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대한민국 1부 (17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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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학생 19만여 명···'밀집 학교' 완화

김용민 앵커그동안 우리 사회에 이주 배경 학생이 꾸준히 늘면서 지난해 무려 19만여 명을 넘었습니다.한 학교에 이주배경 학생이 30%를 차지하는 밀집학교도 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본인 또는 부모가 외국 국적이거나 외국 국적을 가졌던 이주 배경 학생은 지난해 19만여 명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10년 전 6만여 명대에서 꾸준히 증가한 결과입니다.이주배경학생 비율이 전체 재학생의 30% 이상인 학교도 100곳에 달합니다.사회관계장관회의에선 크게 늘어난 이주 배경 학생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미래세대 한 명 한 명이 소중해지는 상황에서 이주배경학생이 우리 공동체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먼저 이주배경 학생이 몰려 있는 학교의 경우, 밀집도를 완화합니다.교원 1인당 학생 수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교원을 추가 배치하고 국제학교 등 인근 학교로 학생들의 전학과 입학을 유도합니다.특히 이주 배경 학생들이 밀집된 지역엔 규제 특례를 부여해 글로벌 인재 육성에 특화된 학교 설립을 지원합니다.올해 인천 남동구에 들어설 예정인 가칭 세계로 국제학교가 대표적입니다.다양한 외국어 교육과 선택 중심 교과목 운영 등에 중점을 뒀습니다.이날 회의에선 디지털 역량 교육 추진방안도 논의됐습니다.현재 초, 중등학교 정보 교과 수업 시수가 종전에 비해 두 배씩 확대된 가운데 다음 달 중 디지털 역량 교육 주간을 운영해 디지털 공간에서의 시민의식, 디지털 리터러시 등의 교육을 집중 편성합니다.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부작용 예방 교육도 강화됩니다.정부는 디지털 범죄 예방 교육과 안전한 기기 사용에 대한 온, 오프라인 캠페인을 추진하고 올해부터 희망 학교에 따라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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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대보름, 전국 눈·비···곳곳 대설특보 발효

김현지 앵커정월대보름인 오늘(12일) 매서운 추위는 누그러졌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눈 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경기 북부와 충남, 전북, 영남 내륙 지역 등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대설특보가 발효된 지역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시간당 1~3cm의 강한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눈비는 오후에 서쪽지역부터 점차 그치겠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정월대보름 달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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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1단계 가동···대설 위기경보 '주의'

김현지 앵커대설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오늘(12일) 오전 7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대설 위기경보 수준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습니다.행안부는 대설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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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 대행 "연금개혁 무엇보다 시급"

김용민 앵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일자리를 비롯한 민생 과제를 발굴해 대응하고, 무엇보다 연금개혁이 시급하다며 신속한 합의를 요청했습니다.김현지 앵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가 예외없이 적용되면서 정부는 준비했던 조치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박성욱 앵커!박성욱 앵커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제6회 국무회의에서는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민생 경제 해법과 시급한 연금개혁 문제가 논의됐는데요.국무회의 주요 내용과 함께 미국의 관세 정책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조현정 시사평론가)박성욱 앵커국무회의의 첫 화두는 대전에서 일어난 초등학생 사망사건이었습니다.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었는데요.최상목 권한 대행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지시했는데 오늘 시도 교육감 긴급회의가 열린다구요?박성욱 앵커현안을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1분기 대응플랜을 가동 중인데요.발굴한 민생과제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죠?박성욱 앵커우리나락 국가신용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대외 신인도 관리와 위기 관리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는 뜻도 되겠죠?박성욱 앵커이와함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당면 현안이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한 인구 위기 대응입니다.그간의 정책 성과로 인구 반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는데요.인구 위기 대응방안도 논의되었죠?박성욱 앵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개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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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내일 8차 변론···추가 기일 미지정

김경호 앵커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제 8차 변론(13일)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는 아직 추가 변론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헌법재판소가 지정한 변론기일은 8차까지로, 내일이 마지막입니다.헌재는 추가 변론기일 지정과 관련해 재판부로부터 아직 전달 받은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에서 변호사 3명을 추가해 피청구인 변호인단은 22명으로 꾸려졌습니다.윤 대통령 측은 이와 함께 증인 3명을 추가 신청했습니다.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과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입니다.피청구인 측에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체포 인사 구금 장소 관련 증인으로 신청했다는 설명입니다.이들을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할지는 재판부 평의를 거쳐 결정됩니다.윤 대통령 측에서 제출한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 신청은 재판부 평의 결과, 기각됐습니다.녹취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피청구인 측의 한덕수 국무총리, 이경민에 대한 증인 신청은 그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돼 기각합니다."8차 변론에 출석할 증인은 모두 3명입니다.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증언대에 설 예정입니다.조지호 경찰청장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증인 신문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조 청장의 불출석으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의 증인 신문 시간은 한 시간 앞당겨졌습니다.조 단장은 재판부 직권으로 채택된 증인입니다.앞선 변론에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본인의 형사 재판을 이유로 국회 측 증인신문 대부분을 거부했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 전 사령관의 부하인 조 단장에게 계엄 당시 상황을 집중 신문할 것으로 보입니다.(영상편집: 김세원)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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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수출전략회의 개최···추경 기본원칙 합의 희망"

김경호 앵커정부가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해 다음 주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관세 피해 우려 기업 지원과 수출 품목, 지역 다변화 방안들을 논의합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산업과 수출 영향을 분야별로 철저히 점검하고,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최 권한대행은 이어 국회 차원에서 민생, 경제 현안에 관심을 보인 데 환영의 뜻을 밝히고,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전력·에너지 관련 법안을 즉시 논의해 처리하고 추경과 관련해서도 기본 원칙에 대한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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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조선 초격차 기술 확대···2천600억 원 투입

김경호 앵커지난해 우리나라 조선업 수출은 256억3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17.6%나 증가했습니다.올해도 K-조선의 약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초격차 기술 확대를 위한 역대 최대 기술 지원을 약속했는데요.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대한조선(장소: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부두를 떠난 거대한 셔틀탱커가 물살을 헤치며 바다 위를 나아갑니다.15만8천 톤급 수에즈막스 선박을 내세운 대한조선은 지난해 국내 조선업체 중 영업이익률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중국의 공세에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우수한 기술력과 친환경 대응 덕분이었습니다.인터뷰 진기봉 / 대한조선 상무"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인 기술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최근에 점차 강화되고 있는 친환경 규제와 관련해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어떤 그런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에 저희가 충분히 대응하면서 높은 성과의 선박들을 수주할 수 있었고요." 지난해 우리나라 조선업 수출액은 지난 7년 중 최대치인 256억3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LNG 운반선 수주는 9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산업부는 우리 조선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이어가기 위해서 초격차 기술 확보에 나섭니다.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40% 증가한 총 2천600억 원을 투입합니다."이중 친환경 선박에 약 1천700억 원을 투자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암모니아선을 집중 육성합니다.생산성 향상과 사고 예방을 목표로 공정의 디지털 전환도 추진합니다.약 700억 원 투입해 고속 레이저 절단 시스템, 자율 이동형 용접 로봇 등을 개발합니다.자율운항선박에는 약 2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트럼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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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1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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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7차 변론 10시간 만에 종료

김용민 앵커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이 어젯밤(11일) 10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김현지 앵커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증인 4명이 출석했고, 계엄 선포 절차 관련 집중 신문이 이뤄졌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어제(11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은 저녁 8시 넘어 종료됐습니다.탄핵심판이 종반전에 접어들면서 헌법재판소의 종일 집중 심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윤 대통령은 재판 중간 퇴정해 대기실에서 증인 신문을 지켜봤습니다.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신문이 시작할 때쯤에는 헌법재판소를 떠나 서울구치소로 복귀했습니다.이번 변론에 출석한 증인은 모두 4명입니다.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모두 신청한 쌍방 증인으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관련 신문이 집중됐습니다.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지난해 봄 삼청동 안가 만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에 대해 증언했습니다.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은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으로,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 관련 질문에 답했습니다.마지막으로 증언대에 선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선거 관련 데이터 조작은 불가능하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관계자나 증인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기록을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녹취 정형식 / 헌법재판관"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이란 사정을 고려해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해왔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40조1항에 따른 것입니다."헌재는 이와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윤 대통령 측 신청을 기각했습니다.헌재는 재판부 평의 결과 한 총리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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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인정범위 확대···내 월급 얼마나 오를까?

박성욱 앵커급여와 수당, 퇴직금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관련 지침이 11년 만에 개정됐습니다.지난해 12월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새 통상임금 지침이 나온 건데요.바뀐 기준에 따라 월급이 얼마나 오를 수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자세한 내용,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교수님, 안녕하세요.(출연: 최철 /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박성욱 앵커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선, '통상임금'에 대한 설명부터 부탁드립니다.박성욱 앵커지난해 12월 대법원이 11년 만에 통상임금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이 같은 판결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박성욱 앵커그래서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관련 변경된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는 방향의 '통상임금 관련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해 발표했는데요.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박성욱 앵커그렇다면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건지 궁금한데요.통상임금 판단기준 변화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달라지게 되나요?박성욱 앵커이전엔 제외됐던 휴가비나 명절 상여금도 앞으로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요?박성욱 앵커반면에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격려금이나 인센티브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요?박성욱 앵커직장인의 경우에는 달라진 기준으로 인해 내 월급이 얼마나 늘지 궁금하실 텐데요.예를 들어 설명해 주신다면요?박성욱 앵커그렇다면 이렇게 새롭게 적용되는 통상임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박성욱 앵커일각에서 근로자들의 혜택은 늘어난 반면에 사용자에게는 부담이 높아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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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과열 '무순위 청약제' 손질···무주택자로 제한

김용민 앵커이른바 '로또분양', '줍줍' 으로 불리며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단으로 변질된 무순위 청약제도에 대해 정부가 손질에 나섰습니다.김현지 앵커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분양 경쟁이 높은 곳에서는 지자체가 거주조건을 둘 수 있도록 할 방침인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지난해 7월 경기 화성 동탄역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의 무순위 청약에서 단 1가구 모집에 무려 300만 명 가까이 몰려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서울과 세종, 하남 등 주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한 무순위 청약 역시 83만 대1, 43만 대1 등 수십만 명이 청약 경쟁에 뛰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무순위 청약 자격이 거주 지역과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보니 실수요자보다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경쟁이 과열된 것으로 풀이됩니다.이에 정부가 신청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과 분양상황에 맞게 거주지역 요건을 둘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녹취 김헌정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특정 지자체에서 무순위 청약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역 여건과 주택시장 등 제반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거주지역 요건을 해당 광역지자체, 광역권, 전국 등 3단계 범위로 부여할 수 있게..."또 일부 인기단지에서 부양가족 수 가점을 높게 받기 위해 위장전입 등의 꼼수가 만연하다는 지적에 따라 부양가족 점수 산정 시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더 제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그동안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 초본으로 확인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앞으로는 부양가족들의 최대 3년 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도 확인하기로 한 겁니다.정부는 건강보험 서류제출 요구와 신청자격 개선 방안을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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