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서울 아파트 425건 기획조사

모지안 앵커정부가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려고 신고가 계약을 한 뒤 취소하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 정황에 대해 기획조사에 나섰습니다.서울아파트의 계약취소 신고 건 가운데 의심 정황이 있는 4백여 건이 대상입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취소가 4천 건을 돌파하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배 이상 늘었습니다.지난 4년간 월별 100여 건 안팎이었지만 지난 2월, 4백 건을 넘은 뒤 6월에는 1천 건을 돌파했습니다.이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더해 전자계약 활성화로 계약 해제 후 재계약 건수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국토부는 계약 취소로 인한 집값 왜곡 우려가 큰 만큼 집중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 반 동안 서울에서 아파트 계약을 한 뒤 취소한 425건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이들 거래가 실거래가 띄우기에 이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겁니다.전화인터뷰 홍석윤 /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 부장"특정 면적이 신고가로 거래되면 해당 단지의 동일 평형은 물론이고 주변 유사한 단지로도 파급될 수 있어 시장의 정상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큽니다."현행법상 이 ？은 거짓 계약 신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토부는 12월까지 계약금 지급과 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에 대한 조사를 완료할 방침입니다.조사 결과 위법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가격 띄우기를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이리나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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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한 달간 불법어업 집중 관리 기간 운영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임보라 기자불법 어구 사용이나 조업구역 위반, 우리 바다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불법어업이죠.해양수산부가 이 같은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10월 한 달간 집중 관리에 나섭니다.기존에는 단속 위주였다면 이번에는 예방과 현장 지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주요 어장과 항포구에서 어업인을 대상으로 준법 조업을 지도하고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현장 지도를 강화합니다.특히 불법 어획물 유통, 중국산 무허가 불법 어구 사용 등 새 유형의 불법어업 점검도 강화하는데요.무허가·무면허 어업,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등은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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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지역내총생산 0.4%↑···건설업 불황 지속

모지안 앵커한국의 실질 지역내총생산이 두 분기 연속 0%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특히 건설업 분야가 10%대 역성장을 지속하는 등 불황인데요.관련 소식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조태영 기자통계청이 26일 2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을 발표했습니다.일정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서 생산한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 합으로 지역경제 상황을 파악하는 데 쓰입니다.먼저 올 2분기 전체 GRDP는 전년 대비 0.4% 상승했습니다.지난 1분기 대비 0.3%p 올랐지만, 두 분기 연속 1%를 밑돌며 부진한 모습입니다.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유일하게 1%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대구·경북 지역도 0.1% 소폭 증가했습니다.반면 호남권(-2%), 동남권(-1%), 충청권(-0.4%)은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전화인터뷰 정선경 / 통계청 소득통계과장"호남권 같은 경우에는 10분기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전남의 광·제조업 생산이 전기장비, 화학제품 쪽의 생산이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시도별로 살펴보면, 충북(5.8%), 경기(2.7%), 경북(1.9%)은 전기장비·반도체 등의 생산 증가로 성장세 보였습니다.충남(-3.9%), 제주(-3.7%), 전남(-3.2%)은 광·제조업 등의 생산 감소 여파로 마이너스 기록했습니다.산업별로 보면 건설업 부진이 눈에 띕니다.2분기 전국 건설업 GRDP는 전년 동기 대비 10.8% 감소했습니다.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감소 폭은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10%대 역성장입니다.전체 광·제조업 성장률은 2%였습니다.충북(12%)과 경북(7.2%), 경기(6.6%)를 중심으로 늘었습니다.전체 서비스업 성장률은 1.2%로 집계됐습니다.부산(2.7%), 경기(2%), 세종(2%)에서 생산이 증가했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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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 응원가 공개

임보라 기자'국군의 목소리'로 '국민의 군대'를 노래한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 응원가가 탄생했습니다.'함성으로 응원해', '별빛보다 선명한', '수호의 대취타' 등 3곡으로, 모두 AI로 제작했는데요.이중 밴드 사운드의 '함성으로 응원해'가 장병들의 투표를 통해 대표 응원가로 결정됐습니다.이 곡은 국군 장병들의 목소리와 춤으로 완성됐죠.육군 유승우 상병, 'NCT 재현'으로 활동한 정윤오 상병 등 5명의 군악병들이 가창과 뮤직비디오 제작에 참여했습니다.가창에 참여한 공군 홍승기 병장은 "이 응원가가 국민과 함께 국군의 날을 축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뮤직비디오는 국방일보 유튜브 채널과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 공식 누리집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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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역 사망·KTX 탈선···코레일에 과징금 15억

김경호 앵커구로역 작업자 사망 사고 등과 관련해 코레일에 1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부상자를 내거나 신호를 지키지 않은 기관사에 대해서도 면허 정지 처분 등이 내려졌습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지난해 8월, 서울 구로역에서 작업 차량 2대가 충돌하면서 선로 점검을 하던 작업자 2명이 숨졌습니다.국토교통부는 승인받은 작업 범위를 벗어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과징금 3억6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같은 달 동대구역에서 경주역을 향하던 KTX-산천 열차에선 탈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바퀴 1개가 궤도를 이탈한 건데, 차륜 결함을 사전에 확인하고도 그대로 운행한 거로 드러났습니다.'차축과 차륜 예방유지보수 절차'를 어긴 탓에 3억6천만 원의 과징금이 매겨졌습니다.국토부는 25일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위 사고를 포함, 총 7건의 '철도안전법' 위반 사항에 대해 총 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그 중 철도안전관리 체계 변경 승인 절차를 위반한 사례가 3건이었습니다.전화인터뷰 조성균 /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장"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없이 전기기관차의 유지관리 주기를 변경했고 공기조화기 점검 항목을 삭제했고, 그다음에 신규 철도 차량을 무단으로 반입을 했습니다. 총 과징금 3억 원이 부과됐습니다."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2건도 확인됐습니다.부품 분해 정비 주기와 차륜삭정 주기 미준수에 대해 각 2억4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이외에 철도 차량 운전 중 과실로 사고를 내 부상자가 발생했거나, 철도 신호를 지키지 않은 종사자 18명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 또는 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정부는 "철도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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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고궁박물관, 조선 왕실문화 20년 연구 성과 공개

임보라 기자조선 왕실문화를 방대한 기록으로 살펴보고 싶다면, 이번 전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국립고궁박물관이 개관 20주년을 기념해,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특별전 '모으다, 이어가다'를 개최합니다.지난 20년간 박물관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해, 조선 왕실 문화유산의 가치를 조명하는데요.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됩니다.1부 '갖추다, 의례'에서는 의례와 관련된 연구 서적들을, 2부 '꾸미다, 생활'에서는 다양한 왕실 문양을 소개하고요.3부 '남기다, 기록'에서는 조선 왕실이 남긴 기록물과 이를 바탕으로 한 현대 연구 성과를 선보입니다.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영상 등도 준비됐는데요.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관람 가능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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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객 3천만 시대' 연다···관광권 다변화 추진

모지안 앵커정부가 2030년 방한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달성을 목표로 관광 활성화를 추진합니다.적어도 두 개의 관광권을 집중 개발해 관광 수요를 높일 계획인데요.외래객의 고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광 수용 태세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올해 8월까지 한국으로 여행 온 외국인은 1천200만 명이 넘습니다.외국인 1천6백만 명 이상이 방한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0만 명가량 많습니다.이 추세라면 올해 역대 최대 외래관광객 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K-컬처 인기에 힘입어 관광 목적지로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금, 정부가 2030년 외래관광객 3천만 명 달성을 목표로 관광 활성화에 박차를 가합니다.녹취 김민석 국무총리"우리의 생활 양식, 일상적 공간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주목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K-콘텐츠, 문화 관광 산업을 미래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먼저 관광권 다변화에 나섭니다.도쿄와 오사카, 삿포로와 후쿠오카 등 다양한 관광 권역을 갖춘 일본처럼 외국인이 떠올릴 수 있는 관광지를 여럿 갖출 계획입니다.녹취 김대현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80% 이상이 수도권에만 머물다 돌아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관광만큼 큰 게 없는데 외래객들이 오셔서 수도권에만 계시다 가시는 건 한국 관광 발전에 좋지 않습니다."외국인 관광객을 제2, 제3의 관광권으로 분산한다는 계획인데, 이를 위해 4극 3특 가운데 2곳을 선정해 집중 육성합니다.외국인 관광객이 마주하는 고질적인 불편도 해소합니다.전자여행허가제, K-ETA를 1년 연장하는 한편, 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 방한객이 입국을 거부당하는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 등 유관 부처와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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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망자 약 36만 명···자살률 13년 만에 최대

김경호 앵커지난해 사망자 수는 36만여 명으로, 네 명 중 한 명은 암으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특히 자살률은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35만8천569명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습니다.이 중 80세 이상 사망자가 가장 많은 54.1%를 차지했습니다.이는 10년 전보다 15.3% 증가한 수치입니다.사망원인 1위는 암입니다.전체 사망자 중 24.8%를 차지했습니다.뒤이어 심장질환 9.4%, 폐렴 8.4%였습니다.자살률은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관련 사망자는 1만4천872명으로 전년보다 6.4% 늘었습니다.지난해 10~4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었고, 50대에서는 2위였습니다.녹취 박현정 / 통계청 인구동향과장"OECD 연령표준화 자살률 평균값은 (10만 명당) 10.8명입니다. 우리나라의 2024년 자살률은 29.1명, OECD 연령구조기반으로 산출한 표준화 자살률은 26.2명으로..."치매로 숨진 사람은 1만4천978명으로, 전년보다 5.1% 늘었습니다.알코올 관련 사망자는 4천823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5.1배 많았습니다.코로나19 사망자는 3천208명으로, 이 가운데 80세 이상이 72.2%를 차지했습니다.한편 출생 후 1년 이내 사망한 영아는 564명으로 집계됐습니다.임신 28주 이상 태아와 생후 7일 미만 신생아 사망자는 546명이었습니다.(영상취재: 고광현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민혜정)임신·분만 과정에서 숨진 모성사망자는 24명으로 나타났습니다.KTV 조태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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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안심하고 추석 연휴 보내세요!

임보라 기자오는 추석 연휴, 모두가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음 달 3~9일 안전 관리 대책이 추진됩니다.먼저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가 24시간 상황 관리 체계를 유지하는데요.전통시장·축제 등 방문객이 많은 곳은 사전에 위험요소를 확인합니다.또 다음 달 2~12일을 특별 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해 교통사고 예방과 긴급조치 등에 나섭니다.연휴 전까지는 도로 시설과 사업용 차량, 항공기 관제 현장 등을 살필 예정인데요.고위험 사업장은 연휴 전후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 점검하고 전통시장·다중이용시설 화재를 관리합니다.행안부는, 주취 폭력·절도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항과 KTX역에 경찰 특공대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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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베센트 장관 면담···"상업적 합리성 바탕 논의"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도 만나 관세협상에 대해 논의했습니다.이 대통령은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논의를 강조하며 한국과 일본의 차이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유엔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24일 유엔 본부에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면담했습니다.이 대통령이 베센트 장관을 만난 건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이후 두 번째입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한미 관계는 동맹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안보뿐 아니라 경제 측면에서도 긴밀한 협력 관계가 동맹의 유지와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이 대통령은 3천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한 입장과 한국과 일본의 차이도 미국 측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의 이익이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길 기대한다"며 "최근 미국과 일본의 합의가 있었지만, 한국은 경제 규모 등이 일본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녹취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대통령은) 최근 미일 간 대미 투자패키지 합의가 있었지만 한국은 경제 규모 외환시장 및 인프라 등 측면에서도 일본과 크게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시면서 이런 측면도 고려해 협상이 잘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언급하셨습니다."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이에 대해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며 "일시적이고 단기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또한, 미국에서도 조선 분야는 핵심 분야로 한국의 투자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배센트 장관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이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조선 분야에서 한국이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한 바 있다고 언급했습니다.현재 진행 중인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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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학점제' 부담 낮춘다···최소 성취 보장지도 완화

모지안 앵커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학생들의 학업 부담이 늘고 교사 업무가 과중되고 있단 지적이 제기되자 교육부가 개선안을 마련했는데요.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스스로 과목을 선택해 들을 수 있는 고교학점제.3년간 192학점을 취득해야 졸업이 가능하고 과목 출석률 3분의 2 이상, 학업 성취율 40% 이상을 동시에 충족해야 학점 취득이 인정됩니다.하지만 다양한 과목 설계로 학생들은 학업 부담이 늘어나고 교사들은 업무 과중을 호소했습니다.녹취 최교진 사회부총리"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 학생들에 대해서 보충 지도 업무도 원래 계획했던 것이 좀 제대로 설계되었는가, 선생님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드리지 않는가 하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이에 교육부가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먼저 교사 업무 부담을 늘린단 지적이 제기됐던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기준을 완화합니다.기존 보충지도 시수를 1학점당 5 시수에서 3 시수 이상으로 조정한 겁니다.또 교원 정원도 적정 수준을 확보한단 방침입니다.당장 내년부터 공동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기 위해 교원 정원을 추가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경우 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내년부터 지원합니다.출결 처리 권한은 과목 담당 교사와 담임교사에게 모두 부여합니다.학교생활기록부상 공통과목 세부능력 등 기재사항은 줄이고, 나아가 학부모와 교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학생부 기재 사항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국가교육위원회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공통과목 이수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학생들의 학습 지원도 강화합니다.고등학교 이전부터 누적된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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