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 골든타임' 30분으로 단축···종합대책 발표

김용민 앵커올해 봄철 영남 산불로만 10만 헥타르가 넘는 면적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김현지 앵커갈수록 규모가 커지는 산불에 대응해 정부가 산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최유경 기자입니다.최유경 기자김인호 산림청장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초동진화 역량 강화에 있다면서, 초기에 정부 가용자원을 총동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녹취 김인호 / 산림청장"재난성 산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산불대응 단계와 상관없이 산림청장이 바로 산불진화를 통합지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발생 시, 군에서는 즉시 투입 가능한 헬기 41대를 즉흥 전력으로 편성하는 등 산불 진화에 있어서 관계부처의 가용자원을 총 동원하겠습니다."산불 신고가 접수 후 헬기가 첫 진화용수를 투하하는 데 소요되는 '산불진화 골든타임'을 기존 50분에서 30분으로 줄입니다.산불대응단계는 현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여, 초기진화 대응력을 높입니다.이와 함께, 산불 진압을 소방활동 범위로 포함시켜 소방청이 진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방기본법'을 개정합니다.담수량이 많은 야간진화헬기는 기존 3대에서 7대로 확대하고, 열화상 카메라도 도입합니다.AI기반의 산불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소형 헬기는 담수량이 높은 중·대형 헬기로 바꾸고 2035년까지 70대로 확충합니다.입산통제구역도 확대합니다.현재는 산림 면적의 30%까지 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를 50%로 개정하고, 위기경보 '심각' 단계 시에는 100%까지 상향합니다.또 내년 2월부터는 산림재난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림이나 인근에서 불을 피우면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산림청은 매년 3월 첫째 주 전국 동시 산불예방캠페인 활동을 통해 대국민 인식 개선에 나서는 한편, 피해 산림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생태 복원을 추진합니다.아울러 범정부 차원의 '산불진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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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인사 순차적 진행, 정책수립 등 업무 차질 없어" [정책 바로보기]

김유영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최근 출범한 지식재산처의 인사부터 정책수립 등 업무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사실 확인해보고요.법무부의 국민안심 정책 한상, 이어서 살펴봅니다.1.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인사 순차적 진행, 정책수립 등 업무 차질 없어"최근 언론 보도에서 '수장 없는 지식재산처... 글로벌 IP경쟁력 약화 우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이에 대해 지식재산처는 출범한 이후, 인사는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지식재산 분야 신규 사업 추진에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요.특허청은 지난 1일, 지식재산처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그리고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이 신설됐는데요.현재 국장 직무대리, 신임 과장 등을 임명한 상황이고,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와 분쟁 대응 강화에 필요한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정부 예산안에 약 161억 원을 증액해 반영했다는 설명입니다.지식재산거래담당과도 신설되는데요. 이와 관련한 신규 사업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아울러 기사에서 특허 심사처리 기간이 지연됐다는 부분에 대해선, 심사인력 증원과 인력 정규화를 위한 협의를 관계부처와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 분야 정책·보호협력,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전략적 대응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2. 법무부가 준비한 '국민안심 정책 한상 2'법무부의 국민안심 정책 한상, 오늘도 이어서 보겠습니다.먼저,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는 '꼼꼼 식혜'가 나왔습니다.법무부는 지난 4월, 77일간 불법체류 외국인 1만3천542명을 적발했는데요. 마약 판매·유통 불법체류 외국인과 양성반응자, 무면허·대포차 운전자 등이 여기에 포함됐습니다.지난 8월에는 한 달동안 불법체류 외국인 4천617명을 적발하고, 강제퇴거 등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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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핵심전략지도 마련···특화단지 10곳 추가 지정

김경호 앵커정부가 미래 성장의 관건인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소부장 4대 기술 확보와 함께 특화 산업단지 10곳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미중 패권경쟁, 미 관세정책 등으로 글로벌 통상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핵심 품목의 높은 특정국 의존도로 소부장 공급망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장소: 23일, 서울청사)이에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했습니다.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 "국가 생존의 필수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핵심 소재와 정밀 부품, 첨단 장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미래 산업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소부장 핵심전략지도'를 마련합니다.이를 통해 시장 선점형, 시장 전환형, 규제 대응형, 공급망 확보형 등 4대 기술을 개발합니다.마련한 기술은 핵심전략기술로 지정해 RD 투자를 강화합니다.'AI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민관이 협력해 초고온·초고압 등 극한 환경을 버틸 수 있는 신소재를 개발하는 겁니다.이 과정에서 AI를 활용해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합니다.소부장 거점도 늘립니다.2030년까지 소부장 특화단지 10곳을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정부는 '특화단지 지원단'을 통해 연구개발부터 장비운영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단지 내에는 입주기업 전용 실증센터와 연구소, AI 지원센터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섭니다.글로벌 소부장 기업 육성안도 마련됐습니다.2030년까지 '15대 슈퍼 을 프로젝트'를 추진해 RD 과제별로 2백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금융 지원안으로는 '공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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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장관 "성평등 정책 복원···신뢰 되살릴 것"

모지안 앵커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성평등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원 장관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성평등부가 공백의 시간을 넘어 복원의 시간으로 나가야 한다며, 성평등 정책의 신뢰를 되살리고 국민의 기대에 응답하는 부처로 재탄생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한편 원 장관은 남성 역차별 사례 해결을 위한 공론의 장을 오는 29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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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증시 (25. 10. 22. 1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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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개막···'인천 플랜' 논의

모지안 앵커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재무-구조 개혁 장관회의가 인천에서 개막했습니다.3일에 걸쳐 지속 가능한 혁신, 금융, 재정, 구조개혁을 담은 인천 플랜에 관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집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재무 구조개혁 장관회의가 개막했습니다.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 재정, 금융, 구조개혁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로 APEC 정상회의 직전 열리는 마지막 분야별 장관급 회의입니다.이번 회의에는 21개국 장관급, 차관급 인사와 국제기구 관계자 등 2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개막식 개회사를 통해 이번 회의에서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구 부총리는 특히 "지난 10년간 장기 방향을 제시한 '세부 액션 플랜'이 마무리됐다"며 "새로운 5개년 중기 로드맵을 함께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새 로드맵인 인천 플랜은 올해 APEC 재무트랙의 가장 큰 결실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인천 플랜은 혁신과 금융, 재정정책, 모두를 위한 접근성, 기회 등 4개 분야로 구성됩니다.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올해 우리는 향후 5년간의 APEC 재무트랙의 새로운 로드맵인 '인천 플랜' 수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내실 있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구 부총리는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변화된 역할을 강조했습니다.이어 민간을 지원하는 재무부의 역할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며 한국은 AI 대전환을 정책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재정정책과 관련해선 국방·복지·교육 등 전통적인 역할에 더불어 고령화와 기후변화 등 사회구조적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금융 핵심요소로 자리 잡은 디지털 금융에 관해서도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책임 있는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관 외딴 지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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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대한늬우스 (84. 10. 22.)

-가을풍경('84)-대한민국 미술 대전('84)-제65회 전국체전('84)-제2회 대통령기 쟁탈 전국 근로자 체육대회('8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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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사업 시즌2' 추진···2030년까지 5만 호 착공

김용민 앵커정부가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 2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김현지 앵커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도심복합사업에 인센티브를 늘려 2030년까지 5만 호를 착공할 계획인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지난 2021년 수요가 많은 도심 속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민간 개발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갈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노후 도심지의 소유권을 공공이 넘겨받아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공공의 주도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하지만 복잡한 이해관계와 규제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자 정부가 9.7 공급 대책의 후속조치로 사업성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이른바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 추진에 나선 겁니다.먼저 준주거지역에서만 허용했던 법적 상한 용적률의 1.4배 상향을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합니다.녹취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그간 부진했던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일몰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용적률도 최대 1.4배까지 확대하겠습니다."공원 녹지 확보 의무 기준도 완화합니다.기존에는 정비사업 부지가 5만 제곱미터를 넘으면 공원과 녹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했는데, 이 기준을 10만 제곱미터로 넓히기로 한 겁니다.여기에 더해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추가적인 규제 특례로 사업성을 높일 예정입니다.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를 추가해 소요 시간을 줄이는 등 추진단계별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2021년 이후 현재까지 10차례 후보지 발표를 통해 총 49곳의 사업지를 관리 중인 가운데 23곳은 지구 지정이 8곳은 사업 승인이 완료됐습니다.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7천 호 이상 규모의 복합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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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만기' 청년내일저축계좌···3만3천 명 지원금 지급

김용민 앵커중위소득 100% 이하 일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첫 만기 지원금이 수요일(오늘)부터 지급됩니다.김현지 앵커3만3천여 명이 저축금과 적금 이자에 만기 지원금 1인 최대 1천80만 원을 더해 받을 수 있습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지난 2022년 도입된 청년내일저축계좌.일하는 청년이 매달 최대 50만 원을 3년 동안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더해 자산을 마련하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매달 15만 원씩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납입해 온 최 씨는 곧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전화 인터뷰 최 모 씨 / 서울 강북구"20대 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고 생각해서, 수입이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넣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미래를 생각하면서 버티면서 넣었던 거 같습니다."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최 씨는 저축한 돈을 학비에 보태기로 했습니다.수요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첫 3년 만기자 약 3만 3천 명이 저축금과 적금 이자에 더해 최대 1천8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기 해지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포털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정부는 만기 해지자의 자산운용 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 교육도 함께 제공합니다.전화 인터뷰 김수환 /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장"자산관리 교육이나 1:1 금융 상담, 어떻게 만기 후 활용할 것인가 교육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만기 해지자가 나오면 그분들도 계속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한편, 보건복지부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청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재무 건전성과 고용 안정성, 주거 여건 등에서 긍정적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복지부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자산 형성 지원제도를 개선할 계획인데 "세부 기준 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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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성장 효과' 부당광고 2백여 건 적발

김현지 앵커어린이 키 성장에 효과가 있다며 식의약품을 불법·부당 광고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온라인 게시물에서 '어린이 키 성장' 등을 내세운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21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일반 식품을 '키 성장 영양제'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처럼 헷갈리게 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과도하게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 과장 광고가 뒤를 이었습니다.식약처는 온라인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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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생산자물가 0.4% 상승···한 달 만에 상승 전환

김현지 앵커지난달 생산자물가가 정보통신과 방송서비스, 전력 등이 올라 앞선 달보다 0.4% 상승했습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0.54로 집계됐습니다.지난 8월 SK텔레콤 요금 인하 효과에 0.1% 하락했던 지수는 한 달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품목별로 보면 농림수산품과 공산품이 각각 0.4%, 0.2% 상승했고 전력·가스·수도와 폐기물은 주택용 전력이 14.4% 오르며 1.1% 뛰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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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고 정부가 답한다

김용민 앵커얼마 전 민생·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국민 패널 100여명과 함께하는 '디지털 토크 라이브'가 열렸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은 사회 양극화와 격차 완화를 위해 실질적 대안을 함께 모색하자고 제안했는데요.김현지 앵커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비쿠폰 등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라이브 현장에 참석했었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출연: 정세은 /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김용민 앵커먼저 디지털 소통 라이브를 개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듣고 오시죠.김용민 앵커'디지털 소통 라이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들이 오갔는지, 또 어떤 분들이 함께 참석하셨는지 궁금합니다.김현지 앵커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이번 토크 라이브에 어떤 계기로 참석하시게 됐나요?현장에서 어떤 말씀들을 나누셨는지도 함께 소개해주시죠.김용민 앵커교수님께서는 '소비쿠폰 설문조사'에 대해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정부가 추진한 민생 쿠폰 정책,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김현지 앵커현재 우리나라의 민생경제 상황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김용민 앵커현장에서 가장 긴 시간 논의된 주제가 '채무 탕감'이었습니다.대통령은 자영업자의 채무탕감의 필요성을 이야기 했는데요.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김용민 앵커물가안정 문제도 주요한 화두로 다뤄졌습니다."풍요롭게 먹고 싶다"는 한 시민의 사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내용 듣고 오겠습니다.김용민 앵커김용범 정책실장은 물가를 잡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정부의 답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김현지 앵커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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