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공무원 수당 두 배 확대···승진 혜택도 강화

모지안 앵커정부가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조직과 인력을 강화합니다.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당과 승진 포상을 확대하고, 지자체 상황실에는 24시간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했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폭우와 산불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밤낮없이 근무하는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전문성과 책임감은 막중하지만 적은 보상과 열악한 근무 여건 탓에 인력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정부가 재난·안전분야 조직과 인력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우선, 인력 확보와 부서 간 협업이 원활하도록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을 재설계합니다.전담 인력이 부족한 57개 지자체는 인력을 확충해 전국 모든 지자체가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개선합니다.처우도 개선됩니다.현재는 재난안전수당 8만 원과 비상근무수당 12만 원을 더해 월 최대 20만 원의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개선안에 따르면 2년 이상 근무한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에게는 정근가산금 5만 원을 지급하고, 격무직위 근무자에게는 격무가산금 5만 원을 지급합니다.비상근무 수당 월 상한액은 12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오릅니다.또한,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추가로 특정업무경비 8만 원을 지급합니다.이에 따라 현재 월 8~20만 원 수준이던 수당이 월 16~44만 원까지 증가하게 됩니다.승진과 포상도 늘어납니다.2년 이상 근무자는 근속승진 기간이 단축되고, 정부포상 수상자는 특별승진이 가능합니다.재난 상황에 적극적으로 조치한 공무원의 징계를 면제하기 위해 특례도 신설합니다.녹취 김용균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그동안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사전에 판단을 해야만 가능하던 것을 긴급한 재난 시에는 적극행정 사후 판단으로 가능하도록 특례를 신설하고..."아울러, 지자체 부단체장과 부서장에 유경험자 배치를 유도하는 등 재난·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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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관리부실···수십억 보조금 횡령

모지안 앵커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아파트나 상가에 공용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운영실태를 점검했더니 관리가 제대로 안 된 충전기만 2만 기가 넘었고 수십억 원대의 보조금 횡령 정황도 드러났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지난 4월부터 석 달간 실시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점검 결과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충전기가 2만4천 여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2만1천2백여 기의 충전 시설의 정보가 정확하게 표시돼 있지 않았습니다.충전기 설치와 운영을 담당하는 한 사업수행기관은 2천7백여 기의 충전기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이 기관은 전기요금도 미납해 한전에서 계량기를 철거해 간 사실도 드러났습니다.정부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도 발견됐습니다.충전기 설치 장소와 수량을 승인 없이 임의로 바꾸거나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돼 보조금 97억7천만 원을 환수 조치했습니다.또 선급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보조금 중 73억여 원을 충전기 설치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자회사를 설립해 충전기 구매 과정에 끼워 넣어 매입가를 부풀린 사업수행기관도 적발됐습니다.정부는 보조금 횡령과 자회사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 해당 사업수행기관과 대표를 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보조금 지원 사업을 집행하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가 시설 점검과 사업비 관리를 소홀히 하면서 이 같은 문제들이 이어진 겁니다.녹취 김영수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공단과 협회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지급하여야 하나, 임의로 추가 삭제한 충전시설에 대하여도 선급금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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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이지스구축함 '다산정약용함' 진수···전투능력 향상

김경호 앵커최첨단 이지스 구축함인 다산 정약용함의 진수식이 거행됐습니다.바다의 방패라는 이명에 걸맞게 기존보다 전투체계가 크게 향상됐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다산 정약용함 진수식(장소: 17일 오전, 울산 HD현대중공업)'바다의 방패'로 불리는 다산 정약용함이 위용을 드러냅니다.다산 정약용함은 정조대왕급 두 번째 이지스 구축함으로 기존보다 전투체계가 크게 향상됐습니다.함명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애민 정신과 혁신 의지를 계승하기 위해 붙여졌습니다.다산 정약용함은 8천200톤급으로 길이 170m, 폭 21m에 달합니다.5인치 함포와 장거리 대잠어뢰 등을 활용한 대잠 공격도 가능합니다.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 비해 크기가 커지고 적의 공격으로부터 함정을 보호하는 스텔스 성능이 강화됐습니다.녹취 구본철 / 다산정약용함장 대령"다산정약용함은 최첨단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한 해양기반 한국형 3축체계의 핵심 전력이자 국가전략자산으로서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키는 바다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특히 국내 기술로 개발한 첨단 통합 소나체계를 탑재해 적의 잠수함과 어뢰 등 수중 위협에 대한 탐지능력이 크게 향상됐습니다.전기 추진체계도 추가로 탑재돼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고, 보다 경제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향후 원거리 타격과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까지 갖추게 되면 우리 군의 핵심전력으로 해군 기동함대의 주축 역할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진수식에 참석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우리 조선 기술력과 해군의 의지가 이룬 쾌거라며 기술을 직접 생산하는 전략국가로 발돋움했다고 평가했습니다.녹취 안규백 / 국방부 장관"다산 정약용함을 진수하게 된 것은 대한민국의 첨단 과학기술력과 조국 해양 수호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쾌거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전술국가'가 아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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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장관, 중국 도착···"시진핑 방한 구체적 협의"

임보라 앵커조현 외교부 장관이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조 장관은 첫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조현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오늘(17일) 첫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하고, 업무만찬 등을 이어갑니다.녹취 조 현 / 외교부 장관"이번에 베이징을 방문해서 외교장관회담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한중관계에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고 현안들을 논의할 계획입니다."이번 회담에서는 다음 달 하순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계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하는 일정을 협의합니다.조 장관은 경주 APEC을 계기로 시 주석이 방한할 거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시 주석이 방한하면 2014년 이후 11년 만으로, 이재명 정부 첫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다룹니다.지난 중국 전승절 계기에 북중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양측이 발표한 회담 결과에는 그동안 강조돼왔던 '한반도 비핵화'가 빠졌습니다.조 장관은 비핵화에 대해 중국에 건설적인 역할을 촉구해온 바 있다며, 이번에도 같은 방향에서 역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녹취 조 현 / 외교부 장관"얼마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이야기를 듣고 북한 문제에 관해서도 한중 간에 협의할 계획이 있습니다."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 문제도 논의합니다.중국은 심해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하지만, 향후 군사적 용도 활용 가능성과 영유권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조 장관은 이웃 국가는 서로 협력하고 잘 지내야 한다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이슈가 있으면 분명히 밝히고 문제점을 지적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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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증시 (25. 09. 17. 1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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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막히는 고통 '비염'···뻥 뚫어줄 비법은? [건강 365]

쉴 새 없이 흐르는 콧물과 답답한 코막힘, 시도 때도 없이 터져 나오는 재채기를 동반한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급증한다. 환절기 비염 예방과 치료, 관리를 통해 지긋지긋한 비염으로 벗어날 꿀팁을 소개한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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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부위통증 증후군 환자, '펜타닐' 신속 처방

임보라 앵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레부터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CRPS 확진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펜타닐을 신속히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기존에는 응급환자와 암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한 경우에만 투약 이력을 조회하지 않아도 처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CRPS 환자의 경우에도 가능해집니다.또 입원환자가 퇴원하거나 전산장애 발생 시에도 투약 이력 조회 없이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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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40조 원 목표···모태펀드 출자 2배 확대

임보라 앵커정부가 국내 벤처투자 시장 규모 40조 원 달성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합니다.민간의 투자 유입을 늘리기 위해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두 배로 확충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국내 벤처투자 시장 규모는 지난 2021년 15조 9천억 원으로 정점에 달했습니다.이듬해부터 감소 전환해 올해는 11조 4천억 원으로 조정됐습니다.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벤처투자 시장 규모를 40조 원으로 키울 계획입니다.이를 위해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출자를 두 배로 확대합니다.정부가 먼저 출자해 펀드를 조성하면 민간 자금이 따라붙는 방식입니다.녹취 노용석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모태펀드는 예산의 역대 최대 규모인 1조1천억 원으로 확대 공급합니다. AI·딥테크 투자,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에 5천500억 원을 배정하고, 재도전 펀드를 2배 이상 조성(합니다.)"우선 유망 기업을 지원하는 13조 5천억 원 규모의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올해 출범한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해 첨단 기술 기업을 육성할 방침입니다.창업에 다시 도전하는 청년을 위해 2030년까지 1조 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도 조성합니다.신산업 청년 창업 기업과 지역 벤처 투자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을 확대합니다.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거점도 구축합니다.미국 실리콘밸리에 스타트업의 해외 정착을 돕는 스타트업, 벤처 캠퍼스를 설립합니다.스타트업이 중견,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과 폭넓게 협업할 수 있는 K-오픈이노베이션 허브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정부는 앞으로 구글과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국내 스타트업의 협업 기회도 확대할 계획입니다.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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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의 빛으로 엮은 신라 왕궁 월성에서의 체험 한마당

임보라 기자오는 19일과 20일, 경주에서는 신라 왕궁 '월성'으로 돌아가는 체험 행사가 열립니다.이번 행사는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기원하고 월성 유적의 올해 발굴 성과를 돌아볼 수 있도록 기획됐는데요.우선 '월성 체험마당'은 월성에서 출토된 직물과 보석함을 주제로 준비됐습니다.직조 월 행잉·매듭 팔찌·천연염색 가방 등 각종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월성지구 조사 현장을 둘러보는 '월성을 걷다'와 현장 답사 후 한 잔의 차를 즐길 수 있는 '월성다(茶)향'도 운영되는데요.밤에는 반딧불이·달·토끼 등 여러 모양의 야간 조명과 함께 월성의 야경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됩니다.'빛의 궁궐, 월성'은 누구나 무료로 현장 참여 가능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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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진행 중···정부, '합리적 합의' 주력 [뉴스의 맥]

김경호 앵커미국의 관세 발표에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신국진 기자, 미국 정부가 철강 파생상품과 관련해 관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절차에 착수했죠?신국진 기자네, 그렇습니다.미국 정부는 현지 시간으로 15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일본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15% 관세를 적용한다고 연방 관보를 통해 밝혔는데요.현지 시간으로 16일 연방 관보를 통해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사용해서 만든 파생 제품 가운데 관세 부과 대상에 추가할 품목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의견 수렴은 오는 29일까지 진행되고, 특정 품목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요청이 접수되면 60일 안에 그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상황입니다.김경호 앵커다시 말해 관세 부과 대상에 무엇을 새로 넣을 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거네요.결국엔 관세 부과 대상이 늘겠군요.신국진 기자네, 그렇습니다.미국은 지난달에도 풍력터빈 등 철강과 알루미늄 파생상품 407종을 관세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는데요.이번 절차가 완료되면 적용 대상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상무부는 또한 25% 관세가 적용되는 승용차 등의 부품에 대해서도 업계 의견 수렴 절차를 10월 1일부터 2주간 개시한다고 밝혔는데요.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는 자동차 품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추가하는 만큼 꾸준히 관세 적용 대상 품목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김경호 앵커관세 부과 대상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빠른 합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우리 정부도 미국과 협상을 이어나가고 있죠?신국진 기자네, 현재 정부는 협상에 속도를 내면서도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한미 양국은 지난 7월 30일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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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교육···청년층 수도권 쏠림 현상 지속

모지안 앵커일자리와 교육 등의 이유로,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반면 40대 이상 중장년층은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통계청이 최근 20년 간 수도권 인구 이동 추이를 분석했습니다.분석 결과, 수도권 인구는 2011년 처음 '순유출'을 보였다가 2017년 '순유입'으로 전환된 뒤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기와 맞물리며 일시적인 인구 유출이 있었다가 유입세가 다시 강해졌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입니다.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이유는 '직업'의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가족과 교육, 주택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세대별로 보면,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이동 양상이 엇갈렸습니다.청년층은 최근 20년 간 지속적으로 수도권에 순유입된 반면, 40대 이상 중장년층은 2007년부터 꾸준히 순유출됐습니다.전화 인터뷰 유수덕 / 통계청 인구추계팀장"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이동 사유를 좀 더 명확히 보기 위해 1인 이동 사유를 살펴봤는데, 청년층은 주로 직업과 교육 사유로 수도권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 중장년층의 경우 직업과 자연환경 사유로 순유출이 많았습니다."권역별로 보면 청년층은 영남, 호남, 중부권 모두에서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인구가 유입 인구보다 많았습니다.반면 중·장년층은 '중부권'을 중심으로, 수도권 순유출이 지속됐습니다.한편 수도권 내에서는 서울에서 '경기도'로의 이동이 두드러졌습니다.서울을 떠나는 주요 이유는 '주택'이 제일 많았고, 반대로 경기도는 '주택 사유'로 전입하는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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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서울서 한미 고위국방회의 개최

임보라 앵커국방부는 오늘 23일부터 24일까지 제27차 한미 통합국방 협의체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는 한미 간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안보 협의를 위해 2011년 시작한 한미 국방당국 고위급 회의체로, 매년 1∼2차례 한미가 번갈아 개최해왔습니다.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동맹이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동맹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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