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133만 명 전수조사···'국세 체납관리단' 출범

모지안 앵커지난해 체납된 국세가 110조 원을 넘기는 등 체납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국세청이 체납 문제 대응을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을 내년 3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모든 체납자를 한 번 이상 방문해 체납자의 경제 상황과 납부 능력 확인에 나섭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지난 2022년 102조5천억 원을 기록한 국세 체납액.작년엔 110조7천억 원까지 늘었습니다.국세청이 체납 문제 대응을 위해 내년 3월부터 국세 체납관리단을 운영합니다.체납관리단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133만 명에 달하는 모든 체납자를 1회 이상 방문할 예정입니다.체납자에게 전화로 사전 안내 후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확인합니다.녹취 안덕수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체납자의 경제적 여건과 생활 실태 확인 결과를 종합하여 생계형 체납자, 일시적 납부 곤란자, 고의적 납부 기피자로 분류하고 유형에 따른 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방문 조사 결과 세금을 낼 수 있는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합니다.생계형 체납자로 분류되면 복지 시스템 연계 등 재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납부 의지가 있지만 일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아 세금을 내지 못한 경우엔 일시적 납부 곤란자로 분류됩니다.이 경우 강제징수와 행정제재 조치를 보류하고, 분납 등도 지원할 방침입니다.재산을 은닉한 고의적 납부 기피자는 가택 수색과 압류, 공매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추징할 계획입니다.국세 체납관리단은 실태 조사 업무를 하는 기간제 전화상담원과 실태확인원, 지원 공무원 등 2천 명 규모로 구성됩니다.경력단절여성과 청년층 등 일반 시민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한편 국세청은 3일부터 3주간 체납관리단 시범운영에 나섭니다.(영상취재: 고광

한국정책방송원

폐업 소상공인 대출 상환 연장···최대 15년

모지안 앵커코로나19 이후 회복되지 않는 경기로 폐업 소상공인이 늘고 있는데요.정부는 이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 상환 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조태영 기자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사업자는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관련 조사를 시작한 1995년 이후 처음입니다.전화인터뷰 신세돈 /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코로나19가 2020년에 발생했는데, 그 이후로 우리 경제가 6년째 저성장 기조를 지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특히 지난해 폐업자 중 소매업과 음식점업 비중만 45% 차지하는 등 소상공인 타격이 컸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한성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100만이라는 숫자가 주는 너무 강력한 충격 때문에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재난 안전망 그리고 이걸 통합해서 생업 안전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보고..."중기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특례 보증을 시행합니다.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인 폐업자의 상환 기간을 기존 최대 7년에서 15년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있는 성실 상환자입니다.아울러 대상자는 저금리 혜택을 받습니다.1억 원 이하 보증금액에 대해서 금융채5년물에 0.1%를 더한 금리가 적용됩니다.9월 1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2.95% 수준입니다.또한 고객 납부 보증료도 전액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이번 특례 보증은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추진되며, 5일부터 각 지역 신보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영상취재: 이정윤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지영)한편 중기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재

한국정책방송원

국방장관 '총기사망' 사고에 군 지휘관 회의···"기강 확립"

임보라 앵커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오늘 국방부 지휘부회의실에서 군기강 확립 주요지휘관회의를 열고 육해공군 참모총장으로부터 군기강 확립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안 장관은 최근 공군 오폭사고와 알래스카 전투기 유도로 이탈사고, 총기 사망 사고 등 연이어 일어난 각종 사고들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사고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긴급히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이어 지휘관들은 작은 일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계획-실행-확인-점검'의 시스템을 잘 작동시켜 매너리즘과 군기강 해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강조했습니다.아울러 밝은 병영문화 조성과 자살예방 대책 등 제도적 방안을 적극 시행해 사고예방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국내 기업 남녀 임금격차 30.7% '심화'···공공기관 감소

임보라 앵커지난해 공시대상회사의 남녀 평균 임금 격차가 30.7%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반면, 공공기관의 평균 임금 격차는 20%로 소폭 감소했습니다.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된 2천980개 공시대상 회사와 344개 공공기관의 남녀 임금 격차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조사결과 지난해 국내 상장법인 등 공시대상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남성 평균급여는 9천780만 원, 여성은 6천773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남녀 1인당 평균 임금 격차는 30.7%로 1년 전보다 4.4%p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여가부는 남녀 평균임금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여성의 임금 감소 폭이 남성보다 커 격차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산업별로 보면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에서 성별 임금 격차가 전년보다 확대했습니다.특히, 지난해 30.3%의 임금 격차를 보였던 정보통신업의 경우 34.6%까지 임금 격차가 커졌습니다.공시대상 회사의 평균 근속연수는 남성 11.8년, 여성 9.4년으로 성별에 따른 근속연수 격차는 20.9%로 전년보다 2.1%p 줄었습니다.여가부는 지난해 근속연수 격차가 줄었음에도 임금 격차는 오히려 확대됐다며 임금이 근속연수 외에 직급, 근로 형태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한편, 공공기관 344곳의 성별 임금 자료에서는 남성 1인당 평균임금이 7천267만 원, 여성 5천816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성별 임금 격차는 20%로, 전년 대비 격차가 2.7%p 줄었습니다.공공기관의 평균 근속연수는 남성 10.5년, 여성 8.4년으로 성별 근속연수 격차는 19.9%로 나타났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여가부는 성별 임금 격차 분석 시 연령, 직급, 고용형태 등 다양한 변수를 포함해 격차 원인을 분석한 뒤 고용 평

한국정책방송원

KTV 뉴스 (247회)

한국정책방송원

KTV 뉴스 (246회)

한국정책방송원

KTV 뉴스 (245회)

한국정책방송원

7월 호우 피해 8개 시·도에 재난특교세 2천123억 지원

김유영 앵커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호우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등 8개 시·도에 재난특별교부세 2천123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재난 특교세가 지급되는 지역은 광주,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으로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복구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결정됐습니다.교부된 재난특교세는 배수펌프장 등 방재시설 복구와 교량, 상하수도 개선, 공원, 체육시설 보수, 보강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7월 경상수지 '동월 최대'···27개월 연속 흑자

김유영 앵커7월 경상수지가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경상수지는 107억 8천만 달러 흑자를 보였습니다.27개월 연속 흑자로,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긴 흑자 흐름입니다.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를 보면 수출이 1년 전보다 2.3% 증가했고 수입은 0.9% 감소해 102억 7천만 달러 흑자로 나타났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가도 가도 또 가고 싶은 요즘 여행 BEST 5! [여행을 떠나요]

강화도, 전주, 고성, 통영 등 한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가본 사람은 없다는 매력적인 여행지들! 전국에서 손꼽히는 풍경과 즐길거리의 여행지들을 여행작가와 함께 떠나본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2026년 예산안 - 2065년 장기재정전망 관련

2026년 예산안 - 2065년 장기재정전망 관련류덕현 /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 (오늘 오후 3시 발표)(장소: 대통령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 10조 특별지원···금리경감 3종 세트

임보라 앵커정부가 성실하게 빚을 상환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특별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대출 갈아타기를 포함해 금리 경감 3종 세트를 통해 연간 최대 2천 730억 원의 금융비용 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금융위원회는 한 달여 간 소상공인의 의견을 듣고,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과 금융비용 경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지원 대책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신규 자금 공급과 금융비용 경감, 은행권 폐업지원 강화입니다.우선, 빚을 성실히 갚는 소상공인에 대해 신규자금 10조 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필요자금은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더 드림' 패키지를 통해 마련됩니다.성실 상환 소상공인에게는 우대금리를 최대 0.2~0.5%p, 우대보증료는 최대 0.3%p 추가 인하해 줍니다.상품별 대출한도 기준도 완화해 66% 이상 늘려 추가 자금 조달을 지원할 계획입니다.성장이 유망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가치 성장 대출' 1조5천억 원을 공급하고, 운전·시설자금을 최대 30억 원 한도로 빌려줍니다.시중은행도 3조3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성장 촉진보증을 출시하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녹취 권대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금리 수준도 좀 낮췄고요. 그다음에 그 한도도 좀 늘렸습니다. 그때 소상공인께서 '한도를 좀 늘려주세요. 금리를 좀 낮춰주세요'해서 이제 설계된 대표 상품이 이제 10조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를 도입하고, 금리 인하 요구권 활성화와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상호금융권 확대 등 3가지 대책도 마련했습니다.대출 갈아타기는 개인사업자의 은행권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우선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