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정찰위성 4호기 22일 발사···'북한 도발' 감시 강화

모지안 앵커우리 군의 네 번째 정찰위성이 곧 미국에서 발사될 예정입니다.발사에 성공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징후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박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박지선 기자국방부는 군 정찰위성 4호기가 우리시간으로 22일 오전 9시48분쯤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 X의 로켓 팰컨-9에 실려 발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이를 위해 4호기는 지난달 미국으로 운송됐으며, 지난 16일엔 발사 전 최종 리허설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4호기는 군의 중대형 정찰위성 확보를 위한 일명 '425 사업'의 네번째 발사 위성으로, 425 사업은 전자광학, 적외선 위성과 합성개구 레이더 위성 등 정찰위성 5기를 배치하는 사업으로, 각 위성 명칭을 합쳐 이름이 붙었습니다.4호기에는 합성개구레이더(SAR)가 탑재됐으며 이를 통해 위성에서 지구로 전파를 발사하고 반사되어 돌아오는 신호를 수신해 영상을 생성하게 됩니다.기상에 관계없이 주간, 야간 모두 위성 영상 획득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군은 이번 4호기 발사가 성공할 경우 지난해 8월 전력화를 완료한 1호기와 전력화가 진행 중인 2, 3호기와 함께 군집 운용이 가능해져 북한 도발에 대한 징후를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녹취 석종건 / 방위사업청장"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한 전 지역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능력 구비가 최우선입니다. 증강된 감시 능력을 통해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동일 임무를 수행하는 정찰 위성이 여러 대 운용되면 그만큼 정보 획득 가능성이 많아지고 입체적 식별이 가능해집니다.일부 위성이 고장나더라도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군은 마지막 정찰위성 5호기까지 올해 안에 발사를 마친단 계획입니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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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출 28% 증가···"행위별수가제 개선해야"

최대환 앵커건강보험의 진료비 지출이 지난 10년 새 3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의료서비스의 가격 상승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2019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10년 사이 28% 증가했습니다.같은 기간 의료서비스의 가격 상승이 건강보험 재정 지출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건보 재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격 요인이 76.7%로 가장 높았습니다.수량 요인이 미친 영향은 14.6%로 나타났고, 특히 인구 요인은 8.6%에 그쳤습니다.녹취 권정현 / KDI 연구위원"사실은 이 의료서비스 가격이나 서비스 이용 증가에 비해서는 인구 요인이 중요한 요인임은 사실이지만 그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특히 외래서비스와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 상승이 건보 재정에 미친 영향이 두드러졌습니다.외래서비스의 가격 상승이 미친 영향은 38.7%로 나타났습니다.반면 입원서비스의 가격 상승이 미친 영향은 절반 수준인 19.5%에 그쳤습니다.병원 종류별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 상승이 미친 영향이 24.9%로 가장 높았습니다.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영향은 각각 17%와 14.6%로 나타났습니다.이로 인해 의원급을 중심으로 불필요한 고비용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의료서비스의 양에 따라 진료비가 지급되는 행위별수가제가 과잉진료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녹취 권정현 / KDI 연구위원"그런데 행위별수가제 아래서는 의료서비스 공급자가 진료량이나 진료 강도를 줄일 유인이 많지 않습니다."행위별수가제를 보완한 방안으로는 묶음 지불제도와 성과기반 보상제도 등이 제시됐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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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대한늬우스 (74. 4. 22.)

-새마을 새일꾼(74')-활화산 실화 주인공 방문(74')-국토녹화사업(74')-한국금속표장용 철강제 국산화(74')-국악기 전시회(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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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첫 고위급 통상협의···"국익 최우선"

김용민 앵커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고위급 통상협의가 24일 밤 개최됩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미 협력의 출발점 될 거라며 "국익 최우선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김현지 앵커미국과 본격적인 협상은 두 나라 재무, 통상 장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2+2 형식으로 추진됩니다.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박성욱 앵커.박성욱 앵커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드디어 한미간 첫 고위급 통상협의가 시작됩니다.우리 정부의 협의 방향과 전략에 대해 이종훈 시사 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봅니다.안녕하세요.(출연: 이종훈 / 시사평론가)박성욱 앵커한덕수 권한대행이 경제안보전략TF 회의를 통해 한미간 통상 협의 일정을 밝혔습니다.우리 시간으로 24일 오후 9시, (미국 동부 시각 오전 8시) 시작되는데요, 오늘 최상목 부총리가 출국하죠?박성욱 앵커한덕수 권한대행은 한미간 첫 통상협의에 있어 우리 정부의 목표를 분명히 했습니다.발언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박성욱 앵커원칙은 '국익 최우선', 그리고 상호 윈윈 방안을 찾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박성욱 앵커미국측의 제안으로 한미 고위급 통상협의는 양측 재무와 통상 수장이 참석하는 2+2 형식으로 진행됩니다.미국내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속도를 내는 미국에 비해 우리는 신중한 입장입니다.박성욱 앵커가장 큰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일 수도 있습니다.앞서 지난 주 열렸던 미일 관세 협상에서도 직접 참석해 방위비를 언급하는 등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는데요, 정부는 트럼프 등판에도 대비하겠다고 밝혔죠?박성욱 앵커한미 협의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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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에 조전···"진심 어린 추모"

김용민 앵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에 조전을 보냈습니다.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세계 천주교인들과 슬픔을 같이 하며 진심 어린 추모의 마음을 전한다는 내용의 조전을 교황청 국무원장에게 전했습니다.특히, 교황은 2014년 대한민국 방문 때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등 한국을 세계평화의 중심지로 인정하고 각별한 애정을 표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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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 "한미 경제·통상대화···'상호이익' 물꼬"

김용민 앵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미 통상협의와 관련해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한 권한대행은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 경제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이 미국과 통상 현안 및 조선·에너지 등 협력 프로젝트를 협의하기 위해 출국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아울러, 지난주 우리 원자력 컨소시엄이 미국 '미주리대 연구로 초기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며, 한미동맹은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더욱 굳건한 동맹으로 발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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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김 수출액 역대 최대···미·중 수출 증가

모지안 앵커올해 1분기 김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미국과 중국 수출이 호조세를 보인 덕으로 풀이되는데요.정부는 김 양식장을 확대해 공급망을 늘리고, 등급제 도입을 통해 품질 관리에 힘쓴다는 계획입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올해 1분기 김 수출액이 2억8천138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1년 전보다 21%가량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주요 김 수출 국가는 미국과 중국이었습니다.미국 수출액은 5천79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5천110만 달러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수출액도 크게 늘었습니다.정부는 K-푸드를 선도하는 김 산업 육성과 수출 지원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김 양식장을 확대해 공급망을 늘리고, 등급제 도입을 통해 품질 관리에 힘쓰겠다는 계획이 담겼습니다.기후 변화에 따른 바다 기온 상승 등 생산 여건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녹취 윤상훈 /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과장"중요한 것이 김을 제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수출 물량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아닌 육상에서도 김을 양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또 최근 기상 이변이라든지 고수온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잘 자라는 양식 품종 개발도 병행할 생각입니다."또 한류 종합 박람회인 'K-박람회'를 통해 김 식품을 알리고, 'K-콘텐츠'와 연계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민지)이를 통해 2027년까지 김 수출액 '1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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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불순·탈모에 효과"···숏폼 부당광고 220건 적발

모지안 앵커최근 SNS에서 소위 '숏폼' 콘텐츠를 타고 부당광고가 확산하고 있습니다.여성 질환이나 탈모 예방 등에 효과가 있다는 후기로 소비자를 유인하는데요.식약처 점검 결과 실제론 효능이 없는 제품을 거짓으로 부풀린 광고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최유경 기자입니다.최유경 기자남성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된다며 SNS에 광고 중인 한 화장품.여성질환 중 하나인 다낭성난소증후군 예방에 효과가 있다며 홍보 중인 식품도 있습니다.소비자 관심을 끌 법하지만, 이들 모두 부당광고로 드러났습니다.최근 1분 내외 짧은 영상을 뜻하는 '숏폼' 콘텐츠가 확산하면서, 이를 통한 자극적인 허위 광고도 느는 추세.지난달 식약처가 실제 알고리즘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노출이 빈번한 '숏폼 광고' 점검에 나섰습니다.그 결과, '식품표시광고법' 을 위반한 147건, '화장품법'을 위반한 73건 등 모두 220건의 부당광고가 적발됐습니다.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시키는 광고가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가 58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화장품은 '탈모 방지' 등 의약품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가 가장 많았고, 사실과 다른 정보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다음으로 많았습니다.(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손윤지)일반적으로 식품과 화장품 등은 질병 치료나 예방 등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광고할 수 없습니다.식약처는 이번 적발 건에 대해 방통위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전화인터뷰 박영민 /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장"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온라인 광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간 삭제)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식품안전나라 <a href="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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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밸류업 성과 있어···공매도 점차 안정화 예상"

모지안 앵커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지난해 도입한 '기업 밸류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와 아울러, 지난달 재개된 공매도 비중도 점차 안정화돼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국민 가계 자산 대부분은 비금융 자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이 가운데 부동산이 64%에 이릅니다.자본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돈은 상대적으로 적은 겁니다.한국 주식 시장이 저평가 되어있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문제입니다.주가순자산비율, PBR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1.03으로 선진국 평균의 절반이 안 되고 신흥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합니다.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기업의 성장이 국민의 자본 축적으로 이어지고, 기업에 재투자하는 자본시장의 선순환을 이룩하기 어렵습니다.금융위는 자본시장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녹취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출발한 정책입니다. 우리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극복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또 국민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도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금융위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주요 과제 현황을 점검했습니다.이 가운데 지난해 처음 도입한 '기업 밸류업' 성과를 두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나쁘지 않은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기업은 10대 기업을 포함해 134곳.전체 기업의 5.4%에 불과하지만 시가 총액으로 따지면 전체의 절반가량이라고 김 부위원장은 설명했습니다.코스피가 지난해 9.6% 하락하는 동안 밸류업 공시 기업 주가는 4.9% 상승했다고 덧붙였습니다.금융위는 밸류업 지원을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한단 계획입니다.지난 3월 공매도가 재개된 뒤 상황도 살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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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 선종···전 세계 애도 [월드 투데이]

박유진 외신캐스터월드투데이입니다.1.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전 세계 애도프란치스코 교황이 88세의 나이로 선종했습니다.교황의 선종 소식이 전해진 뒤, 바티칸은 즉시 그의 거처를 봉인했고, 전 세계에서는 교황을 기리는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로마 가톨릭교회 역사상 최초의 라틴 아메리카 출신 교황이었던 프란치스코 교황은 부활절 직전까지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며 회복세를 보였지만, 뇌졸중과 심정지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장례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바티칸 측은 금요일에서 일요일 사이 거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녹취 케빈 패럴 / 추기경"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깊은 슬픔 속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아침 7시 35분,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하느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삶 전체는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데 헌신 되었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충실하게 전하셨고, 용기 있고 보편적인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7일간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으며, 전 세계 각국 지도자들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겸손과 개혁 의지를 기리며 추모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2. 인도 예술가, 모래 작품으로 추모인도의 유명 모래 예술가, 수다르산 파트나익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추모하는 대형 모래 작품을 제작했습니다.이번 작품은 인도 푸리 해변에 세워졌으며, 높이 8피트, 모래 8톤을 사용해 완성됐습니다.작품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겸손과 사랑을 상징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녹취 수다르산 파트나익 / 모래 예술가"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큰 슬픔의 날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교황님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술가들도 이렇게 모래 조각으로 교황님께 경의를 표했습니다. 높이 약 8피트 크기의 조각상을 만들었고, 약 8톤의 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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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기준 마련···재개발 입주권도 허가 대상

김용민 앵커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절차와 실거주 요건을 놓고 빚어지는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김현지 앵커유주택자가 토허제 구역에서 주택을 살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하도록 하고,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도 허가 대상에 포함했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정부가 지난달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이에 따른 세부 업무처리 기준도 공개했습니다.우선 해당 구역 내 주택 취득 후 입주 시기를 명확히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취득 직후, 즉 등기 시점부터 바로 2년의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때 통상 토지거래 허가 신청부터 계약체결, 잔금 처리와 등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허가일로부터 4개월 안으로 실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잔금 일을 미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기존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 새로운 주택을 살 땐 해당 구역에 거주해야 할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6개월 안으로 기존 주택을 팔거나 임대 하도록 했습니다.그동안 강남과 송파, 서초 용산의 처분 기한이 각기 달라 통일한 겁니다.아울러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재건축과 재개발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아파트 분양이 예정된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입주권에는 신축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최초로 주택을 분양받는 분양권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제3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입주권과 분양권 거래가 허가를 받으려면 입주 가능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를 하겠다는 확약을 해야 합니다.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기존 주택이 철거된 경우엔 종전 주택의 거주 기간과 신축 주택 입주 후 거주 기간을 합산해 2년의 실거주 요건 충족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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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오늘 출국···24일 밤 '2+2' 통상 협의

김용민 앵커한국과 미국의 상호관세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양국 재무, 통상 장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2+2 통상 협의가 우리 시각으로 24일 밤 열리는데요.김현지 앵커오늘(22일)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방미길에 오릅니다.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신국진 기자한국과 미국 재무, 통상 분야 수장이 2+2 통상 협의를 진행합니다.협상은 우리 시각으로 24일 밤 9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립니다.우리 측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나서고, 미국에서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나섭니다.본격적이 협상을 앞두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오늘(22일) 미국행 비행기에 오릅니다.안덕근 산업부 장관 역시 내일(23일) 방미길에 올라 통상 협의를 준비합니다.정부는 세부 일정과 의제는 현재 미국과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다만, 통상 협의라는 명목 아래 방위비 분담 등 안보 주제도 언급될지 주목됩니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9배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또한, 앞서 열린 미일 관세 협상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협상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합니다.정부는 통상과 안보를 분리하고, 미국이 부과한 25% 상호관세율을 낮추는 데 집중할 전망입니다.조선 협력 확대와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참여 등으로 통산 현안에 주력해 협의할 방침입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였습니다. 반도체, 의약품 분야도 품목별 관세부과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통상전쟁을 맞이한 우리 기업의 전력 보강을 지원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입니다."정부는 6월 대선으로 조만간 새 정부가 꾸려지는 만큼, 미국과의 협의에서 속도를 내 섣불리 타결하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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