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 시술, 통증 치료로 둔갑···병원장 등 131명 검거

모지안 앵커피부미용 시술을 하고 도수 치료나 통증 치료로 위장해 실손 보험금을 챙긴 보험 사기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허위 진료기록으로 보험금을 탄 병원장과 환자만 131명에 달했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지난 8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치료나 통증 치료로 둔갑시켜 진료기록을 발급한다는 제보를 받아 기획조사에 나선 금융감독원.건강보험공단과 서울경찰청과 공조해 보험사기 정황을 조사한 결과 병원장 1명과 환자 130명을 검거했습니다.이들이 챙긴 보험금은 14억 원에 달합니다.금융감독원은 해당 병원의 병원장이 환자들에게 영양수액과 피부미용 시술 후 도수나 통증 치료를 받은 거처럼 거짓으로 진료기록을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환자 130명은 이렇게 발급받은 허위 진료기록을 보험회사에 제출해 총 4억 원에 달하는 실손 보험금을 챙겼습니다.실제로 해당 병원의 환자 A씨는 약 2년 6개월에 걸쳐 허리 통증으로 내원해 물리치료와 도수치료를 43회 받았다며 보험금 8백만 원을 받았습니다.실제로는 영양수액과 보톡스, 필러 등 피부 미용 시술만 44회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이 기간 병원은 미용시술을 통증 주사와 X-ray 검사비 명목으로 바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고, 10억 원의 요양급여를 챙겼습니다.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보장이 되지 않는 피부 미용 시술을 치료 행위로 둔갑시키는 병원의 행위에 가담해도 처벌이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전화인터뷰 이상혁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선임조사역"보험 사기를 주도한 병원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지난해 진단서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청구해 적발된 인원은 1만 9천여 명.그 금액만 2천337억 원에 이릅니다.금감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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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울린 배달앱 약관 손본다 [오늘의 이슈]

임보라 앵커급격히 커져가는 배달 시장과 달리 팔아도 팔아도 손해를 보는 소상공인이 많다는 사실 아십니까?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약관부터 손을 보기로 했는데요.관련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살펴봅니다.(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Q. 배달앱 불공정 약관 사례는?Q. 불공정 약관 시정 권고 내용은?(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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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9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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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브리핑 - 국무회의 결과

대통령실 브리핑 - 국무회의 결과김남준 / 대통령실 대변인 (오늘 오후 4시 발표)(장소: 대통령실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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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동행축제 매출 6천634억···10월 소비행사 계속

임보라 앵커지난 9월 한 달간 소상공인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동행축제가 열렸습니다.이 기간 매출은 총 6천 634억 원을 기록했는데요.정부는 소비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10월에도 통합할인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조태영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동행축제로 총 6천634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이중 온라인 판매액은 6천307억 원입니다.e커버스, TV홈쇼핑, 전통시장몰 등에서 2만7천 개사가 참여했습니다.오프라인에서는 144곳 지역행사와 정책매장 등을 통해 총 327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특히 이번 축제에서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협업이 눈길을 끌었습니다.잠실 롯데백화점은 소상공인 50개사와 함께 상생판매전을 3일간 개최하는 등 총 1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인터뷰 김용현 / 상생판매전 참여 상인"중소 상인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이런 공간에서 판매를 하니까 조금 더 시너지 효과도 있고..."상생소비복권도 축제 열기를 끌어올렸습니다.전통시장 등에서 5만 원 이상 카드 결제 시 최대 2천만 원 당첨 기회가 주어지는 이벤트로, 약 1천만 명이 응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한편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열리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통해 소비 촉진을 이어갈 방침입니다.중기부 동행축제, 산업부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부처별 소비 행사를 묶은 통합 축제로 약 3만 개 기업이 참여합니다.녹취 한성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대한민국 통합할인 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수·축산물과 생활필수품, 숙박, 여행, 문화서비스, 면세점과 역직구 특별전까지 제조·유통·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가 참여합니다."소비자에게는 자동차, 가전 등에 대한 특별 할인도 제공될 예정입니다.또 이 기간 온라인에서는 쿠팡,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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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개 시스템 정상화···복구율 40.5%

임보라 앵커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 시스템 709개 중 287개가 정상화됐습니다.전체 복구율은 18일 만에 40%를 넘겼는데요. 정부는 역량을 총동원해 시스템 복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정오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 시스템 709개 중 287개를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전체 복구율은 40.5%로 18일 만에 40%를 넘었습니다.등급별 복구 상황을 살펴보면, 중요도가 큰 1등급 시스템은 전체 40개 중 31개가 정상화돼 77.5%의 복구율을 보였습니다.2등급 시스템은 51.5%, 3등급 45.6%, 4등급은 30%가 정상화됐습니다.정부는 역량을 총동원해 시스템 복구에 나설 계획입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복구 여건과 대국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최적의 방식으로 복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어, 재발 방지 대책과 시스템 관리 체계 재설계 방안 등을 관계 기관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 대구센터로 이전해 복구할 시스템 선정을 마쳤습니다.중대본은 선정 기준으로 시스템 간 연계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 "연계, 다른 시스템하고 연관성이 높은 거는 대전에 남기고 그렇지 않고 아예 순수하게 신축, 새로 구축해야 되는 시스템은 대구로 옮기는 걸로 지금 협의 과정에 있고 그 목록이 한 20개 시스템 정도..."이전 시스템이 선정되면서 사업자, 이용기관과의 협의도 본격 추진합니다.중대본은 착수 보고회 진행을 비롯해 정확한 분석 작업을 시작하는 등 관계기관과 이전 계획을 함께 세울 예정입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윤현석입니다.(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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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빈집 20만 호···유령도시 막는다 [경제&이슈]

정부가 입지 좋은 빈 건축물을 정비하고 활용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늘어가는 노후 빈집 재정비하고 활성화 할 계획들을 살펴보고, 최근 늘어가는 대학가 밀집 지역 불법 부동산 매물 광고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소개한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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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교류·회담' 조직 복원

임보라 앵커통일부가 남북회담본부와 평화교류실을 되살리고, 북한인권을 담당한 인권인도실을 폐지합니다.통일부는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 조직 복원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이번 조직개편으로 통일부 정원은 533명에서 600명으로 증원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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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디지털 수출개척단, 두바이서 70억 수출계약·MOU

임보라 앵커'중동 디지털 수출개척단'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투자 유치와 협력 확대에 나섰습니다.수출계약과 MOU 체결을 통해 약 5백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0억 원의 성과를 거뒀는데요.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높은 성장률과 적극적인 투자유치 환경으로 디지털 전환 투자가 활발한 중동.특히 아랍에미리트(UAE)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수요가 높은 국가입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UAE 두바이에서 13일부터 이틀간, '중동 디지털 수출개척단' 활동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이번 수출개척단 활동은 2023년 시작 이후 세 번째입니다.총 67개 기업이 중동 최대 IT 박람회인 GITEX에 참여해 차세대 디지털 기술을 선보였습니다.특히 '한-중동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에서 약 5백만 달러, 우리 돈 약 70억 원의 성과를 거뒀습니다.5건의 수출계약과 기업 간 MOU 체결로, 양국 간 협력의 폭을 넓혔다는 설명입니다.전화 인터뷰 신가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 사무관 "한국과 중동 간 디지털 협력의 높은 잠재력이 확인이 됐고, 우리 기업들이 중동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한-UAE AI 포럼'도 개최했습니다.이 자리에서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AI 강국을 위한 혁신 동력으로 양국 간 협력을 강조하며 관심을 끌어냈습니다.정부는 수출개척단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계약 성과를 확대하고 있다며, 글로벌 AI, 디지털 시장에서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KTV 김유리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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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증시 (25. 10. 14. 1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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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감금 국민 신속 송환···가용방안 즉시 실행"

임보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에 납치·감금된 우리 국민을 신속히 송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비슷한 사태를 막기 위해 범죄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여행제한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국무회의 소식,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이혜진 기자(제45회 국무회의)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취업사기, 감금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는 말로 국무회의의 서두를 열었습니다.이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인 만큼, 한국인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히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관계부처에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양국 치안당국 간 상시 공조체제를 구축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 "실종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돼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국민 안전 확보할 수 있는 가용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해주시길 바랍니다."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비슷한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제한 강화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또, 국민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인력,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이어 국제 무역갈등 심화로 민생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비상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며, 경제 외풍이 실물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국민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모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근본적으로는 우리 경제 체질 강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내수 활성화, 특히 시장 다변화를 통해서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병행해야 됩니다."이 대통령은 또,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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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김경호 앵커해외 게임사가 환불 없이 서비스를 중단해 국내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국내에 법인이 없는 해외 게임사에 대해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습니다.국무회의 안건, 신경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1.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의무 지정해외 게임사가 갑자기 서비스를 중단하고, 환불 없이 서버를 종료해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이런 일을 막기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운영됩니다.국내에 법인이 없는 해외 게임사는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한 제도인데요.대상은 연 매출이 1조 원 이상이거나 하루 평균 1천 건 이상 설치된 게임을 제공하는 해외 게임사입니다.만약 해외 게임사가 지정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 환경영향평가 개편 심층·신속 차등 적용개발 사업에 앞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앞으로는 경중에 따라 '심층, 신속 평가'로 구분됩니다.운하, 댐 건설 등 '환경적 영향'이 중대한 사업은 '심층 평가' 대상으로 분류됩니다.그 외 사업은 '신속 평가'로 구분됩니다.'심층 평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공청회'를 열어야 합니다.'신속 평가 대상'의 경우 평가서 초안 작성, 협의 요청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해 사업 추진에 걸리는 속도를 줄일 수 있게 했습니다.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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