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용 절편' 무허가 제조 적발···한의원 등에 유통

김경호 앵커의약품인 녹용 절편을 허가 없이 제조해 전국으로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식약처는 무허가 녹용은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구매 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녹용 절편을 제조, 유통한 이들을 약사법 위반 협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녹용 절편은 현행법상 의약품 한약재로 분류되며 제조, 판매 시 당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식약처는 서울시 소재 재래시장에서 무허가 의약품 녹용 절편이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이를 통해 녹용과 녹용 절편 약 1천448kg과 제조시설, 거래 장부 등을 압수했습니다.수사 결과 무허가 제조소 등에서 지난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녹용 절편을 제조하고 이를 전국 의약품 제조업체와 도매상, 한의원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판매된 녹용 절편은 6천여kg으로 약 41억7천억 상당입니다.일부 제조, 판매업자들은 의약품 제조허가가 불가한 비위생적인 장소에서 러시아, 뉴질랜드산 녹용을 원료로 녹용 절편을 제조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녹용 절편을 유통한 피의자들은 모두 무허가 제품인 것을 알면서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를 구매해 전국 한의원 등 200여 곳에 판매했습니다.일부 의약품 제조업체는 해당 무허가 제품을 자사 상호가 표시된 포장지로 재포장해 유통, 판매한 혐의도 받습니다.식약처는 무허가 녹용 절편은 제조 품질관리가 되지 않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의약품 취급자와 소비자는 반드시 규격 한약재를 구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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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징계 대폭 강화

모지안 앵커앞으로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에 대한 징계 수위가 대폭 강화됩니다.또 음주운전을 방조하거나 단속을 피하려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에도 징계 기준이 마련돼 엄정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사랑한다"며 상대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하루 60통 이상의 전화를 걸거나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집착 행위.공무원이 이런 행위를 할 경우 그동안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기타' 항목으로 처리됐습니다.앞으로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항목에 '스토킹'을 적시해 고의성이 인정되면 파면이나 해임까지 가능해집니다.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이전에는 동료 사진을 무단 편집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가짜 영상을 만들거나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 역시 별도의 징계 기준이 없었습니다.앞으로는 허위 영상물 편집과 음란물 유포를 성 관련 비위로 구체화해 해임·파면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적용합니다.녹취 천지윤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딥페이크긴 한데 비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견책이 었었는데, 이걸 감봉으로 맨 밑에 제일 약한 징계 처분을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강화해서 지금 바라볼 수 있다.."음주운전 방조와 은닉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됩니다.회식 후 술에 취한 직원에게 차 열쇠를 건네고 동승하는 경우 또는 단속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내세우는 행위도 징계 대상입니다.그동안 별도 징계 기준이 없어 적정한 징계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일관된 징계 기준이 생기게 된 겁니다.이에 따라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권유하면 최대 정직, 제3자가 음주 운전자 대신 음주 측정을 하면 최대 강등의 징계가 가능해졌습니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시행 예정입니다.(영상취재: 박남일, 전병혁 / 영상편집: 김예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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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김경호 앵커음료 제조업체는 내년부터 페트병을 제조할 때 일정 부분 재생원료를 사용해야 합니다.국무회의 주요 안건은 신경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1. 무색페트병 재생원료 10% 사용 의무화생수나 음료를 담은 '무색 페트병', 대표적인 플라스틱 용기입니다.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플라스틱 용기의 재생 원료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는데요.우리나라 역시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내년부터 연간 5천 톤 이상 페트병을 사용하는 생수, 음료 회사는 '재생 원료'를 의무적으로 10% 써야 합니다.'플라스틱 순환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조치인데요.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 의무 대상을 연간 1천 톤 이상 사용 업체로 확대하고, 의무 사용 비율도 30%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2. 사회재난 유형에 '지반침하' 포함지난 3월, 서울 명일동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이어 4월에는 광명 신안산선 굴착공사장에서 '대형 땅 꺼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이처럼 최근 지반 침하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지반 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 재난'으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주관으로, '지반 침하 관리 체계'가 강화됩니다.시설물 점검, 교육·훈련 등 관계 기관의 '재난관리 의무'가 한층 더 무거워지는 것입니다.더불어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한 대응과 복구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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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장관, 내일 중국 방문···시진핑 방한 등 논의

모지안 앵커조현 외교부 장관이 내일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을 방문합니다.첫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한중관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조현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합니다.17일부터 18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베이징을 찾아,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첫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할 예정입니다.전임 외교장관이 지난해 중국을 방문해 이번엔 중국 측이 방한할 차례인데,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조 장관 의중에 따라 이번 방중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녹취 조 현 / 외교부 장관 (지난달 14일, 기자간담회)"순서를 따져서 격식을 따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하면 서로 상호 방문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실용적으로 접근을 해서 한중관계를 잘 관리해나가고자 합니다."외교부는 이번 회담에서 다음 달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특히, 시 주석 방한 일정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중국이 공식 발표하진 않았지만, 시 주석은 여러 계기에 APEC 정상회의 참석 의향을 밝혔고, 다음 해 의장인 만큼 참석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번에 방한한다면, 2014년 이후 11년 만입니다.또, 첫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전망입니다.이번 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중국 전승절 계기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언급이 없었는데, 조 장관은 중국의 비핵화 입장을 재확인하고, 건설적 역할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아울러, 중국이 서해 상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서도 논의할 전망입니다.한편, 조 장관의 이번 방중 일정에 시 주석 예방은 예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영상편집: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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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곳곳의 특별하고 감동적인 나눔 사례를 찾습니다!

임보라 기자우리 사회에 숨어 있는 나눔 실천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다음 달 15일까지 '제1회 대한민국 봉사와 나눔 우수사례 공모전'이 개최됩니다.올해 처음 열린 이번 공모전은 짧은 기간이라도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공동체 의식으로 나눔을 실천한 사례를 찾는데요.개인·단체·기업·지자체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2차 심사 후 11월 수상작 34점이 발표됩니다.부문별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300만 원과 행정안전부 장관상이 수여됩니다.수상작은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돼 배포될 예정입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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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모바일 상품권, 최대 100% 환불

모지안 앵커그동안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금액의 90%까지만 환불 됐는데요.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경우에도 100%,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표준 약관을 개정했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앞으로는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 등 신유형 상품권도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그동안 플랫폼 업체에서 수수료 10%를 빼고 90%까지만 소비자에게 돌려줬습니다.전화 인터뷰 최재섭 / 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구매액의 10%를 공제한 90%만 반환하고 있어, 소비자가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에 나선 겁니다.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모바일, 온라인 상품권은 포인트나 마일리지 등 적립금으로 환불받으면 100%까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표준약관이 바뀝니다.현금으로 환불을 선택할 경우 상품권이 5만 원이 넘으면 95%, 5만 원 이하는 지금처럼 90%까지 환불 하도록 했습니다.유효기간 내에 소비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5만 원 초과 상품권은 환불 비율을 높여 소비자의 환불 수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16일부터 적용하도록 업계에 권장했습니다.다만 기업이 대량으로 구매해 소비자 개인에게 제공한 모바일 상품권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공정위는 불공정 약관 심사 대상이었던 10곳의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들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된 표준약관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이 밖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상품권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도록 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받은 상품권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도 시정 했습니다.자금세탁이나 현금 깡 등 불법 거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아울러 회원 탈퇴나 비회원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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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균형발전, 선택 아닌 운명···세종 집무실 속도"

김경호 앵커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균형발전이 이제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대통령 제2집무실의 세종시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제42회 국무회의(장소: 정부세종청사)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며, 그 토대는 지역 균형발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수도권 집중 성장이 아닌 5개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인 '5극 3특' 균형 성장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수도권 집중이 일어나면 그야말로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해가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하기가 어렵다, 이제는 국가 균형발전이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 됐다.."이어 세종시는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이라며 세종시의 대통령 제2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빨리 대통령 제2집무실을 지어 가지고 세종으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여유 있고 좋네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 발전에 주춧돌을 놓는 일입니다."이 대통령은 이어진 모두 발언에서 청년 실업률에 대해 지적했습니다.청년층 취업자가 16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하반기 고용 시장 전망도 밝지 않다며 다층적인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특히 정부는 물론 기업이 함께 나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우리 기업들에게 특별한 요청을 드릴까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고 합니다.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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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청년 주간'···일자리·주거 문제 집중"

임보라 앵커대통령실은 이번 주를 청년 주간으로 정해 청년 문제와 정책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청년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주기 위해 정부가 일자리, 주거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대통령실은 오는 19일 청년 타운홀 미팅을 비롯해 다양한 청년 행사를 기획 중입니다.우 수석은 어떤 현실이 청년을 절망에 이르게 했는가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중장기 계획도 대통령 임기 5년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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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나침반 삼을 것"

김경호 앵커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가 확정됐습니다.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김찬규 기자, 국정과제가 드디어 정부 검토를 거쳐 확정된 거죠?김찬규 기자 / 정부서울청사네, 그렇습니다.앞으로 5년의 국정 운영 핵심 로드맵이 마련된 건데요.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국정과제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와 조정, 보완을 거쳤습니다.123개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는데요.이재명 대통령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습니다. 국정과제의 지속적인 점검, 보완,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호 앵커국정과제 세부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일번 과제가 개헌이라고요?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김찬규 기자 / 정부서울청사국정과제 1번은 개헌인데요.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합니다.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때 국회 통제권 강화 등도 개헌 논의 주제에 들어갑니다.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면 정부가 의견을 제출하는 등 논의를 거쳐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찬반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과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개혁 과제도 포함됐습니다.김경호 앵커AI를 활용한 성장 전략도 담겼다고요?다른 주요 과제들도 짚어주시죠.김찬규 기자 / 정부서울청사<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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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품·관광지 바가지요금 철저 관리, 물가 걱정 없는 명절 준비에 총력

임보라 기자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물가 안정관리 대책이 추진됩니다.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가 특별대책기간인데요.행안부와 지자체는 합동점검반을 꾸려 관광지·지역축제·전통시장에서 물가와 바가지 요금을 점검할 계획입니다.저가 음식을 비싸게 팔거나 계량을 위반하는 행위, 가격표시제 불이행 등이 대상입니다.지자체별 바가지요금 신고센터와 '물가대책 상황실'도 상시 운영되는데요.상황실에서는 지자체 물가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각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성수품 가격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한편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는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되는데요.소방시설 주변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은 철저히 제외된다고 하니, 지자체 누리집에서 주차허용 구역을 미리 파악해두면 좋겠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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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역대 최고···'관계 회복 숙려제' 도입

모지안 앵커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을 당한 적 있다는 응답이 역대 최고치인 2.5%로 집계됐습니다.특히 초등학생의 피해 응답률은 5%로 실태조사 시작 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진행한 교육부.지난해 2학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은 2.5%로 나타났습니다.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5.0%, 중학교 2.1%, 고등학교 0.7%로 모든 학교급에서 지난해 1차 조사 대비 응답률이 상승했습니다.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대치이고, 지난해 조사보다도 0.4%p 증가한 겁니다.초등학교의 경우 지난해보다 0.8%p나 늘어 실태조사 이래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39%로 가장 많았고, 집단 따돌림과 신체 폭력, 사이버폭력, 성폭력이 뒤를 이었습니다.교육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과 교원, 학교폭력 제로센터 지원단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학생 대상의 체계적인 정서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학생 간 사소한 갈등이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심의로 이어지는 갈등의 사법화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교육부는 일상적 갈등에 대한 갈등 해소와 관리 역량 강화에 나섰습니다.먼저, 경미한 사안이 많은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숙려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전화 인터뷰 박혜원 /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장"특히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또래 간 일상적인 갈등에 대해서 교육적 해결을 하기 위한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한 기회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관계회복 숙려제도가 도입되면,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 전 관계회복을 위한 조정, 상담이 진행됩니다.올해 하반기 시도교육청 의견을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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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선물은 우리 먹거리로" 지역 상생은 덤

임보라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경기도의 달콤한 벌꿀과 오란다, 경북도의 홍시콜라겐.이번 추석에는 질 좋은 지역농산물 가공 제품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면 어떨까요?농촌진흥청이 명절선물로 좋은 지역농산물 가공 제품을 선발해 온라인으로 추천합니다!선물 세트와 음료류, 과자·빵·떡류, 주류 등 10개 범주로 나눠 총 39개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소개하는데요.'참외쿠키', '송화버섯 스프레드' 같은 참신한 먹거리부터, 인기 많은 전통식품·건강식품까지 구성이 알찹니다.가격대도 대부분 5만 원을 넘지 않아 실속 명절선물로 딱인데요.선물 추천 목록은 '농사로' 누리집에서 볼 수 있고요.안내문에 표시된 QR코드로 상품별 세부 정보와 구매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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