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KB국민·NH농협 '부당대출' 3천875억 원 적발

모지안 앵커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의 3천875억 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이 적발됐습니다.금융감독원은 부당대출과 관련한 범죄 혐의를 수사 당국에 통보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선 원칙에 따라 엄정 제재할 방침입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사와 은행 등에 관한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우리와 KB국민, NH농협은행 등에서 3천875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부당대출이 적발됐습니다.우리은행의 부당대출이 2천300억 원대로 가장 규모가 컸습니다.지난해 7월 금감원 현장검사에서 드러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 규모는 약 350억 원이었는데, 이번 검사에서 380억 원이 더 드러났습니다.모두 730억 원으로 부당대출 규모가 2배 넘게 늘었습니다.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이미 부실화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전현직 고위 임직원이 관여한 부당대출도 적발됐습니다.우리은행 본부장과 지점장 27명이 1천600억 원어치 부당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다른 은행의 위법 행위도 적발됐습니다.KB국민은행은 892억 원, NH농협은행은 649억 원을 부당대출해 주고 일부 임직원이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은행과 금융권에 만연한 불건전한 조직문화를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녹취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지주 회장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가 공고하고 상명하복의 순응적 조직문화가 만연하여 내부통제 등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웠고..."금감원은 거액 부당대출 관련 범죄 혐의를 수사당국에 통보했습니다.또,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제재하고 검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영과 내부 통제상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은행권 내부통제 혁신 방안 등 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영상취재: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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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6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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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연휴양림 이용자 1천998만 명···국민 10명 중 4명 산림휴양 경험

임보라 기자바쁜 도심을 떠나 자연에서 휴식을 즐기고 싶은 분들, 자연휴양림 많이 찾으시죠?지난해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이 자연휴양림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자연휴양림 이용객은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2022년 1천910만 명에서 2023년 1천924만 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엔 2천만 명에 육박했습니다.현재 국내에선 199개의 자연휴양림이 운영되고 있는데요.지난해 인기휴양림으로는, 제주 절물·경기 유명산휴양림과 충북 조령산·충남 안면도휴양림이 꼽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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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정위 승소율 91.2%

임보라 기자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등과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비율이 91.2%로 나타났습니다.법원 판단이 확정된 91건의 소송 중 83건에서 승소한 겁니다.공정위는 담합 관련 총 42건의 소송 중 40건에서 전부승소했고, 불공정거래·하도급·부당지원 관련 소송에서도 대부분 이겼습니다.주요 사례로는 조달청 발주 철근 '입찰 담합' 사건, 창신아이엔씨의 부당지원행위 사건 등이 있는데요.모두 공정위가 전부승소했습니다.공정위는 최근 5년 기준으로도 승소율이 90.9%를 기록했다며, 패소 사례를 줄이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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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딩방 근절·피해 예방' 위한 공익캠페인 실시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임보라 기자'까마귀 사장의 수상한 도토리 농장'동화같은 제목이지만, 사실 불법리딩방을 경고하는 이야기입니다.유튜버 슈카의 목소리로 녹음한 이 우화는 밀리의 서재·네이버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불법리딩방을 근절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공익캠페인을 실시합니다.금감원·경찰청 유튜브 채널에서 미니다큐를 송출해 리딩방의 실제 피해사례를 알리고요.유튜브 '장동선의 궁금한 뇌'에서는 뇌과학자 입장에서 리딩방 피해예방법을 소개합니다.또 법률 웹툰 '테드박', 경제 인스타툰 '아지네 빵집'에서는 리딩방 사기 특징 등을 재밌게 전달할 계획입니다.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불법리딩방! 현혹되지도, 가담하지도 말아야겠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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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유행주의보 8개월 만에 해제

모지안 앵커지난해 6월 발령됐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가 8개월 만에 풀립니다.최근 안정적인 상황을 고려한 조치인데요.다만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병 유행은 여전해 주의가 필요합니다.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작년 하반기부터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유행주의보가 7일부터 해제됩니다.질병청이 병원급 의료기관 221곳을 대상으로 표본감시를 벌인 결과,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으로 인한 입원환자 수는 올해 첫 주 229명에서 넷째 주 113명으로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전체 폐렴의 10~30%를 차지합니다.주로 소아·청소년이 흔히 걸리는 감염병으로, 3년에서 4년 주기로 유행해왔습니다.지난해 6월 24일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후 약 8개월 만에 해제된 겁니다.코로나19 유행 이후인 2023년 동절기에 증가하다 지난해 다시 확산하기 시작하자 질병청은 지난 6월 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후 적극적인 검사와 치료를 독려하며 관리해왔습니다.유행주의보가 해제되면서 소아·청소년 항원 검사에 일괄적으로 건보 급여를 적용하는 건 중지하고, 폐렴 등의 소견과 함께 정해진 임상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건보가 적용될 방침입니다.정부는 코로나19 이후 호흡기감염병 PCR 검사 보편화 등 변화된 의료환경을 반영하고,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중증도 기준 등을 포함해 종합 진료지침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할 방침입니다.한편, 독감 의심 환자는 1월 넷째 주 환자 1천 명 당 36.5명을 기록했습니다.1월 첫째 주 99.8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3주 째 감소 추세입니다.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곧 개학이고, 한동안 한파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질병청은 고위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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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고래' 1차 시추 완료···"경제성 확보 어려워"

모지안 앵커동해 심해 가스전 유망구조인 '대왕고래'의 1차 시추 결과, 상업적 개발이 가능한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가스 징후가 잠정적으로 일부 있었음을 확인했지만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이어 "확보한 데이터로 나머지 6개 유망구조에 대한 오차 보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자원 개발 생태계 유지와 자원 안보 차원에서 탐사를 계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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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강타한 강추위···호남·충청·제주 많은 눈

모지안 앵커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인 입춘이 지났다는 게 무색할 정도의 추위입니다.한파와 대설이 주 후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도 위기경보 수준을 높이고 선제 대응에 나섰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장소: 서울시 광화문 광장)두꺼운 외투로 중무장한 채 빠르게 걸어가는 사람들.버스를 기다리던 한 시민은 추위를 쫓기 위해 제자리 뛰기를 하기도 합니다.모자와 장갑, 목도리로 꽁꽁 싸매보지만 살을 에는 듯한 찬바람을 막는 데는 역부족입니다.녹취 정연우 / 서울시 강남구"지금 바람이 너무 세서 얼굴이 얼 것 같아서 모자 쓰고 계속 다니고 있어요."오랜만에 고향에 온 교민과 한국을 찾은 관광객은 한국의 강추위를 몸소 체험하고 돌아갑니다.녹취 김명운 / 호주 시드니"저는 시드니에서 어제 왔는데, 진짜 추워서..."녹취 마유코 / 일본인 관광객"진짜 추워요."절기상 입춘인 지난 3일부터 이어진 한파가 절정에 달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설악산의 기온은 영하 22도를 기록했고, 대관령 영하 17.5도를 비롯해 경기 파주 영하 14.5도, 인천 영하 11.3도, 충북 충주 영하 10.9도, 경북 안동 영하 10.4도 등 전국적으로 평년보다 기온이 낮았습니다.특히 서울은 올겨울 처음으로 한파경보가 내려졌고, 찬 바람에 체감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졌습니다.한낮이 가까워진 시간에도 기온은 계속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제가 지금 들고 있는 온도계의 기온은 영하 8.4도입니다. 두꺼운 옷을 끼어 입고 장갑까지 착용했지만, 칼바람이 매섭게 파고들고, 잠깐 사이에 발음이 힘들 정도로 입이 얼어붙었습니다."한파와 함께 호남과 충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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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건물 안전관리 개선명령 미이행 시 최대 징역 3년

모지안 앵커앞으로 초고층 건축물의 관리자가 안전관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고층재난관리법 등에 대한 개정안을 14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개정안에는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기준 신설과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 지정근거 마련 등 초고층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담겼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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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 한파에 한랭질환 증가···"만성질환자 주의"

모지안 앵커이렇게 최강 한파가 몰아치면서, 저체온증이나 동상과 같은 한랭질환자 발생이 늘고 있는데요.기본 예방수칙만 잘 지켜도 한랭질환을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어떤 점을 조심하면 되는지, 계속해서 정유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정유림 기자극강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한랭질환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질병관리청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12월부터 지난 2일까지 한랭질환자가 233명이었고, 이 가운데 사망자는 5명으로 추정됩니다.신고 환자 중 저체온증은 84.5%에 달했습니다.'입춘 한파'가 절정에 달한 상황.지난해보다 한랭질환자 수가 감소하긴 했지만 완전히 추위가 가실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됩니다.한낮에도 영하권의 날씨가 계속되는 만큼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기본 예방수칙을 잘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특히 심뇌혈관 질환자, 당뇨병환자 등 고위험군은 더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전화인터뷰 안대식 / 질병관리청 기후 보건·건강위해대비과 사무관"심뇌혈관질환·당뇨병·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 혈압이 상승하고 증상이 악화되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추위에 갑자기 노출되지 않게 주의하고 무리한 신체활동을 피하셔야 합니다."호흡기 질환자 역시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로 기관지가 수축되면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한랭질환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그런 만큼 옷을 따뜻하게 입고, 가능하다면 독감 예방접종을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외부 온도 변화에 민감한 고령자와 어린이도 보온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체온이 35℃보다 낮아지며 창백해지고 입술이 청색을 띤다면 '저체온증'을 의심해야 합니다.오래 지속되면 의식을 잃을 수 있어 곧바로 119에 신고한 뒤 옷을 여러 벌 겹쳐입는 등 체온을 빠르게 높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민지)추운 날씨에 술을 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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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관제 실적 분석 미비···연간 1조8천250억 절감 가능"

모지안 앵커전력거래소의 전력 관제를 최적화하면 연간 1조8천250억 원의 발전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한국서부발전은 경제성 검토를 소홀히 해 투자금 392억 원 전액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는데요.감사원의 주요 발전설비 운영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는 윤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윤현석 기자감사원이 발전비용 절감 유도를 위한 발전설비 운영과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감사원은 보고서에서 발전비용 절감을 위한 전력 관제 실적 분석의 부재를 지적했습니다.이어, 미국 사례를 참고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1년간 전력거래소의 관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력 관제 최적화를 통해 절감할 수 있는 발전비용이 연간 1조8천250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감사원은 전력거래소에 발전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전력 관제 시스템을 개발, 구축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전력거래소의 발전계획 수립 단계상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감사원은 전력거래소가 휴일에 근무조를 운영하지 않아 휴일 다음 날 전력 수요 예측 정확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또 거래소 관제사가 저비용 발전기 대신 고비용 발전기를 돌리도록 지시한 사례 등 비효율적 급전지시도 확인됐습니다.발전 자회사들의 업무상 과실도 감사보고서에 담겼습니다.한국서부발전의 경우 스웨덴 풍력발전 사업에 투자하며 현지 풍속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는 등 경제성 검토 소홀로 투자금 392억 원 전액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감사원은 서부발전에 업무를 소홀히 한 관리자 4명을 문책하고 관련자 4명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요구했습니다.또 한국남부발전에 대해선 부산 신항에 태양전지 모듈을 공급하는 업체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제재하지 않고, 오히려 필요 물량보다 과다 구매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해 예산 4억5천만 원을 낭비했다며,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3명을 문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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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정책금융 브로커 근절···"경찰·네이버와 공조"

모지안 앵커정부가 정책금융을 악용하는 브로커 근절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경찰청, 네이버와 협력하는 등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는데요.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조태영 기자중소기업의 정책금융 대출이나 지원금 신청 과정을 악용하는 정책금융 브로커.이들은 정책금융기관을 사칭 하거나 허위 신청서류 작성 지원 등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전화인터뷰 조성우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장"중소기업에게 허위 신청서나 허위 사업계획서를 유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브로커로부터 기업인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중기부 정책금융기관 협의회' 킥오프 회의)정책금융 브로커 근절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금융기관과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먼저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브로커 부당 개입 행위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금지 의무를 명문화할 계획입니다.또한 정책금융기관에 브로커 개입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구권을 부여하고, 관련 기관에 제재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검토합니다.녹취 김성섭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정책금융기관 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브로커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나가겠습니다."다음 달부터는 중기부와 경찰청 간 실무협의체를 가동합니다.이를 통해 브로커 정보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경찰청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신속 수사 프로세스를 추진할 방침입니다.포털사와의 협업 체계도 마련됩니다.정책금융기관 전담팀이 불법 인터넷 광고를 신고하면, 네이버가 신속히 검토하고 시정 조치를 취하는 방식입니다.한편 정책금융기관은 자체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기관 간 공동 대응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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