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청산액 역대 최대···체불 사업주 강제수사

모지안 앵커임금체불에 대한 강제수사 원칙 적용으로 지난해 체불 청산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하지만 여전히 3천7백억 원이 넘는 체불액이 남아있는 만큼 정부는 올해도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직원 임금과 퇴직금 등 4억 원을 체불하고 9억 원을 가족에게 빼돌린 운전 학원 대표.항의하는 직원에게는 "감옥 가라면 몸으로 때우겠다"며 협박하기도 했습니다.이 대표는 노동청의 강제수사 방침에 따라 지난해 12월 구속됐습니다.상대적으로 소액인 500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는 도피 생활 끝에 해남 땅끝마을에서 노동청에 검거되기도 했습니다.노동청의 임금체불 강제수사는 지난 2021년 7백여 건에서 지난해 1천3백여 건으로 뛰었습니다.체불 청산액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3천7백억여 원이 남아있는 상황.정부는 올해도 엄정대응 원칙에 따라 임금체불에 대한 강제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녹취 김문수 / 고용노동부 장관"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 양형위원회에 양형의 상향도 지속 요청할 계획입니다."고액 체불에 대해서는 본부와 지방 노동청 간 협의체를 구성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건설업 등 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한 선별 시스템을 구축해 선제 대응도 강화합니다.명단공개 사업주의 출국금지 근거를 마련하고 퇴직금 체불을 막기 위해 퇴직연금 의무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영상취재: 한성욱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정부는 또 최근 범위가 확대된 통상임금 관련 대응 지침을 지방 노동청에 배포했습니다.퇴직금 산정 등 향후 예상되는 노사 분쟁에 신속 대응할 방침입니다.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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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소프트웨어 전문·융합인재 양성 지원 확대

임보라 기자인공지능 기술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즘, 세계 각국이 인재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죠.정부가 올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10곳을 새로 선정해 총 58개 대학에 975억 원을 지원합니다.'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은 대학 교육체계를 혁신하고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인데요.올해 선정되는 대학은 전교생에게 AI 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대학 선정은 일반·특화부문으로 나눠 진행되고, 비수도권 대학엔 가점이 부여되는데요.일반부문 선정 시 최대 8년 동안 매년 20억 원이, 특화부문 선정 시 최대 6년 동안 매년 10억 원이 지원됩니다.접수는 다음 달 18일까지며,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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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 혁신위' 운영···4월 중 개선책 확정

최대환 앵커최근 대형 항공 사고가 잇따름에 따라, 정부가 항공안전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에 나섭니다.민간 전문가들로 이뤄진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4월까지 항공안전 전반을 아우르는 혁신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국토부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항공기 사고에 대한 후속조치로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겁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달 7일)"항공 안전관리 현황을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해외사례와 국제기준을 철저히 분석하여 시설과 제도개선을 포함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항공안전과 공항 분야의 민간 전문가 20여 명으로 이뤄진 항공 안전 혁신위원회는 4월까지 약 10주 동안 항공운항 안전 분과와 공항시설 개선 분과로 나눠 활동하게 됩니다.4일부터 첫 기획 회의를 시작으로 항공안전체계의 개선 방안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저비용 항공사의 정비역량과 높은 항공기 가동률 관리를 비롯해 공항 건설과 운영 규정 간 불일치 해소 등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 과정에서 지적된 사안들을 집중 검토할 전망입니다.또 항공사의 운항 인허가 시 안전성 검토를 강화하고, 항공교통사업자가 안전과 관련된 투자 내역을 공개하는 항공안전투자 공시제도를 내실화 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합니다.공항 건설과 운영규정 개정, 공항운영 검사 제도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과 항공기 내 리튬 배터리 허용 규정 강화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위원회는 논의 내용과 현장점검, 국내 외 사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말까지 항공 안전 전 분야에 걸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이후 4월 초 공청회를 열어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항공안전 혁신 대책을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영상편집: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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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그리드 수출 전략 모색···소재부품 기술개발 확대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한국형 원전에 이어 한국형 전력 공급 체계도 새로운 에너지 수출 모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정부가 K-그리드 수출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가시화에 나서는데요.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알아봅니다.조태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차세대 수출 먹거리로 꼽히는 K-그리드의 수출 전략을 논의했다고요?조태영 기자네, 그렇습니다.K-그리드라는 용어가 다소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에너지 산업에서의 그리드는 발전소부터 송배전 과정을 거쳐 전력이 공급되는 체계인 전력망을 의미합니다.전선류, 차단기 등 전력 기자재뿐만 아니라 에너지저장장치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이미 수출액이 2년 연속 1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차세대 수출품목으로 주목받고 있고, 정부는 지난해 12월 'K-그리드 글로벌 진출 전략'을 발표하는 등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K-그리드 수출 얼라이언스 킥오프 회의도 열렸는데요.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K-그리드의 글로벌 시장 진출은 국가 전력산업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이호현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최근에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전력망이라든지 가스 발전소, 전력 인프라의 투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공기업, 기술력을 갖춘 민간 기업과 함께 원전에 이은 새로운 에너지 협력 모델로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최대환 앵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후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논의는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조태영 기자맞습니다.회의 참석자들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여러 상황과 기회를 분석하고 활용하기로 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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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최대환 앵커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조치인데요.아울러 출산휴가를 쓸 수 있는 기한과 나눠 쓸 수 있는 횟수도 늘어납니다.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들, 계속해서 신경은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1.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앞으로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 휴가가 현재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다태아를 출산했다면, 25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출산 휴가를 쓸 수 있는 기한, 나누어 쓸 수 있는 횟수도 늘어나는데요.사용 기한은 120일까지 확대됐고요.휴가는 최대 3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태아를 출산했다면 150일까지, 최대 5번에 나누어 출산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또 미숙아를 출산해 자녀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출산 휴가를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2. 마약류 중독자 치료역량 강화마약류 치료 보호 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나왔습니다.우선, 기관에 있어야 할 시설을 법으로 규정했고요.중독자 판별 검사와 치료, 보호를 위한 기관도 규정했습니다.이를 통해 앞으로 중독자 치료와 관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지금까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알아봤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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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300억 원 투입 농·축·수산물 할인

모지안 앵커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유류세 인하조치를 4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 300억 원을 투입해 3월까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나섭니다.민생경제점검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민생경제점검회의(장소: 6일 오후, 서울 하나로마트 양재점)현장 밀착형 정책 과제를 발굴해 민생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민생경제점검회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매주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선언한 뒤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최 권한대행은 "당분간 국제유가 변동성과 기후영향 등이 물가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배추와 무, 배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다"며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당분간 국제유가 변동성, 기후영향 등이 물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체감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정부는 우선,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조치는 4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합니다.휘발유는 15% 경유와 LPG는 23%입니다.이달부터 3월까지 농·축·수산물 정부 할인지원에 300억 원을 추가 투입합니다.과일·채소 할당관세 물량 37만 톤도 신속히 도입하고, 가격이 높은 배추와 무는 정부 가용물량 등을 활용해 매일 200톤 이상 도매시장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 매출기반 확대를 위해 다음 달 동행축제를 계기로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이어 관계기관에 농·축·수산물 수급관리 등 단기대책에 더해 기후변화 대응 등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도 당부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정성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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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발간

모지안 앵커여성가족부가 한부모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 모은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안내서에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포함해 아동양육비 지원, 양육비 선지급 제도 등 70개의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가 담겼습니다.안내서는 여성가족부와 가족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자세한 문의사항은 가족상담전화 또는 가족센터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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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왕경 발굴 10년···태자 머문 진짜 '동궁' 발견

모지안 앵커신라 태자가 거주하던 '동궁'의 진짜 위치가 확인됐습니다.국가유산청은 지난 10년 동안의 신라 왕경 핵심 유적 발굴 조사 성과를 공개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처음 공개했는데요.새로운 유적은 올 하반기 대중에 공개될 예정입니다.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밤이 되면 황금빛 조명으로 환하게 빛나는 '동궁과 월지'.신라 왕궁의 별궁으로 태자가 머물던 '동궁'은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나 귀한 손님을 맞을 때 연회를 베풀던 곳입니다.동궁은 그동안 월지의 서편이자 신라 왕궁인 월성의 동쪽에 있던 것으로 여겨졌습니다.하지만 주변보다 높게 조성된 땅 위에 있는 데다 건물 자체의 위계가 높아 실제 동궁이 맞는지 확정 짓기는 어려웠습니다.지난 10년 동안 신라 왕경 핵심 유적 발굴 조사를 진행한 국가유산청은 최근 조사 결과 월지 동편에서 '진짜' 동궁의 위치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최응천 / 국가유산청장"그동안 월지의 서편으로 알려져 있던 동궁지가 바로 동편 쪽으로 확인된, 최초의 사례가 발견되었다는 점이고요. (발견된) 유구들을 통해서 당시 7세기대 신라의 축성술이라든가 다양한 면모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월지 서편 건물터의 해발고도는 52.6m, 최근 발견된 동편 건물터는 50.3m로 2m가량 더 낮습니다.서편 건물은 정면 7칸, 측면 4칸 규모인데, 동편 건물은 정면 5칸, 측면 4칸으로 규모도 더 작습니다.건물의 위계 측면에서 서편 건물이 더 낮은 건데, 국가유산청은 새로 발견된 건물지를 진짜 동궁으로 보고, 기존 동궁 추정지는 왕의 공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김경렬 /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학예사"고고 자료로 보면 격을 두고 (지어졌고), 큰 건물지, 중심 건물지 북편에 왕족이 쓸만한 수세식 측간이 확인되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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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딥시크 여파' 등 AI 산업 경쟁력 진단

모지안 앵커중국 인공지능 딥시크가 AI 업계에 화두를 던진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서울 국가AI위원회 회의실에서 국내 AI산업 경쟁력을 점검하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이번 간담회는 국내 AI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관이 합심한다면 글로벌 경쟁 속에서도 우리가 성공의 역사를 쓸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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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사고조사 '0회'···민간업체 감독은 부실

모지안 앵커지난 2023년 경기도 성남시의 정자교가 무너지면서 시민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친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감사원이 잇따른 시설물 붕괴 사고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국토교통부의 민간 진단업체 선정과 관리 등에서 부실이 드러났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정자교 붕괴사고(장소: 2023년 4월, 경기도 성남시)빠른 걸음으로 다리를 건너던 한 남성.그 순간 다리가 무너져 내리면서 함께 아래로 떨어집니다.(영상제공: 경기소방본부)사망자와 부상자가 한 명씩 발생한 정자교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당시 부실한 관리 감독이 지목됐습니다.녹취 이용강 / 국토안전관리원 사고조사위원장(지난 2023년 7월)"균열 발생, 방수층 손상, 수분, 제설제 등이 침투해서 철근이 부식되고 염해와 동결융해의 과정을 거치면서 노후화 진행 단계로 접어드는데 이때 적정한 시기에 유지·보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지속적으로 작용해서..."이처럼 민간업체에 진단을 맡긴 시설물에서 잇따라 사고가 발생하자 감사원이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감사 결과 국토교통부는 사고조사위를 꾸려 조사에 나서야했지만 이를 한 번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내부운영 규정을 통해 조사 대상 사고 범위를 축소했기 때문입니다.직접 진단해야할 보안시설이나 위험시설도 민간에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정부세종청사 등 143개 보안시설과 광양항 낙포부두 등 6개 중대결함시설을 직접 진단하는 전담시설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즉시 주민 대피가 필요한 공동주택도 방치했습니다.주민 342명이 거주하는 E등급 공동주택 11개에 대해 어떠한 안전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관리 소홀로 시설물 중대결함 사례가 시스템에서 누락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습니다.부실한 평가 기준으로 중대결함이 많은 시설물이 과소 선정되거나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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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화재 현장감식 완료···기체 이동 방안 검토

최대환 앵커지난달 28일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사고에 대한 합동 감식이 마무리된 가운데 오는 9일까지 막바지 현장 조사가 이뤄집니다.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감식반이 수거한 증거물에 대한 세부 조사와 정밀 감식을 진행 중이라며, 분석에만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아울러 김해국제공항 주기장에 있는 사고 여객기를 옮기기 위한 방안도 검토 중인 가운데, 이동 완료 후 폐쇄된 주기장 정상 운영을 위한 안전 점검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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