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돼지고기·계란가공품 할당관세 적용

모지안 앵커다음달부터 돼지고기와 계란가공품 1만4천 톤에 할당관세가 적용됩니다.또 오는 7월 국가, 지자체 중심으로 입양 체계가 전면 개편됩니다.국무회의 의결 안건, 신경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1.돼지고기·계란가공품 5월부터 할당관세 적용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할당관세'가 시행됩니다.돼지고기, 계란가공품 1만4천 톤이 대상입니다.'할당관세'는 일정 수량에 한해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제도인데요.특정 물품의 수입을 늘릴 필요가 있는 경우, 또 수입 가격이 급등한 물품의 국내 가격 안정을 위해 시행됩니다.최근 가공 식품 가격이 잇따라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서민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 관세'를 시행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2. 국가·지자체 중심 공적 입양체계 구축올해 7월부터 '입양 체계'가 개편됩니다.입양 아동의 안전과 관리를 국가, 지자체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 체계'가 구축됩니다.이를 위해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입양 대상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이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양육 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또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입양 기록 관리와 정보 공개 업무를 '아동 권리 보장원' 한 곳이 맡도록 할 예정입니다.국제 입양의 경우 양부모와 양자의 적응 상황을 1년 동안 점검하도록 했고요.적응 보고서 작성을 위한 '국가 간 협력 체계'도 마련했는데요.입양 아동의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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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산불 23시간 만에 진화···"신속한 피해 복구에 최선"

모지안 앵커대구 함지산 산불의 주불이 오늘(29일) 낮 잡혔습니다.이번 불로 축구장 364개 면적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대구 함지산 산불의 주불이 발화 23시간 만인 29일 낮 12시 55분, 진화됐습니다.이번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앞서 28일 오후 2시 대구광역시 함지산에서 시작된 산불은 같은 날 오후 6시 산불 대응 3단계가 발령될 정도로 확산했습니다.정부는 야간에도 진화 작업이 가능한 수리온 헬기 2대를 투입, 주택과 시설물 방어에 나섰습니다.고성능 진화차 15대와 지상 인력 1천5백여 명도 인구 밀집지역에 불이 번지지 않도록 진화작업을 벌였습니다.다만 산불 영향 구역은 260㏊로, 축구장 364개 크기와 같은 면적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고기동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장은 28일 늦은 시각 대구를 찾았습니다.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방문한 고 본부장은 산림청과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산불 현황, 대응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녹취 고기동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아마 여기 지휘본부를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게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신속하게, 결단력 있게 지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29일에도 현장에 머물며 산불 대응 상황을 점검한 고 본부장은,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제공: 행정안전부 / 영상편집: 김세원)KTV 윤현석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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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학생 3년 연속 감소···시력 이상·충치는 증가

모지안 앵커지난해 과체중과 비만을 포함한 비만군 학생 비율은 29.3%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반면 시력 이상이나 충치가 확인된 학생 비율은 소폭 증가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지난해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의 평균 키는 172.9cm로 나타났습니다.여학생은 161.3cm로 남녀 모두 전년도 검사 결과와 유사했습니다.고1 남학생의 평균 몸무게는 70kg, 여학생은 56.9kg으로 조사됐습니다.마찬가지로 1년 전 검사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반면 과체중과 비만을 포함한 비만군 학생 비율은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지난해 비만군 학생 비율은 29.3%로 나타났습니다.지역별로는 읍면지역 학생의 비만군 비율이 33.1%로 도시지역보다 4.5%p 높았습니다.다만 시력과 구강검사 결과에서는 적신호가 나타났습니다.시력 이상이 확인된 학생 비율이 57.04%로 전년 대비 1.05%p 상승했습니다.충치가 확인된 학생 비율은 18.7%로 1.43%p 올랐습니다.한 번 나빠진 시력과 구강 건강은 회복하기 힘든 만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전화인터뷰 정진규 / 충남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시력 저하나 충치 같은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고 비가역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심하게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이번 검사는 지난해 전국의 초중고교 학생 8만9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보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달 학생건강정보센터 누리집에서 공개됩니다.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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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복층 활용 완화···수출 불발 식품 국내 소비 허용

모지안 앵커소상공인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이 나왔습니다.정부는 카페 등 복층 구조에 대한 불합리한 높이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또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하지 못한 식품을 국내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층고가 약 4m에 달하는 공실 상가입니다.높은 층고는 개방감으로 인테리어 활용에 좋습니다.또 복층 구조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이 때문에 카페 등 휴게 음식점을 준비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선호도가 높습니다.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하지만 관련법 상 높이가 일반 남성의 평균 키보다 낮게 제한돼 있어 실질적으로는 복층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현 건축법 시행규칙 상 복층 공간 개조 시 상하층 높이가 각각 1.7m 이하로 제한돼 있습니다.하지만 보통 상가 실내 높이가 4~5m인 경우가 많습니다.상 하층부 높이 기준인 1.7m를 맞추기 위해서는 추가 시공을 해야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이에 정부가 카페 등 휴게 음식점에 한해 칸막이 공간 구획 시 상하층 높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7월까지 실내 건축 구조 시공방법에 관한 기준을 개정할 예정입니다.인터뷰 강민지 / 공인중개사"높이 규제가 완화되면 같은 임대료로 더 많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상공인분들에게 좋을뿐더러 높은 층고를 꺼려하는 임차인분들의 생각도 바뀌고 그렇게 되면 임대인분들의 공실에 대한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식품 수출업체에 대한 규제 완화도 추진됩니다.현재 수출을 위해 만든 식품의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식품 정보를 표기하고 있습니다.문제는 계약 파기나 변경 등으로 수출하지 못하게 될 경우입니다.해당 식품이 국내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한국어 표기가 불가능해 폐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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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운정~서울 이용자 넉 달 만에 500만 명 돌파

모지안 앵커지난해 말 개통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운정 중앙역-서울역 구간의 이용자 수가 500만을 넘었습니다.당초 예측치의 120%에 해당하는 이용율인데요.이런 추세라면 다음달초 수서-동탄 구간과 합쳐, 누적 이용자 수 1천만명 달성이 예상됩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지난해 12월 28일 개통한 GTX-A 운정중앙-서울역 구간.개통 석 달 뒤, 이용자 360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넉 달 만인 현재 506만 명을 돌파했습니다.국토교통부가 당초 예상했던 이용자 수를 120% 넘어섰습니다.이 구간을 통해 출퇴근을 하는 고양, 파주시민들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GTX를 타면 운정중앙역에선 22분, 킨텍스역에선 16분 만에 서울역에 도착할 수 있는 겁니다.기존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서울역까지 적어도 한 시간이 소요됐던 거립니다.지난해 3월부터 운행한 GTX-A 수서-동탄 구간 보다 이용자 수가 빠르게 늘었습니다.수서-동탄 구간 역시 이용자가 꾸준히 늘며 GTX-A가 수도권 주민의 핵심 교통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전화인터뷰 유지완 / 국토교통부 광역급행철도건설과 사무관"예측 대비 120%를 초과하여 이용해주시고 계십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 초에는 수서-동탄 구간과 합쳐서 누적 1천만 명 이용객이 이용하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국토부는 오는 2028년까지 GTX-A 노선 완전 개통을 목표로 내년 삼성역 무정차 통과와 창릉역 준공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단 계획입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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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6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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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미 관세 협력 대응···외국인 투자 유치

최대환 앵커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 흐름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투자 심리의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정부는 지방과 협력해 투자 기반 확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조태영 기자올해 1분기, 우리나라가 유치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약 64억 달러.1년 전보다 9.2% 감소한 수치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 미 관세 정책으로 외국인 투자 흐름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겁니다.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일수록 지역 주도 투자 전략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전화인터뷰 염명배 /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개발이 일어나는 곳이 지역이기 때문에 지방이 나서서 역할을 하고 뒤에 서포트 역할은 중앙이 해주고 그렇게 패러다임이 좀 바뀌는 게 좋지 않겠나. 물론 중앙에서 컨트롤 해야 되죠. 우리 지방자치단체 역량을 키우면서..."정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중앙-지방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장소: 28일, 무역보험공사)16개 지자체와 함께 외국인투자 정책협회의를 열었습니다.산업부는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투자 환경 개선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투자 촉진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녹취 정인교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외국인 투자 확대와 유턴기업 유치는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력 유지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한편, 정부는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의 지역 유치를 추진합니다.지자체에는 적합 부지 조성, 인프라 마련 등을 요청했습니다.(영상취재: 김명신 고광현 / 영상편집: 최은석)아울러 정부-지자체는 통상 대응을 목표로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KTV 조태영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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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신고···과태료 최대 30만 원

모지안 앵커오는 6월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관공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계약을 체결하고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김경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경호 기자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시행됐습니다.과태료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서 오는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관공서에 신고해야 합니다.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입니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됩니다.정부는 앞서 단순 실수로 신고가 늦어질 경우 과태료 기준을 완화했습니다.100만 원이었던 과태료 상한이 30만 원으로 축소됐습니다.다만 거짓 신고의 경우 기존과 같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유예 기간 종료일인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6월 1일 이후 이뤄진 갱신계약의 경우 임대료에 변화가 없다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확정일자만 부여받은 경우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전화인터뷰 서용원 /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장"임대차 신고는 원래 공동 책임이 있지만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한쪽에서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신고를 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대체되죠."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협력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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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에는 어린이과학관에서 쓱쓱

김현지 기자올해 어린이날, 국립어린이과학관에서 마련한 '쓱쓱 색깔오락실'에 방문해보는 건 어떨까요?5월 3일부터 6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선 미술과 과학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공연을 즐길 수 있는데요.1층은 '어둠 속 색깔 수수께끼', '과학관에 낙서하자' 등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요.2층은 '색깔이 바뀌는 컵·만화경 만들기' 등 각종 만들기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또 과학극장에서는 어린이 마술쇼·버블쇼·샌드아트 레이져쇼 등 하루 2번 풍성한 공연이 펼쳐집니다.공연은 국립어린이과학관 누리집에서 미리 예약해야 하는데요.가정의 달 5월, 아이들의 오감을 깨우는 '쓱쓱 색깔오락실'에서 행복한 추억 남겨보면 좋겠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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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도 꽃사슴, 40년 만에 '유해야생동물'로 지정

모지안 앵커전남 안마도는 사람보다 사슴이 더 많이 살아 '사슴섬'이라고 불리는데요.하지만 이 사슴들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이 큽니다.정부가 섬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 꽃사슴을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최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최다희 기자칠흙 같은 어둠 속, 두 눈이 반짝입니다.한 마리인가 했는데 그 옆에 또 다른 움직임이 포착됩니다.(장소: 전남 안마도)전남 안마도에 살고 있는 외래 꽃사슴 무리입니다.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가축 사육 등 경제적인 활용 목적과 전시 목적으로 대만과 일본 등에서 수입됐습니다.야행성인 사슴은 낮에는 사람의 눈을 피해 숨어있다가 밤이 되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농작물을 망가뜨리고, 조상의 묘지까지 파헤치면서 주민들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헤엄을 칠 수 있는 사슴들은 반대쪽 섬으로 넘어가 생태계 파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현재 안마도에 서식하고 있는 꽃사슴은 약 937마리, 국내 고라니 서식 밀도의 23배를 넘는 수준입니다.최근 5년간 집계된 농작물 피해액은 약 1억6천만 원에 달합니다.또한 꽃사슴은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는 리케차 병원체를 전파하는 진드기의 주요 숙주로 확인됐습니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무단 유기 가축 처리에 대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고, 관계부처는 적극적인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환경부는 올해 안으로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제한적으로 포획이 가능해집니다.농림축산식품부도 축산법 개정을 통해 가축 유기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가축사육업자가 가축을 유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녹취 유철환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가축으로 길러지다가 무단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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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러 파병 공식 확인···정부 "강력 규탄"

최대환 앵커그 동안 여러 구체적 정황들이 드러났는데도 입을 닫고 있던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했습니다.정부는 범죄행위를 자인한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했습니다.문기혁 기자의 보도입니다.문기혁 기자국정원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당시 1만2천 명 규모로 추정했습니다.북한의 우크라이나전 참전 정황도 속속 발견됐습니다.우크라이나 당국은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군 장비를 수령하는 모습이라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현장음"넘어가지말라. 뒤에 바짝 따라붙어라."지난 1월에는 북한군 2명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돼 공개되기도 했지만, 북한은 러시아 파병 사실을 줄곧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북한이 처음으로 러시아 파병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서면 입장문에서 국가 수반의 명령에 따라 쿠르스크 지역 해방작전에 참전한 사실을 전했습니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정이었단 점도 명시했습니다.김 위원장은 러북조약 발동에 해당된다는 분석과 판단에 근거해 무력 참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정부는 범죄행위를 자인한 것이라며, 강력 규탄했습니다.녹취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담한 것은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적 행위입니다. 이를 공식 인정했다는 것도 스스로 범죄 행위를 자인한 것입니다."아울러,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했습니다.녹취 구병삼 / 통일부 대변인"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며,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와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외교부도 국제규범의 중대한 위반이라며,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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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간편 신고

모지안 앵커다음달부터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납부가 진행되는데요.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산불피해 주민의 경우 납부 기한이 연장되고, ARS 전화나 홈택스, 손택스를 이용한 간편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다면 다음달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다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산불피해지역의 납세자 등 14만 명은 납부 기한이 9월 1일까지 연장됩니다.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5월 한 달간 홈택스와 손택스에는 '소득세 신고' 전용 화면이 운영됩니다.633만 명의 납세자를 대상으로는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해주는 '모두 채움 안내문'이 발송됩니다.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나 홈택스, 손택스로 간편하게 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녹취 심욱기 / 국세청 개인납세국장"모바일 모두채움 안내문에서 모바일 신고 버튼을 누르면 손택스 신고 화면으로 바로 이동하고, ARS 신고 버튼을 누르면 보이는 ARS에서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국세청은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 학원강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43만 명에게는 총 1조70억 원 가량이 환급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부당 인적공제나 이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됐습니다.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 가족은 모두 채움에서 제외됩니다.(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신고 내용이 자동으로 연계돼 개인 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KTV 신경은 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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