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이제 20일까지 쓸 수 있어요

임보라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2월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늘어나고, 전기차 배터리 안정성을 정부가 직접 인증합니다.법제처가 2월에 새로 시행되는 67개의 법령을 소개했는데요.우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20일로 늘어나고 분할 사용 횟수도 3회로 확대됩니다.또 난임치료 휴가 기간은 3일에서 6일로, 유급휴가일은 하루에서 이틀로 늘어납니다.2월 17일부터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가 시행되는데요.반면 반사필름 번호판 도입으로 필요가 없어진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는 21일부터 폐지됩니다.이밖에 7일부터는 신축되거나 이전되는 유치원·특수학교 등 교육시설에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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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임보라 기자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사업, 하나 더 알아봅니다.평소 연구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다면 이번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사업에 참여하면, 중소기업이 학·석박사 연구인력 채용 시 정부가 연봉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하는데요.'K-Work 플랫폼'으로 외국인 연구인력과 계약을 맺으면 전문인력 비자 발급을 도와줍니다.또 공공연구기관의 전문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고 연봉의 50%를 제공합니다.만약 권역별로 선정된 4곳의 대학, '연구인력혁신센터'를 통해 인력을 채용하면 RD 과제비 최대 1천2백만 원을 지원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시스템'이나 '연구인력지원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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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수행기업 모집

임보라 기자지역 중소기업들의 혁신과 기술 개발을 돕는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 사업!올해 신설됐죠.이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합니다.기존에 시행됐던 '지역특화산업육성+ 사업'의 체계를 계승하되, 지원 방식과 내용을 변경했는데요.이전 사업은 예산을 지역간 균등하게 분배했지만, 이제는 전국단위 경쟁을 통해 중소기업을 선발하고 예산을 매칭합니다.총 342개의 품목, 최종 111개 과제를 선정해서 215억 6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 17일부터 3월 4일까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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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공관장 인사 단행···주쿠바대사에 이호열

최대환 앵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쿠바대사 등 11명의 신임 재외공관장에게 신임장을 수여했습니다.이호열 초대 주쿠바대사는 외교부 다자경제기구과장, 경제협력개발기구 참사관을 역임하고 자유무역협정 관련 업무를 맡는 등 주로 경제 분야에서 활약해왔습니다.주슬로베니아 대사에는 배일영 전 외교부 정보관리기획관이, 주조지아대사에는 김현두 주필리핀 공사참사관이 임명됐으며 주우크라이나 대사에는 박기창 주러시아 공사가 발탁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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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공관장 인사 단행···주쿠바대사에 이호열

최대환 앵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쿠바대사 등 11명의 신임 재외공관장에게 신임장을 수여했습니다.이호열 초대 주쿠바대사는 외교부 다자경제기구과장, 경제협력개발기구 참사관을 역임하고 자유무역협정 관련 업무를 맡는 등 주로 경제 분야에서 활약해왔습니다.주슬로베니아 대사에는 배일영 전 외교부 정보관리기획관이, 주조지아대사에는 김현두 주필리핀 공사참사관이 임명됐으며 주우크라이나 대사에는 박기창 주러시아 공사가 발탁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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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하위 법령 시행···용적률 150%·건폐율 최대 완화

최대환 앵커철로를 땅 밑으로 내리고 땅 위 부지를 활용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법령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용적률은 기존의 150%로 높아지고 건폐율은 최대 수준으로 완화되는 등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가 대폭 확대됩니다.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철도지하화와 철도부지 개발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 통합개발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이 31일부터 시행됩니다.녹취 윤진환 /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지난 12월 30일)"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개발을 위해 상부 개발 유형을 도심복합개발사업, 재정비 촉진사업, 복합 환승센터 사업 등 총 16개로 다각화하며..."시행령을 통해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특례가 도입됩니다.고밀, 복합 개발을 위해 용적률을 기존 법령의 150%까지, 건폐율은 최대 수준으로 완화합니다.건축물의 옥상이나 포장된 주차장 등 인공지반은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합니다.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습니다.지자체가 철도 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때 사업의 파급효과와 장래의 지방세 수입 증가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또 도로와 공원 등 기반 시설 설치비용은 시도지사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이 밖에도 사업 시행자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의 방법과 절차를 명확하게 명시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종합계획 수립, 변경 시 고시절차와 검사공무원의 증표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해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반도 마련됐습니다.(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정성헌)KTV 윤현석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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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방한 관광객 1천630만 명···코로나 이전 93.5% 회복

최대환 앵커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천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 90% 넘게 회복된 건데요.정부는 올해 목표를 1천850만 명으로 잡고, 회복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1천630만여 명이 한국을 찾았습니다.2023년과 비교해 48.4% 늘었습니다.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방한 외래관광객은 1천750만 명.2023년에는 2019년의 63%, 지난해에는 93.5%를 기록하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태국과 중국 등에서 온 외국인 관광객 회복이 더뎌지며 아시아권 국가에서는 팬데믹 이전 대비 89.9% 회복했고 그 밖의 대륙에서는 2019년보다 많은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정부는 올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 목표를 1천850만 명으로 잡고 회복세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이를 위해 최근 국내 상황에 따른 방한 관광 심리 위축 우려에 선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국제회의와 관광박람회, 캠페인 등 다양한 채널에서 일상적이고 안전한 한국 여행을 홍보하는 한편, 안전 민감도가 높은 MICE 등 고부가 관광시장 모니터링과 지원을 강화합니다.전화 인터뷰 정란수 / 한양대 관광학부 겸임교수"안전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안심하게 하는 정책들은 필요할 것 같고 조기로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더 공격적인 관광 마케팅을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외국인 여행객이 더 편하게 한국을 둘러볼 수 있도록 관광 서비스도 개선합니다.네이버 등 민간 지도앱을 통한 예약과 결제를 연내 시작하고 철도 결제 수단에 해외 신용카드를 추가하는 등 외래객 불편 사항을 발굴해 해소합니다.또, 2월까지 이어지는 '코리아그랜드세일'을 비롯해 한류와 뷰티 축제, 오사카 엑스포 등 상반기 대형 이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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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대통령실 참모진 접견···일반 접견은 처음

최대환 앵커대통령실 참모들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설 연휴 의료체계가 잘 작동됐는지 등을 묻고,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습니다.이번 접견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강의구 부속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윤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일반 접견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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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추위에 눈·비 오는 설 연휴···빙판길 주의

최대환 앵커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궂은 날씨가 예상됩니다.연휴 초반인 주말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강추위 속에 눈과 비가 내릴 전망이어서 빙판길 안전운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신경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신경은 기자다가오는 설 연휴, 전국에 눈과 비가 내리고 강추위가 찾아오는 등 궂은 날씨가 예상됩니다.연휴 초반인 주말에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부터 저기압과 찬 공기의 영향으로, 전국에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강한 바람을 동반한 추위도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설 당일에는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세력을 넓히면서, 충청과 호남 중심으로 많은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녹취 김영준 / 기상청 예보분석관“27일 월요일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전국적으로 눈 또는 비가 내리겠고 이후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하면서 서쪽 지역에 많은 눈과 함께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내린 눈과 비가 얼어붙어 도로 결빙이 우려되는 만큼, 귀성, 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해야합니다.결빙이 발생하기 쉬운 다리 위나 고가도로, 터널, 지하차도에서는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앞 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영상편집: 오희현)또 설 연휴 중반까지 서해를 중심으로 최대 5m에 달하는 풍랑도 예보돼, 여객선 이용객은 운항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달라고 기상청은 당부했습니다.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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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해외 이전 카카오페이·애플···과징금 83억 원

최대환 앵커이용자들의 동의도 없이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카카오페이와 애플이, 모두 합쳐 83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누적 전송 건수가 542억 건에 달하고, 피해자 수는 4천만 명으로 추산됩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카카오페이와 애플에 대한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습니다.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카카오페이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중국의 알리페이에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의 중계를 통해 애플에 고객 결제 정보를 전송하고 있었고, 애플은 'NSF 점수' 산출 등 결제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알리페이에 위탁했습니다.NSF 점수는 이용자가 애플 서비스 내 여러 건의 소액결제를 한데 묶어 청구할 때 자금 부족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매기는 고객별 점수입니다.이 과정에서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가 NSF 점수 산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와 카카오페이 가입일, 충전 잔고 등 개인정보를 전송했습니다.녹취 전승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3팀장"2018년 4월부터 7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전체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본건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 제공 동의 및 국외 이전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전송했습니다."누적 전송 건수는 약 542억 건, 피해자 수는 4천만 명으로 추산됩니다.애플은 알리페이에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 것과 개인정보 국외 이전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습니다.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돼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개인정보위는 카카오페이에 과징금 59억6천800만 원을, 애플에 과징금 24억500만 원과 과태료 22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이와 함께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과 관련 사실을 공표하도록 처분했습니다.알리페이에는 구축한 N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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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음달 6일까지 구속연장 신청···대면조사 시도할 듯

최대환 앵커공수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검찰은 이번 주말 중에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후속 수사를 이어갑니다.공수처가 1차 구속 기간을 28일로 판단한 만큼, 검찰은 먼저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다음달 6일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약 법원이 구속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되고 검찰은 곧바로 기소에 들어가야 합니다.구속 기간이 연장되면, 검찰은 대면조사를 적극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검찰은 소환 조사는 물론 구치소 방문 조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치소의 임시 조사실에서 검사들의 조사를 받았습니다.검찰의 요청대로 구속 기한이 늘어나면 다음 달 6일 전후로 기소에 들어갈 전망입니다.(영상편집: 오희현)앞서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수사를 맡은 공수처는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검찰이 수사를 이어가는 게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더 효율적이라 판단했다며, 구속 나흘 만에 사건을 검찰로 송부했습니다.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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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7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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