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대한뉴스 7 (4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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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의 공청회···"농축산물 민감성·특수성 고려해 협의"

김경호 앵커한미 관세 협의를 앞두고 정부가 공청회를 열어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미국산 소고기 수입 완화와 관련해선 축산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신중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한미 관세협의 공청회(장소: 3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정부가 본격적인 한미 관세 협의에 앞서 대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녹취 박종원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통상조약법상 국내 절차를 거치고,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적 협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합심해 전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이날 공청회에는 농축산업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미 행정부는 그간 3차례 진행된 한미 기술협의 등에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한 참석자는 이 조치가 광우병 우려를 키우는 등 국민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또 국민 불안으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자체가 줄어들 소지가 있다며, 추가 개방 요구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산업부 관계자는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이 농축산물 부문 특혜를 보고 있다"며 "민감성과 특수성을 감안해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자동차 부품업계의 어려움도 제기됐습니다.미국은 지난 5월부터 자동차 부품에 25%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산업부는 부품업계가 관세 조치로 받는 영향을 잘 알고 있다며, 이를 반영해 협상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한미 협상 과정을 공개해 달라는 요청에는 언론에 큰 틀은 설명하고 있지만, 국익을 고려해 일부 정보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통상 전문가들의 토론도 이어졌습니다.양은영 코트라 지역통상조사실장은 정부가 한미 기업 간 협력 채널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일부 수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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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2차 종합병원 175곳···"3년간 2조 원 지원"

모지안 앵커정부가 포괄 2차 종합병원 175곳을 선정하고 3년 간 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응급상황이 오더라도 지역 내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정유림 기자지역 주민들이 '서울 대형병원'에 가지 않아도 지역 내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역 종합병원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는 175개 종합병원을, 포괄2차 종합병원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164개 기관과 예비 지정된 11개 기관을 합친 숫자입니다.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동네 의원과 상급종합병원 사이에서 의료전달체계 허리 역할을 하는 종합병원의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24시간 응급진료와 지역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병원에는 보상을 강화합니다.정부는 선정된 175곳에 필수의료 기능 강화 지원과 기능 혁신에 대한 성과 지원금 등으로 연 7천억 원씩 3년간 2조1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구체적으로 중환자실 수가를 50% 인상하고 응급실 내원 24시간 내 시행된 응급수술에 대한 가산율을 인상합니다.연 1천100억 원을 들여 권역·전문·권역외상센터는 50%,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50%를 가산할 방침입니다.24시간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응급실 인력 당직비용을 연 2천억 원 지원하고, 성과 보상체계도 마련합니다.참여 병원의 적정진료 집중 수준과 지역 의료문제 해결, 진료협력체계 구축 실적 등을 평가해 성과에 따른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식입니다.구체적 평가지표는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입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복지부는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선정기관들을 관리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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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서한 보낼 것"···정부, 협상 유연히 대처 [뉴스의 맥]

김경호 앵커한미 관세 관련 소식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신국진 기자, 미국이 정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유예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신국진 기자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발표한 무역 상대국별 상호관세를 효력 발생일인 같은 달 9일, 90일간 유예했습니다.이후 미국은 국가별 무역협상을 벌여왔는데요.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오는 7월 8일로 일주일 조금 넘게 남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했습니다.트럼프는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는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이번 내용은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또한, 앞으로 보낼 관세 관련 서한이 "무역 협상의 끝"이라고 강조하고,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일본에 대해서도 서한을 보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김경호 앵커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와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었다면서요.신국진 기자네, 일본과 한국이 미국 자동차 업체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한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요.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미국 자동차를 수입하지 않는데 미국은 수백만 대의 일본 자동차를 수입하는 건 불공평하다고 지적했습니다.한국에 대해서는 일본과 함께 자동차 업체가 미국 자동차 업체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 협정을 체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우리 정부는 무역 협상 과정에서 한미 제조업 파트너십 등을 맞춤형 카드로 제시했는데요.대미 수출의 27%를 차지하는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를 상호 관세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김경호 앵커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도 관세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지난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첫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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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 약관,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 확인

임보라 기자요즘 건강을 위해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는데요.덩달아 소비자 피해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소비자원이 전국 체육시설업 20곳을 조사한 결과, 모두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이 확인됐는데요.14곳은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부당하게 제한했고 18곳은 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이중에는 할인 회원권을 환불·양도할 수 없게 하거나, 분쟁 발생 시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재판 관할을 정한 곳도 있었습니다.소비자원은 체육시설업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할인에 현혹되지 말고, 중도 해지 시 계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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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반려동물 진료 표준화 등 펫보험 활성화 기반 마련 중" [정책 바로보기]

김유영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펫 보험에 대한 제도 개선이 아직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사실 확인해보고요.국민신문고에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합니다.이 내용, 살펴봅니다.1. 농식품부 "반려동물 진료 표준화 등 펫보험 활성화 기반 마련 중"최근 언론 보도에서 '펫 보험, 개 주인 벌금까지 보장···하지만 가입률은 1%대 그쳐' 라는 제목으로, 동물병원마다 질병명이 다르거나, 수가도 공개가 안되는 등 표준화된 진료정보가 없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 표준화, 진료비 조사·공개, 동물 등록 확대 등을 통해 보험 활성화 기반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는데요.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펫 보험 시장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하지만 여전히 펫 보험 가입률은 1.8%로 저조한데요. 이와 관련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자세히 살펴보면, 올해부터 동물병원에서 비용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진료 항목을 11종에서 20종으로 늘렸고, 지난 4월에는 동물병원에서 자주 진료하는 항목 100종에 대한 표준진료 절차 마련과 질병명·진료행위명과 같은 진료 정보 8,441종의 표준화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동물 등록 방식도 다양화해 안면, 코주름 등의 생체 정보를 활용한 방식의 실증특례를 진행 중으로, 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모든 개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고, 취약지역에서의 등록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또한 앞으로 다양한 펫 보험 상품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요 질병·수술 등 동물진료 정보에 관한 통계 수립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입니다.2. '국민신문고' 민원 연간 1,000만 건…'생성형 AI 도입' 민원서비스 고도화국민신문고에 해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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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삶의 질 향상 새 정부 노동정책은?

차현주 앵커조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모두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차현주 앵커모두발언 듣고 왔습니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 4.5일제 도입을 추진합니다.임금 삭감 없는 노동 시간 축소가 현실로 다가오는 분위기인데요.새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박영기 노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안녕하세요.(출연: 박영기 / 노무사)차현주 앵커 한국이 장시간 근로 국가에 속한다는 것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실제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근로시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차현주 앵커 주 6일제를 경험해 보지 못한 2030 세대에게는 낯선 이야기일 텐데요.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주 5일제 근무가 사실은 도입된 지 불과 20여 년 밖에 되지 않았죠?차현주 앵커 주 5일제를 시행하던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찬반의견이 다양한데요.우선, 장점을 짚어 주신다면요?차현주 앵커 그런데 반대로 주 4.5일제를 도입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가 아닌가..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차현주 앵커 또 한편으로는 일하는 시간이 줄면 급여도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는데요.어떻게 보시나요?차현주 앵커 사실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주 4.5일제부터 주 4일제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이미 시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해외 사례, 소개 부탁드립니다.차현주 앵커 정부는 올해부터 주 4.5일 근무제 확산과 함께 근로시간제도 전면 개편에 착수한다고 밝히며, 실근로시간 단축 로드맵을 내놨는데요.로드맵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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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브리핑 (25. 07. 01. 11시)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브리핑조승래 /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오늘 오전 11시 발표)(장소: 국정기획위원회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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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초안 이번 주 정리···AI TF·균형성장 특위 신설

김현지 앵커국정기획위원회가 이번 주 국정과제 목록 초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AI TF와 국가균형성장 특별위원회도 추가로 구성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전체 일정의 4분의 1가량을 소화한 국정기획위원회.이번 주 국정과제 목록 초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녹취 이한주 /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각 분과 차원에서 국정과제 목록이 취합되었고, 이번 주부터는 심층 검토를 통해 국정과제 목록 초안을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이 위원장은 국정과제 구체화와 관련해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과제를 반영할 것을 각 위원에게 당부했습니다.또 각 분과별 과도한 규정으로 인해 전체적인 조율이 무너지지 않도록 유의해달라 말했습니다.국정위는 이미 운영 중인 TF 외에 추가 TF 운영 계획도 밝혔습니다.AI TF와 국가균형성장발전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가동에 들어갑니다.AI TF는 AI 비전 전략을 논의합니다.AI 기본사회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국가전략 수립과 인프라 투자 등을 검토합니다.국가균형성장발전 특별위원회는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에 나섭니다.균형성장 특위는 이재명 정부의 균형성장 전략 구상 등 방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녹취 조승래 /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지역의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에 대한 투자, 지역 소멸에 대한 방지 대책, 지방 인재에 대한 육성, 지역 의료 격차 해소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국가 균형 성장 전략들을 모색하게 됩니다."한편 국정위는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 일정을 발표했습니다.7월 2일 강릉, 7월 3일 춘천을 방문하는 등 강원권을 시작으로 호남과 경상, 충청권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입니다.(영상취재: 한기원, 임주완 / 영상편집: 오희현)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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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오는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취임 30일을 맞아 첫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국정 운영의 조기 안착을 알리고, 향후 국정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취임 30일을 맞아 첫 기자회견을 갖습니다.제목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민생경제와 정치, 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나눠 묻고 답하는 시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특히, 보다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합니다.녹취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입니다.”취임 30일 기자회견은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해 이례적으로 이른 시점에 열리는 겁니다.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정식 기자회견 자리를 가졌습니다.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언론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습니다.일주일 만에 대통령실 구내식당과 매점을 방문해 기자들과 마주했고, 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로 향하던 대통령 전용기에서 예정에 없던 간담회를 열기도 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 / 기내 즉석 간담회 (지난 16일) “언론인 여러분한테 최대한 기회를 많이 드리자, 이런 입장입니다. 국민의 눈과 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잘 부탁드립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타운홀 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적극적으로 대답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김예준)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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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문화 영향력 키워야···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필요"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주역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문화에 대한 정책적 투자를 늘려 문화적 영향력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는데요.특히 문화가 삶의 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며, 문화예술인에 대한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도 설명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최근 토니상 6관왕을 석권한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휴 작가와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김원석 감독, 성악가 조수미와 발레리노 박윤재 등이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초청으로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습니다.이 대통령은 최근 드라마 폭싹속았수다를 보며 눈물을 흘린 일화를 소개하며, 문화적 영향력의 가능성을 봤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전 세계 사람들이,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에. 그런데 이게 엄청난 공감을 받았다는 것을 봤는데, 결국은 그게 섬세한 표현력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문화에 대한 정책적인 투자를 늘리고 영향력을 키우면, 우리나라가 세계적 선도국가, 문화 강국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이어, 참석자들과 문화예술 지원 정책에 대해 대화를 나눈 이 대통령은 문화 활동은 삶의 수준을 높이는 공적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에 대해 언급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어려운 문화예술인들 불쌍하니까 도와주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사회 전체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을 해줘야될 거 같아서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같은 걸 도입하자..."이 대통령은 아울러, 과거 김구 선생이 문화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일으킨다며 강한 문화력을 갖는 것이 소망이라고 말한 것을 소개하고, 우리가 문화강국의 초입에 서 있는 것 같다며 참석자들을 격려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명신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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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 선수금 10조 시대···공정위 "소비자 보호 만전"

모지안 앵커상조와 여행업 등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올해 3월 기준 전체 선수금 규모가 10조 원을 넘어섰는데요.공정위가 이같은 업계 현황을 공개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에 힘쓰기로 했습니다.최유경 기자입니다.최유경 기자정부가 선불식 할부거래업 현황을 공개했습니다.올해 3월까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는 모두 76곳.가입자는 960만 명, 선수금은 10조 3천300억여 원 이었습니다.지난해보다 등록 업체는 2곳 줄었지만, 가입과 선수금 규모는 늘었습니다.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선불식 상조 서비스와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 등을 말합니다.올해 3월 기준 전체 가입자의 97%, 선수금의 98.6%가 상조상품이었고, 나머지는 여행(각 3%, 1.4%) 이었습니다.선불식 할부거래업 소비자는 실제 서비스를 받기 전 장기간 미리 돈을 맡기게 됩니다.업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을 통해 선수금 일부를 보전해야 합니다.업체들은 상조상품 선수금의 51.2%, 여행은 46.2%를 보전 중이었습니다.각각 5조 2천억 원, 680억 원 규모입니다.이는 업체가 폐업 또는 부도하는 경우, 소비자가 보전기관에서 실제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강화합니다.올해 안으로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해,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고인의 상조상품 가입 여부 조회와 피해보상 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전화인터뷰 배문성 / 공정위 특수거래정책과장"2026년 중에는 가입정보 조회부터 피해구제 신청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서 소비자와 사업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계획입니다."한편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례는 3건.(영상편집: 오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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