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에 2조 원···영업이익 5% 과징금

모지안 앵커정부가 내년부터 영세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2조 원을 투입합니다.산재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합니다.임보라 기자입니다.임보라 기자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근로자 1만 명당 사고 사망자 수의 비율은 0.39%.해마다 감소 추세이지만 OECD 주요 회원국과 비교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정부가 내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 일터 지원 예산을 확대합니다.녹취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재정, 인력, 기술, 교육에 대한 지원 등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일터를 위한 예산을 올해보다 4천733억원 증액한 2조 723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감독 대상 사업장은 오는 2028년까지 61만 곳으로 늘립니다.이를 위해 지자체에 근로감독권도 부여합니다.외국인 사망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외국인 고용을 제한합니다.산재 발생의 구조적 원인도 개선합니다.기업이 안전 비용을 확보하도록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합니다.안전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 특약에 대해서는 과징금 수위를 높입니다.공공기관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산재 발생 시 경제적 제재도 강화합니다.연간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5% 이내를 과징금으로 부과합니다.연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에 영업정지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긴급한 위험에 대한 노동부 장관의 긴급 작업중지 명령권도 신설합니다.(영상취재: 한기원 민경철 임주완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정부는 향후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통해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KTV 임보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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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페이백 접수 시작···최대 30만 원 환급

모지안 앵커지난해보다 카드 사용이 늘면 환급금을 받는 상생페이백 신청이 시작됐습니다.최대 3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조태영 기자가 소개합니다.조태영 기자상생페이백 신청이 15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습니다.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30일 자정까지입니다.지난해 사용한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올 9월, 10월, 11월 소비가 늘면 증가분의 20%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1인당 월 10만 원 한도로 3개월간 최대 30만 원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합니다.대상은 지난해 카드 국내 사용 실적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입니다.소비 인정 사용처는 전통시장, 동네슈퍼 등 소상공인 운영 매장으로 제한됩니다.신청은 '상생페이백.kr'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첫 주에만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해 분산 접수합니다.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통시장상인회나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등을 방문하면 됩니다.전화인터뷰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소비쿠폰에 이어서 상생페이백 제도가 소비자들로 하여금 소비를 진작시키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 분들께서 소비쿠폰과 상생페이백 제도가 동시에 시행되는데,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기획이나 마케팅을 좀 활발하게 하셔야..."9월분 페이백은 10월 15일부터 순차 지급됩니다.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달리 지역 제한이 없습니다.아울러 정부는 2천25명을 추첨하는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도 마련했습니다.녹취 이대건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9월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페이백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동 응모되는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당첨금 규모는 총 10억 원이며..."1등 10명에게는 각각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2천만 원을 지급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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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동기 범죄' 집중관리···보호관찰 단계서 선별

모지안 앵커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정부가 16일부터 보호 관찰 단계에서부터 '위험군'을 선별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지난 2023년,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흔히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입니다.뚜렷한 범행 동기가 없는데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전화인터뷰 염건웅 /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범죄를 누구를 특정해서 대상을 공격하는 형태가 아니라 모르는 여러 사람들, 공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다수에 대한 공격이 진행되기 때문에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범죄라고 볼 수 있죠."경찰이 공식 집계를 시작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마흔 건 이상의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했습니다.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우선 보호 관찰 대상자에게 선별 검사를 실시해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을 선별하기로 했습니다.검사 결과 '위험군'으로 분류된 대상자에게는 정신과 치료, 음주 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추가로 부여할 계획입니다.또 매달 복약 검사와 면담을 통해 생활, 정신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외부 전문가와 연계한 심리 치료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법무부는 보호 관찰이 종료된 후에도 경찰의 관리가 필요한 위험군은 인적 사항을 경찰에 통보해 범죄예방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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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동차 관세 15%로 인하···정부 "국익 우선 합의 노력"

김유영 앵커미국이 오늘 (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15%로 인하합니다.미국과 후속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정부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와 그 부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했습니다.일본의 경우 그동안 기존 관세에 2.5%를 더해 27.5%의 관세를 적용받았습니다.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16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일본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15%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지난 8월 7일 0시 1분부터 소급 적용하고, 이미 부과한 초과 관세는 환급됩니다.미·일 합의로 일본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는 기존 27.5%에서 15%로 낮아져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됐습니다.우리 정부도 최종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한미는 지난주 실무 협상에 이어 장관급 회담을 이어갔지만 대미 투자금 3천500억 달러의 성격과 이익 배분 등 세부 내용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입니다.정부는 미국과의 합의 속도보다는 국익에 초점을 두고,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되도록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구윤철 경제부총리"정부는 '미래형 동맹'을 위한 후속 경제협력에서 의미 있는 성과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에 도착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을 최대한 서두르겠다면서도 협상 과정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특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디테일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하는 중"이고 협상 속보보다는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여 본부장은 이어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는 등 국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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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돈가스 지방·단백질 제품별 차이 '1.5배'

김유영 앵커최근 밀키트 요리 많이 즐기시죠.특히 간편하게 냉동 돈가스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소비자원이 '냉동 돈가스' 12개 제품에 대한 비교시험을 했습니다.제품별로 지방과 단백질 함량의 차이가 있었습니다.김유리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유리 기자고물가 시대를 맞아 저렴하고 간편한 조리법으로 냉동 돈가스의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 높은 12개 제품을 비교, 평가했습니다.제품에 따라 지방과 단백질 함량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영양 성분에서 지방과 단백질 함량이 최대 1.5배 차이 났습니다.등심 돈가스의 경우 지방이 적게는 16g에서 많게는 24g으로 나타났고, 단백질도 많게는 16g 적게는 11g이었습니다.치즈 돈가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모든 제품에서 공통적으로 하루 영양성분 기준 단백질과 지방은 높고, 탄수화물은 낮았습니다.특히 탄수화물의 경우 하루 영양소 기준 3~6%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소비자원은 밥과 샐러드를 함께 먹으라고 조언했습니다.녹취 이정빈 / 한국소비자원 식품미생물팀장"냉동 돈가스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지방과 단백질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탄수화물 함량은 적은 편이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해 밥과 샐러드를 곁들이면 영양소 구성을 고르게 보완할 수 있습니다."안전성 측면에서는 전 제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했습니다.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나 미생물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소비자원은 몇 가지 주의 사항도 안내했습니다.우선 충분히 조리됐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녹취 이희수 / 한국소비자원 식품미생물팀 책임연구원"에어 프라이어 조리 후 단면을 확인해 잘 익었는지 확인 후 드시기 바라며 조리 후에는 재냉동하지 마시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섭취하기 바랍니다."또 시중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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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정책소식 (25. 09. 16. 13시)

오늘의 주요 정책소식입니다.1. 이재명 대통령 "세종집무실·의사당 차질 없이 추진"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 제2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5극3특 전략 추진에 속도를 내고, 인공지능과 지역별 맞춤 전략에 따른 균형 성장거점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2.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방미···"치열하게 협상 중"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현지시각으로 15일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디테일을 가지고 치열하게 협상 중이라며 최대한의 국익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3. 내일 한중외교장관 회담 개최···'시진핑 방한 등 논의'조현 외교부 장관이 내일 중국을 방문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갖습니다. 회담에서는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을 비롯해 양국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전망입니다.4. 코스피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코스피가 오늘 상승 출발하며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오전 전날 세운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우면서, 11거래일 연속 상승이자 5거래일 연속 최고점 행진입니다.5. 프리랜서, 해촉증명서 제출 없이도 건강보험료 조정 가능앞으로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들이 해촉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건강보험료 조정이나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자료를 직접 연계해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6. 추석 성수품 15만8천t 공급···500억 투입 할인 지원정부가 추석 대목을 맞아 사과, 배 등 15대 성수품을 중심으로 공급물량을 평시 대비 1.6배 많은 15만8천여 톤을 시장에 풉니다. 추석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5백억 원을 투입해 최대 40% 할인하는 농축산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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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물류센터 혁신···출고시간 80% 단축

임보라 앵커물류센터의 상품 입고부터 포장, 출고까지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기술이 상용화됐는데요.정부가 이 'AI 기반 풀필먼트 시스템'을 신규 '우수 물류신기술'로 지정했습니다.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조태영 기자(위킵 'AI 기반 풀필먼트 시스템')사무실 안 한 대의 모니터를 통해 물류센터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관리됩니다.AI는 재고를 예측하고, 자동 입고를 신청합니다.국토교통부가 AI 풀필먼트 시스템을 '우수 물류신기술' 제8호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물류센터에 인공지능을 적용한 기술로 과거 주문 데이터를 학습해 수요를 미리 예측합니다.이를 통해 자동 입고 신청과 사전 포장 작업을 하는 등 출고 속도를 단축한 것이 특징입니다.국토부는 AI 풀필먼트 시스템이 적용된 물류센터의 출고 처리시간이 기존 대비 약 80% 단축됐다고 설명했습니다.작업자 1인당 물품 처리량의 경우 66%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인건비 등 운영비도 절감했습니다.전화인터뷰 박재규 / 위킵 CTO(AI 풀필먼트 시스템 개발업체)"연간 50% 정도 비용이 절감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일반적인 물류센터 운영 방식은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얼마만큼 상품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대기 상태의 유휴 인력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또 주문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기 때문에..."'우수 물류신기술'은 국내 최초 개발 기술이나 개량 기술 가운데 우수성을 인정받은 경우 선정됩니다.2020년 시행 이후 총 8건 뽑혔습니다.지정되면 정부가 기술개발자금,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합니다.또한 국가·지자체 수의계약과 국토부 RD 사업 신청 시 가점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지영)국토부는 앞으로 '우수 물류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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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보건·경제고위급회의···"협력·연대 중요"

임보라 앵커다음 달 말 APEC 정상회의를 한 달 반 가량 앞두고, APEC의 보건 장관과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보건 분야 글로벌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논의됐는데요,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정유림 기자APEC 보건·경제 고위급회의(장소: 16일, 서울 신라호텔)장관급 인사들이 모여 보건분야 과제를 논의하는 APEC 보건과경제 고위급회의.한국에서 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행사엔 한국을 포함한 APEC 21개 회원국 장·차관 고위급 인사와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 인사 4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의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현재 아시아태평양지역이 인구 구조 변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 새로운 보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협력을 강조했습니다.녹취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우리 앞에 놓인 도전은 어느 한 나라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는 없는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PEC이 지닌 개방성과 협력의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정 장관은 그러면서 한국이 APEC 의장국으로서 이번 논의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인천에서 열린 보건실무그룹회의에서 21개 회원경제가 합의한 자궁경부암 근절 로드맵이 공개됐습니다.2030년까지 15세 이하 소녀의 HPV 백신 접종률 90% 달성, 자궁경부암 진단 여성 90% 치료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이 로드맵은 향후 APEC 내에서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한 토대가 될 전망입니다.(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손윤지)이밖에 회의에서는 혁신과 연결, 번영 등 세 개 주제로 나눠 디지털 헬스, 건강한 노화, 청년 정신건강 등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됐습니다.정유림 기자 act12@korea.kr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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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미줄 규제 철폐! 신산업 성장 길 튼다 [경제&이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신설된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가 처음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처 장차관, 전문가, 스타트업 대표 등과 민관회의를 갖으며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해소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규제가 불필요한 허들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전략을 점검하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찾는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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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프리랜서 건보료 증빙 간소화

임보라 앵커앞으로는 프리랜서 근로자들이 건강보험료를 조정하거나 정산할 때, 증빙 서류인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국세청은 프리랜서 근로자들이 해촉증명서 제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실시간 소득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국세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활용해 증빙서류 없이 보험료 조정이 가능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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