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된 법 집행 가능하도록···미국 비자 가이드라인 마련"

김경호 앵커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이번 조지아주 구금 문제와 관련해 기자 간담회를 열고,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현행 비자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이어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비자 발급기간을 단축하거나 새로운 유형의 비자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미국 조지아주에서 대규모 구금 사태가 발생한 건 우리 근로자들이 소지했던 단기상용비자인 B1 비자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비자인 ESTA 비자 때문입니다.한국 근로자들이 미국 단기 체류 시 주로 이용해왔는데, 미 당국이 갑자기 비자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며 문제 삼은 겁니다.녹취 위성락 / 대통령실 안보실장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현지 공장 운영을 위해서 인력 파견이 시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발급이 용이한 B1비자라든가 ESTA를 활용해왔습니다만 이번 사태로 인해 이러한 대처가 크게 리스크 있단 게 드러났습니다."대통령실은 유사 상황 재발을 막기 위해 B1과 이스타 비자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B1, 이스타 비자 이용에 대해 미국의 일관된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협의한단 계획입니다.이와 함께 미국 비자 발급 기간을 단축하거나 발급 거부 요인을 감소시키는 등 현행 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아예 우리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비자 체계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합니다.녹취 위성락 / 대통령실 안보실장 "이참에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한국인 인력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 위해 크게 현재 비자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또 새로운 비자 유형을 신설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이 같은 내용을 논의할 한미 워킹그룹을 신설하자는데 양국이 공감대를

한국정책방송원

"옷 환불 안되고 연락두절"···'라이브커머스' 피해 증가

모지안 앵커최근 의류 제품 구매자들 사이에서 SNS에서 실시간 방송으로 소통하며 제품을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가 인기인데요.그런데 정당한 환불 요구를 거절당하거나, 판매자와 연락이 끊기는 등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최유경 기자두 달 전 SNS 실시간 방송을 통해 원피스를 산 A씨.제품에 하자가 있어 사흘 뒤 환불을 요구하자, 돌아온 건 '교환만 된다'는 대답이었습니다.전화인터뷰 피해구제 신청자 A씨 / 60대 여성 "(환불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옷이 찢어져서 약간 올이 나가서 손 마디 1cm 정도 되게 구멍이 나 있는데..."A씨는 반품 택배비를 내겠다고도 했지만 판매자의 일관된 거절에, 결국 소비자원 중재를 통해 한 달이 지나서야 환불받았습니다.최근 SNS를 통한 라이브커머스가 새로운 구매 방식으로 떠오르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최근 3년 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상담은 모두 444건으로, 해마다 느는 추세입니다.상담 사유 절반은 '청약철회 거부' (49.5%)였습니다.다음으로는 제품 하자 등 '품질'(21.6%)불만과, '계약불이행'(18.5%)으로 인한 신청 건이 비슷하게 많았습니다.청약철회 거부 관련 분쟁 사유로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급 불가'(75.5%)가 가장 많았습니다.또 판매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였습니다.관련법상 소비자 단순변심이어도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 넘지 않으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소비자원은 라이브커머스는 피해입증이 어렵다는 특성상,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전화인터뷰 김재인 / 소비자원 섬유제품팀장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은 상품 판매 페이지에 상품 관련 정보나 교환 환급정책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지만, SNS

한국정책방송원

"무사히 귀국"···한국인 노동자 316명 도착

김경호 앵커미국 이민당국에 붙잡혔던 우리 국민 300여 명이 귀국했습니다.구금된 지 8일 만에 무사히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다 석방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인천공항 입국장으로 나옵니다.박수와 격려로 환영합니다.현장음 "고생하셨습니다. 힘내세요"한국인 노동자 316명이 무사히 귀국했습니다.구금된 한국인 중 1명은 미국에 남기로 했는데, 영주권 신청자이자, 가족이 영주권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같이 구금됐던 외국인 14명도 전세기를 타고 입국했습니다.전세기 귀국을 현장 지휘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도 함께 돌아왔습니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공항에 직접 나와 이들을 맞이했습니다.녹취 강훈식 / 대통령 비서실장 "복귀하시는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심리치료 지원 방안도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습니다."미 이민당국은 현지시간 4일, 우리 대미투자 기업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의 한국인 노동자 등을 무더기로 체포, 구금했습니다.그동안 사용해오던 비자 자격을 갑자기 문제 삼았습니다.정부는 사태해결을 위해 즉시 미국 측과 교섭을 벌였습니다.'자진출국' 형태로 우선 석방하기로 했고, 구금 일주일 만에 귀국길에 올랐습니다.범죄자가 아니라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요청으로, 수갑 등 신체 구속 없이, 호송 차량이 아닌 일반 버스로, 구금시설에서 공항까지 이동했습니다.한미 양국은 이번에 석방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미국을 재방문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의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형, 임주완 / 영상편집: 김세원)새로운 비자 카테고리 도입 등 비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워킹그룹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조 현 / 외교부 장관 <br

한국정책방송원

불법사금융 근절···서민 금융 확대·불법 추심 방지

모지안 앵커고금리에 은행권 대출 문턱도 높아지면서 서민과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고 있는데요.이로 인한 피해가 늘자 정부가 서민금융을 확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에 나섰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는 1만4천7백여 건.해마다 2천 건 넘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불법 사금융의 주요 경로가 되는 SNS 광고 등이 증가하고 있는데 다 대출계약 시점부터 채무자의 사진과 지인 연락처를 비롯해 연체할 경우에는 나체사진을 요구하는 등 각종 협박 수단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정부가 불법 사금융 근절 TF 가동에 나섰습니다.먼저 저신용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제도권 금융을 확대합니다.기존에 추진 중이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과 불법 사금융 예방대출 공급을 늘리기 위해 내년 정부재정 정책서민 금융을 2조6천3백억 원으로 조원으로 확대합니다.또 저축은행에 햇살론과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녹취 권대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저희 금융위 생각은 국정과제 공약에 나왔던 내용도 서민금융을 위한 특별한 기금을 만들어서 재정과 민간 금융 간에 출연을 좀 안정적으로 하면서 규모와 금리 수준을 관리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불법 사금융으로 유인하는 온라인 불법 금융광고와 정보에 대한 차단도 강화합니다.불법 사금융에 사용된 전화번호와 SNS 계정을 즉시 차단하고,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판매와 정보 유출 등을 철저히 단속할 방침입니다.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위해 채무자 대리인 선임제도도 확대합니다.불법추심인에게 선임 예정 사실을 사전에 통보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만 하면 바로 추심이 중단되도록 하고,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후에도 채무자에게 계속 연락할 경우 형사 처벌이

한국정책방송원

하청 기술탈취 20억 원 과징금···개발비도 손해액 인정

모지안 앵커정부가 하청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한 원청 업체에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기술 탈취 피해 기업의 기술 개발 비용도 소송 과정에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기술탈취에 따른 중소기업의 평균 손실액은 18억 원으로 추정됩니다.피해 기업은 평균 8억 원을 소송에서 청구하지만 승소 시 인정되는 액수는 1억 4천만 원에 그쳤습니다.정부가 기술탈취 피해 기업의 기술 개발 비용도 손해액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산정 기준 개선으로 1억 4천만 원 수준인 손해배상액이 최대 3억 원까지 인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기술 개발비 산정을 위해 정부 과제 연구개발비도 활용할 계획입니다.녹취 박용순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피해 기업 또는 법원이 요청할 경우 피해 기술과 유사한 정부 RD 과제의 개발비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기술탈취에 대한 제재도 강화합니다.제재 수위를 시정권고에서 명령으로 강화하고, 명령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를 추진합니다.특히 수위탁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의 경우 벌금을 최대 15억 원에서 65억 원으로 인상합니다.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도 완화합니다.법원이 지정한 전문가의 현장조사 결과와 법정 밖에서의 진술 녹취도 증거자료로 인정합니다.기술 침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를 파기하기 못하도록 자료보전명령 제도도 도입합니다.신속한 재판을 위해 법원의 명령에 따라 국가기관에 행정조사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기술 유출 예방 체계도 구축합니다.기업의 기술 자료를 타 기관에 맡기는 기술임치 건수도 1만7천 건에서 3만 건으로 확대합니다.특허청의 원본 증명 서비스도

한국정책방송원

취임 100일 기자회견···"되도록 많은 질문 받겠다"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맞는 11일 기자회견이 열립니다.지난 회견과 마찬가지로 사전 각본 없이 자유로운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되는데요.정부의 향후 민생경제 구상도 발표될 예정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11일 오전 10시부터 약 90분간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지난 7월 취임 30일째 기자회견을 연지 70일 만입니다.이번 기자회견은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란 슬로건을 걸고 진행되며 내외신 기자 152명이 참석합니다.민생경제와 정치, 외교 안보, 사회, 문화 등 세 파트로 나눠 진행됩니다.사전 각본 없이 자유로운 질의 응답 방식으로 이뤄지며, 주요 현안과 관련한 질문은 각 파트 초반에 다뤄질 예정입니다.녹취 이규연 /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대통령은 되도록 많은 질문을 받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모든 언론이 관심을 가질 만한 필수 질문들을 간사들을 통해 추렸습니다. 이에 우선 답한 뒤 명함 추첨과 지목을 두루 섞어서 소화할 예정입니다."이 대통령은 이번 회견에서 신성장 동력 확보와 고용 창출, 부동산 대책 등 민생 경제 구상을 집중적으로 밝힐 예정입니다.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최근 미국 조지아주 한국 공장의 한국인들이 체포, 구금된 것과 관련해 미국 측과의 구체적인 협상 내용, 또, 지난달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와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안보 구상 등이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대통령실은 예정 시간보다 회견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이번 회견 포스터에 '기자의 펜'이 등장하는 것에 대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섞이고 화합하며 소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조현지)KTV 박지선입니다.<b

한국정책방송원

청년 한부모가구 중위소득, 양부모가구 절반 수준

모지안 앵커청년 가운데 혼자 아이를 키우는 '청년 한부모 가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이들의 연간 중위소득은 양부모 가구의 절반 수준이었고, 취업률도 크게 낮았습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자녀가 있는 청년이 가구주인 가구 중 한부모가구의 비중은 7.6%로 집계됐습니다.2020년에 비해 0.9% 포인트 늘어난 것입니다.청년 한부모가구의 성별 분포를 보면, 여성 가구주가 78.2%를 차지했습니다.반면 양부모 가구는 남성 가구주가 73.9%로 집계됐습니다.연령별로도 차이가 났습니다.한부모가구의 경우 가구주가 20대인 비중이 10.1%로 집계돼, 양부모가구와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높았습니다.이들의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청년 한부모 가구주의 등록취업률은 65%로, 양부모 가구에 비해 21.9%포인트 낮았습니다.소득 격차도 뚜렷했습니다.한부모 가구주의 중위 소득은 2천733만 원으로, 양부모 가구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전화 인터뷰 최재혁 / 통계청 행정통계과장"한부모와 양부모가구의 기본적 특징의 차이가 무엇인가 보면 제일 먼저 아무래도 경제활동 부분인데요. 한부모가구가 양부모가구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경제 수준이 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청년 한부모 가구주의 주택 소유 비중은 24%로, 양부모 가구주보다 23.7% 포인트 낮았습니다.아파트 거주 비중은 양부모가구가 한부모가구보다 높았고, 연립, 다세대주택 거주 비중은 한부모가구가 더 높았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

한국정책방송원

정부 "구금 한국인 전세기 10일 출발 어려워"

김경호 앵커미국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출국일이 당초 알려졌던 10일보다 늦어지게 됐습니다.정부는 미국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며 다시 조속한 귀국을 위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비자 문제로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르면 현지시간 10일, 우리 시간으론 11일 새벽 전세기를 타고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이들을 태울 전세기도 미국 애틀란타 공항을 향해 이륙했습니다.하지만 귀국은 늦어지게 됐습니다.정부는 현지시간 10일 출발은 미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며, 가급적 조속한 출발을 위해 협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미측 사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었습니다.정부는 전원이 '자진출국'으로, 가장 빠른 시일 내 귀국하도록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녹취 이재웅 / 외교부 대변인"외교부 등 우리 정부와 관계 기업 및 항공사 측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한편, 사태 해결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지 대미투자 기업인들을 만났습니다.조 장관은 구금돼 있는 우리 국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귀국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또, 이번에 '자진출국'한 우리 국민이 미국에 재입국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비자 문제 해결 노력도 약속했습니다.기업인들은 한국인 전문인력 비자인 'E-4 비자' 쿼터 신설과 이번에 문제가 됐던 단기 상용 비자, 'B-1 비자'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 등을 적극 협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안보부와 상무부가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대미 투자기업을 위한 비자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문기혁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검찰개혁 필요 '최적방안 찾을 것'···주식시장 정상화"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사권 분리가 부실 수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세간의 관심이 쏠린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선 현행 유지를 시사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자신이 가장 큰 피해자"라며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앨 수 없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특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행안부에 맡기는 것까지 결정됐으니 앞으론 수사가 부실하지 않도록 제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죄 안 지은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1년 내 맞는 제도와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부동산 추가 대책도 시사했습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부동산 투기 중심 측면이 있다"며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 정상적인 경제 성장 발전에 장애가 되는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한두 번의 대책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설명을 이어간 이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을 실효적으로 추진해 공급 부족을 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강도와 횟수를 조절하며 반복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이 대통령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세재개편 의지도 밝혔습니다.주식시장 정상화가 새 정부 금융정책의 핵심이라며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 중 핵심이 주식 시장 정상화라고 말했습니다.또한, 현재 한국 증시가 기업 가치에 비해 저평가돼 있다고 강조하며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정치권과 경제계의 관심이 쏠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방향에 대해선 현행 유지를 시사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이어 주가를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며 주가 이익 몰수 외에 원금까지 몰수하도록 했다며 주가조작 근절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국민연금

한국정책방송원

"관세협상, 이면합의 없다···국익 반하는 결정 안 해"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은 외교, 안보 현안, 특히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습니다.협상 뒤에 가려진 어떤 이면 합의도 없다며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앞으로 한참 더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한미는 지난 7월 관세협상 이후 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이 대통령은 분명한 건 이면 합의는 없다며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저는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최근 비자 문제로 미국 이민 당국에 한국인들이 구금됐던 것에 대해선 당황스럽단 입장을 밝혔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장기 영구 취업한 것도 아니고 시설 장비 공장 설립하는 데 기술자가 있어야 기계 장비 설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에는 그럴 인력이 없고 또 이렇게 일할 사람들 체류하게 해달라는 비자는 안 된다고 그러고..."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현지 공장 설립 시 앞으로 고민될 것이라며 대미 직접투자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그러면서 대미투자와 관계된 비자 발급에서 새로운 유형을 확보하는 등 미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대북 기조에 대해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말했습니다.또 북핵, 미사일 개발에 미국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남북 관계만큼이나 북미 간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조현지)KTV 박지선입니다.<br

한국정책방송원

"앞으로 5년, 성장 골든 타임"···5대 추진 과제 확정

모지안 앵커정부는 지난달 경제성장전략으로 초혁신 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했는데요.SiC전력 반도체와 LNG 화물창 등 5개 과제에 대한 첫 번째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성장전략 태스크포스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장소: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성장전략 태스크포스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초혁신 경제 15대 프로젝트는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필승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앞으로 5년이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골든 타임이라며 추격의 시대를 넘어 추월의 시대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구 부총리는 이를 위해 문제 해결 방식과 정부의 역할 모두 달라져야 한다며 초혁신 기술 아이템의 문제 해결의 킹 핀을 구체화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초혁신 경제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프런티어 정신으로 세상에 없던 상품·서비스를 개발하고, 퍼스트 펭귄처럼 우리가 앞서 세계를 선도해야 합니다."회의에서는 지난달 발표한 초혁신 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가운데 5개 과제에 대한 첫 번째 추진계획을 공개했습니다.첫 번째 추진 계획에 포함된 프로젝트는 소재부품 분야 SiC 전력반도체, LNG 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등 4개와 K-붐업 분야 K-식품입니다.정부는 우선 현재 10%에 불과한 SiC 전력반도체의 기술 자립률을 2030년까지 20%로 높일 계획입니다.이를 위해 총 902억 원의 국비를 투자하고, 산학 연계 전문 인력 양성과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세계 1위 LNG 운반선 수주국임에도 아직 핵심 기술인 화물창의 외국 기술 의존도가 높은 LNG 화물창은 내년부터 한국형 화물창 실증사업에 착수합니다.2030년 탑재 선박 수주를 1차 목표로, 글로벌 LN

한국정책방송원

"청년 고용 경고 신호"···'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발표 [뉴스의 맥]

김경호 앵커지난달 고용동향에 따른 정부의 일자리 대책도 알아보겠습니다.최유경 기자, 전체 취업자 수가 증가한 가운데 청년 고용만큼은 부진한 모습입니다.상황이 어떻습니까?최유경 기자네, 앞선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전반적인 취업자 수가 늘었는데요.청년층 고용 상황은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15에서 29세 취업자는 20만 명 넘게 줄면서,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요.청년 전체 인구는 줄었지만 '쉬었음' 청년은 오히려 늘어나 40만 명대에 달하는 상황입니다.고용노동부는 이를 "청년이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좁아지고 있다"는 신호로 보고,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내놨습니다.그동안 정부가 타운홀 미팅 같은 청년들과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파악한 당사자들의 실제 고민과 지적들을 반영했다는 설명이고요.미취업 청년부터 첫 직장에 도전하는 청년, 또 재직자까지 맞춤으로 지원하겠다는 세 가지 핵심 내용이 담겼습니다.김경호 앵커청년을 세 유형으로 나눠 핀셋 지원하겠다는 이야기군요.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최유경 기자네, 먼저 '쉬었음' 청년들은 정부가 직접 찾아내서 지원하고, 회복을 돕겠다는 게 골자입니다.오랫동안 미취업 상태인 청년들은 사실 어디에서 무얼 하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미취업 청년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됩니다.학교와 군 장병, 고용보험 등 행정 정보를 연계해서 연간 15만 명 규모의 미취업 청년을 발굴하고요.이들 중 퇴사를 반복하거나, 은둔 중인 경우 등 상황에 맞게 복지부, 교육부와 같은 관계부처 지원사업에 연계하겠다는 겁니다.정보 수집은 청년들 동의 하에 이뤄지고요.접촉은 온,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해서 1대1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또 구직 중인 청년 대상으로는 기업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