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등 질병으로 군 면제 시 3년간 추적 관찰

임보라 앵커앞으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이 면제되더라도 병무청이 3년간 진료 기록 등을 추적 관리합니다.질병으로 위장한 병역의무 면탈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병무청이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병역 제도를 발표했습니다.먼저, 현재 병무청은 4급 이상 공직자나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 등에 대한 병적을 따로 분류해 병역 이행 과정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 관리 대상자들이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전시 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 면제가 되면 관리대상에서 해제했습니다.오는 9월부턴 이들에 대한 질병 추적 관리가 시행됩니다.병역 처분 원인이 된 질병의 치료 상황 등을 3년 간 진료기록을 통해 지속 관찰하는 겁니다.질병을 위장한 병역 면탈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녹취 강진호 / 병무청 병역조사과장 "제도 시행을 통해서 질병의 증상 및 치료를 악용한 병역 면탈 행위를 예방해서 병역 이행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또 사회복무요원이 치료를 위해 복무를 중단할 경우 그동안은 전역 또는 퇴소 조치 됐으나, 앞으론 완치 후 다시 이어서 복무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됩니다.이번 달부턴 모든 입영대상자에 대해 입영 전 병무청의 입영 판정검사가 전면 시행됩니다.입영 판정검사는 병역 판정을 통과한 이들을 대상으로 입영 직전 건강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그동안 일부 부대를 제외하곤 입영 후 군부대에서 실시해왔습니다.병무청은 입영 후 복무 부적합으로 인한 조기 전역 사례를 줄이기 위해 입영 전 판정검사로 개선한단 방침입니다.현역병 입영부대 고정제도는 폐지됩니다.그동안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경우, 입영 연기 등 상황이 변동돼 다시 입영일을 정할 때도 전방 사단으로 고정됐지만 앞으론 어느 부대로든 다시 입영할 수 있게 됩니다.(영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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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증시 (25. 07. 01. 1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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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장마·혹서 대비···취약층 각별 관리"

임보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8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장마와 혹서기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관리도 당부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제28회 국무회의)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 국무회의.무더위와 함께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접어든 7월의 첫 국무회의이기도 합니다.이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다행스럽게도 비 피해가 크게 부각되는 곳은 없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며 장마와 혹서기 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이와 함께 폭염에 특히 취약한 쪽방촌 주민과 노인들을 각별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 "한여름이 돼서 지금 혹서기가 도래하면 어쨌든 또 쪽방이니 이런 노인 취약계층도 위기를 겪습니다. 각별히 관심 갖도록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이 대통령은 이번 국무회의를 통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이 대통령은 그간 투자가 주택이나 부동산으로 한정되고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왔지만, 최근 주식과 금융시장이 정상화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이렇게 주식투자가 정상화되는 흐름이 제대로 안착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이 대통령은 이어 각 부처별로 구체적 지시를 내렸습니다.국방부에는 경기 북부 지역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해양수산부에는 범지구적 해양쓰레기 제거 사업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과 규모를 파악해 보고하라고 주문했습니다.행정안전부엔 빗물이 빠져나가는 우수관과 배수관 관리에 대한 지시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와 앰뷸런스 관리 실태를 점검하라고 주문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아울러 국무위원들을 향해 임명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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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주택 공급 지표 하락···악성 미분양 증가 지속

김경호 앵커최근 주택 시장의 공급 지표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인허가부터 착공, 준공까지 모두 줄었고, 완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이른바 악성 미분양 아파트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주택공급 우려가 심화하는 가운데 최근 주택 시장에서 공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반면 지방의 악성 미분양 규모는 11년 11개월 만에 최대치를 찍으면서 뚜렷한 양극화를 보였습니다.국토교통부가 발표한 5월 주택 통계를 보면 주택 인허가 실적은 2만4백여 가구로 전달인 4월과 비교해 15.0%, 1년 전과 비교하면 13.1% 감소했습니다.착공은 1만 5천2백여 가구로, 1년 전 보다 12.3% 줄었습니다.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된 착공 물량은 7만4천여 가구로 1년 전과 비교하면 30% 이상 감소한 셈입니다.분양과 준공 물량 역시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분양은 1만1천여 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급감했고, 준공은 2만6천3백여 가구로, 10.5% 감소했습니다.전화인터뷰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택 업체들이 아파트를 짓지 못하고 몸사리기를 하고 있다는 게 통계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이런 가운데 주택을 다 짓고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 규모는 2년 가까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지난달 말 기준, 2만7천13가구로 2013년 6월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이 중 83%가 지방에 몰렸는데, 대구와 경북, 경남에서 각각 3천 가구를 넘어섰습니다.한편 지난달 전국의 주택 거래량은 매매가 6만 2천7백여 건으로, 4월보다 4.2% 줄었고, 전월세 거래량은 10% 이상 늘었습니다.특히 서울의 주택 매매 건수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여파로 4월에 비해 10% 가까이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영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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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력요항' 발표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임보라 기자내년 달력의 '빨간 날'은 총 며칠일까요?우주항공청이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2026년도 월력요항을 발표했습니다.2026년 달력의 '빨간 날', 즉 관공서 공휴일은 총 70일인데요.52번의 일요일과 20번의 공휴일을 더하면 원래 72일이지만, 3·1절과 부처님 오신날이 일요일과 겹쳐 실질적인 공휴일은 70일이 됐습니다.'주 5일제' 근로자는 토요일까지 더해, 실질적으로 118일 쉴 수 있습니다.3일 이상 연휴는 총 8번인데요.설날은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총 5일, 추석은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총 4일 쉬게 됩니다.2026년 월력요항이 궁금하다면 우주항공청이나 한국천문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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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에 침수 위험 구간"···내비게이션 경고 지역 확대

모지안 앵커장마철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 사고가 반복되면서 도로 위 홍수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정부는 주요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 홍수와 침수 위험 구간을 실시간으로 알리고 있는데요.정부는 더 촘촘한 정보 제공을 위해 홍수 경보 알림 지점을 지난해보다 4배 이상 늘렸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녹취"약 1km 앞 동서고가로 인근 홍수 심각 정보가 있습니다."운전자가 홍수위험정보 반경 1.5㎞ 이상, 침수 위험 구간 일정 전방에 진입하면 안내되는 '내비게이션 도로 위험 안내 서비스'.지난 2023년 7월, 지하차도가 빠르게 침수돼 발생했던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정부와 기업은 운전자에게 홍수 위험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알림 체계를 만들었습니다.올해부터는 주요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 위험 구간 정보를 더욱 촘촘히 제공합니다.기존에는 전국 223개 지점의 홍수 경보를 제공했는데, 올해는 933개 지점으로 약 4배 늘렸습니다.홍수량이 100%에 도달해 하천이 범람 직전인 '홍수정보 심각 단계'에 대한 정보도 추가로 알려주게 됩니다.전화인터뷰 박상근 / 환경부 물재해대응과 연구관"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운전자들이 즉각 위험 인지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특히,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에는 침수 이력과 지반 상태 등을 고려해 침수 우려 지하차도 6곳, 일반 도로 7곳이 추가 지정됐습니다.정보 안내의 효과성에 따라 전국 확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영상편집: 김예준)이번 서비스는 티맵을 시작으로, 7월 초까지 카카오내비와 네이버지도 등 모든 주요 앱에 순차 적용될 예정입니다.KTV 최다희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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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속도···'찾아가는 모두의 버스' 출발

임보라 앵커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정부조직 개편TF가 쟁점사항을 정리해 이한주 위원장에게 첫 보고를 했는데요.초안을 마련한 뒤, 대통령 보고를 거쳐 최종안이 완성될 예정입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기획재정부와 검찰 등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 분산을 내용으로 하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국정기획위 정부조직개편TF는 주요 쟁점사항을 정리해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에게 첫 보고를 했습니다.국정기획위의 정부조직 개편 초안이 마련되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지고, 최종안이 완성될 예정입니다.다만, 최종안은 물론, 초안 완성 시점도 현재로선 가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녹취 조승래 /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보고를 통해서 정리가 되면 그 안을 토대로 해서 대통령실과 협의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각 분과별, 태스크포스별 활동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국정운영 5개년 계획TF는 국정과제 1차 검토를 끝냈고, 국가비전TF는 이번 주까지 정부 이름과 국가 비전, 국정 원칙을 확정할 방침입니다.새로운 TF도 구성됩니다.사회적경제TF를 신설해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지원 강화방안을 논의합니다.이런 가운데, 국정위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정부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임기 불일치 문제와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한편,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한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버스'가 출발했습니다.녹취 이한주 / 국정기획위원장 "혹시라도 여러분의 의견을 놓치는 게 있을까봐 작게나마 버스를 가지고 전국을 순회하겠습니다."강원을 시작으로 오는 24일까지 충청, 경상, 호남권을 돌며 국민제안과 민원을 들을 예정입니다.(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김예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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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생애최초 LTV 70%···새 정부 부동산 대책 방향은? [경제&이슈]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새 가계대출이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계속되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와 금리인하로 인한 영향으로 빚내서 집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새 정부는 과열된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 지난 27일 강력한 대출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부동산 과열을 진정 시킬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점검한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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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서 예우 현실화···유족급여 인상

임보라 앵커앞으로 순직 공무원이 특별 승진한 경우, 승진에 따라 인상된 유족 급여가 지급됩니다.이밖에 국무회의 의결 안건, 신경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1. 추서 공무원 유족급여 승진 계급따라 산정현재는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사망, 전사한 경우, 뚜렷한 공적이 있을 때 특별 승진, '추서'가 이뤄집니다.공적을 기리는 상징적 조치인데요.그런만큼 '유족 급여'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오는 8일부터는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총 7개 급여에 '추서 특별 승진'이 반영됩니다.또 순직 공무원의 추서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 과정도 강화되는데요.기존에는 기관장이 재량으로 판단했습니다.하지만 앞으로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공적심사위원회가 추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공직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2. 소상공인 대상 공공요금 지원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이 커진 소상공인, 공공 요금도 부담인데요.요금이 급격히 올라 경영 부담이 커진 경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우선 소상공인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공공 요금의 범위로 전기, 가스, 수도 요금 등이 포함됐고요.지원 금액은 공공요금의 인상 폭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상황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습니다.또 소상공인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 자금의 장기 분할 상환 지원 근거도 마련됐습니다.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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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도 안되는데, 사고위험까지"···개인형 이동장치 '민원주의보' 발령

임보라 기자길가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전동킥보드, 한번쯤 보셨을 겁니다.지나다니기 불편할 뿐 아니라, 어린이나 어르신들은 걸려 넘어지는 경우도 많은데요.권익위가 관련 민원 2만 7천여 건을 분석하고 '민원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은 월평균 1천 건 이상으로, 전년 대비 1.8배나 증가했는데요.주요 내용은 불법 방치 신고, 안전모 미착용·다수 탑승 신고, 출입금지 요구 등이었습니다.권익위는 관계기관에 전동킥보드 등 불법 방치를 단속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아울러 출입금지 지역 관리·확대 등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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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 가동···연내 이전에 총력

김유영 앵커해양수산부가 부산 이전을 연내에 마무리하기 위해 조직 개편에 나섰습니다.기존 TF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이전총괄반과 제도·예산 지원반, 정보화지원반 등 4개 분과로 구성했습니다.추진기획단은 청사 확보와 직원의 주거·교육·교통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하고, '해수부 이전지원팀'을 신설한 부산시와 협업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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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국가별 관세율 주중 결정···쌀 문제 일본 압박

김유영 앵커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오는 8일 만료되는데요.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각국에 부과할 상호관세율을 논의할 것이라며 무역상대국 압박에 나섰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발표했습니다.상호관세율은 4월 9일 발효했다가 13시간 만에 효력 발생일을 90일 유예했습니다.유예기간 만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 백악관은 현지시각으로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무역 담당 참모들과 만나 각국에 부과할 상호관세율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관세 유예 종료가 임박했음에도 무역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겁니다.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각국과 관세율, 무역균형 등을 의제로 무역협상을 진행했고, 영국과는 합의를 도출했습니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유예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그는 그들이 선의로 협상하려 하지 않는다면 많은 나라들에 관세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녹취 캐롤라인 레빗 / 백악관 대변인 "각국이 만약 성실하게 협상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율을 그냥 확정할 겁니다. 이번 주에 무역팀과 만나서 상호관세율을 결정할 것입니다."일본에 대해서는 이틀 연속 관세율이 명시된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존중하지만, 그들은 대규모 쌀 부족을 겪고 있음에도 우리 쌀을 수입하려 하지 않는다"고 SNS에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년간 그들을 무역 파트너로 유지하길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전에도 일본은 미국산 자동차를 거의 수입하지 않지만 미국은 일본 자동차를 수백만 대 들여온다며 불공정하다고 지적했습니다.일본과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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