷰 김수빈 / 인천광역시(27세)"취업 준비 중인데 이제 일자리를 조금 더 폭넓게 보고 싶어서, 오면 조금 더 다양한 일자리를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게 됐습니다." 한 청년은 게시판 앞에서 채용 공고를 꼼꼼히 확인하고 있습니다.물류 자동화 개발자 채용 기회를 찾는 중입니다.인터뷰 한태호 / 서울특별시(37세)"제가 여태까지 중소기업에 다녔다가 이번에 중견기업으로 점프하고 싶어서 이쪽 기회를 활용하고자 찾았습니다. 다들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많이들 준비를 해주셔서 제가 실제로 필요한 직무역량이나 그런 것들을 분석하기 좋았고요." 이번 박람회에는 직업계 고등학교 대상 특별 채용 기회가 열렸습니다.전국 각지 학생들이 상담에 한창입니다.인터뷰 한보은 / 대구공업고등학교 3학년"많은 중견기업들이 온다 해서 상담도 받아보고, 기회가 되면 면접도 봐보는 경험하고 싶어서 잠깐 왔습니다. 이름 있는 기업들도, 좋아 보이는 기업들도 많아가지고..."현장의 한 공간에는 구직자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됐습니다.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박람회 현장에는 AI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퍼스널컬러를 활용한 이미지 코칭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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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 안전대책 논의···전국 굴착공사장 특별점검

최대환 앵커최근 서울과 광명의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정부와 지자체가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6월에는 사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내놓을 계획입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최근 멀쩡해 보이던 도로가 갑자기 주저앉는 땅 꺼짐 현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서울 강동구 명일동 땅 꺼짐 사고와 광명 신안산선 공사장 지하 붕괴사고로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전화 인터뷰 이수곤 /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지질이 좋을 때는 괜찮은데 나쁠 때는 지하수가 많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막아 줘야 되는데 막는 걸 제대로 제시간에 못 하면은 들어오죠."이에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지반침하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지하안전관리 강화방안 논의에 들어갔습니다.우선 지난 21일부터 5월 말까지 전국의 대형 굴착공사장 98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대점검에 지자체도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서울과 부산 광주 등 광역지자체의 지반침하 사고 대응현황과 원인분석 결과를 비롯해 특별관리계획도 공유했습니다.이번 논의에 참여한 한국지반공학회는 현재 진행 중인 지하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위한 지자체 협조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주요 과업에 대한 의견도 받았습니다.이와 함께 국토부는 서울 명일동과 광명시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를 6월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이후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인데, 사고조사위원회에서 검토한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방안과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해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발표할 예정입니다.(영상편집: 김세원)KTV 이리나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ktv.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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