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원룸 매물 위법광고 321건 적발···행정처분 요청

임보라 앵커전국 대학가 원룸촌을 중심으로 온라인을 통한 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존재하지 않는 가전제품 옵션을 표시하는 등 부당 광고가 주를 이뤘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부터 약 5주에 걸쳐 전국의 대학가 원룸촌을 중심으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조사에 나선 결과 위법 의심 광고 321건을 적발했습니다.대상 지역은 총 10곳으로, 서울의 경우 관악구 청룡동과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과 동작구 상도 제1동 등 청년층 거주 비율이 높고 원룸이 밀집한 6곳을 집중 조사했습니다.대전은 유성구 온천2동, 부산은 금정구 장전 제1동 등 2곳, 수원은 장안구 율천동 1곳입니다.이번 조사는 네이버 부동산과 직방, 당근 마켓·유튜브와 블로그, 카페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 1천1백여 건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그 결과 전체 위법 의심 사례의 절반 이상이 가격과 면적 등을 실제와 다르게 표기하거나 이미 거래된 매물을 그대로 둔 부당, 허위 표시 광고였습니다.주요 사례로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넓게 표시하거나 냉장고와 세탁기 등 실제로는 없는 가전제품을 옵션으로 포함해 광고한 경우가 있었습니다.전화인터뷰 A씨 / 부동산 중개 앱 피해 대학생"분명 사진에는 냉장고, 전자레인지, 책상 이런 옵션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옵션은 없고, 왜 이걸 보여주느냐 하니까 그 방은 계약이 끝났고 그래서 비슷한 방을 보여주는 거다..."근저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융자금 없음으로 기재해 놓은 경우도 있었습니다.이러한 허위 광고 외에도 주소와 관리비, 거래금액 등 필수 기재 항목을 누락 한 명시의무 위반 광고가 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국토부는 청년 임차인들이 실제 조건을 확인하지 못하고, 계약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관할 지자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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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개정 코앞···합성니코틴 규제 본격화

임보라 앵커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가 아닙니다.이에 청소년들이 쉽게 구입 할 수 있어 청소년 흡연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 왔는데요.9년 만에 합성니코틴을 담배에 포함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강재이 기자가 보도합니다.강재이 기자(장소: 전자담배 무인판매점 / 충북 청주)한 전자담배 무인 판매점에 '신분증 필수'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고, 매장 곳곳에도 '19세 미만 금지' 표시가 눈에 띕니다.하지만 실제 인증 절차는 허술합니다.청소년도 타인의 신분증을 빌리거나 도용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강재이 기자 jae2e@korea.kr"촬영 관계자의 신분증으로 성인 인증을 시도해 봤습니다. 제 신분증이 아님에도 얼굴이나 지문 확인 없이 바로 결제 단계로 넘어갑니다."현행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으로 규정돼 있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규제에서 빠져 있습니다.온라인·무인 판매가 가능하고, 미성년자 판매에 관한 처벌도 어렵습니다.지난 달 25일 합성니코틴도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 소위에서 9년 만에 통과됐습니다.여야 합의로 이뤄진 만큼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높습니다.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의 판매 허가를 받아야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팔 수 있고, 온라인, 자동판매기 판매는 전면 금지됩니다.광고도 규제돼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접근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정부는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매점 간 거리 제한은 2년 유예하고, 세금도 한시적으로 절반 감면합니다.다만, 유사니코틴은 개정안에서 제외돼,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인터뷰 이성규 /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유사 니코틴 써. 왜 합성니코틴 세금 내면서 쓸 거야. 여전히 세금 안 내고 쓸 수 있는 사각지대 제품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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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I / 10.1, 오픈AI, 한국 기업과 협력 추진 [외신에 비친 한국]

박유진 외신캐스터외신에 비친 한국, 첫 번째 소식입니다.1. UPI / 10.1, 오픈AI, 한국 기업과 협력 추진챗지피티로 알려진 미국의 AI 선도기업, 오픈 AI가 한국 기업들과 협력 확대에 나섰습니다.샘 알트만 CEO는 한국을 AI 기술의 전략적 파트너로 평가하며, 데이터센터 구축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UPI의 보도, 자세히 보시죠.UPI는 오픈AI의 CEO, 샘 알트만이 한국에서 AI 반도체·데이터센터 확대 협력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보도에 따르면, 오픈AI는 SK하이닉스, 삼성과 인공지능 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AI 인프라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에 AI 전용 반도체를 공급할 예정인데요.이는 샘 알트만 오픈AI 대표가 방한 중인 가운데 전해진 소식으로, 알트만 대표는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새로운 AI 데이터센터 2곳을 설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이번 협력 추진과 관련해 알트만 대표는 "훌륭한 파트너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다"라며, "이는 한국의 소버린 AI 목표를 같이 지원할 것"이라 밝혔습니다.2. WSJ / 10.1, 한국, 9월 수출 급증···예상치 상회다음 소식입니다.한국의 9월 수출이 예상치를 웃도는 성장세를 보였습니다.특히 반도체 수출이 20% 이상 급증하며, AI 산업 수요가 한국 경제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외신도 주목하고 있습니다.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의 9월 수출이 전년 대비 12.7% 증가한 659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9명의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예측한 중간값인 7.2%를 크게 웃도는 수치인데요.보도에 따르면, 특히 AI 열풍에 따른 강력한 수요에 힘입어 9월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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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철강 관세 50% 인상···정부, 통상채널 총동원 대응

임보라 앵커미국에 이어 유럽연합도 수입 철강에 최대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우리 철강업계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정부는 통상채널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현지시간으로 지난 7일 EU 집행위원회는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새로운 저율관세할당(TRQ) 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모든 수입산 철강 제품에 연간 수입 쿼터를 기존보다 47% 줄어든 1천830만t으로 제한하고, 수입 쿼터 초과 물량의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합니다.녹취 마로스 세프코비치 / EU 무역 담당 집행위원"(쿼터)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50%의 징벌적인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유럽 경제 지역(EEA) 파트너 국가들을 제외한 모든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이 제도에 적용됩니다."EU가 철강 최대 수출시장인 한국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산업통상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EU 철강 수입 쿼터 도입 관련 대응 계획을 논의했습니다.정부는 우선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만큼, 통상 채널을 총동원해 대응에 나섭니다.국내 업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식, 비공식 협의 채널을 적극 가동하기로 했습니다.또한, 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수출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금융 지원책도 마련할 예정입니다.'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상품'과 철강·비철금속 관련 기업 대상의 '이차보전사업'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근본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립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대책에는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지원책과 반덤핑 등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방안이 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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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된 주택도 '외국인 관광객' 숙박 가능해진다

임보라 앵커최근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정부가 관련 지침을 개정했습니다.30년 넘은 주택에서도 외국인 관광객 대상 민박업을 할 수 있고,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도 완화되는데요.보도에 최유경 기자입니다.최유경 기자이제 30년 넘은 도심 주택에서도 외국인 관광객이 머물 수 있게 됩니다.또 사업자의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이 완화됩니다.정부가 방한 관광 수요에 대응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침을 개정했습니다.전화인터뷰 조성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장"단순히 노후된 주택이라는 이유로 도심민박 등록이 불가능했던 분들이 새롭게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기대효과라고 할 수 있고요. 외국인 관광객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객이 다양한 숙박 선택지를 갖게 됐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이에 따라, 노후주택도 안전성을 갖추면 외국인관광 민박을 영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기존에는 사용승인 후 30년이 넘은 '노후주택'은 외국인 민박업 등록이 불가했는데, 지침이 개정되면서 해당 규정이 삭제됐습니다.앞으로는 노후주택이어도 실질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숙박이 가능하도록 건축물 기준이 완화된 겁니다.관할 지자체는 등록 대상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시돼 있는지 확인하고, 건축물관리법상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경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주택 안전도를 판단하게 됩니다.관광객 대상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도 완화됐습니다.기존에는 민박업자가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경우 서비스가 원활하다고 판단됐습니다.앞으로는 통번역 앱과 같은 보조 수단으로 시설 등을 충분히 안내할 수 있다면 원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관련해 정부는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여부를 가르던 '토익 760점' 기준도 폐지했습니다.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을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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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타이레놀 먹어도 돼···복용량 준수해야"

임보라 앵커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신 중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돕기 위한 식약처의 개정 지침서가 나왔습니다.임신 초기 38℃ 이상 고열이 지속될 때 진통제인 타이레놀을 복용할 수 있는데요, 임신 기간 동안 복용해도 되는 약과 금기 약물은 무엇인지 정유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정유림 기자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타이레놀을 복용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임신부가 타이레놀을 먹으면 자폐아 출산 위험이 커진다며 최근 위험성을 경고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논란은 확산됐습니다.임신 중 해열진통제로 타이레놀 복용은 괜찮은 것일까.우리 정부는 기존에 알려진 대로 임신 중에 '아세트아미노펜'성분의 해열·진통제 복용이 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즉각 냈습니다.현재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의 국내 허가 사항에는 임신 중 복용과 자폐증 사이 연관성에 대한 내용이 없어 기존 주의사항대로 복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다만 하루 복용량은 4천mg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전화인터뷰 송병정 / 대전시약사회 학술이사"4천mg 이상 복용하게 되면 독성물질도 많이 생기고 글루타치온도 다 쓰게 되어서 간 독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간부전이나 혼수상태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정해진 용량 안에서 드셔야 됩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산부의 날을 맞아 이런 내용을 담은 임부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집 개정판을 내고, 임신 중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독려했습니다.지침에 따르면 임신부가 감기 증상 중 콧물·코막힘이 있을 때는 세티리진과 클로르페니라민을, 기침에는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의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임신 20~30주에는 최소량·최단기간만 사용하고 30주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변비 증상이 지속된다면 락툴로즈 또는 차전자피 성분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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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마련의 기회!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3년형 출시 [클릭K+]

신경은 기자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내가 과연 목돈을 모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특히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 때문에 재테크에 대한 갈증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이런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가 있습니다.바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인데요.쉽게 말해 근로자와 정부, 은행이 같이 돈을 붓는 일종의 적금입니다.중소기업 재직자가 매월 10만 원~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납입 금액의 20%를 기업 지원금으로 얹어 주고 은행은 우대금리를 주는 겁니다.이 상품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모든 중소기업과 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라면 가입할 수 있는데요. 고용 형태에 대한 차별이 없어 정규직 근로자는 물론 계약직, 기간제, 파견직 근로자도 신청 가능합니다.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간 매월 50만 원씩 총 3천만 원을 납입하면 5년 후 1,027만 원의 이자와 지원금이 더해져 총 4,027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하지만 5년으로 가입 기간이 다소 길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3년 만기 상품이 새로 출시됐습니다.새로 나온 3년형은 최고 4.5%의 금리를 적용받게 되는데요.매월 50만 원씩 3년간 납입할 경우, 만기 시 기업 지원금을 포함해 약 2,298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가입하려면 먼저 근로자와 회사가 월 납입금액 등에 대한 협의를 한 후, 회사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이후 근로자는 기업은행이나 하나은행 등 취급 은행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는데요.현재는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두 곳에서만 가입 가능한데, 조만간 시중은행 2곳을 추가로 선정할 방침입니다.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가입하기에 앞서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 후 3년 이내 퇴사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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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원룸 매물 위법광고 321건 적발···행정처분 요청

모지안 앵커전국 대학가 원룸촌을 중심으로 온라인을 통한 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존재하지 않는 가전제품 옵션을 표시하는 등 부당 광고가 주를 이뤘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부터 약 5주에 걸쳐 전국의 대학가 원룸촌을 중심으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조사에 나선 결과 위법 의심 광고 321건을 적발했습니다.대상 지역은 총 10곳으로, 서울의 경우 관악구 청룡동과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과 동작구 상도 제1동 등 청년층 거주 비율이 높고 원룸이 밀집한 6곳을 집중 조사했습니다.대전은 유성구 온천2동, 부산은 금정구 장전 제1동 등 2곳, 수원은 장안구 율천동 1곳입니다.이번 조사는 네이버 부동산과 직방, 당근 마켓, 유튜브와 블로그, 카페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 1천1백여 건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그 결과 전체 위법 의심 사례의 절반 이상이 가격과 면적 등을 실제와 다르게 표기하거나 이미 거래된 매물을 그대로 둔 부당, 허위 표시 광고였습니다.주요 사례로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넓게 표시하거나 냉장고와 세탁기 등 실제로는 없는 가전제품을 옵션으로 포함해 광고한 경우가 있었습니다.전화 인터뷰 A씨 / 부동산 중개 앱 피해 대학생"분명 사진에는 냉장고, 전자레인지, 책상 이런 옵션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옵션은 없고, 왜 이걸 보여주느냐 하니까 그 방은 계약이 끝났고 그래서 비슷한 방을 보여주는 거다.."근저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융자금 없음으로 기재해 놓은 경우도 있었습니다.이러한 허위 광고 외에도 주소와 관리비, 거래금액 등 필수 기재 항목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광고가 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국토부는 청년 임차인들이 실제 조건을 확인하지 못하고, 계약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관할 지자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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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개정 코앞···합성니코틴 규제 본격화

모지안 앵커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가 아닙니다.이에 청소년들이 쉽게 구입 할 수 있어 청소년 흡연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 왔는데요.9년 만에 합성니코틴을 담배에 포함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강재이 기자가 보도합니다.강재이 기자(장소: 전자담배 무인판매점 / 충북 청주)한 전자담배 무인 판매점에 '신분증 필수'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고, 매장 곳곳에도 '19세 미만 금지' 표시가 눈에 띕니다.하지만 실제 인증 절차는 허술합니다.청소년도 타인의 신분증을 빌리거나 도용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강재이 기자 jae2e@korea.kr"촬영 관계자의 신분증으로 성인 인증을 시도해 봤습니다. 제 신분증이 아님에도 얼굴이나 지문 확인 없이 바로 결제 단계로 넘어갑니다."현행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으로 규정돼 있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규제에서 빠져 있습니다.온라인·무인 판매가 가능하고, 미성년자 판매에 관한 처벌도 어렵습니다.지난 달 25일 합성니코틴도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 소위에서 9년 만에 통과됐습니다.여야 합의로 이뤄진 만큼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높습니다.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의 판매 허가를 받아야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팔 수 있고, 온라인, 자동판매기 판매는 전면 금지됩니다.광고도 규제돼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접근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정부는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매점 간 거리 제한은 2년 유예하고, 세금도 한시적으로 절반 감면합니다.다만, 유사니코틴은 개정안에서 제외돼,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인터뷰 이성규 /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유사 니코틴 써. 왜 합성니코틴 세금 내면서 쓸 거야. 여전히 세금 안 내고 쓸 수 있는 사각지대 제품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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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9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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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 동강 [함께힐링]

강원 영월군 동강(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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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상황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스미싱 주의

임보라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상황을 악용한 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앞서 경찰에 신고된 사건을 보면, 범인은 쇼핑몰 환불을 안내하며 가짜 사이트 링크를 전달했는데요.접속하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됐다'는 팝업이 떴고, 이를 빌미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했습니다.경찰청은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대체 사이트 접속이나 앱 재설치를 유도하는 스미싱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 누리집과 공식 대체 사이트만 접속하고, URL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클릭하지 말아야 합니다.교통범칙금·건강보험료는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또 '알 수 없는 출처 앱 설치 허용'을 차단하고, 운영체제 앱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게 좋습니다.정부 부처는 절대 앱 재설치를 문자·전화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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