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시크가 일으킨 혁명, K-AI 추격 전략은? [경제&이슈]

중국 신생기업 딥시크가 출시한 AI 챗봇이 전 세계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미국 견제를 뚫고 저렴한 개발비용으로 고성능 모델을 만들어내는 딥시크의 충격이 세계 AI산업은 물론 우리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점검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한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매출 누락 '스드메 업계' 세무조사···"고강도 검증"

임보라 앵커과도한 추가금을 요구하며 소비자 부담을 키운 결혼준비 업체 등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일부 업체는 차명계좌로 받은 추가금을 고의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국세청은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까지 강도 높게 검증할 방침입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결혼 준비 서비스 관련 소비자 민원은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습니다.특히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을 의미하는 스드메 업계는 최초 계약금의 절반가량을 추가금으로 요구하며 소비자 부담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불투명한 계약과 가격횡포가 관행화된 결혼, 출산, 육아 업계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조사 결과 한 유명 스튜디오 업체는 추가금을 차명 계좌로 받아 소득 신고를 누락했습니다.인지도가 높은 한 드레스 대여 업체는 의상 착용비를 현금으로만 받아 매출을 축소하기도 했습니다.현금 할인가를 제시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산후조리원과, 교재비로 받은 현금을 고의로 누락한 영어유치원 등도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까지 강도 높게 검증할 방침입니다.녹취 민주원 / 국세청 조사국장"특히, 금융추적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투명한 수익구조와 자금유출 과정을 낱낱이 확인하겠습니다."특히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례에 대해서는 결제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사기 등 조세범칙행위 적발 시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할 계획입니다.(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오늘의 핫이슈 (25. 02. 11. 11시)

강민지 앵커정책여론수렴시스템을 바탕으로 오늘 아침 사람들이 많이 본 핫이슈들만 소개해 드립니다.오늘의 핫이슈!첫 번째 기사입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 계획을 밝혔습니다.이는 한국 기업의 대미 철강 수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합니다.한국에서 철강재를 가져다 미국 현지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현대자동차 등도 영향권에 든다는데요.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한국은 철강 관세를 면제 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수용했었는데요.최악의 시나리오는 현재 정해진 쿼터만큼 수출하고 있는 연간 263만t의 철강재에 미국이 추가로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트럼프 대통령이 "이 조치는 US스틸을 성공적인 기업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일본제철이 US스틸 인수를 포기하는 대신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한국 철강사가 US스틸에 수출 물량을 뺏길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다음 기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간 10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다는데요."너무도 오랫동안 미국은 2센트 넘게 돈이 드는 1센트짜리 동전을 주조해왔다"면서 "내 미국 재무장관에게 새 페니 주조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선언했다고 합니다.현재 1센트 동전 생산에는 3.69센트가 든다고 하는데요.현지 매체에는 그 주조 중단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는지는 불분명하며 그 권한은 의회가 독점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그러나 궁극적으로 1센트가 사라지면 생산자나 유통업체들이 달러 미만 가격을 올림 하면서 가격이 오르고, 결국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하네요.다음 소식입니다.러시아 사할린의 한 도서관에서 한국 외교관이 '왜곡된' 지구본을 선물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이 도서관의 관장은 주블라디

한국정책방송원

불법·불건전 행위 엄단···가계부채·PF 위험 요인 관리

김용민 앵커금융감독원이 올해 자본시장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한 엄단 기조를 밝혔습니다.김현지 앵커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잠재 위험 요인을 관리에도 주력하는데요.금감원의 올해 업무 계획, 김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찬규 기자우리와 KB국민, NH농협은행에서 3천875억 원의 대규모 부당대출이 적발되는 등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감독원은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습니다.특히 부실한 내부통제와 불건전한 조직문화 등을 원인으로 진단하며 개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금감원은 올해 업무 계획 발표에서 자본시장 내 불법·불건전 행위 엄단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대규모 불완전판매, 대형 금융사고, 사익 추구 위법행위 등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 아래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처리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금감원은 올해부터 은행과 금융지주 책무 구조도가 도입됨에 따라 내부 통제 체계 구축과 운영, 관리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사고 관련 임직원에 엄격한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정기 검사에서 확인된 부당대출 취급 등 위법 사항은 엄정 제재하고 금융회사 자체 징계 기준을 점검해 신상필벌 등 엄격한 조직문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이와 함께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을 중심으로 소비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녹취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다수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검사로 연계하고,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 사안에 대해서는 암행 기동 점검을 활용해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금감원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제반 위험 요인도 관리합니다.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준비 등 상환 능력 중심의 대출 심사 관행을 확립해 가계부채 비율의 점진

한국정책방송원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 사실상 '실패'?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정부가 사실상 실패를 인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사실 확인해보고요.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과 관련한 사실들, 짚어봅니다.1.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 사실상 '실패'?첫 소식입니다.지난 6일, 동해 심해 가스전 1차공 시추 잠정결과가 발표됐습니다.웨스트카펠라호가 시추작업을 마치고 지난 5일 한국을 떠나면서, 그간의 시추경과를 알리기 위해 정부가 앞당겨 브리핑을 개최한 겁니다.관련해 최근 다수 언론매체에서 대왕고래 유망구조 탐사 시추에 대해 정부가 실패를 인정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후속 시추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 '마귀상어' 시추 추진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습니다.정부는 이번 시추 과정에서 가스징후가 있음을 확인했지만 경제성이 있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요.다만 대왕고래는 물론 다른 유망구조에 대해서도 단정을 지은 것은 아닙니다.이번 시추에서, 유망구조를 구성하는 저류층 두께, 공극률, 덮개암 형성과 같은 요소들이 '양호'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따라서 후속 시추의 필요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라면서, 중간결과 발표는 당초 계획대로 오는 5월에서 6월 중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이번 정밀분석 결과를 기존 유망성 평가결과에 반영한다면, 다른 구조의 탐사정확도와 신뢰도도 높아진다는 설명입니다.또 자원개발은 인내가 필요한 장기적 프로젝트라는 점을 정부는 강조했습니다.실제로 해외 사례를 보면, 가이아나의 리자 유전은 14번째 시추에서, 그리고 노르웨이 에코피스크 유전의 경우 33번째 시도 끝에 발견했습니다.'마귀상어'가 시추 추진 단계라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현재 마귀상어 구조 2차 유망성 평가용역은 전문가 검증이 시작된 단계입니다.<br

한국정책방송원

제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제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오늘 오전 8시 발표)(장소: 정부서울청사)(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이스라엘, 남은 인질 송환 요구 [월드 투데이]

박유진 외신캐스터월드투데이입니다.1. 이스라엘, 남은 인질 송환 요구이스라엘이 인질 석방을 중단한 하마스를 향해 남아있는 인질을 송환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지난 10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 석방을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인질 석방을 무기한 중단하겠다는 결정인데요.이스라엘은 휴전 협의를 완전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협상 고수를 촉구했습니다.하마스 측은, 이스라엘이 먼저 휴전 합의를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가자지구 주민들의 귀환이 늦어졌으며, 구호품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녹취 이쇼샤나 브릭맨 / 이스라엘 시위자"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인질들을) 모두 집으로 보내주세요. 그들은 전부 이곳에 있어야 해요. 모든 사람, 모든 인질은 이곳에 속합니다."녹취 야든 로만 가트 / 이스라엘 시위자이자 인질 가족"우리는 휴전 협의가 끝까지, 약속한 그대로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이번 토요일에 모든 인질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인질 석방 중단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갖추라는 군 명령을 내렸습니다.2. 파리에서 AI 정상회담 개막프랑스 파리에서 AI 정상회담이 개막했습니다.세계 지도자와 CEO가 한자리에 모였는데요.2023년을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는 AI 정상회담은 AI의 위험을 줄이고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AI 기술을 활용하는 것으로 목표로 합니다.이번에도 역시 급속도로 발전하는 AI 기술에 대한 대응책과 규제 방향성을 논의하는데요.특히 최근에는 중국 딥시크가 AI 업계를 뒤흔들어 놓으면서 이번 AI 정상회담에서 도출될 합의점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녹취 안 부베로 / AI 정상회담 특사"이제

한국정책방송원

외교장관, 14~16일 MSC 참석···한미, 첫 회동 전망

김용민 앵커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오는 14일부터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MSC)에 참석합니다.김현지 앵커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미 외교장관이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가 마련될 전망입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뮌헨안보회의, MSC는 세계 최대의 규모의 국제안보회의입니다.1963년부터 독일 뮌헨에서 해마다 열리고 있는데, 올해는 현지시간으로 14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됩니다.우리 정부 대표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MSC에 참석합니다.이번 MSC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첫 회의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북 군사협력 등 외교안보 현안이 다뤄질 예정입니다.미국에선 JD 밴스 부통령이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합니다.마르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도 동행할 것으로 보입니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미 외교장관회담 개최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성사될 경우 첫 만남으로,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 취임 직후 한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조 장관은 별도로 워싱턴을 방문해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는 방안도 조율 중입니다.다자회의에서는 충분한 의제를 논의하기 어려운 만큼, 뮌헨에서 회동한 뒤, 워싱턴에서 한미동맹 등 양국 관계와 대북 정책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녹취 이재웅 / 외교부 대변인 (지난달 23일)"양측은 상호 편리한 가능한 이른 시기에 워싱턴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할 수 있도록 구체 일정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개최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조현지)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한국정책방송원

미, 이틀 내 상호관세 발표 예정 [글로벌 핫이슈]

박유진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미, 이틀 내 상호관세 발표 예정계속되는 미국의 관세 위협으로 전 세계가 긴장하는 가운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이틀 안에 각국에 부과할 상호관세 방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그런데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할 상호관세에 대해 늦어도 12일까지 추가적인 발표를 내놓겠다고 덧붙였는데요.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상호관세)은 우리가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 외에 또 다른 관세를 의미합니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틀 내 발표될 상호관세 방침은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매겨지는 기존 관세와는 별개라며, 새롭게 추가되는 관세라고 설명했습니다.2. 미 애리조나주, 경비행기 충돌다음 소식입니다.얼마 전, 미국에서 두 번의 비행기 사고가 있었는데요.또 다른 비행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애리조나주 공항에서 경비행기 두 대가 충돌한 건데요.자세한 소식 살펴보시죠.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 공항에 착륙하던 개인용 경비행기 한 대가 대기 중이던 비즈니스용 경비행기와 충돌했습니다.얼마 전 발생한 두 건의 비행기 사고로 미국은 항공 안전에 대한 감시를 강화 중이었는데요.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녹취 켈리 쿠스터 / 스코츠데일 공항 지원 코디네이터"오늘 약 14시 39분경, 비즈니스용 경비행기가 도착하자마자 사유지에 대기 중이던 또 다른 비즈니스용 경비행기와 충돌했습니다. 활주로는 당분간 폐쇄된 상태를 유지할 예정입니다."한편, 아직까지 충돌

한국정책방송원

생방송 대한민국 1부 (1737회)

한국정책방송원

독감 비급여 주사 진료비 3천103억, 5년 새 5배 급증

김용민 앵커독감 비급여 주사 진료비가 최근 5년 사이 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김현지 앵커민간 보험사의 독감보험 판매가 늘고, 주사치료제도 다양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코로나19 유행 시기 감소했던 독감 진료가 다시 늘면서, 지난해 독감 진료 건수는 865만 건에 달했습니다.1년 전, 195만 건과 비교해 4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관련 진료비도 증가했습니다.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의 지난해 독감 관련 검사비는 2천350억 원으로, 1년 전 대비 113% 늘었습니다.환자가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비급여 치료주사 진료비는 전년 대비 213% 증가, 3천10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코로나19 발생 전인 5년 전에 비해 5배나 껑충 뛰었습니다.반면 건강보험 급여가 되는 '경구치료제' 진료비는 5년 전 180억 원에서 작년 142억 원으로 약 21% 줄었습니다.독감 비급여 진료비 증가는 의원급에서 두드러졌습니다.지난해 의원 비급여 독감 검사 진료비는 2천64억 원, 치료주사 진료비는 2천498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전년 대비 증가율도 독감 검사는 116%, 치료주사 231%로 전체 증가율보다 높았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독감 비급여 증가 원인으로 민간보험사의 '독감보험' 판매 증가를 들었습니다.독감 진단 확정 후 항바이러스제를 처방 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보장 한도 증액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또한 주사 치료제 공급과 수요 증가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전화 인터뷰 장종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 센터장"최근에 독감 주사 치료제가 다양화되고 경구 치료제 같은 경우는 5일간 복용하는 반면에 주사 치료제는 1회 투약만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독감 경구치료제와 주사치

한국정책방송원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강화···분쟁조정 21% 증가

최대환 앵커지난해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 조정 처리 건수가, 한해 전보다 2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개인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진 데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 등 분쟁조정 제도가 강화된 덕분이라는 설명입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분쟁조정제도 운영성과'를 공개했습니다.지난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사건 처리 건수는 806건.전년 보다 21% 증가했습니다.조정 성립률은 78.5%로, 전년 대비 1.2%p 상승했습니다.개인정보에 대한 국민 의식이 높아진데다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는 등 분쟁조정제도가 강화된 게 원인이라는 설명입니다.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분쟁 조정 의무 참여제, 수락 간주제 등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담겼습니다.전화 인터뷰 이정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과장"분쟁 조정이 신청되면 모든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15일 이내 조정안 수락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며 현장 사실조사가 강화됐습니다."한편 개인정보 침해 유형 가운데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전체의 26.1%를 차지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개인정보 누설, 유출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분쟁조정 피신청기관 유형별로는 정보, 통신업이 2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