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 '헌재법' 재의요구권 행사···"헌법 훼손"

임보라 앵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개정안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한 권한대행은 헌법 훼손의 문제점이 있다며,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헌재법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한 권한대행은 헌법 훼손의 문제점을 설명했습니다.헌법은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 데 반해, 개정안은 법률로 제한하고 있단 겁니다.또, 헌법은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특히, 국회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저는 이 같은 헌법 훼손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무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며, 국민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번 주부터 관세·비관세 조치와 조선업 협력방안 등 분야별 실무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며, 한미 통상협의가 마무리되는 7월까지 숱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앞으로 미국과 호혜적인 통상 협의를 이끌어낸다면 굳건한 한미동맹은 번영의 경제동맹으로 한층 더 성숙하게 발전할 것입니다."아울러, 12조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가 전제될 경우, 정부는 국회 논의에 유연하고 전향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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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자동차 관세 완화 전망···중복 부과 없앨 듯

임보라 앵커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나설 전망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미 미시간주를 방문하기에 앞서 이같은 방침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현지시간 29일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를 방문합니다.GM(제너럴모터스) 등 주요 자동차 공장이 모여있는 곳입니다.이곳에서 열리는 기념행사 참석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와 부품에 붙는 관세 부담 완화 조치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완성차에 부과하는 관세와 자동차 부품에 적용되는 관세가 중복되지 않게 조정하는 내용인 것으로 추정됩니다.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이렇게 완성차 25% 관세를 낸 기업에 대해선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인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조치는 소급 적용돼 이미 납부된 자동차 관세 외 다른 관세는 환급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다음 달 3일부터 발효를 앞둔 자동차 부품 150개에 대한 25% 관세도 완화됩니다.1년간 미국산 자동차 가격의 최대 3.75%를 환급 받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초기 공격적이고 강경한 기조에서 최근 온건한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미 정부 통상정책 온건파로, 각국과 관세 협상을 주도 중인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녹취 스콧 베선트 / 미국 재무장관 (현지시간 23일)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무역 파트너들과 보다 깊은 협력, 상호 존중을 촉구하는 것이죠."베선트 장관은 한편, 한국과 통상협의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한미 양국은 앞서 2+2 통상협의를 통해 국가별 상호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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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증시 (25. 04. 29. 1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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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실태 조사 진행

임보라 앵커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준비과정에서 업계 고충과 지원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섭니다.미국과 중국 등 주요 수출국에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식약처는 국내에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 평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식약처는 실태조사와 더불어 맞춤형 컨설팅과 간담회 개최 등 업계 지원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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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대정전···원인 조사 중 [글로벌 핫이슈]

박유진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스페인 대정전···원인 조사 중스페인과 포르투갈 전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로 혼란이 빚어진 가운데, 스페인 당국은 아직 원인을 밝히지 못한 채 복구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자세히 살펴보시죠.지난 28일, 스페인과 포르투갈 전역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나라 전체가 마비됐습니다.현지 언론은 주요 도시의 교통신호등이 꺼지고, 지하철 이용객과 엘리베이터 탑승객들이 갇히는 등 큰 혼란이 발생했으며, 병원 일부는 비상 발전기를 가동해 겨우 운영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이에 따라, 스페인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등 대응에 나섰는데요.당국은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녹취 페드로 산체스 / 스페인 총리"갑작스러운 전력 공급 중단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전문가들도 확실히 규명하지 못했지만, 곧 밝혀질 것입니다. 관련 국가 기관과 모든 민간 운영자들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한 원인이 분석되고 있으며, 어떤 가설이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이런 가운데, 스페인과 포르투갈 정부는 프랑스 일부 지역까지 영향을 미친 이번 정전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2. 이스라엘 석방 인질, 협상 재개 요청다음 소식입니다.석방된 이스라엘 인질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남은 인질들의 귀환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즉각적인 협상 재개를 촉구했는데요.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죠.지난 28일, 석방된 이스라엘 인질들과 인질 가족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인질 전원의 귀환을 위한 협상 재개를 촉구했습니다.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인질 문제 해결에 관한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고 강조하며, 추가적인 압박과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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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8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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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산불 23시간 만에 진화···"신속한 피해 복구에 최선"

임보라 앵커대구 함지산 산불의 주불이 오늘(29일) 낮 잡혔습니다.이번 불로 축구장 364개 면적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대구 함지산 산불의 주불이 발화 23시간 만인 29일 낮 12시 55분, 진화됐습니다.이번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앞서 28일 오후 2시 대구광역시 함지산에서 시작된 산불은 같은 날 오후 6시 산불 대응 3단계가 발령될 정도로 확산했습니다.정부는 야간에도 진화 작업이 가능한 수리온 헬기 2대를 투입, 주택과 시설물 방어에 나섰습니다.고성능 진화차 15대와 지상 인력 1천5백여 명도 인구 밀집지역에 불이 번지지 않도록 진화작업을 벌였습니다.다만 산불 영향 구역은 260㏊로, 축구장 364개 크기와 같은 면적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28일 늦은 시각 대구를 찾았습니다.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방문한 고 본부장은 산림청과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산불 현황, 대응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녹취 고기동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아마 여기 지휘본부를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게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신속하게, 결단력 있게 지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29일에도 현장에 머물며 산불 대응 상황을 점검한 고 본부장은,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제공: 행정안전부 / 영상편집: 김세원)KTV 윤현석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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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돼지고기·계란가공품 할당관세 적용

임보라 앵커다음달부터 돼지고기와 계란가공품 1만4천 톤에 할당관세가 적용됩니다.또 오는 7월 국가, 지자체 중심으로 입양 체계가 전면 개편됩니다.국무회의 의결 안건, 신경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1. 돼지고기·계란가공품 5월부터 할당관세 적용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할당관세'가 시행됩니다.돼지고기, 계란가공품 1만4천 톤이 대상입니다.'할당관세'는 일정 수량에 한해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제도인데요.특정 물품의 수입을 늘릴 필요가 있는 경우, 또 수입 가격이 급등한 물품의 국내 가격 안정을 위해 시행됩니다.최근 가공식품 가격이 잇따라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서민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 관세'를 시행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2. 국가·지자체 중심 공적 입양 체계 구축올해 7월부터 '입양 체계'가 개편됩니다.입양 아동의 안전과 관리를 국가, 지자체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 체계'가 구축됩니다.이를 위해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입양 대상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이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양육 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또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입양 기록 관리와 정보공개 업무를 '아동 권리 보장원' 한 곳이 맡도록 할 예정입니다.국제 입양의 경우 양부모와 양자의 적응 상황을 1년 동안 점검하도록 했고요.적응 보고서 작성을 위한 '국가 간 협력 체계'도 마련했는데요.입양 아동의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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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4대보험료 납부내역' 홈택스서 확인

임보라 앵커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세자의 소득 신고 편의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2024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 금액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4대 보험료 납부 내역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또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 보험 납부확인서 발급은 사업장의 경우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또는 건강보험 EDI에서, 개인은 공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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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의 달! 신청·절세 방법 총정리 [경제&이슈]

5월은 직장인을 제외한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 이자·배당·기타 소득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기간이다. 정확한 신청 방법부터 달라진 세법, 절세 꿀팁까지... 쉽고 알찬 정보들을 소개한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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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3.65% 상승

임보라 앵커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3.6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지역별로는 서울이 7.8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경기 3.16%, 인천 2.51%로 수도권 상승세가 두드러졌으며 세종 -3.27%, 대구 -2.90% 등 일부 지역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공시가격은 30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각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온라인, 우편, 팩스 등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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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포 북한군은 '전쟁포로'···귀순 원하면 수용"

임보라 앵커북한이 러시아의 파병을 공식화했는데요.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을 '전쟁 포로'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이와는 별개로 이들이 한국행을 원한다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지난 1월 우크라이나군에 북한군이 생포됐습니다.북한이 최근 러시아 파병을 인정하면서 생포된 북한군은 공식적으로 '전쟁 포로'가 됐습니다.정부는 북한의 파병 인정으로 교전 당사국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이에 우크라에 억류 중인 북한군을 전쟁 포로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전쟁 포로가 되면, 북한은 이들의 본국 송환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교전 중에 붙잡힌 포로는 종전 후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네바 협약 때문입니다.정부는 그러나 북한의 러시아 파병 공식화와 무관하게, 전쟁 포로가 박해 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앞서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혔던 북한군이 한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녹취 이재웅 / 외교부 대변인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서 정부는 동인들의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원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의 파병 공식화에 대해 평가했습니다.러시아와 북한 양측에 유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해 사전 조율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북한이 러시아 파병의 정당성을 주장한 건 사슴을 말이라 우기는 지록위마 같은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앞서 정부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인정은 북한 젊은이들을 무참히 희생시킨 반인권적 행위라며 거듭 규탄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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