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근절·기술탈취 대응"···기업 상생 강화 [뉴스의 맥]

김경호 앵커계속해서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을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이리나 기자, 정부가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를 천명하며 공정거래 확립에 힘을 쏟기로 했다고요?이리나 기자그렇습니다.정부는 시장 독과점을 억제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걸었는데요.이를 위한 첫 단추는 불공정 거래 해소입니다.최근 들어 전기와 가스 요금이 올랐지만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판매하는 납품대금에 이러한 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손해가 크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이에 에너지 경비도 납품대금연동제 적용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또 불공정거래로 손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불공정행위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합니다.김경호 앵커경쟁 업체의 핵심 기술을 빼앗거나 모방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에도 초점이 맞춰졌죠?이리나 기자네, 바로 기술탈취 대응인데요.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의 피해입증을 위한 증거수집 능력을 높이고, 기술 탈취 시도를 억제하겠다는 계획입니다.또 피해 기업에는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손볼 예정인데요.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도 강화합니다.대기업의 AI 인프라 역량을 활용해서 중소기업 재직자 훈련을 돕는 AI 특화 공동훈련 센터를 조성합니다.대-중소기업 간 성과공유제 협력 주체와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도 더 늘어납니다.관련 설명 보시겠습니다.녹취 윤인대 / 기획재정부 차관보"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 간의 근로여건 격차를 해소하고 안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 산업재해를 근절하는 등 공정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김경호 앵커이러한 기업 윤리와 신뢰 등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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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방일·방미 이례적···'한미일'이 외교 중심축"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순방 일정에 대해 대통령실은 전례를 찾기 힘든 시도라고 평가했습니다.한미일 협력이 우리 외교의 중심축이라는 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일본에 이어 미국을 방문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3박 6일 간, 차례로 방일, 방미에 나서는 이재명 대통령.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이번 순방 일정을 '전례를 찾기 힘든 새로운 시도'라고 소개했습니다.한미 동맹과 한일 협력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한미일 협력이 우리 외교의 중심축이라는 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일본을 거쳐 미국을 가는 일정이 만들어졌단 설명입니다.그러면서 방미의 목표 가운데 하나를 한미 동맹의 현대화로 꼽았습니다.위 실장은 역내 정세 불안정 등 안보 환경의 변화에 맞춰 국익에 맞는 동맹 현대화가 필요할 거라고 말했습니다.또 한미 동맹이 원자력과 조선, 인공지능 등 새로운 협력 분야를 개척해야 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지난달 말 타결된 관세 협상을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격상해, 양국의 합의를 공고히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미 목표라고 밝혔습니다.미국에 앞서 방문하는 일본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셔틀외교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립니다.위 실장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셔틀 외교를 한일 외교 모델로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양국 협력을 바탕으로 과거 문제에 대해서도 유연하고 전향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특사단을 파견합니다.방일, 방미 순방 시점에 중국 특사를 파견하는 건, 대중 관계 역시 중요시하겠단 의미로 풀이됩니다.녹취 강유정 / 대변인"한일중 관계에 있어서 아시아에서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본을 방문하면서 특사단 파견과 함께 외교의 복귀를 알리는 의미(입니다)...이로써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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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다문화 시대···정착 돕는 학교·행정 현장

모지안 앵커대한민국에는 43만 다문화 가정과 200만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데요.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학교와 행정 현장에서 맞춤형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강재이 기자입니다.강재이 기자(장소: 서울 지구촌학교)친구들의 환호 속, K-POP 음악에 맞춰 춤 실력을 뽐내는 아이들.지구촌학교 댄스 동아리 학생들의 공연입니다.다른 교실에서는 가야금 연주가 한창입니다.인터뷰 제시카 / 지구촌학교 전교회장"어느 날 (가야금) 동아리 소리 듣고 그 소리에 사랑에 빠졌어요. 이렇게 악기 소리가 아름다울 수 있나 해서, 하던 동아리를 그만두고 여기에 들어오게 됐어요"지구촌학교는 다문화 대안학교입니다.다문화 가정 자녀들과 크면서 한국에 온 중도입국 아이들을 포함해 22개 나라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2012년 초등학교로 문을 연 이후 학생들이 늘면서 중·고교 과정까지 확대됐습니다.인터뷰 서민정 / 지구촌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일반 학교에서는 성적부터 그 환경에 적응하기 쉽지 않은데, 여기에는 아무래도 다양한 국적을 가진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언어는 다르지만 서로 배우고 소통하고 서로의 문화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학생들은 이곳에서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며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인터뷰 소피아 / 지구촌학교 고등학교 2학년"저는 앞으로 UN이나 유니세프 같은 국제기구 활동가를 하고 싶어요."전남 화순군청에는 특별한 부서가 있습니다.여느 사무실과 다를 바 없지만, 다양한 언어가 사용됩니다.결혼이민자 5명으로 구성된 다문화 팀입니다.이들의 주요 대상은 언어와 문화 차이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민입니다.서류 발급 동행부터 아이 장학금 안내, 위기가정 긴급 지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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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억 빼돌린 해킹 조직 총책···법무부, 강제송환

모지안 앵커해킹 범죄 조직의 총책이 태국 방콕에서 강제송환됐습니다.해킹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해 예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는데, 피해 금액이 3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한 남성이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안으로 들어섭니다.태국 방콕에서 강제송환된 해킹 조직의 총책, 34살 A씨입니다.A씨는 2023년 8월부터 6개월동안 불법수집한 개인 정보로 피해자 명의를 도용해 휴대 전화를 개통했습니다.이후 피해자들의 금융 계좌와 가상 자산 계정에서 자산을 이체했습니다.이같은 수법으로 A씨가 빼돌린 금액은 380억 원에 이릅니다.법무부는 올해 4월 태국 당국에 A씨의 '긴급 인도 구속 청구'를 했고, 태국 당국과 긴밀히 소통한 끝에, 2주만에 신병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전화인터뷰 김형원 / 법무부 국제형사과 과장“태국 대검찰청, 경찰청 담당자들과 직접 만나 범죄인의 송환 방식, 시점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긴밀히 태국 측과 협력한 끝에 중국 국적의 범죄인을 긴급인도구속청구 후 단 4개월만에 한국으로 송환하게 된 사안입니다.”법무부는 이번 송환은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초국가 범죄'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더불어 범정부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TF'를 운영하는 등 급증하는 '해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생 침해 범죄 조직'을 엄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영상제공: 법무부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신경은 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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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7 (4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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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산 첫 35조 돌파···AI 예산 2배 증액

김경호 앵커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 연구개발 예산은 기술주도 성장에 중점을 뒀습니다.인공지능 예산을 올해보다 2배 이상 확대해 차세대 기술 개발과 AI 기본사회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계속해서 임보라 기자입니다.임보라 기자35조 원 규모로 역대 최대인 내년 연구개발 예산은 기술주도 성장에 방점이 찍혔습니다.우선 인공지능에 올해보다 2배 이상 증액된 2조 3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독자적 AI 역량 강화를 위해 범용 AI와 경량, 저전력 AI 등 차세대 기술 개발에 나섭니다.연구, 산업, 공공 등 모든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AI 기본사회 전환도 추진합니다.녹취 박인규 /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미래 AI의 판도를 바꿀 기술 선점 등 독자적인 AI 역량 강화에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고성능 AI를 위한 세계 최강의 AI 고속도로 구현에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에너지 분야에는 2조 6천억 원을 투입해 재생에너지를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합니다.태양 전지와 풍력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AI 전환에 따른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소형모듈원자로, SMR에도 지속 투자합니다.전략기술 분야에는 가장 큰 규모인 8조 5천억 원이 투입돼 5년 내 국가전략기술 핵심 기술의 자립화를 지원합니다.방산 분야에는 K-9 자주포와 천궁 등 국산 무기의 성능 개선을 위해 3조 9천억 원이 투입됩니다.(영상취재: 한기원, 임주완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연구생태계 회복에도 나섭니다.정부출연 연구기관에는 4조 원을 투입하고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이를 위해 연구자가 직접 인건비를 확보하는 기존 PBS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기초연구 분야에는 3조 4천억 원이 배정돼 연구 과제 수 확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KTV 임보라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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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내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방안 마련"

모지안 앵커불법사금융 피해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금융위원회는 개정 대부업법 시행 한 달째를 맞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보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는데요.가능한 조치는 우선 집행하면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연내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학창 시절, 불법추심을 당한 A 씨는 두려움으로 그날을 기억합니다.전화인터뷰 A 씨 / 불법추심 피해자"학교 앞에 성인 두 분 정도가 찾아와서 "네가 누구 아들 누구 맞냐?" 어머니 가게에 찾아와서 (저와) 저희 누나의 인적 사항을 쭉 읊으면서 자식들 정보 다 알고 있는데 괜찮겠느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갔다고... 이게 뭐지 싶고 당황스럽고 무서운 것도 되게 컸던 거 같습니다."이런 불법추심은 카카오톡 등 SNS로 무대를 옮겨 계속되고 있습니다.B 씨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불법 사채를 썼습니다.지인과 가족의 연락처를 제공하는 게 조건이었습니다.B 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들은 주변인에게 대신 갚으라는 협박을 일삼았습니다.불법사금융 피해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올해 7월까지 9천4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늘었습니다.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지난달 22일 개정 대부업법을 시행했습니다.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무효화하고 불법추심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정지하는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합니다.(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현장 간담회)법 시행 한 달째,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대응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들었습니다.간담회에서는 불법추심 즉시 중단을 위한 초동 조치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불법추심 피해자가 채권 추심에 대응하는 변호사, 다시 말해 '채무자 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더라도 선임이 완료되기까지 약 열흘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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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경제전략 '진짜성장'···AI·초혁신 등 기술선도

김경호 앵커정부가 진짜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경제 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AI 대전환 추진과 함께 초혁신 경제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 선도 성장에 나서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의 핵심은 경제혁신으로 '진짜 성장' 구현입니다.AI 3대 강국 도약과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 실현이라는 비전 달성으로 국가발전과 국민 행복이 선순환하는 대한민국 건설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추격경제에 맞게 설계된 우리의 모든 국가 시스템을 초혁신 선도경제형으로 대혁신해야 합니다."기술선도 성장을 위해 AI 대전환에 나섭니다.AI는 인구 충격 등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로 정부와 기업이 추진단을 구성, AI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먼저 기업 중심의 AI 로봇, 자동차, 선박, 가전, 드론, 팩토리, 반도체를 7대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AI 대전환에 추진합니다.정부와 기업, 대학 등이 추진단을 구성하고, RD와 시범사업에 선제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여기에 규제 완화와 금융 등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고, 공공부문 모든 업무에도 AI가 도입됩니다.복지와 고용, 납세관리, 신약심사를 3대 선도프로젝트로 추진해 민원처리와 업무 효율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인재 양성과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별 맞춤형 교육으로 전 국민 AI 한글화에 나서고, 최고급 인재의 국내 정착을 위해 급여, 병역 특례와 해외 인재 2천 명 유치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AI 데이터센터 등 컴퓨팅, 통신 인프라를 크게 늘려 GPU를 2030년까지 5만 장 이상을 확보하고, AI 정예팀을 구성해 독자 AI 모델 개발도 추진합니다.녹취 배경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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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페인 수교 75주년···함께 나아갈 미래는? [세계 속 한국]

올해는 우리나라와 스페인이 수교를 맺은 지 7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소중한 파트너로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한·스페인 과거와 미래 이야기를 주스페인 대사로부터 직접 들어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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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내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방안 마련"

모지안 앵커불법사금융 피해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금융위원회는 개정 대부업법 시행 한 달째를 맞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보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는데요.가능한 조치는 우선 집행하면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연내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학창 시절, 불법추심을 당한 A 씨는 두려움으로 그날을 기억합니다.전화인터뷰 A 씨 / 불법추심 피해자 "학교 앞에 성인 두 분 정도가 찾아와서 "네가 누구 아들 누구 맞냐?" 어머니 가게에 찾아와서 (저와) 저희 누나의 인적 사항을 쭉 읊으면서 자식들 정보 다 알고 있는데 괜찮겠느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갔다고... 이게 뭐지 싶고 당황스럽고 무서운 것도 되게 컸던 거 같습니다."이런 불법추심은 카카오톡 등 SNS로 무대를 옮겨 계속되고 있습니다.B 씨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불법 사채를 썼습니다.지인과 가족의 연락처를 제공하는 게 조건이었습니다.B 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들은 주변인에게 대신 갚으라는 협박을 일삼았습니다.불법사금융 피해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올해 7월까지 9천4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늘었습니다.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지난달 22일 개정 대부업법을 시행했습니다.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무효화하고 불법추심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정지하는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합니다.(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현장 간담회)법 시행 한 달째,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대응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들었습니다.간담회에서는 불법추심 즉시 중단을 위한 초동 조치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불법추심 피해자가 채권 추심에 대응하는 변호사, 다시 말해 '채무자 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더라도 선임이 완료되기까지 약 열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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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산 첫 35조 돌파···AI 예산 2배 증액

김경호 앵커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 연구개발 예산은 기술주도 성장에 중점을 뒀습니다.인공지능 예산을 올해보다 2배 이상 확대해 차세대 기술 개발과 AI 기본사회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계속해서 임보라 기자입니다.임보라 기자35조 원 규모로 역대 최대인 내년 연구개발 예산은 기술주도 성장에 방점이 찍혔습니다.우선 인공지능에 올해보다 2배 이상 증액된 2조 3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독자적 AI 역량 강화를 위해 범용 AI와 경량, 저전력 AI 등 차세대 기술 개발에 나섭니다.연구, 산업, 공공 등 모든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AI 기본사회 전환도 추진합니다.녹취 박인규 /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미래 AI의 판도를 바꿀 기술 선점 등 독자적인 AI 역량 강화에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고성능 AI를 위한 세계 최강의 AI 고속도로 구현에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에너지 분야에는 2조 6천억 원을 투입해 재생에너지를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합니다.태양 전지와 풍력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AI 전환에 따른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소형모듈원자로, SMR에도 지속 투자합니다.전략기술 분야에는 가장 큰 규모인 8조 5천억 원이 투입돼 5년 내 국가전략기술 핵심 기술의 자립화를 지원합니다.방산 분야에는 K-9 자주포와 천궁 등 국산 무기의 성능 개선을 위해 3조 9천억 원이 투입됩니다.(영상취재: 한기원, 임주완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연구생태계 회복에도 나섭니다.정부출연 연구기관에는 4조 원을 투입하고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이를 위해 연구자가 직접 인건비를 확보하는 기존 PBS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기초연구 분야에는 3조 4천억 원이 배정돼 연구 과제 수 확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KTV 임보라입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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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근절·기술탈취 대응"···기업 상생 강화 [뉴스의 맥]

김경호 앵커계속해서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을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이리나 기자, 정부가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를 천명하며 공정거래 확립에 힘을 쏟기로 했다고요?이리나 기자 그렇습니다.정부는 시장 독과점을 억제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걸었는데요.이를 위한 첫 단추는 불공정 거래 해소입니다.최근 들어 전기와 가스 요금이 올랐지만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판매하는 납품대금에 이러한 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손해가 크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이에 에너지 경비도 납품대금연동제 적용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또 불공정거래로 손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불공정행위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합니다.김경호 앵커경쟁 업체의 핵심 기술을 빼앗거나 모방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에도 초점이 맞춰졌죠?이리나 기자 네, 바로 기술탈취 대응인데요.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의 피해입증을 위한 증거수집 능력을 높이고, 기술 탈취 시도를 억제하겠다는 계획입니다.또 피해 기업에는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손볼 예정인데요.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도 강화합니다.대기업의 AI 인프라 역량을 활용해서 중소기업 재직자 훈련을 돕는 AI 특화 공동훈련 센터를 조성합니다.대-중소기업 간 성과공유제 협력 주체와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도 더 늘어납니다.관련 설명 보시겠습니다.녹취 윤인대 / 기획재정부 차관보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 간의 근로여건 격차를 해소하고 안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 산업재해를 근절하는 등 공정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호 앵커이러한 기업 윤리와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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