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위한 희생, 편익 떼어 채워줘야"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강원도민을 초청해 타운홀 미팅을 열었습니다.이 대통령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 접경지역 주민 등에게는 모두의 편익을 일부 떼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강원 타운홀 미팅 (장소: 12일, 강원창작개발센터)강원도민 200여 명과 함께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네 번째 지역 타운홀 미팅.정부가 준비 중인 강원도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주민과 폭넓게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이 대통령은 강원도가 출향민이 많은 데다, 지역 발전도 상대적으로 정체돼 수도권 집중의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라는 말로 간담회의 서두를 열었습니다.특히 접경지역 주민이 오랜 세월 치른 희생을 재차 언급했습니다.국가 안보를 위해 휴전선 접경지역 주민은 야간 통행과 출입이 규제되지만, 아무 대가도 받지 못했단 겁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 "강원도 접경 지대에 사는 게 죄인인 거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누가 거기서 태어나고 싶었답니까? 휴전선이 하필이면 거기에 그어진 거예요."이 대통령은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지역이나 집단에는 편익의 일부를 떼어 채워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접경지역 주민이 강원도에서 산다는 게 억울하지 않게 정부가 각별한 배려를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이번 타운홀 미팅에선 그런 정책적 배려 측면에서 K-문화관광벨트 개발과 글로벌 관광 허브 구축 등 강원도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녹취 최휘영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천혜의 관광 자원과 콘텐츠가 차고 넘치는 강원도의 '찐 매력'을 제대로 개발하고 널리, 충분히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이 대통령은 아울러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도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이 정부 핵심 과제임을 힘주어 말했습니다.수도권 집중의 비효율이 지나치게 커져 공장을 지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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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둔갑한 '중국 금'···우회수출 14배 급증

모지안 앵커한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으로 불법 수출된 중국산 금 제품이 세관 당국에 붙잡혔습니다.미국의 고관세를 피하려고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한국산 지위를 악용한 건데요.올해 들어 이렇게 적발된 불법 우회수출 규모가 지난해보다 14배 증가했습니다.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조태영 기자박스 안에서 수십 개의 비닐봉지가 나옵니다.미국 수출용으로 포장된 중국산 금 가공제품입니다.그런데 미 세관에 제출할 원산지 증명서에는 '한국산'으로 기재돼 있습니다.관세청은 지난달,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산 금 가공제품을 미국에 우회 수출한 국내 귀금속 업체 7곳을 적발했습니다.우리 세관에는 외국산으로 신고하고, 미국 세관에는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해 한국산으로 속였습니다.적발 규모는 총 2천839억 원에 달합니다.미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이 적용된 한국산 지위를 악용한 겁니다.전화인터뷰 이정환 /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아무래도 중국의 관세율은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부터 굉장히 많이 올렸고,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보다 올린 상태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세 차원에서 우회 수출하는 것이 분명 이익이 있다 (판단해서)..."올해 미 관세 여파로 불법 우회수출 규모가 급증했습니다.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우회수출은 약 3천569억 원.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4배 늘었습니다.외국 기업이 한국 현지 법인을 이용하는 경우도 적발됐습니다.포장만 바꿔 국산으로 둔갑하는 이른바 '택갈이 수법'입니다.관세청은 미 우회수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지난 4월 신설한 무역안보 특별조사단 등을 통해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또 AI를 활용한 수출입 모니터링도 늘릴 방침입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아울러 국정원, 산업부 등 국내외 기관과의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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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 한국인, 오늘 도착···일주일 만에 귀국길

김용민 앵커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오늘(12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김현지 앵커일주일 만에 구금시설에 나와 전세기를 타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비자 문제로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 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들이 전세기를 타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구금 일주일 만으로, 오늘(12일) 오후 3시 이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입니다.전세기에는 구금된 한국인 317명 중 미국에 남길 원한 1명을 제외한 316명이 탑승했습니다.외국인까지 포함하면 모두 330명입니다.이들은 구금시설에서 40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애틀란타 공항까지 호송차량이 아닌 우리 기업이 준비한 일반 버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당초 한미 정부가 합의한 대로, 수갑 등 구속 없이 평상복 차림으로 이동했습니다.이동, 수속, 탑승 절차 등이 원활히 이뤄져 전세기도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출발했습니다.현장 지휘를 위해 먼저 현지에 도착했던 박윤주 외교부 1차관도 전세기에 함께 탔습니다.한미는 이번에 구금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다시 미국을 방문할 때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또, 새로운 비자 마련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 워킹그룹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외교부는 향후 미국 측의 비자 관련 협조에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녹취 이재웅 / 외교부 대변인"(비자 관련 워킹그룹은) 앞으로 실무 차원에서 계속 협의를 해나갈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미국도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외교부는 전원이 무사히 한국에 도착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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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사전 예방'···징벌적 과징금 검토

김용민 앵커정부가 대규모 해킹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를 개편합니다.기업이 나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유인책을 마련하는 등 사전적 예방에 방점이 찍혔습니다.김현지 앵커반복되는 사고에는 과징금을 가중하고 중장기적으로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는 등 제재 수위도 높일 계획입니다.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되풀이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2천600만 가입자 전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이어 KT에서도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를 개편합니다.핵심은 규제 시스템을 기존 '사후 제재'에서 '사전적 예방'으로 전환하는 겁니다.녹취 최장혁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사후 땜질식 처방으로는 급변하는 해킹 기술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엄정 제재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기업이 선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사고 발생 시 처벌 경감 등 유인책을 강화합니다.법률과 고시를 개정해 제재 수위도 높입니다.한 기업에서 유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과징금을 가중하기로 했습니다.중장기적으로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검토합니다.개인정보 보호 최종 책임이 기업 최고경영자에게 있음을 법에 명시해 내부 통제도 강화합니다.유출 사고 피해자 구제 강화 방안도 담겼습니다.국고에 귀속되는 과징금을 피해자 구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합니다.기술적 조치도 우선 추진하는데, 취약점 제거와 이상징후 탐지 등 '공격 표면 관리'를 강화하고, 주요 정보에 대한 암호화 적용을 확대합니다.개인정보위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법령 개정과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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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5천561명 개인정보 유출"···정부, 유출 경위 조사

김용민 앵커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KT 이용자 5천56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김현지 앵커KT는 피해 고객에게 100% 보상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는데요.정부는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해 처분할 예정입니다.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지난달 말 수도권 일대에서 시작된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KT는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녹취 구재형 /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 (지난 10일)"현재 IMSI(가입자식별정보)하고 유심 유출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KT는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불법 초소형 무선 기지국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유출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가입자마다 부여된 고유 번호인, '가입자식별정보'입니다.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5천561명으로 알려졌습니다.KT는 11일 오후 2시 30분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출 가능성을 신고했다고 전했습니다.김영섭 KT 대표는 추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피해 고객에게 100% 보상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번 범행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지국은 일명 '펨토셀'로 불리는 장비입니다.펨토셀은 반경 10~20m 내에서 발생하는 무선 전파를 강력하게 끌어당깁니다.전화 인터뷰 황석진 /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펨토셀이) 무선 전파를 수집하고 난 다음에 안에 암호를 풀 수 있는 복합 프로그램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수집된 IMEI라든가 IMSI 이런 정보를 대부분 다 누군지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로 변환한 다음에 사고에 악용했던 사례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KT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받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체적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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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교정정보, 이제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확인 가능"

임보라 기자최신 교정정보,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무부가 모바일 교정정보 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주요 교정정보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에서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메인 페이지에서는 전국 교정 시설 현황과 1일 평균 수용인원, 월별 현황에서는 전체 수용인원과 연령대를 볼 수 있고요.연도별 현황에서는 교정 공무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접속은 교정본부 누리집 '빅데이터 시각화'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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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전국에 비···강릉 최대 60mm '단비'

모지안 앵커오늘부터 주말까지 전국에 가을비가 예보됐습니다.최고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거로 보이는데요.극심한 가뭄으로 메말라가는 강릉에도 단비가 찾아오겠습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도 강릉.올여름 역대 가장 적은 비가 왔는데, 평년의 절반이 안 됩니다.강원도 강릉 생활용수의 87%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1.5%까지 떨어졌습니다.메말라가는 강릉에 이번 주말 단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한반도에 접근하는 저기압이 오늘부터 내일 전국에 비를 뿌리겠습니다.비는 오늘 오후 서쪽부터 시작해 내일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토요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토요일까지 강릉을 포함한 강원도 동해안에는 많게는 6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다만, 저기압 발달과 이동 경로가 관건입니다.녹취 공상민 / 기상청 예보분석관 "강원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작은 저기압이 생기면서 북동풍을 얼마나 강하게 끌어내리는지에 따라서 강수량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는 중부지방에는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경기 남부와 충남, 강원 내륙과 산지, 전북에는 최대 150mm이상, 서울 등 수도권에는 1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특히 오늘 밤사이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 주의해야 합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이번 비는 내일 밤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상권과 제주도에는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KTV 김찬규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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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효과로 소비 증가"···경기회복 긍정적 신호

김경호 앵커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다는 정부 진단이 나왔습니다.정부는 내수 활성화 흐름이 계속되도록 추경안 신속 집행 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 9월호를 발표하고, 정책 효과로 소비가 증가하는 등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가 강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다만, 건설투자 회복 지연과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는 지속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부정적 요인은 남아 있지만 지난달 경기 하방 압력 표현을 삭제한 뒤 한층 긍정적 신호로 표현된 겁니다.녹취 조성중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투자 회복 지연, 취약 부문 중심 고용 애로,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나 정책 효과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등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가 강화되는 모습입니다."주요 지표에서도 회복세가 뚜렷했습니다.7월 소매판매는 내구재와 준내구재, 비내구재 등에서 모두 판매가 증가하며 전월 대비 2.5% 늘었습니다.8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11.4로 전월보다 0.6포인트 상승, 7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전산업 기업 심리지수도 1.0포인트 올랐으며, 카드 국내 승인액은 7월 6.3% 증가에 이어 8월에도 5% 늘었습니다.수출 역시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8월 총수출은 전년동월비 1.3% 늘었고, 일 평균 수출액은 26억 달러로 5.8% 증가했습니다.대미 수출은 관세 영향으로 12% 감소해 둔화 우려를 키웠습니다.8월 취업자는 전년동월 대비 16만6천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2.0%를 기록했습니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7%로 낮아졌고, 근원물가는 1.3%를 기록했습니다.녹취 조성중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 "소비자심리 개선 및 승용차 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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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순직 해경 추모···"헌신 잊지 않을 것"

모지안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하다 숨진 해양경찰관 고(故) 이재석 경사를 추모하고, 그의 숭고한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이 대통령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 경사의 빈소에서 대독한 조전을 통해 고인은 오직 생명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물이 차오르는 갯벌 한가운데 망설임 없이 뛰어들었다며 이 경사 같은 제복 입은 영웅들의 헌신 위에 우리 사회 안전이 굳건히 지켜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새기겠다고 밝혔습니다.고인에게는 대한민국 옥조근정훈장이 추서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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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현안 관련 안보실장 기자간담회

외교 현안 관련 안보실장 기자간담회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오늘 오후 4시 30분 발표)(장소: 대통령실 대강당)(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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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세계국악엑스포 개막···한 달간 축제 시작

모지안 앵커영동세계국악엑스포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열립니다.'국악의 향기, 세계를 물들이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엑스포는 충북 영동군 레인보우힐링관광단지와 심천면 국악체험촌 일원에서 펼쳐집니다.우리나라와 전 세계 30여 개 참가국의 전통문화를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체험관과 전통음악에 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음악 체험 등 전시관이 운영됩니다.정통·퓨전 국악부터 세계 30개국 민속예술단 공연까지 다양한 무대도 마련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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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심리 7년여 만에 최고···"회복 흐름 이어갈 것" [뉴스의 맥]

김경호 앵커2차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박지선 기자, 정부가 2차 소비쿠폰 지급에 대해 소비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라고 밝혔는데요.먼저 1차 소비쿠폰 지급으로 실제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박지선 기자정부는 소비쿠폰 1차 지급 이후 소비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고 봤습니다.실제 소비쿠폰 지급 이후인 8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11.4로 7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도 8월 반등한 뒤 이번 달엔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7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국내 생산, 소비, 투자 모두 증가했는데요.특히 상품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 지수가 2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습니다.정부 설명 들어보시죠.녹취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통해 이러한 소비 회복의 흐름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1차 지급을 통해 어렵게 되살린 내수 회복의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지속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모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김경호 앵커1차 때 전 국민이 받았던 것과 달리 2차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로 대상자를 가려내는데, 이 선정방식도 궁금합니다.박지선 기자먼저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가구 단위로 정해집니다.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보는 건데요.다만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인정합니다.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별도 가구지만 합산이 더 유리하면 하나의 가구로 인정합니다.고액 자산가는 이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약 92만여 가구로 248만 명이 빠집니다.가구원 합산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제외됩니다.이렇게 고액자산가는 제외하고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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