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저작권 전쟁! 핵심 쟁점과 주의점은? [잘 사는 법]

누구나 AI로 소설을 쓰고, 1인 창작자로 활동할 수 있는 시대! 저작권의 중요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일상과 밀접한 저작권 이슈를 짚어보고,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저작권 전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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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6일 뉴욕 방문···첫 안보리 토의 주재

임보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합니다.기조 연설을 통해 '민주 한국'의 복귀를 선언하고, 한국 정상으로선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공개토의도 주재할 예정입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2일부터 미국을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도착 첫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회장 래리 핑크를 만나 인공지능과 에너지 전환 협력을 논의합니다.미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하고, 현지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도 만날 예정입니다.23일(현지시간)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섭니다.190여 개국 정상 가운데 7번째 순서입니다.녹취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서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우리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한국의 기여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하실 예정입니다."다음 날(24일)엔 한국 정상으로선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토의를 주재합니다.'모두의 AI'라는 기조 아래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 대응을 강조할 계획입니다.이번 방미 일정 최대 관심사였던 2차 한미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위성락 실장은 일정과 여건이 복잡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은 계획하지 않았지만, 10월에 회담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설명했습니다.대신,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프랑스, 이탈리아, 우즈베키스탄, 체코, 폴란드 등 5개국과 정상회담은 확정됐습니다.녹취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한국이 최근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돌아가서 유엔 창설 80주년이자 해방 80주년인 올해 유엔총회 무대에서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평화 개발 인권 의제에 기여하고 있음을 부각시키고자 합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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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친환경 항공유 SAF '혼합비율 1%' 의무화

임보라 앵커정부가 일반 항공유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훨씬 적은 지속가능 항공유, SAF를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쓰기로 했습니다.이로 인한 항공업계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도 나서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2027년부터 국내에서 급유하는 모든 국제선 여객기에 지속가능항공유, SAF를 섞은 연료가 들어갑니다.지속가능항공유는 동식물에서 나온 바이오매스와 대기 중 포집된 탄소, 폐식용유 등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기존 항공유보다 탄소 배출량을 약 80%까지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연료입니다.정부는 SAF 혼합 의무화제도 로드맵를 바탕으로 항공업계의 탄소 중립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입니다.이에 따라 2027년부터 국내 공항 국제선에 항공유를 급유할 때 SAF를 1% 이상 혼합해야 합니다.2030년 이후 혼합의무 비율은 글로벌 동향과 국내 경영환경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인데 현재로선 2030년 3~5%, 2035년 7~10%를 목표 범위로 잡았습니다.정유 업계와 항공사가 SAF 급유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녹취 최승욱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장"정유업계는 국내 출발 모든 국제선 공항에 SAF가 혼합된 항공유를 공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또 이에 발맞춰 항공사들은 국내 출발 국제선이 (국내 공항에서) 90% 이상 SAF가 혼합된 항공유를 급유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항공사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이행 방안도 내놓았습니다.전체 이행량의 20%를 최대 3년까지 이월할 수 있고, 신생 항공사는 3년간 급유 의무가 유예되고 미이행 과징금 부과는 1년 유예됩니다.또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의무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입니다.정부는 SAF 혼합 의무화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에도 나섭니다.혼합의무 비율을 초과해 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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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친환경 항공유 SAF '혼합비율 1%' 의무화

모지안 앵커정부가 일반 항공유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훨씬 적은 지속가능항공유, SAF를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쓰기로 했습니다.이로 인한 항공업계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도 나서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2027년부터 국내에서 급유하는 모든 국제선 여객기에 지속가능항공유, SAF를 섞은 연료가 들어갑니다.지속가능항공유는 동식물에서 나온 바이오매스와 대기 중 포집된 탄소, 폐식용유 등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기존 항공유보다 탄소 배출량을 약 80%까지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연료입니다.정부는 SAF 혼합 의무화제도 로드맵를 바탕으로 항공업계의 탄소 중립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입니다.이에 따라 2027년부터 국내 공항 국제선에 항공유를 급유할 때 SAF를 1% 이상 혼합해야 합니다.2030년 이후 혼합의무 비율은 글로벌 동향과 국내 경영환경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인데 현재로선 2030년 3~5%, 2035년 7~10%를 목표 범위로 잡았습니다.정유 업계와 항공사가 SAF 급유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녹취 최승욱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장"정유업계는 국내 출발 모든 국제선 공항에 SAF가 혼합된 항공유를 공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또 이에 발맞춰 항공사들은 국내 출발 국제선이 (국내 공항에서) 90% 이상 SAF가 혼합된 항공유를 급유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항공사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이행 방안도 내놓았습니다.전체 이행량의 20%를 최대 3년까지 이월할 수 있고, 신생 항공사는 3년간 급유 의무가 유예되고 미이행 과징금 부과는 1년 유예됩니다.또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의무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입니다.정부는 SAF 혼합 의무화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에도 나섭니다.혼합의무 비율을 초과해 급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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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금융'으로 대전환···150조 국민성장 펀드 출범

모지안 앵커부동산에 치우친 금융의 역할을 생산적 분야로 돌리는 대전환이 본격 추진됩니다.정책금융과 금융회사, 자본시장 등 3대 전환과 함께 150조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도 조성되는데요.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증권,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금융의 생산적 영역을 활성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녹취 이재명 대통령 (지난 18일)"지금까지는 부동산 투자, 투기, 여기에 집중된 측면이 있는데, 이게 국가 경제를 매우 불안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융 정책에서도 집중적으로 노력하는 게 생산적 영역으로 물꼬를 틀 수 있게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정부가 생산적 금융의 구체적 실현 방안을 공개했습니다.생산적 금융으로 대전환을 위해 정책 금융과 금융 회사, 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추진합니다.정책 자금은 시중 자금의 전환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공급합니다.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미래 전략산업과 생태계, 인프라에 150조 원 이상 집중 투자가 이뤄지는 체계를 구축합니다.부동산 금융에 대한 공적 보증을 축소하고 기술금융을 강화하는 한편, 벤처 기업을 위한 민·관 합동 스케일업 펀드를 확충합니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구체화합니다.금융회사의 전환도 유도합니다.첫 과제로 은행, 보험 자본 규제를 합리화합니다.은행의 경우 국내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RW의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합니다.은행의 비상장 주식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250%로 일괄 적용합니다.위험가중치 100% 적용이 가능한 정책 펀드 특례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가이드라인도 제시합니다.이를 통해 최대 31조6천억 원까지 투자 여력을 확대해 금융회사의 생산적 금융 기능을 확립할 계획입니다.자본시장 전환을 위해서는 기업성장집합 투자기구와 토큰증권 등 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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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가을' 전력수급 불균형···"58일간 특단 대책"

모지안 앵커올가을 긴 추석 연휴 등으로 전력 수급 불균형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정부는 앞으로 58일 동안 공공기관 태양광 운영을 최소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정유림 기자정부가 올가을 역대급으로 긴 추석 연휴 등으로 전력 수급 불균형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58일간 특단의 대책을 추진합니다.맑은 날이 많은 가을철은 태양광 발전량은 많지만 추석 연휴와 온화한 기후 등으로 전력 사용량이 떨어집니다.특히 올해에는 최장 열흘에 이르는 긴 추석 연휴가 예정돼있어 전력 수급이 더 불안정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정부는 우선 11월 16일까지 대책 기간, 비수도권 석탄발전기 55대 중 필수운전발전기 약 13대를 제외한 발전기를 모두 정지하는 등 석탄단지 운영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공공기관의 자가용 태양광 운영도 최대한 줄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당초 주말이나 추석 연휴 기간 운전하기로 계획돼 있던 원전은, 정비를 받으며 발전하지 않습니다.사전 약속한 당국의 요청에 따라 전기 사용량을 늘리는 수요자원(DR) 제도 등을 활용해 전력 수요량 증대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공급과잉이 우려되는 낮에 태양광 에너지가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될 수 있도록 충전시간도 조정할 방침입니다.이런 조치에도 발전량이 남아돌 경우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실시합니다.출력제어 조치 전 발전사업자들에게는 3번의 사전 안내를 통해 사업자들이 출력제어 조치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산업부는 또 내년 '재생에너지 준중앙 제도'를 만들어 자발적으로 급전지시에 응한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추가 정산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출력 제어량은 164.4GWh(기가와트시)로 지난해 전체 출력 제어량의 1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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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활용·불법 유통 대응'···웹툰 업계 간담회 개최

모지안 앵커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오늘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웹툰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웹툰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창작 환경 변화와 저작권 보호 문제 등을 중점 과제로 다뤘습니다.참석자들은 특히 4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불법 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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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문제 해결, 대미투자 선결 조건 아냐"

모지안 앵커조현 외교부 장관이 최근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으로 촉발된 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미 투자의 선결 조건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다만 실질적인 투자 전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외신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의 구금 사건으로 불거진 비자 문제에 대해 미국 측과 후속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비자 문제 해결이 대미 투자의 선결 조건은 아니라면서도 중요한 문제라며 실질적인 투자가 시작되기 전에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한국인 구금 당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답했습니다.현재 후속 논의가 진행 중인 한미 통상 협의에 대해선 미국 측 요구 중에 우리 국민에게 부담인 내용이 있다며 미국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 협상이 지연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한중관계에 대해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APEC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예상된다며 중국 측에서 발표할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시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한중 간 여러 현안을 토의하고 한중일 관계 발전을 위한 계기로 만들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조 장관은 지난 30여 년간 중국 경제가 빠르게 발전했다며 경제 측면에서 중국과 협력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한일 관계에 대해선 셔틀 외교가 복원됐다고 평가했습니다.이재명 정부는 기본적으로 역사 문제가 한일관계에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을 별도로 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다만 역사 문제에 대해선 꾸준히 인내심을 갖고 일본 정부에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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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6일 뉴욕 방문···첫 안보리 토의 주재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다음 주 미국 뉴욕을 방문합니다.이 대통령은 한국 정상으로선 처음으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합니다.기조 연설에도 나서며 국제사회에 민주 한국의 복귀를 알릴 예정입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2일부터 미국을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도착 첫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회장 래리 핑크를 만나 인공지능과 에너지 전환 협력을 논의합니다.미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하고, 현지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도 만날 예정입니다.23일(현지시간)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섭니다.190여 개국 정상 가운데 7번째 순서입니다.녹취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서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우리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한국의 기여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하실 예정입니다."다음 날(24일)엔 한국 정상으로선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토의를 주재합니다.'모두의 AI'라는 기조 아래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 대응을 강조할 계획입니다.이번 방미 일정 최대 관심사였던 2차 한미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위성락 실장은 일정과 여건이 복잡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은 계획하지 않았지만, 10월에 회담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설명했습니다.대신,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프랑스, 이탈리아, 우즈베키스탄, 체코, 폴란드 등 5개국과 정상회담은 확정됐습니다.녹취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한국이 최근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돌아가서 유엔 창설 80주년이자 해방 80주년인 올해 유엔총회 무대에서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평화 개발 인권 의제에 기여하고 있음을 부각시키고자 합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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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7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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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선언 7주년···"연내 군사합의 복원돼야"

김경호 앵커9.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 7주년을 맞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 간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한 9.19 군사합의의 연내 복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식(장소: 19일, 캠프그리브스 (경기 파주))한국전쟁 직후 미군이 주둔했던, 캠프그리브스.분단의 아픔과 평화의 희망이 공존하는 장소에서 9.19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 7주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전현직 통일부 장관들이 참석해 9.19 군사합의 의미와 남북관계를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과 북이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9.19 군사합의'의 연내 복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녹취 정동영 / 통일부 장관"정부 내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는 선제적으로 저는 9·19 군사합의가 복원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정 장관은 아울러,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먼저 북미대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마침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안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북미정상회담이 가능한 빨리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정동영 / 통일부 장관"(공개된 한미 정상회담에) 오찬과 비공개 회담까지 하면 20번 넘게 김정은 위원장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특히나 관심사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요."이와 함께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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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전국에 비···초가을 날씨 이어져

모지안 앵커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제법 선선한데요.토요일까지 비가 내리며 기온을 끌어내리겠습니다.비가 그친 후에는 당분간 '초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잦은 비소식에 '늦더위'가 사라졌습니다.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며, 계절이 제자리를 되찾았습니다.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토요일까지 전국에 10에서 60㎜, 서해안에는 최고 80㎜의 많은 비가 이어지며, 기온을 한차례 더 끌어내릴 전망입니다.비가 그친 후에는 아침 최저 기온이 20도 이하까지 떨어지는 등 당분간 선선한 '초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녹취 이창재 / 기상청 예보분석관"비가 그치고 난 후 주말부터 북쪽 찬 공기 영향권에 들면서 당분간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다만 한낮에는 햇볕이 내리쬐며 중부 지방의 낮 기온은 26도, 남부 지방은 27도 내외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다음 주 수요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에 다시 비가 올 전망입니다.이후에는 맑은 날씨가 예상되지만, 태풍의 씨앗이 되는 '열대 요란' 발달 여부에 따라 날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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