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이츠에 시정권고···"할인 전 가격에 수수료 부과"

임보라 앵커공정거래위원회가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쿠팡이츠의 약관조항에 시정권고를 내렸습니다.배달앱 내 노출거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총 10개 불공정 약관조항은 시정됐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배달 앱 시장의 시장점유율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공정거래위원회가 두 배달 플랫폼이 입점 업체들과 체결한 약관을 검토한 결과 불공정 조항들을 대거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먼저 쿠팡이츠의 경우 배달 상품의 할인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예를 들어, 입점 업체가 2만 원짜리 음식을 1만5천 원으로 할인해 판매해도, 쿠팡이츠는 여전히 2만 원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겁니다.이는 입점 업체가 자체 부담으로 할인행사를 진행하는데, 실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금액에 대한 수수료까지 이중 부담하게 되는 셈입니다.반면 쿠팡이츠를 제외한 대부분의 배달앱 사업자들은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녹취 김문식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중개수수료는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므로 중개된 목적물의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결제수수료 역시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합니다."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약관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쿠팡이츠에 60일 안으로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했습니다.서비스 품질 유지와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된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조항의 불합리한 부분도 시정했습니다.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모두 앱에서 가게가 노출되는 거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점주들에게 거리 제한 사유나 거리 등 시행 기준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특히 쿠팡이츠는 거리 제한 시행 여부조차 알리지 않았습니다.녹취&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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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9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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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에 쏠린 눈, 지역 관광산업으로! [경제&이슈]

오는 10월 말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주요국 정상과 글로벌 기업 대표들이 경주로 모여든다. 정부는 세계인의 시선이 몰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수도권에 편중된 관광을 전 지역으로 활성화할 계획을 발표했다. APEC 계기 지역 관광 활성화 계획부터 지역 관광산업을 우리 경제 성장의 돌파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할 전략을 모색한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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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일 수출 15.2% 감소, 일평균 수출은 증가 [오늘의 이슈]

임보라 앵커길었던 연휴로 인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이 1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관련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Q. 10월 1~10일 수출 추이는?Q. 9월 수출입 현황은?(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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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수출컨소시엄' 지원 확대···최장 3년 지원

임보라 앵커정부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수출컨소시엄'을 확대합니다.기존에는 1년 단위로만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년까지 지원하기로 했는데요.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조태영 기자지난해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액은 1천110억 달러로 역대 3위를 기록했습니다.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567억 달러로 동기간 역대 2위였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기 위해 내년도 '수출컨소시엄 사업' 주관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수출컨소시엄은 업종별 협·단체가 10개 이상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정부가 해외 전시회나 수출상담회의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사업은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먼저 현지 시장 분석, 전시회 준비 등과 관련한 상담이 제공됩니다.이어 현지 행사에서 기업의 제품 홍보와 바이어 연결 등을 지원합니다.마지막으로 바이어를 국내 초청해 우리 기업과의 계약 진행을 돕습니다.특히 내년부터는 최대 3년 지원의 유망수출컨소시엄이 신설됩니다.전화 인터뷰 김도완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사무관"여러 가지 정보도 부족하고, 사전준비나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준비하기는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거든요. 수출에 아주 유망하다고 판단된 전시회가 있으면 내년부터 3년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1년 단위 일반수출컨소시엄의 경우 선정 다음 해 1분기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그동안은 사업 대상자 선정 등을 이유로 1~2월 해외 전시회 참여가 어려웠는데, CES 등 주요 행사가 연초에 열린다는 점을 감안해 기간을 늘린 겁니다.아울러 중기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뷰티·패션 등 주요 소비재 분야와 테크서비스 등 신기술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내년도 사업 주관단체 모집은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며, 신청은 중소기업해외전시포털 누리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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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설비 침수 예방 미흡···안전관리 방식 개선"

임보라 앵커집중 호우로 인한 통신 시설 침수 등 '통신 재난 예방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감사원은 담당 부처에 안전관리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통보했습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최근 5년간 발생한 통신 재난 34건 중 14건은 태풍과 집중 호우로 인한 '통신 설비 침수'가 원인이었습니다.전화 인터뷰 문현철 /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 (호남대 교수) "통신 인프라, 통신 시설은 현대 문명 사회를 작동시키는 중요한 신경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통신 시스템은 여러 가지 기후적 요소에 의해서 위협받습니다."감사원의 감사 결과, 집중 호우로 인한 통신 시설 침수 등 '통신 재난 예방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실제로 감사원이 '도심침수지도'를 활용해 통신 설비의 침수 위험을 분석한 결과, 강남구와 영등포구의 경우 50년 빈도의 강우가 발생하면 최대 4.7% 이상의 통신 설비가 침수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위험 예측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통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침수를 예방하도록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감사원은 과기부에, 통신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통보했습니다.'통신망 이원화 조치'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지난 2018년 아현 국사 화재로 대규모 통신 재난이 발생한 이후 과기부는 통신 회선의 98.6%가 '이원화'됐다고 발표했습니다.하지만 감사원의 감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31.6%의 통신회선이 '이원화'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감사원은 사용자가 상위 전화국으로 직접 연결되는 회선에는 통신망 '이원화 조치'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이에 감사원은 과기부에 상위 전화국에 직접 연결되는 회선의 '통신망 이원화 필요성'을 재검토하라고 통보했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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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 국익 최우선···베센트 장관 면담 일정 조율 중"

임보라 앵커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대미관세 협상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특히, 오는 15일 스콧 배센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외경제 여건 관리 방향을 설명했습니다.특히, 대미 관세 협상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구 부총리는 이어 오는 15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만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구 부총리는 "현재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며 "만나도록 할 것"이라고 피력했습니다.또한, "관세 협상 결론을 빨리 내리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진다"며 "미국 측에 한국의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도 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미국이 3천500억 달러를 현금 일시불로 투자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우리 외환 사정 등을 지난번 베센트 장관에게 충분히 설명했고, 베센트 장관 역시 외환시장 상황을 좀 이해하고 내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우리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 계획도 설명했습니다.구 부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는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면서 "경기회복 모멘텀을 살려 잠재성장률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면 한국경제의 미래가 어두워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정부는 경기회복과 민생경제 안정,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대외경제 리스크 관리, 재정운용과 공공부문 혁신 등 네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구 부총리는 "2차 소비쿠폰과 할인 축제 등으로 소비 회복 모멘텀을 확산하고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추경(추가경정예산) 신속 집행으로 내수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며 내수 진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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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증시 (25. 10. 13. 1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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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복구율 37.2%···대구센터 이전 시스템 선정 완료

임보라 앵커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 시스템 709개 중 264개가 정상화됐습니다.화재와 무관한 시스템은 복구를 마쳤고 대구센터로 이전할 시스템 선정도 완료됐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오후 3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 시스템 709개 중 264개를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전체 복구율은 37.2%입니다.중요도가 큰 1등급 시스템은 전체 40개 중 30개가 정상화돼 75%의 복구율을 보였습니다.2등급 시스템은 51.5%, 3등급 44.1%, 4등급 시스템은 24.7%가 정상화됐습니다.중대본은 5층 화재와 무관한 시스템은 복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화재나 분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전산실과 장비의 복구도 신속하게 추진 중입니다.녹취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 "주말 동안 기존 700여 명 복구 인력 외에 제조사 복구인원 80여 명을 추가 투입하여 복구 작업에 집중하였습니다."상대적으로 피해가 경미한 8전산실은 분진 제거가 마무리됐습니다.8전산실에 전기 공급이 재개된 만큼, 복구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대구센터 이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중대본은 대구센터로 이전할 시스템 20개 선정을 마쳤습니다.또 일부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 소관부처와 협의를 마치고 이전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한편 중대본은 안전과 보안, 신뢰 3대 원칙 아래 복구를 추진합니다.복구 속도도 중요하지만 현장 안전이 전제되지 않으면 어떤 성과도 의미가 없다며, 복구 작업 모든 단계에서 위험 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국정자원이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인 만큼 출입 통제부터 데이터 접근까지 모든 과정에서 철저한 보안 원칙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또 국민과 기업, 지자체와의 신뢰를 위해 복구 과정에서 투명한 소통을 진행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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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대한늬우스 (73. 10. 13.)

-아시아의원 연맹총회('73)-제4305회 개천절('73)-수출상품 전시장 개장('73)-전국 남녀 웅변대회('73)-미국 순회 패션쇼('73)-제2회 문무전 조정경기('73)-경북 영주 부석사('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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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대한늬우스 (68. 10. 12.)

-북악스카이웨이 개통('68)-고가도로 개통('68)-제5회 저축의 날 기념식('68)-숙녀 학원('68)-제7회 한산대첩 기념 제전('68)-대전 재생원 낙성식('68)(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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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다둥이 가족의 리얼 육아 1부

서울특별시 중구.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집 창문을 넘어 동네에 울려 퍼지는 집이 있다. 최소율(9세), 최아율(8세), 최지율(5세), 최찬율(3세), 최다율(6개월) 5남매네 집이다. 어렸을 때부터 같은 성당을 다니다 사랑에 빠져 결혼에 골인한 최명운(43세), 서유진(43세)씨 부부. 처음부터 다둥이를 계획했던 것은 아니지만, 첫째를 시작으로 아이가 하나둘씩 태어나 어느새 5남매의 부모가 되었다. 하지만 물가 높기로 소문난 서울에서 아이 다섯 키우기가 어디 그리 쉬운 일이던가. 남편은 청소 일을 하는 환경공무관으로 아내는 유아특수교사로 맞벌이를 하고 있다.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5남매를 위해 양가 어머니가 든든한 육아 지원군이 되고 있다. 평일에는 외할머니가 막내를 돌봐주고, 부부가 퇴근하면 자연스럽게 육아 교대가 이루어진다. 친할머니는 셋째와 넷째의 어린이집 등원과 주말에 아이들을 돌보며 부부를 돕는다. 그러던 어느날! 첫째 소율이와 넷째 찬율이가 싸우는 일이 발생하는데... 과연 남매는 화해할 수 있을까? 5남매와 함께라면~ 매일 매일이 행복하다는 최명운, 서유진 부부를 만나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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