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폐지 신속추진과제로 선정···대통령실에 제안"

임보라 앵커국정기획위원회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폐지를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하고 대통령실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이로써 국정위가 선정한 신속추진과제는 모두 11개로 늘어났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국정기획위원회가 신속추진과제 한 건을 추가했습니다.행정안전부의 경찰국 폐지를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한 겁니다.녹취 조승래 /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국정기획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경찰국 설치 이전 체제로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경찰국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인 행정안전부 직제와 행정안전부 부령인 행정안전부 직제 시행규칙에서 경찰국 관련 조문을 삭제해야 됩니다.국정위는 최종 결정과 집행하는 곳은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인 만큼, 경찰국 폐지를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할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국정위가 선정한 신속추진과제가 11개로 늘어난 가운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습니다.국정위는 AI 전문가와 과기부, 교육부 등 8개 관계부처가 참여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뒤떨어지면 시쳇말로 '국물도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짙어지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다며, 국정위 활동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이지만, AI는 끝까지 안심할 수 없고 끝까지 챙겨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한편 국정위는 온라인 소통플랫폼 모두의 광장 방문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지금까지 제안된 민원과 정책 제안을 다 합하면 145만여 건에 이른다고도 말했습니다.국정위는 국민이 보내준 정책 제안과 민원을 꼼꼼히 살펴 국정 과제와 부처의 정책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정성헌)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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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28~31일 휴무···8월 1일 재개

임보라 앵커병무청은 오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병역 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혹서기 휴무 기간 중앙병역판정검사소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병역판정검사장이 운영을 중단하며, 병역판정검사 등 모든 검사는 다음 달 1일 재개합니다.휴무 기간에는 각종 신체검사 장비 점검 등 내외부 환경 정비가 실시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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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대신 아이만…" '비혼 출산' 법적 쟁점 총정리! [잘 사는 법]

최근 비혼 출산을 선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아직 우리 사회와 법과 제도는 결혼한 부모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출생신고, 상속 등 비혼 출생자와 관련된 주요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제도적 과제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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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책' 효과 가시화···필요시 추가 규제 검토"

임보라 앵커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6·27 대책'과 3단계 스트레스 DSR 등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다만,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추가 규제도 검토할 계획입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했습니다.회의에서는 이번 달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이행 상황을 공유했습니다.이른바 '6·27 대책'은 주택담보대출 상한액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금융당국은 회의에서 대출 규제와 지난 1일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DSR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7월 중 가계대출 증가세가 6월보다 둔화했고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축소됐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규제가 시행된 6월 다섯째 주 이후 4주 연속 증가세가 둔화했습니다.특히 규제 전까지 급등했던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등 '한강 벨트' 지역 상승세가 누그러진 모습입니다.전화 인터뷰 윤수민 /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시장 동향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가격 안정화에는 큰 효과가 있었다... 특히 한강 벨트에서 무리해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시장에서 무리하게 선택했던 부분을 조금 줄이는 효과를 가지고 왔다."금융당국은 정책 효과가 가시화됐다면서도 다시 커질 수 있는 주택 가격 상승 압력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필요시 규제 지역의 담보인정비율, LTV 추가 강화나 거시건전성 규제를 즉시 실시할 계획입니다.사업자 대출 등을 주택 거래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는 적극 차단합니다.그동안 점검을 생략한 대출금 5억 원 이하 법인 대출과 1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금융권이 일정 비율 이상 표본을 추출해 점검하기로 했습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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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브리핑 - 중대산업재해 간담회 관련

대통령실 브리핑 - 중대산업재해 간담회 관련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오늘 오후 2시 15분 발표)(장소: 대통령실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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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8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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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과 맞서는 소방관···극한 환경에서 땀 뻘뻘

모지안 앵커연일 이어지는 더위에 폭염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데요.신고 접수가 많아질수록 소방관들의 출동 횟수는 늘어납니다.극한의 환경에서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는데요.강재이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강재이 기자(장소: 대전 동부소방서)현장음"벌집 제거. 벌집 제거, 구조 출동"폭염 경보가 내려진 한낮.에어컨 실외기에 말벌집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현장에 도착한 소방관들은 방호복을 착용하고 벌집 제거에 나섭니다.현장음"내려가 계세요. 위험하니까."온몸을 빈틈없이 감싸는 방호복에 소방관의 얼굴이 금세 빨갛게 달아오릅니다.인터뷰 손준영 / 대전 동부 가양119안전센터 소방사"장마 끝나고 나서부터는 벌집 제거가 많게는 하루에 스무 건도 나가고, 적게는 최소 다섯 건 이상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방호복은 그나마 가볍습니다.화재 출동시에는 방화복을 입어야 합니다.헬멧, 산소통까지 화재 진압 장비를 전부 착용해 봤습니다.강재이 기자 jae2e@korea.kr"잠깐 방화복을 입어 봤을 뿐인데도 숨이 턱턱 막히고 땀이 흥건합니다."겨울 외투처럼 두툼한 방화복에 기본 장비만 장착해도 무게는 20㎏에 달합니다.걷기도 힘들 만큼 무겁습니다.인터뷰 김민보 / 대전 동부 가양119안전센터 소방교"폭염 때는 확실히 방화복을 입었을 때 방화복까지 다 젖는 경우가 많고, 출동 가다 보면, 굉장히 더워서 어지러워서 쉬고 있는 대원도 있고..."폭염 기간에는 특히 온열 환자가 급증합니다.구급대원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현장을 오갑니다.인터뷰 윤동휘 / 대전 동부 119구급대 소방사"폭염 기간에 총 구급 건수는 하루에 50건 정도 이상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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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위기경보 '심각'···중대본 1단계 가동

모지안 앵커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상향했습니다.이어 오늘 오후 2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 비상근무체계도 돌입했습니다.윤호중 중대본부장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폭염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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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현장방문···"죽지 않는 사회 만들어야"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은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공장도 직접 방문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일터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사고 원인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간담회(장소: 25일, SPC삼립 시흥공장)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SPC삼립 시화공장, 이재명 대통령이 이곳을 직접 찾았습니다.허영인 SPC 그룹 회장을 비롯해 현장 노동자들도 함께했습니다.노동자 출신이자 산재 피해자라고 본인을 소개한 이 대통령은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원인 중 하나는 예방을 위한 비용과 사고가 났을 때의 대가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돈 때문에 또는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라면 그건 정말로 바꿔야 합니다."이 대통령은 새로운 정부는 각종의 사유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 우리가 꼭 만들어야 되겠습니다."이 대통령은 사고 당시 상황을 꼼꼼히 물으며, 사고 원인 중 하나인 심야 장시간 노동 문제 개선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장시간 저임금 노동이라고 하는 걸 언젠가는 벗어나야 하는데 업종의 특수성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노동자들이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져요."아울러,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관 충원 등을 통해 현장을 면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최은석)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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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협의체 가동···"의료정상화에 노력" [뉴스의 맥]

김경호 앵커의대생에 이어 전공의들의 하반기 복귀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정부는 길어지고 있는 의정갈등에 사과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복지부 출입하는 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정유림 기자, 먼저 중대본 회의가 열렸는데 그 내용부터 정리해 주실까요.정유림 기자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회의가 대면회의로 진행됐습니다.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은 모두발언 첫머리에서부터 의정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요, 먼저 이 차관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녹취 이형훈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먼저 1년 5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는 의정갈등으로 인해 의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자 곁에서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이 차관은 지난해 2월 시작된 의사 집단행동이 1년 5개월을 지나고 있다면서, 다행히 최근 새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소통과 협력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여러 보건의료 단체들과 만나며 현안을 듣고 있고 의료계에서도 정부 소통 노력에 대해 대화하며 문제를 풀어볼 환경이 조성됐다는 의견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이 차관은 "의료계와의 소통·협력을 통해 지역·필수의료를 되살리고 공공의료는 확충해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며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김경호 앵커의대생들이 복귀를 선언하면서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부와 의료계가 1년 5개월 만에 한 테이블에 앉았죠?어떤 사항들이 논의됐습니까?정유림 기자네, 정부가 이형훈 2차관 주재로 의료계와 수련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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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고기압에 푹푹 쪄···주말 '역대급 더위' 예상

모지안 앵커불볕더위에 전국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이번 주말에는 서울 낮 기온이 38도까지 오르는 등 역대급 더위가 전망되는데요.올여름 온열질환자도 2천 명에 육박했습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전국을 뒤덮은 극한 더위 속, 어제(24일) 경북 포항에서 제초 작업을 하던 40대 외국인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발견 당시 경련 증상 등 온열질환 의심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어제 포항의 낮 최고기온은 33.6도.사흘째 폭염경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연일 숨 막히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23일 기준으로 2천 명에 육박했고, 이 가운데 추정사망자도 10명으로 집계됩니다.현재 우리나라 상공에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이는 마치 두꺼운 '이불 두 겹'을 덮은 것과 같습니다.뜨거운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축적되기만 하면서 무더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겁니다.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폭염특보도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특히 이번 주말 더위는 절정에 달하겠습니다.녹취 공상민 / 기상청 예보분석관"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동시에 영향을 주는 가운데, 맑은 날씨 속에 강한 햇볕, 남동풍까지 더해지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낮 최고기온이 38도 이상 오르면서 무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주말 동안 열대야도 계속되겠습니다.한낮의 뜨거운 열기가 밤사이에도 식지 못하기 때문입니다.기상청은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야외활동과 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또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 관리도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KTV 김유리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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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2학기 복귀 허용···국시 추가 검토

김경호 앵커의과대학들이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정부는 각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입장인데요.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전국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가 의대생 전원 복귀에 따른 학사 운영 방안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이 방안에 따르면 올해 1학기 끝내 수업 복귀를 거부해 유급, 제적 대상인 의대생 8천여 명에 대해 2학기 복귀를 허용합니다.예과생은 한 학기 만에 1년 치 수업을 듣도록 하고 내년 정상 진급시킵니다.대학들은 방학 계절학기 등을 활용한다는 방침인데, 압축 교육에 따라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본과 1, 2학년은 이수하지 못한 1학기 과목을 졸업 전까지 분산 이수하도록 해 졸업 일정에는 큰 차질이 없습니다.본과 3, 4학년은 국가고시를 치르기 위해 최소 주 36시간씩 52주의 임상 실습을 채워야 하는데, 4학년의 경우 두 학기 더 다니면서 실습시간을 채운 뒤 내년 8월 이른바 '코스모스 졸업'을 시키고, 3학년은 학교별 교육여건에 따라 2027년 2월 또는 8월로 졸업 시기를 자율로 정하기로 했습니다.교육부는 의총협 입장을 존중하며 개별 대학의 학사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대학이 관계 법령과 학칙 범위에서 학사운영 방안을 마련한다면 충분히 검토하고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또 의총협에서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학년과 4학년 대상으로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를 요청한 만큼, 교육부는 이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입니다.이런 가운데 기존에 먼저 복귀한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2학기 복귀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을 경우 비난과 따돌림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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