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률 민간 3.5%·공공 4.0%로 상향

김경호 앵커정부가 민간 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3.5%로 소폭 인상합니다.의무 고용률을 초과해 고용한 기업에게는 고용 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강재이 기자입니다.강재이 기자일하는 장애인의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장애인 임금은 전체 평균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고, 단순노무직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정부가 약 1조 원 규모의 '장애인 고용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단 계획입니다.우선 기업 의무고용률을 높여 일자리 자체를 늘립니다.민간은 현 3.1%에서 2029년까지 3.5%로, 공공부문은 3.8%에서 4.0%까지 상향합니다.의무고용 위반 기업은 부담금을 내야 하고, 고용률이 0%이거나 3년 연속 불이행으로 공표된 기업은 명단이 따로 공개됩니다.다만, 부담금 수준이 이미 국제적으로 높은 데다, 중소기업에 몰려있어, 부담금 상향은 하지 않습니다.아울러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이어도, 특정 달에 100명 미만이면 그 달은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연체금 계산도 한 달 단위에서 하루 단위로 바뀌어 과도한 비용 부담을 줄입니다.장애인 적극 고용 기업에 대한 혜택도 발표됐습니다.인터뷰 이보경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사무관"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사업체에 대해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해당 장려금 예산을 확대하고 있고..."발달장애인 등 중증 장애인 맞춤 지원이 강화됩니다.발달장애인 대상 훈련과 기초소양 교육이 도입되고, 구직자 훈련수당과 취업성공 인센티브가 인상됩니다.중증장애인의 업무 수행을 돕는 근로지원인 규모는 1만 1500명으로 확대됩니다.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도 손질됩니다.앞으로는 반드시 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고 일반 노동시장 전환에 성공하면 시설에 최대 60만 원의 인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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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스템 복구율 15.6%···현장상황실 설치

김경호 앵커명절을 앞두고 하도급 지급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면서 임금 미지급 우려가 해소될 전망입니다.정부 시스템 복구율은 이제 15%를 넘어섰는데 정부는 현장상황실을 꾸려 복구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일 오후 2시 기준 1등급 서비스 21개를 비롯해 101개 서비스가 재가동 됐습니다.복구율은 15.6%를 기록 중입니다.신속한 장애 복구를 위해 국가정보 자원관리원에는 현장상황실이 차려졌습니다.행정안전부 차관이 현장상황실장을 맡아 647개 시스템별 복구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복구를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합니다.중대본 회의에서는 장애 발생 시스템의 대체수단 확보 상황이 점검됐습니다.점검 결과 267개 시스템은 대체수단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화재가 발생한 7-1 전산실에 있는 96개 시스템의 대구센터 이전 상황도 발표됐습니다.녹취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민간협력형 클라우드 이전을 위한 업체가 선정됨에 따라 상세 계획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본격적인 이전을 준비할 계획입니다."중대본은 정보시스템 데이터 백업체계도 설명했습니다.국정자원에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은 센터 내 다른 장비에 매일 백업 중이고 별도의 전용 백업 센터에 데이터 소산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백업체계에 따라 기존 데이터와 백업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전부 손상됐더라도 시스템 재가동이 가능하다며 복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다만 중앙부처 공무원이 사용하는 전용 내부 클라우드, G드라이브의 경우 대용량, 저성능 스토리지로 외부 백업이 어렵다며 복구 불가를 발표했습니다.(영상취재: 박남일 임주완 고광현 / 영상편집: 최은석)KTV 윤현석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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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413개 응급의료기관 24시간 운영

김경호 앵커추석 연휴에도 전국의 응급실 4백여 곳이 24시간 정상 운영합니다.아이가 아플 때는 달빛어린이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연휴 기간 문 여는 병원 정보는 정유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정유림 기자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장소: 1일, 정부서울청사)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회의에서 연휴 기간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전공의가 지난달 일부 복귀하긴 했지만, 응급의료체계가 충분히 안정화되지 못한 상황이라는 판단입니다.녹취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전국 413개 응급의료기관과 17개 권역외상센터 등은 24시간 공백없이 운영하는 한편,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및 배후진료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정부는 지난 연휴기간 진행했던 응급의료 관련 수가 지원을 올 추석에도 시행합니다.권역과 거점의료센터의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는 250%, 중증·응급수술 수가는 200% 가산됩니다.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지난 설 연휴와 마찬가지로 진찰료과 조제료를 추가 가산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를 위해 모자의료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전담팀을 운영합니다.아이가 갑자기 아플 땐 달빛어린이병원과 24시간 운영하는 소아청소년과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에서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심뇌혈관 질환과 관련해서는 권역센터 14곳과 지역 심뇌혈관 질환센터 10곳을 24시간 운영합니다.연휴 기간 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상황실을 구축해 24시간 모니터링에 나섭니다.이와 함께 전국 12개 군 병원도 연휴 기간 24시간 응급진료를 지원합니다.정부는 연휴 기간 큰 병이 의심되면 즉시 119에 연락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까운 병의원이나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방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연휴 기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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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벨트 30억 이상 주택거래 전수검증

모지안 앵커국세청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탈루 혐의자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특히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의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지난해 거래분부터 전수 검증에 나섰습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A씨는 재건축을 앞둔 서울 소재 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매입했습니다.은행의 대출 한도를 넘어선 금액은 백억 원대 자산가인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증여세 신고 내역이 없어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국세청이 이와 같이 탈루 혐의가 있는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특히 30억 원 이상 주택 취득자의 지불 여력을 고려해 자금 출처를 검증합니다.녹취 박종희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최근 신고가를 연이어 경신하고 있는 강남4구, 마용성 등 시장 과열지역의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를 전수 검증해 (탈루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상대적으로 감시를 피하기 쉬운 고액 전월세 거래에 대해서도 탈루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입니다.내국인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고가의 국내 주택을 매입한 외국인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해외 송금 등 외국인 취득자의 자금 원천을 철저히 규명할 계획입니다.가장매매를 통한 탈세 혐의도 정밀 조사합니다.비과세 혜택을 목적으로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허위 이전해 1세대 1주택으로 거짓 신고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국세청은 탈세 행위 적발 시 예외 없이 전액 추징할 방침입니다.향후 초고가 주택 거래와 외국인, 연소자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영상취재: 유병덕 이기환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김현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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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울타리 되어 어르신을 지키겠습니다"

김유영 앵커이재명 대통령은 이제는 국가가 울타리가 되어 어르신들께서 안심하고 활기찬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 대통령은 노인의 날을 맞아 올린 SNS 메시지에서 격동의 세월 속에서도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만큼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며 폭넓고 세심한 정책을 마련하고 어르신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발히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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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 안전 지킬 것···복수국적 개선 등 정책 지원"

김유영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재외동포를 위한 정책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우리 동포들의 권익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힘을 쏟겠다고 말했는데요.이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이혜진 기자제19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장소: 2일, 서울 그랜드 워커힐)광복 80년, 재외동포와 함께 지킨 역사가 스크린을 통해 상영됩니다.세계 곳곳에서 활동하는 우리 동포들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세계한인의 날.각국 한인회장, 유공 동포 370여 명과 함께 한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동포들의 헌신이 내일의 희망을 싹 틔울 씨앗이며 새로운 도약의 토대란 말로 서두를 열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여러분이 우리의 말과 글 문화를 후대에 전해 주시고 조국과 동포 사회를 촘촘하게 이어주셨기에 차세대 동포들이 모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세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이 대통령은 이어 700만 동포가 조국의 발전을 선두에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동포 모두의 권익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더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차세대 동포들이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게 교육과 문화, 네트워크 형성 등 실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특히 복수국적 제도 개선 등 정책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동포 사회의 염원인 복수 국적 연령 하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혜를 모아 나갈 것입니다."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재외동포들이 국외에서 투표할 때 겪은 물리적 어려움을 언급하며 동포들이 가까운 곳에서 쉽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또,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면 당장 많은 인력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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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인에 위로···국제사회와 입양인 삶 지킬 것"

김유영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한때 '아동수출국'이란 오명을 써왔다며, 그간 고통 받은 입양인과 가족들에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이 대통령은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우리나라가 이달부터 '헤이그 국제아동 입양협약'의 공식적 당사국 지위를 갖게 됐다며 이 같이 전하고, 국제 사회와 함께 입양인의 삶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또 최근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등이 시행되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입양 절차를 책임지는 체계가 마련된 점을 소개하고, 입양인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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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2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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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8월 최대 흑자···반도체 호조·유가 하락

김유영 앵커지난 8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하며 28개월째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보면 8월 경상수지는 91억5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반도체와 선박의 수출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철강제품이 뒷걸음치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줄어든 564억4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수입은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7.3% 줄며 470억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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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정책소식 (25. 10. 02. 13시)

오늘의 주요 정책소식입니다.1. 이 대통령 "국가가 어르신들 굳건한 울타리 되겠다"이재명 대통령이 제29회 노인의 날을 맞아 "국가가 굳건한 울타리가 돼 어르신들께서 안심하고 활기찬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폭넓고 세심한 정책을 마련하고, 어르신들이 사회의 중심 구성원으로 활발히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2. APEC 정상회의 D-30···마무리 준비 박차미국과 중국·일본 등 21개 나라가 참여하는 APEC 정상회의 개막이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상회의장과 미디어센터 등 주요 시설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고, 내부 시설 점검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3. 9월 소비자물가 2.1% 상승···쌀 15.9%·돼지고기 6.3%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올라섰습니다. 가공식품 물가가 4.2% 뛰었고 빵과 커피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4. 중대본 회의···"인력·예산 총동원해 복구 속도"오늘 6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피해를 본 647개 정부 시스템 중 110개 시스템이 재가동됐습니다. 정부는 복구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입니다.5. '2025 호국훈련' 11월 셋째주로 순연합동참모본부는 10월 넷째 주로 계획됐던 올해 호국 훈련을 11월 셋째 주로 순연한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10월 말 국가급 행사인 2025 경제 APEC이 예정되어 있고 각 군의 국정감사 수감과 국제행사 등으로 훈련 지휘노력 등이 분산되는 점 등을 감안해 훈련 일정을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6. 권익위, 추석 연휴 교통·병원 안내 24시간 운영추석 연휴 기간에도 정부 민원 대표 상담 서비스인 '국민콜110'이 24시간 정상 운영됩니다. 국번 없이 110을 누르면 고속도로와 국도의 정체 구간 등 교통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주변의 진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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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 시스템 복구에 예비비 투입

김유영 앵커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복구에 예비비를 투입해 복구 속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 6시 기준 지금까지 총 110개 시스템이 재가동됐다고 설명했습니다.윤 장관은 추석 연휴기간에도 행정서비스가 멈추지 않도록 하고 실시간 복구현황 공개, 대체서비스 마련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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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걱정 없는 추석 만들 것···통합 재정정보 시스템 구축"

김유영 앵커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오늘(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물가 걱정없는 추석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또 통합 재정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재정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 단위 할인 행사로 내수를 활성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조태영 기자경제관계장관회의(장소: 2일, 정부서울청사)명절 연휴를 앞두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추석 물가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정부는 '물가 걱정 없는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성수품 공급과 할인지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등 추석 민생대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회의 안건으로는 '모두의 재정' 플랫폼 구축이 논의됐습니다.흩어져 있던 재정정보 시스템을 내년까지 통합하는 겁니다.다양한 재정통계와 사업 설명자료, 국민제안 서비스 등이 담길 예정이며, 챗봇 등 AI 기술도 도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아울러 정부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 동행축제, 산업통상자원부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흩어져 있던 부처별 행사를 묶은 국가 단위 소비 행사입니다.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12일간 진행되며, 3만 개 기업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소비자에게는 자동차, 가전, 농·수산물 등 전 분야 특별할인이 제공될 예정입니다.상품권 할인 혜택도 마련됐습니다.녹취 한성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지역사랑상품권을 기존보다 5% 추가 할인해 지역별로 12~20%까지 할인하는 등 다양한 소비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이 기간 최대 5만 원 할인 혜택의 숙박쿠폰 87만 장을 발급하고, 국립박물관과 4대 궁 등을 무료 개방할 계획입니다.온라인에서는 쿠팡, 네이버 등을 통해 2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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