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

임보라 앵커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과열 양상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대출규제도 보완했습니다.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신국진 기자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 조짐을 억제하고,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고려한 주택 시장의 안정적인 관리입니다.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 하에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정부는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해 가수요를 차단합니다.서울시 25개 전 자치구와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 대상입니다.이들 지역에서는 주택 구입 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고, 대출과 세제 등 강화된 규제가 적용됩니다.이번 조치는 16일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또 해당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되는데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정부는 이번 조치로 갭투자 등 비정상적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으로 필요에 따라 기간 연장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대출 규제도 강화돼 15억~25억 원 주택의 담보대출 한도는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됩니다.수도권과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정부는 또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되도록 보유세·거래세 조정 등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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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이츠에 시정권고···"할인 전 가격에 수수료 부과"

모지안 앵커공정거래위원회가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쿠팡이츠의 약관조항에 시정권고를 내렸습니다.배달앱 내 노출거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총 10개 불공정 약관조항은 시정됐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배달 앱 시장의 시장점유율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공정거래위원회가 두 배달 플랫폼이 입점 업체들과 체결한 약관을 검토한 결과 불공정 조항들을 대거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먼저 쿠팡이츠의 경우 배달 상품의 할인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예를 들어, 입점 업체가 2만 원짜리 음식을 1만5천 원으로 할인해 판매해도, 쿠팡이츠는 여전히 2만 원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겁니다.이는 입점 업체가 자체 부담으로 할인행사를 진행하는데, 실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금액에 대한 수수료까지 이중 부담하게 되는 셈입니다.반면 쿠팡이츠를 제외한 대부분의 배달앱 사업자들은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녹취 김문식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중개수수료는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므로 중개된 목적물의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결제수수료 역시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합니다."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약관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쿠팡이츠에 60일 안으로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했습니다.서비스 품질 유지와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된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조항의 불합리한 부분도 시정 했습니다.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모두 앱에서 가게가 노출되는 거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점주들에게 거리 제한 사유나 거리 등 시행 기준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특히 쿠팡이츠는 거리 제한 시행 여부조차 알리지 않았습니다.녹취&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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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유산 이수자 작품 기획전 개최

임보라 기자오늘의 전통을 만드는 사람들, '국가무형유산 이수자'들의 작품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기획전시 '결, 시간의 흐름 속에서'가 16일부터 30일까지 용산 노들갤러리에서 개최되는데요.기획전은, 이수자들의 철학과 기량을 선보이고 전통기술의 현대적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 2017년부터 개최돼 왔죠.이번 전시에서도 전통기술 분야 20종목의 이수자 44명의 작품을 선보입니다.이수자들의 장인 정신을 '자연의 시간·장인의 시간·작품의 시간' 등 3개 공간으로 전달하는데요.특히 자수장 '연산첩첩'·낙화장 '낙화 선면화' 등 작품에 대한 설명을 이수자에게 직접 들을 수 있는 도슨트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이 기간, 전통공예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행사도 운영될 예정입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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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브리핑 -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대통령실 브리핑 - 수석·보좌관회의 관련김남준 / 대통령실 대변인 (오후 5시 40분 발표)(장소: 대통령실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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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브리핑 - 캄보디아 범죄 TF 관련

대통령실 브리핑 - 캄보디아 범죄 TF 관련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오후 6시 30분 발표)(장소: 대통령실 브리핑)(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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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공연 작품·시설 연결···"지역 유통 활성화"

김경호 앵커정부가 지역 문예회관에서 각종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공연예술 지역유통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올해 8월까지 14만 명의 지방 관객이 작품을 만났는데, 호응에 힘입어 다음 달까지 내년 사업 참여 단체를 모집합니다.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열린 공연은 모두 3만1천여 건.회차로 따지면 12만5천 회의 공연이 관객과 만났습니다.전체 공연 회차 가운데 65.6%가 서울에서 열렸는데, 지방에 거주하는 관객들은 원하는 공연을 보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합니다.전화인터뷰 황재윤 / 부산 해운대구"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볼 수 있는 공연이 되게 한정적이어서 어쩔 수 없이 서울을 많이 가는 거 같아요. 푯값도 들고 교통비나 가끔 숙소를 잡아야 하는 부담이 크지만 공연 자체가 서울에서만 열리니까 사실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선택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정부는 무용과 뮤지컬, 연극과 음악, 전통 등 기초 공연예술 관람 기회를 늘리기 위해 '공연예술 지역 유통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지방 문예회관 등 공공 공연장과 작품을 연결하는 건데, 올해 전국 공연장 177곳에서 223개 작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올해 8월까지 700회가 넘는 지방 공연이 열렸고 관객 14만 명이 관람했습니다.전화인터뷰 홍사웅 /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본부장"서울에 편중되어 있는 우수한 국내 창작 공연예술 작품이 지역에 원활하게 유통이 되고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꼭 서울에 가지 않아도 내 가까운 곳에서 좋은 공연 작품을 서울 못지않게 어디서든 향유하고 즐길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달 25일까지 내년 사업에 참여할 공연 단체와 시설을 공모합니다.민간 공연 단체와 유료로 상연된 공연 작품, 서울 외 지역 공공 공연 시설이 대상입니다.(영상제공: 예술경영지원센터 / 영상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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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관세 후속 협의

김경호 앵커구윤철 경제부총리가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합니다.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만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대미 투자 방식에 대해 이견을 좁힐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구윤철 경제부총리가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15일 미국으로 출국합니다.구 부총리는 3박 5일간의 워싱턴 방문 기간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연차총회 등에 참석해 국제무대에 첫발을 내딛게 됩니다.특히, 이재명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주요국 재무 당국자 면담을 통해 경제협력 기반을 넓힐 방침입니다.구 부총리의 이번 방미의 최대 관심사는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한미 관세협상입니다.구 부총리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대해 빠른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오는 15일(현지시각)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의 회담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한미는 지난 7월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3천500억 달러를 투자에 합의했습니다.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지, 투자 수익에 대한 배분 등에 대해 이견을 보였습니다.미국은 한국에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를 전액 현금으로 집행할 것을 요구했고, 우리나라는 보증을 중심으로 채권, 주식 등 다양한 형식으로 투자하겠다는 입장입니다.대미 투자 펀드 조성을 조건으로 우리 정부가 제시한 '무제한 통화스와프' 등 핵심 쟁점도 협의 사항입니다.국정감사에 출석한 구 부총리도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외환 보유액은 150억~200억 달러 수준"이라며 '안정적 외환 조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또 우리 외환 사정 등을 지난번 베센트 장관에게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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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디지털 수출개척단, 두바이서 70억 수출계약·MOU

모지안 앵커'중동 디지털 수출개척단'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투자 유치와 협력 확대에 나섰습니다.수출계약과 MOU 체결을 통해 약 5백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0억 원의 성과를 거뒀는데요.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높은 성장률과 적극적인 투자유치 환경으로 디지털 전환 투자가 활발한 중동.특히 아랍에미리트(UAE)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수요가 높은 국가입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UAE 두바이에서 13일부터 이틀간, '중동 디지털 수출개척단' 활동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이번 수출개척단 활동은 2023년 시작 이후 세 번째입니다.총 67개 기업이 중동 최대 IT 박람회인 GITEX에 참여해 차세대 디지털 기술을 선보였습니다.특히 '한-중동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에서 약 5백만 달러, 우리 돈 약 70억 원의 성과를 거뒀습니다.5건의 수출계약과 기업 간 MOU 체결로, 양국 간 협력의 폭을 넓혔다는 설명입니다.전화인터뷰 신가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 사무관"한국과 중동 간 디지털 협력의 높은 잠재력이 확인이 됐고, 우리 기업들이 중동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한-UAE AI 포럼'도 개최했습니다.이 자리에서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AI 강국을 위한 혁신 동력으로 양국 간 협력을 강조하며 관심을 끌어냈습니다.정부는 수출개척단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계약 성과를 확대하고 있다며, 글로벌 AI, 디지털 시장에서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KTV 김유리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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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원인불명'도 위로금 지급

모지안 앵커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보상이 강화됩니다.백신 접종 후 사망한 경우 사망원인이 불명확해도 위로금 등을 지급하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됐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오는 2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보상 지원 특별법이 본격 시작되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했습니다.시행령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사망 당시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 20년 치와 장제비 30만 원이 지급됩니다.백신 접종으로 장애를 입었다면 장애 정도에 따라 사망자 일시보상금 일정 비율이 지급됩니다.시행령에는 접종 후 일정 기간 내 사망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사망과 백신 접종 간 시간 간격이 밀접한 경우, 위로금 또는 진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급 근거도 마련됐습니다.특별법 적용 대상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으로 법 시행일인 이달 23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보상 여부가 결정된 사람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질병청은 기초조사를 진행한 뒤 결과를 포함한 의견서를 작성해 피해보상위원회에 제출하고 보상위에서 피해 보상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보상 신청은 피해 발생일, 장애진단일, 사망일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협조한 국민에게 폭넓은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 취지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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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9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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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브리핑 - K-게임 현장 간담회 관련

대통령실 브리핑 - K-게임 현장 간담회 관련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오늘 오후 3시 30분 발표)(장소: 대통령실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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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려움에 실명까지! 아토피 극복법은? [건강 365]

피부 장벽이 약해져 극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해 삶의 질마저 떨어뜨리는 아토피 피부염이 건조한 가을 더 극성을 부린다. 단순한 피부 트러블을 넘어 자칫 하다가 실명까지 이른다는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을 점검해보고 전문의 함께 아토피 극복을 위한 치료·관리 방법을 소개한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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