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20% 고소득 가구 세부담 감소···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첫 번째로 1분기 소득 상위 20%의 세부담이 감소했다는 언론보도 내용과 관련한 오해와 진실들 짚어보고요.낙동강 물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는데 정부가 은폐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 짚어봅니다.마지막으로는 최근 성행하는 신종 사기 수법, AI 피싱에 대해 알아봅니다.1. 상위 20% 고소득 가구 세부담 감소···오해와 진실은 세금을 걷는 이유 중 하나, 부의 재분배인데요.그런데 최근 언론을 통해 상위 20%의 고소득 가구에서 매달 납부한 세금이 1년 전보다 10만 원 넘게 줄어들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이와 관련해 이번 정부 출범 이후 감세정책의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됐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해당 내용 사실일까요?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측에서는 정부 출범 이후 2022년과 2023년의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중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아간 감세효과가 약 70%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는데요.조세지출 혜택이 고소득층에게 집중됐다고 볼 수는 없는 대목입니다.한편, 올해 1분기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이는 주로 근로소득이 감소한 것에 따른 효과라고 설명했는데요.실제로 소득 5분위의 전년대비 올해 1분기 월 평균 근로소득과 경상조세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요.이렇게 근로소득이 평균 33만 9천원 감소하는 동안 경상조세가 소득 감소분의 약 28% 정도인 9만 6천원 감소했는데요.5분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 수준을 고려하면 이는 근로소득세 감소분 상당액으로 추정됩니다.한편 기획재정부 측에서는 올해 1분기 소득분배의 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200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해당 배율은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의 몇 배인지 살펴보는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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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대통령 첫 방한···윤 대통령, 오늘 정상회담

김용민 앵커모하메드 UAE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오늘(29일) 모하메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우리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인 F-15K 4대가 UAE 대통령기를 호위 비행을 합니다.우리 영공에 진입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을 최고의 예우로 맞이한 겁니다.모하메드 대통령이 우리나를 국빈방문했습니다.UAE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대통령은 첫 친교 일정으로 창덕궁 후원을 방문해 산책했습니다.이어 청와대에서 친교만찬을 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만찬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고, 모하메드 대통령은 방한 일정과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9일) 모하메드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합니다.에너지와 원전, 경제투자, 국방·방산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또, 지역 정세를 비롯해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현안도 논의합니다.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 "양국 국민들이 체감하고 민생에 도움이 되는 가시적 성과들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정상회담에 앞선 공식환영식에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축하비행에 나섭니다.아울러, 전통의장대와 취타대 100명, 아크부대원 500여 명, 어린이 환영단 130여 명이 UAE 대표단을 성대하게 환영합니다.대통령실은 이번 국빈방문이 형제와 같이 돈독한 양국 관계의 현재 모습과 미래 비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최은석)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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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5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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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년부터 모든 시도에서 인구 자연감소

김용민 앵커현재와 같은 저출생이 지속되면 오는 2045년부터는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될 것이라는 통계청의 전망이 나왔습니다.반면, 고령인구 비중은 계속 증가해 2052년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이 고령 인구인 지역이 생길 거라는 예측도 있는데요.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내용, 최다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최다희 기자베트남에서 온 정반안 씨.수박을 기르는 하우스에서 원순을 남기고 새로 나온 순을 잘라내는 작업을 합니다.녹취 정반안 /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작년에도 왔고, 올해도 또 왔어요. 일하는 거 괜찮아서 내년에도 또 오고 싶어요."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장주는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해 외국 인력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라 말합니다.녹취 정영주 /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한국인을 못 쓰는 거예요. 지금은 노동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연세가 드셔서 노동을 하실 수가 없어요. 거의 10년 전에는 한국인 아주머니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몇 년 전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을 써요."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생산연령인구 감소의 문제는 비단 농촌 지역 문제만이 아닙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시도별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앞으로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어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으로 보면, 젊은 층 인구 유출이 심한 울산이 2022년 대비 2052년 생산연령인구가 49.9% 감소해 가장 많이 줄어들고, 경남과 부산이 그 뒤를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서울도 마찬가지로 생산연령인구가 36.5% 줄어들지만 세종은 유일하게 16.7%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오는 2045년부터는 17개 모든 시도에서 인구가 자연 감소를 보이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녹취 온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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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공략집' 배포···게임 이용자 피해 적극 구제

강민지 앵커정부는 지난 3월부터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의무화했는데요.게임 이용자가 게임 확률 제도와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공략집'도 발간됐습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게임 속 캐릭터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구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어떤 능력이 나올지는 게임사가 정한 운, '확률'에 달렸습니다.게임사가 확률 정보를 조작해도 이용자는 알 수 없다 보니 이를 악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인기 옵션은 덜 나오게 설정하고 특정 옵션은 아예 나오지 않도록 설정한 겁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 혐의에 대해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아이템 확률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의무화됐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지금까지 위반행위 150건에 대해 시정조치에 나섰습니다.시정명령 등을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한편 정부는 게임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도 밝혔습니다.아이템 비용 보상 등 이용자 구제를 위해서는 별도 민사소송이 필요한데, 게임사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녹취 전병극 /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지난달 30일) "집단적·분산적 피해 구제를 위해 게임산업법상 소송 특례를 도입해 이용자가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게임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고의·과실 입증 책임을 게임사에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아울러 해외 게임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 제도'도 도입할 계획입니다.문체부와 공정위는 신고 방법과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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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학칙 개정 속도···"형식·의제 구애 없이 대화"

김용민 앵커대학들이 늘어난 의대 정원을 반영하기 위한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증원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조건 없이 대화하자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이후 대학들이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28일 기준,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 32곳 가운데 24곳이 학칙 개정을 완료했습니다.나머지 대학 대부분도 개정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증원 확정에도 전공의 복귀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에 대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형식과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하자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 (지난 24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며 의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목표와 방향은 정부와 의료계가 다르지 않습니다. 조건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이어 의료계에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문위원회 논의에도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이번 주 회의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정부는 또 석 달째 유지되고 있는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도 점검했습니다.27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입원 환자는 전주 대비 6.1% 줄었습니다.전공의 집단행동 전인 2월 첫째 주와 비교해 68.5% 수준을 유지했습니다.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전주 대비 1.9% 늘어 2월 첫째 주 대비 88.4%를 기록했습니다.24일 기준, 응급의료기관을 찾은 중증, 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5% 증가했습니다.중등증 환자는 0.2% 감소한 반면, 경증 환자는 1.3% 늘었습니다.정부는 앞으로도 응급 환자 이송과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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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관련 국가보훈부 브리핑

민주유공자법 관련 국가보훈부 브리핑강정애 / 국가보훈부 장관(장소: 서울지방보훈청 회의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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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브리핑 - 전세사기피해자법 관련

국토교통부 브리핑 - 전세사기피해자법 관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오늘 16시 발표)(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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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브리핑 - 농어업회의소법·한우법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브리핑 - 농어업회의소법·한우법 관련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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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브리핑 - 한·UAE 정상회담 관련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브리핑

대통령실 브리핑 - 한·UAE 정상회담김태효 / 국가안보실 제1차장 (오늘 15시 15분 발표)(장소: 대통령실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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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브리핑 - 한·UAE 정상회담 관련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브리핑

대통령실 브리핑 - 한·UAE 정상회담박춘섭 / 대통령실 경제수석 (오늘 15시 15분 발표)(장소: 대통령실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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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스라엘, 라파서 대규모 지상전 아직" [글로벌 핫이슈]

김유나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미국 "이스라엘, 라파서 대규모 지상전 아직"미국 백악관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대규모 지상전에 들어간 것을 아직 보지 못했다고 말했는데요.그러면서 현 단계에서는 대이스라엘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미국 백악관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난민촌 폭격으로 45명이 사망했지만, 현 단계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고 현지시간 28일 밝혔는데요.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대규모 지상전에 들어간 것을 아직 보지 못했다면서, 현재로선 대이스라엘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또 이스라엘군의 공격에 의해 라파에서 발생한 인명피해 사태에서 미국의 대이스라엘 지원 중단을 촉발할 요소는 없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존 커비 /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우리는 그들(이스라엘)이 라파 중심부에 있는 인구 밀집 지역에서 대규모 지상 작전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미국 정부는 라파에서 신뢰할 만한 민간인 보호 대책이 준비되지 않는 한, 이스라엘군이 대규모 지상전을 진행하는 데 반대한다고 밝혀온 바 있는데요.백악관 측의 이같은 발언은 라파에서 민간인 피해가 '공습'에 의한 것이며, 미국이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대규모 지상전에 따라 발생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주요 언론은 보도했습니다.2. WHO, 라파 보건 위기 우려한편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서 지상전을 본격화하자, 세계보건기구 WHO는 피란민이 몰린 이 지역의 보건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리처드 피퍼콘 세계보건기구 WHO 팔레스타인 구호 책임자는 현지시간 28일 WHO 연례총회인 세계보건총회에 참석해, 이스라엘이 라파를 전면 침공하면 상당한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그러면서 마지막 남은 병원 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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