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개인정보 유출···개보위, '제도개선 TF' 추진

김경호 앵커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보안에 소홀한 기업에 제재를 강화하고 유출을 막기 위한 예방 투자도 확대합니다.최유경 기자입니다.최유경 기자최근 통신, 금융사 등에서 해킹으로 인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TF'를 꾸려, 관련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전화인터뷰 강대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장"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보안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이 높은 학계, 법 단체, 법조계 등 전문가를 구성해서 10월 중에 TF를 출범한 후 연내 관련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앞서 개보위는 2023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정보 유출 사고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수준을 상향했습니다.그럼에도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9월 11일 발표한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겁니다.먼저, 사고가 반복되는 등 정보 보호에 소홀한 기업에 과징금 가중을 강화합니다.이를 위해 개보위는 엄정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가중요건 구체화 방안을 검토하고, 과징금 상향과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또 온라인상 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근거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제재 강화와 함께 예방을 위한 투자도 확대합니다.이를 위해 개보위는 기업의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분야 정기점검 근거를 마련합니다.또 암호화나 인증 등 기업의 정보 보호 노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유출 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개별 통지를 확대하는 등 유출 신고·통지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영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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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실천이 의료관련감염 예방의 시작입니다

임보라 기자병원 갔다가 오히려 감기를 옮아오진 않을지 걱정한 적 있으신가요?질병관리청이 의료기관 내 감염예방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의료 관련 감염 예방관리 주간'을 운영합니다.13일부터 17일까지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데요.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 관리 우수사례와 사진을 공유하는 공모전이 개최되고요.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감염 관리 퀴즈 이벤트'도 진행됩니다.17일에는 '전국 의료 관련 감염감시체계' 운영 20주년을 기념해 전문가 포럼이 열립니다.일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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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7 (5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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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감독기구' 설치···세제 합리화 검토

김유영 앵커정부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강도 높은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등을 담은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고,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이행에도 속도를 높입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정부는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도 검토에 나섭니다.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건데,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과 시기, 순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를 위해 관계부처 TF와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강도 높은 조사도 실시합니다.국토부 내에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부동산 범죄에 대한 신속 대응에 나섭니다.국세청은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할 방침입니다.경찰청도 전국경찰 841명을 부동산 범죄 수사단으로 편성해 이달부터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나섭니다.정부는 여기에 더해 투기수요 유입 근절을 목표로 부동산거래 감독기구를 설치한다는 방침입니다.녹취 윤창렬 / 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립, 각 부처에서 수행 중인 조사·수사의 기획·조정뿐만 아니라 전세 사기, 가격 띄우기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수사하겠습니다."정부는 앞서 지난달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에도 속도를 높입니다.민간 도시정비사업 절차,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관련 20여 건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협의할 계획입니다.또 노후청사와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세부방안을 마련해 주요 후보지도 발굴할 예정입니다.아울러 서울 내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분양,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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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행정 시스템 311개 복구···복구율 43.9%

김유영 앵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5일) 정오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 시스템 709개 중 311개를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보훈부 대표 누리집 등이 정상화됐으며 전체 복구율은 43.9%입니다.중요도가 큰 1등급 시스템은 전날과 같은 77.5%의 복구율을 기록했고 2등급 시스템은 54.4%, 3등급 47.5%, 4등급은 35%의 복구율을 보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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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외국인 대상 혐오시위 엄정 대응"

김유영 앵커김민석 국무총리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을 각 부처에 지시했습니다.김 총리는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 시위가 일부 지속되고 있다며, 외국인들에게 불안을 줄 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상공인들 영업에 큰 지장을 주고 있어 깊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이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떨어트리는 행위인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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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정책소식 (25. 10. 15. 13시)

오늘의 주요 정책소식입니다.1.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 지정'···"시장 안정적 관리"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확대 지정됐습니다.2. IMF, 세계성장률 3.2%로 상향···한국도 0.9%로 상승IMF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3.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7월 전망보다 0.2%p 올린 것으로 한국의 올해 성장률도 0.9%로 소폭 상승했습니다.3. 국정자원 행정 시스템 309개 복구···복구율 43.6%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 시스템 709개 중 309개가 복구됐습니다. 전체 복구율은 43.6%입니다.4. 9월 ICT 수출 역대 최대···반도체 두 달 연속 신기록9월 ICT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반도체가 두 달 연속 사상 최대 수출액을 경신했습니다.5. 15일부터 어르신 독감·코로나19 백신 동시접종 시작오늘부터 어르신은 독감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접종 기관을 방문하면 두 백신 동시 접종이 가능합니다.6. 올해 첫 일본뇌염 환자 발생···"예방접종 당부"올해 첫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청은 10월부터 일본뇌염 환자가 집중 발생한다며 백신접종과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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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벌무리 관리' 꿀벌 월동 피해 최소화 좌우

임보라 기자꿀벌들은 겨울잠을 자지 않고 벌무리를 형성해 서로의 체온으로 겨울을 나는데요.최근 기후변화가 벌무리 세력을 약화하면서, 미국에선 2년 연속 월동한 꿀벌의 55% 이상이 손실됐습니다.농진청이 우리 농가에 꿀벌 월동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전했습니다.먼저 꿀벌이 안정적으로 겨울을 나려면 월동 벌무리의 온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꿀을 채워넣은 먹이장이 빈 벌집보다 내부 온도 변동이 적은 만큼, 보온용 먹이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또 겨울철 산란으로 육아활동이 계속되면 벌무리 내부 에너지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산란을 중지해야 합니다.여왕을 일벌들과 격리하거나 설탕물을 과하게 공급하면 산란이 자연스럽게 중지됩니다.이외에도 꿀벌 응애나 말벌류를 적극적으로 방제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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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양성평등 교수학습자료(5종)' 발간

임보라 기자학교에서 학생들이 '양성평등'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배울 수 있도록, 학습 자료가 발간됐습니다.교사가 수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초중등 양성평등 교수학습자료' 5종이 배포된 건데요.이중 '양성평등교육 워크북'은 교사가 국어·사회 등 교과 수업 중에 양성 평등을 가르칠 수 있도록 수업안 예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지도안과 활동지·ppt까지 포함돼 수업에 바로 쓸 수 있습니다.'교사가 만드는 양성평등교육 레시피'의 경우, 현직 교사들의 실제 교육 활동 사례를 선정·지원한 결과가 담겼고요.'학교양성평등교육 콘텐츠 모음집'에는, 국내외 다양한 기관에서 개발한 양성평등교육 자료가 수록됐습니다.해당 자료들은 각급 학교로 배포됐고, 교원 전용 플랫폼 '잇다'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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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어르신 독감·코로나19 백신 동시접종 시작

모지안 앵커15일부터 65살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독감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접종 기관을 방문하면 두 백신을 동시에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정유림 기자의 보도입니다.정유림 기자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는 65살 이상 어르신과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 취약시설 입원·입소자입니다.75살 이상은 15일부터, 70살 이상은 오는 20일, 65살 이상은 22일부터 접종이 진행됩니다.면역저하자와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는 15일부터 접종할 수 있습니다.특히 65살 이상 어르신의 경우 코로나 예방 접종 때 독감 백신도 함께 맞을 수 있습니다.이번 접종에는 인플루엔자는 3가 백신, 코로나19는 LP.8.1 백신이 사용됩니다.전화인터뷰 이혜림/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장"LP 8.1 백신은 현재 유행하는 변이에 대응하는 균주로 변경된 백신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행하고 있는 NB.1.8.1과 같은 현재 국내 유행변이에 효과적이고 안전성 또한 기존 백신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접종은 내년 4월까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서 가능합니다.방역당국은 해마다 유행 변이가 달라지는 만큼,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고위험군은 접종에 매년 참여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접종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접종 기관을 방문할 때에는 대상자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강은희)접종 후에는 20∼30분간 접종한 기관에 머물러 이상 반응을 관찰한 후 귀가해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한편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암 발생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국내 연구가 발표된 데 대해 질병관리청은 "인과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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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개 시스템 정상화···복구율 41.9%

김경호 앵커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시스템의 복구율이 40%를 넘겼습니다.모두 297개 서비스가 정상화된 건데, 특히 이용자 수가 많은 1등급 시스템의 복구율은 77.5%를 기록했습니다.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오후 6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 시스템 709개 중 297개를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전체 복구율은 41.9%로 18일 만에 40%를 넘었습니다.등급별 복구 상황을 살펴보면, 중요도가 큰 1등급 시스템은 전체 40개 중 31개가 정상화돼 77.5%의 복구율을 보였습니다.2등급 시스템은 52.9%, 3등급 46%, 4등급은 32.4%가 정상화됐습니다.정부는 역량을 총동원해 시스템 복구에 나설 계획입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복구 여건과 대국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최적의 방식으로 복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어, 재발 방지 대책과 시스템 관리 체계 재설계 방안 등을 관계 기관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 대구센터로 이전해 복구할 시스템 선정도 마쳤습니다.중대본은 선정 기준으로 시스템 간 연계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지난 13일)"연계, 다른 시스템하고 연관성이 높은 거는 대전에 남기고 그렇지 않고 아예 순수하게 신축, 새로 구축해야 되는 시스템은 대구로 옮기는 걸로 지금 협의 과정에 있고 그 목록이 한 20개 시스템 정도..."이전 시스템이 선정되면서 사업자, 이용기관과의 협의도 본격 추진합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중대본은 착수 보고회 진행을 비롯해 정확한 분석 작업을 시작하는 등 관계기관과 이전 계획을 함께 세울 예정입니다.KTV 윤현석입니다.( KTV 국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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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트럼프, 경주 APEC 방한···한미정상회담 예정"

김경호 앵커트럼프 대통령이 경주 APEC 참석 의사를 재확인하면서 회의 기간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전망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면 우리 정부 출범 이후 5개월여 만에 한미 정상이 서로 상대국 방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장소: 현지시간 10일, 백악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약값 인하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취소했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에서 열리는 APEC 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만날 예정이었지만,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적었기 때문입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현지시간 10일)(확인하고 싶은데,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을 취소하셨나요?)"(미중 정상회담을) 취소한 건 아니지만, 개최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쨌든 그곳(경주)에 있을 테니, 개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미중 정상회담과 별개로 이달 말 개최되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다는 뜻을 재확인한 겁니다.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입니다.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주간에 방한해 가능한 일정에 참석할 것으로 본다며, 한미 간 정상회담도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우리 정부 출범 5개월 이내에 한미 정상의 상호 방문이 완성된다는 의미가 있으며, 이에 걸맞은 예우와 충실한 일정을 준비 중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조현 외교부 장관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게 되면 지난 8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진전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을 한층 더 격상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한편,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는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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