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대한민국 2부 (18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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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관리 선진화···'품질 인증제' 내후년 도입 추진

임보라 앵커앞으로 먹는샘물도 '해썹'과 같은 품질 인증제로 관리될 전망입니다.취수부터 유통 전 과정에 걸친 안전성 검증 체계로,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물질 측정 기준도 마련되는데요.환경부는 연내 제도를 마련해, 2027년 본격 시행을 추진합니다.최유경 기자입니다.최유경 기자국민 3명 중 1명은 먹는샘물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기후위기 속에서도 생수가 주요 소비재가 된 가운데, 정부가 국제 수준의 '먹는샘물 관리제'를 도입합니다.(장소: 24일, 정부서울청사)환경부는 24일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확정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먹는샘물 안전성 확보를 비롯해,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 샘물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등 3대 과제가 담겼습니다.먼저 해썹을 토대로, 국제표준 ISO 22000과 같은 품질 인증제를 마련합니다.취수부터 유통 전 과정에 적용되는 안전성 평가 체계로, 먹는샘물 관리를 선진화하겠다는 겁니다.정부는 이같은 인증제를 연내 마련해, 2027년 법제화할 계획입니다.구체적인 보관 기준도 마련됩니다.페트병이 직사광선에 노출될 경우 우려되는 유해물질 용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국민적 우려가 큰 미세플라스틱 조사도 확대합니다.또 그동안 샘물 일반세균 기준은 제품화된 샘물보다 원수 기준이 더 높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제품수 기준으로 통합됩니다.전화인터뷰 신영수 /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먹는샘물의 안전·품질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요. 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해 초기에는 의무화가 아닌 자율과 재량으로 시행하고, 점진적으로 의무화를 검토하고자 합니다."정부는 지속 가능한 샘물 관리를 위해 지하수영향조사의 실효성과 전문성도 강화할 방침입니다.(영상편집: 최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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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분기 부동산 75건 감정···신고액보다 87.8% 높게 평가

임보라 앵커국세청이 올해 1분기 '상속 증여 부동산 감정평가결과'를 발표했는데요.75건의 부동산을 감정한 결과, 시세보다 훨씬 낮게 신고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초고가 부동산'은 상속 증여세 과세의 기준인 '시가'를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거래량이 드물어 시세 측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꼬마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감정 평가가 도입됐고, 올해부터는 고가 아파트와 단독 주택까지 확대됐습니다.국세청이 올해 1분기 상속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신고된 75건의 부동산을 감정 평가했습니다.감정 결과, 기존 신고액보다 87.8% 증가한 5천347억 원을 과세했다고 밝혔습니다.예를 들어 기준시가 60억 원으로 신고된 서울 성동구의 꼬마 빌딩은 감정 결과 320억 원으로 평가됐습니다.또 초고가 대형 아파트의 신고가액이 중·소형 아파트보다 낮은 '세금 역전 상황'도 감정 평가를 통해 확인됐습니다.국세청은 철저한 감정 평가 사업을 추진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전화인터뷰 이상걸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과장"시가보다 현저하게 낮게 신고하는,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상속증여재산에 대해서 시가에 맞게 평가해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또 감정 평가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나눠 증여하는 행위는 주기적으로 점검해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아울러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이 보유한 골프장, 호텔 등에도 감정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KTV 신경은 기자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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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딥시크,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 해외 무단 이전"

임보라 앵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딥시크'를 사전 실태 점검한 결과 딥시크가 국내 서비스 당시 중국과 미국 소재 업체 4곳에 국내 이용자 정보를 무단 이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서비스 당시 딥시크의 하루 평균 이용자는 약 5만 명으로 알려졌는데, 한 달 동안 150만 명의 이용자 정보가 무단 이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개인정보위는 딥시크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 때 합법 근거를 충실히 갖출 것과 이미 이전한 개인정보를 즉각 파기할 것을 시정 권고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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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전국 지가 0.5% 상승···토지거래 감소

임보라 앵커올해 1분기 전국 땅값이 0.5% 오른 가운데 수도권에서 상승 폭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전국의 토지거래량은 1년 전과 비교해 2.6% 줄어 들었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전국 지가변동률에 따르면 올 1분기 전국 지가는 0.5% 상승했습니다.직전인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하면 0.06%p 줄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0.07%p 늘어난 셈입니다.전국 지가는 지난 23년 3월 상승세로 전환된 이후 25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지역별 1분기 지가변동 폭을 보면 수도권과 지방 모두 지난해 4분기에 비해 줄어들었습니다.시도별로는 서울은 0.8%, 경기는 0.57% 올라 전국 평균을 상회 했고, 부산과 강원 충북, 충남 세종, 대구, 인천이 뒤를 이었습니다.17개 시, 도 가운데 제주만 -0.21%의 변동률을 기록해 유일하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시군구 단위로는 서울 강남구가 1.30%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이와 함께 용인 처인구와 서울 서초구 등 51곳이 252개 시군구 중 전국 평균을 웃돌면서 주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했습니다.전화인터뷰 함영진 /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공급의 희소성이 부각되면서 매매가나 전세가가 수도권 위주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특히 인구 감소지역의 지가 변동률은 0.18%로 그렇지 않은 지역의 0.52%보다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1분기 전체토지 거래량은 약 43.3만 필지로 집계됐습니다.지난해 4분기 대비 6.2% 줄었고, 1년 전과 비교하면 2.6% 감소했습니다.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 토지 거래량은 약 15만 필지로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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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성장률 0.2% 감소···투자·소비 부진

임보라 앵커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이 전 분기 대비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계속되자 투자와 소비 모두 줄어든 영향인데요.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은 전 분기 대비 0.2% 감소했습니다.당초 한국은행 전망치보다 0.4%포인트 낮은 겁니다.지난해 1분기 1.3% 성장 이후 뚜렷한 반등 없이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가 서비스 소비 부진으로 직전 분기보다 0.1% 감소했습니다.건설투자는 3.2% 줄었고 설비투자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 위주로 2.1% 감소했습니다.수출은 화학제품, 기계, 장비 등이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1.1% 감소했습니다.수입은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류 중심으로 2% 줄었습니다.한국은행은 이 같은 하락세가 제조업과 건설업 등 일부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수요가 부진하고,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미국발 관세 영향은 2분기 성장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녹취 이동원 / 한국은행 경제통계2국장"(미국발 관세정책) 영향이 나타난다면 5월, 6월 정도는 가야 본격화될 거 같고요. 관세효과가 일부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영향보다는 글로벌 산업의 경기 영향을 더 받는 것 같습니다."이에 따라 향후 미국의 관세 부과가 현실화된다면 향후 성장률은 더욱 뒷걸음질 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민혜정)올해 연간 경제 성장률도 앞서 한국은행이 제시한 전망치 1.5% 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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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망월리 침수 피해 반복···권익위 조정으로 대책 마련

모지안 앵커경기도 화성시의 한마을은 여름철마다 침수 피해에 시달려 왔습니다.주민들은 수년째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는데요.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관계기관이 종합대책에 전격 합의했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장소: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망월리)화성평택고속도로 옆 작은 마을에는 농경지와 축사, 공장들이 위치해 있습니다.이 지역은 매년 여름 비가 내릴 때마다 물에 잠겨 사람은 물론 차량조차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이곳이 매년 집중호우 때만 되면 빗물에 잠기는 곳인데요. 주민들은 지대가 낮고, 배수로들이 정비되지 않아 물이 갇히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말합니다."지난 2022년 8월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는 주변 축사와 공장들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녹취 문병열 / 화성시 정남면 주민"소 무릎, 사람 무릎이나 소 무릎이나 비슷할 거예요. 거기까지 찼다가 물이 전체적으로 빠지니까 빠지고 나서는 나머지는 그냥 기계로다가 밖으로 배수를 했지."녹취 함정식 / 화성시 정남면 주민"작년에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침수가 돼요. 많이 왔을 때 2022년도에는 저 부위까지 금 있는 데까지 침수가 됐었고요."마을과 인접한 황구지천의 수위가 상승할 때는 역류를 막기 위해 배수문이 자동으로 닫히면서 배수가 이뤄지지 못하기도 합니다.주민들은 수년간 대책을 요구했지만 해결되지 않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수차례 현장 조사 끝에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조정안에 따라 화성시는 황구지천과 음양천 주변 배수로를 확장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배수펌프장 설치를 위한 기본 조사에 들어갑니다.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한강유역환경청은 시설 관리와 인허가를 각각 맡기로 했습니다.녹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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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북핵·미사일 위협 대비 도상연습 5년 만에 실시

모지안 앵커한미일 국방당국의 차관보급 안보회의인 DTT 실무회의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도상연습인 TTX가 개최됐습니다.국방부는 22일부터 이틀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DTT의 주요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의와 TTX가 열렸다고 밝혔습니다.이번 TTX는 지난해 6월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한미일 국방 당국간 합의에 따라 2020년 이후 5년 만에 재개됐으며 미국 이외 국가에서 개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국방부는 이에 대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한미일 안보협력이 흔들림 없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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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2+2 통상협의···부총리·산업장관 참석

모지안 앵커관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2+2 통상협의가 시작됐습니다.우리 측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합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한미 양국 재무·통상 장관이 참석하는 이번 2+2 통상협의는 미국의 제안으로 성사됐습니다.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합니다.미국 측에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미 상호관세 관련 장관급 협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협의의 기본 목표는 상호관세 부과 철폐라고 밝혔습니다.이와 함께 25% 품목별 관세 부과로 큰 피해를 겪는 자동차 분야에 대해선 관세가 대미 교역에 큰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국내 자동차 대기업이 발표한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근거로, 원만히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단 설명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 시간) 선제적으로 대미 투자계획을 밝힌 해당 기업에 대해 관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지난달 25일)"현대는 미국에서 철강과 자동차를 생산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떤 관세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는 없습니다."한미 통상협의는 백악관 옆 미 재무부 청사에서 진행됩니다.트럼프 대통령이 예고 없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장관급 관세협상에 깜짝 등판해 관세와 방위비 문제를 연계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대일 무역 적자를 '0'으로 만들겠다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우리 정부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장에 갑자기 나올 변수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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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시정연설···"추가재정 적기 투입 중요"

모지안 앵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했습니다.총리실 출입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문기혁 기자, 한 권한대행이 직접 조속한 의결을 호소했죠?문기혁 기자 / 총리실네, 그렇습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했습니다.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하는데요.권한대행이 시정연설을 한 건, 1979년 이후 46년 만입니다.한 권한대행은 통상, 민생, 산불 등을 일일이 언급하며, 이 과제들에 제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의 적기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직접 들어보시죠.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민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모지안 앵커네, 추경안 내용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문기혁 기자 / 총리실네, 한 권한대행이 추경안의 내용을 직접 설명했는데요.재해·재난 대응과 통상·AI 지원, 민생 안정 등 크게 세 가지입니다.재해·재난 대응에는 3조 2천억 원을 반영했는데요.지난달 영남권 대형 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5천억 원에서 1조 5천억 원 수준으로 3배 보강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통상위기·AI 지원 4조 4천억 원을 편성했는데요.미국 관세 조치에 대한 수출 기업의 유동성을 위해 정책 금융기관에 1조 5천억 원의 재정을 추가 투입하고,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민생 안정에는 4조 3천억 원을 투입하는데요.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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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중국 서해 구조물에 깊은 우려"

모지안 앵커서해에는 한국과 중국이 함께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잠정조치수역이 있습니다.이 지역에 중국이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정부가 서해 구조물 설치에 대한 깊은 우려를 중국 측에 전달하고 한국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권익이 침해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한국과 중국 사이 위치한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두 나라가 함께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지역입니다.이 지역에선 어업을 제외한 다른 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하지만 중국은 지난 2018년과 2024년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 주장하는 구조물 2기를 무단으로 설치했습니다.2022년엔 관리시설 명목으로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도 설치했습니다.지난 2월엔 중국 측 구조물 조사에 나선 한국 조사선을 중국이 막으며 양측 해경이 대치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중국이 서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설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서해 구조물에 대한 깊은 우려를 전달했습니다.외교부는 한국과 중국이 지난 23일 서울에서 제3차 해양협력대화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재웅 / 외교부 대변인"우리 대표는 서해 해상 중국 측 구조물에 대한 정부의 깊은 우려를 전달하고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하였습니다."중국 측은 이 구조물이 순수 양식 목적시설로, 영유권이나 해양경계획정 문제와 무관하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또, 한중 양측이 이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 흐름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공동 인식을 갖고, 각급 채널을 통해 계속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중국 측은 필요하다면 한국 측 관계자들의 현장 방문을 주선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한편 한중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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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황 선종 관련 민관합동 조문사절단 파견

모지안 앵커정부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과 관련해 민관합동 조문사절단을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조문사절단에는 오현주 주교황청대사와 안재홍 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 협의회 회장이 포함됐습니다.사절단은 오는 26일 예정된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미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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