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서 한일국방장관회담···일본 방위상 10년만에 방한

김유영 앵커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오늘(8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2025 서울안보대화 참석차 방한한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한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한일 국방장관회담은 지난해 7월 도쿄에서 열린 이후 1년 2개월 만이며, 일본 방위상이 한국을 방문해 서울에서 한일 국방장관회담이 열리는 건 2015년 이후 10년 만입니다.나카타니 방위상은 방한 기간 국립 서울현충원 참배하고 해군 2함대도 방문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기재부 분리·검찰청 폐지···정부 조직 개편안 확정

김유영 앵커정부 조직 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검찰청은 폐지되고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기능을 분리합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새 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조직 개편안의 핵심 목표는 부처 기능 효율화입니다.거대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나눕니다.녹취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경제정책 수립 조정과 세입, 세출 등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있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하겠습니다."재정경제부는 경제 정책과 세제, 국고 등 기능을 담당하고 기획예산처는 예산 기능을 전담하도록 했습니다.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옮겨집니다.금융위원회의 남은 조직은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 감독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검찰청은 77년 만에 사라지게 됩니다.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 기존 검찰의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 담당합니다.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습니다.이 밖에도 환경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됩니다.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를 신설, 방송통신 기능을 일원화합니다.AI 분야를 총괄하는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되고, 기존 사회부총리는 폐지됩니다.통계청과 특허청은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승격됩니다.정부 조직 개편이 마무리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에서 19부 6처 19청으로 바뀌게 됩니다.정부는 정부조직법 등 법률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조직 개편을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다만,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되고,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한국정책방송원

KTV 뉴스 (248회)

한국정책방송원

국세청, 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김유영 앵커국세청은 원천세, 증권거래세 등 국세 관련 신고, 납부 기한을 당초 10월 10일에서 15일로 5일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이는 10월 초 장기간 추석 연휴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국세청은 9월분 전자 계산서 발급기한도 10월 10일에서 15일로, 전송기한은 10월 13일에서 16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국민통합, 가장 큰 책무···공통공약 과감히 시행"

임보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오찬을 겸한 회동을 했습니다.이 대통령은 국민 통합이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라며 여야 공통 공약은 과감히 시행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여야 대표 오찬 회동(장소: 8일, 용산 대통령실)조선시대 궁중 연회를 그린 기록화, 진연도를 배경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나란히 섰습니다.이 대통령의 주선으로 여야 대표가 손을 포개며 첫 악수가 성사됩니다.여야 대표의 인사말을 들은 이 대통령은 국민이 보기에 여야가 과하게 부딪혀 특정 이익을 위한 정치인지 걱정하는 상황이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로 서두를 열었습니다.이어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 통합'이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게 가장 큰 책무죠. 제가 그냥 듣기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다만, 이런 국민 통합이 어려운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대화를 자주 하고 소통을 통해 오해를 최대한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극복할 수 있는 차이는 최대한 극복해서 그 간극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라는 설명입니다.이 대통령은 여당뿐 아니라 야당을 통해 들리는 우리 국민의 목소리도 많이 듣고, 국정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여야 공통 공약은 과감히 시행해보자는 아이디어도 제시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서로 용납될 수 있는, 용인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찾아내고, 그래서 공통 공약 같은 것은 과감하게 같이 시행을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이 대통령은 또,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실제로 치르는 과정에서 국가 이익에 대해선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한국정책방송원

"전세기로 조기 귀국"···외교장관, 오늘 미국행

임보라 앵커정부가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전원을 전세기로 조기에 무사히 귀국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조현 외교부 장관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향합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현지시간 4일, 조지아주 배터리공장의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 구금됐습니다.비자가 문제가 됐습니다.대부분 노동 또는 수익 활동이 금지되는 '전자여행허가'(ESTA)나, '단기 상용 비자'(B1)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 뒤 일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정부는 미국 측과 이들의 석방을 교섭했습니다.'자진출국'을 통해 귀국하도록 협의했습니다.외교부 당국자는 전원이 전세기로 조기에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세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일괄 귀국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전세기 비용은 관련 기업 측에서 부담할 예정입니다.전세기는 이르면 현지시간 10일에 운항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아직은 유동적입니다.'자진출국' 의사 확인부터 전세기 운용 등 행정 절차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조현 외교부 장관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급거 방문합니다.미 행정부 고위 인사를 직접 만나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녹취 조 현 / 외교부 장관(지난 6일, 합동대책회의)"매우 우려가 큽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체포된 데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자진출국 인원들이 미국을 다시 방문할 때 불이익이 없는 형태로 협의 중이라면서도, 다만, 체류 신분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손윤지)또, 영사면담을 진행한 인원 중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구금 환경에 문제를 제기한 경우는 없었고, 인권 침해를 보고받은 바도 없

한국정책방송원

1주택자 전세대출 2억까지···규제지역 LTV 40%로 축소

임보라 앵커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는 대출 규제안도 담겼습니다.당장 오늘부터 1주택자의 전세 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조정되고 부동산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 상한은 40%로 낮아집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이미 집을 한 채 보유한 1주택자의 수도권과 규제지역 전세 대출한도가 2억 원으로 일원화됐습니다.보증 기관별로 2억 원에서 3억 원까지, 제각각이던 1주택자의 수도권 내 전세대출 한도가 통일된 겁니다.이로써 2억 원 초과 3억 원 이내로 전세대출을 받던 1주택자의 약 30%가 규제 영향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이들의 대출금액은 평균 6천5백만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정부는 그동안 손쉬운 전세대출 실행이 기존 전셋값을 올리고,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전세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강남 3구와 용산 등 규제지역 주택 가격 오름세가 계속 이어지자 이들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상한도 낮췄습니다.녹취 구윤철 경제부총리"규제지역 LTV를 50%에서 40%로 낮추는 등 대출규제를 보완하고, 가계대출·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필요시 언제든 추가적인 안정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수도권 내 주택매매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전면 금지됐습니다.기존에는 수도권 규제지역에 LTV 30%, 비규제지역에는 LTV 60%를 적용했는데 모두 0%로 적용해 원천 봉쇄했습니다.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사업자 명의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다만 주택을 새로 지을 때 최초 대출과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은 예외로 뒀습니다.아울러 은행이 매년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에 내는 출연요율 부과기준이 내년 4월부터는 대출 금액 기준으로 바뀝니다.금융회사 평균 대출금액보다 적으면 덜 내고, 많으면 더

한국정책방송원

기재부 분리·검찰청 폐지···정부 조직 개편안 확정

임보라 앵커정부 조직 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검찰청은 폐지되고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기능을 분리합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새 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조직 개편안의 핵심 목표는 부처 기능 효율화입니다.거대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나눕니다.녹취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경제정책 수립 조정과 세입, 세출 등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있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하겠습니다."재정경제부는 경제 정책과 세제, 국고 등 기능을 담당하고 기획예산처는 예산 기능을 전담하도록 했습니다.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옮겨집니다.금융위원회의 남은 조직은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 감독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검찰청은 77년 만에 사라지게 됩니다.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 기존 검찰의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 담당합니다.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습니다.이 밖에도 환경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됩니다.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를 신설, 방송통신 기능을 일원화합니다.AI 분야를 총괄하는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되고, 기존 사회부총리는 폐지됩니다.통계청과 특허청은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승격됩니다.정부 조직 개편이 마무리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에서 19부 6처 19청으로 바뀌게 됩니다.정부는 정부조직법 등 법률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조직 개편을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다만,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되고,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한국정책방송원

대통령실 브리핑 - 임금체불 신고 관련

대통령실 브리핑 - 임금체불 신고 관련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오늘 오후 4시 52분 발표)(장소: 대통령실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문체부 R&D 예산안 1천515억···역대 최대 규모

임보라 앵커내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 예산안이 1천515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올해 대비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내년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RD) 예산안이 1천515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올해 대비 42.7%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내년 RD 예산은 'K-컬처 AI 산소 공급 프로젝트'에 집중 투입됩니다.콘텐츠 산업의 인공지능, AI 활용을 극대화해 'K-컬처'의 산업 파급력을 증대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전화인터뷰 채희각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술투자과 사무관"인공지능은 문화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업들의 만성적인 자금 부족, 정부 RD 예산 삭감 등으로 문화기술 분야 투자가 정체돼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K-컬처 AI 산소 공급 프로젝트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문체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콘텐츠 산업의 'AI 전환'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콘텐츠 산업 전 과정에 AI 기술을 도입하고, AI기술 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게 핵심입니다.또 한국 문화를 반영한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자주적 인공지능, '소버린 AI'를 강화할 계획입니다.공공 문화 공간에 AI 기술을 적용해 국민의 AI 접근성과 체감도를 높이고, 문화와 신기술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도 추진됩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문체부는 RD 투자 확대는 문화 산업의 튼튼한 뿌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문화 산업의 근간인 '문화 기술' 투자를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

한국정책방송원

올해 수능 55만여 명 지원···사탐 선택 '역대 최고'

임보라 앵커오는 11월 치러지는 수능에 55만여 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사회탐구를 선택한 수험생 비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반면, 과학탐구 응시 비율은 역대 최저로 떨어졌는데요.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오는 11월 13일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5일까지 2026학년도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했습니다.총 지원자는 55만4천여 명, 지난해보다 3만1천여 명 늘어났습니다.재학생은 37만1천여 명, 졸업생은 15만9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졸업생 지원자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에 따라 지난해 21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지만, 2026학년도에는 의대 정원이 2024학년도 수준으로 동결되면서 1천862명 줄었습니다.탐구 영역에서는 사회탐구만 선택한 수험생이 32만4천여 명으로 전체의 61%에 달했습니다.반면 과학탐구만 선택한 수험생은 12만여 명, 전체의 22.7%에 그쳤습니다.이공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로 갈아타는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이어진 겁니다.사회탐구 영역만 선택한 수험생은 지난해에 비해 24.1% 늘었고, 과학탐구만 선택한 수험생은 역대 가장 낮았습니다.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수험생은 전체 탐구영역 지원자의 77.3%에 달했습니다.입시 업계는 사회탐구 응시자가 급격히 늘면서 1·2등급 인원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전화인터뷰 임성호 / 종로학원 대표"과탐 응시생들의 숫자가 예상보다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수시에서 수능 최저 맞추기가 이과학생들은 어렵다는 얘기가 되고, 사탐은 수시 수능최저 충족자가 과잉 현상이 벌어질 수 있고..."사탐 응시생들 사이에서는 내신 변별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한편, 제2외국어· 한문 선택자는 10만

한국정책방송원

제조업 중심 고용부진 지속···8월 1인당 일자리 0.44개 [오늘의 이슈]

임보라 앵커8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했습니다.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증가했지만 구인 시장은 제조업, 건설업 중심으로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Q. 고용보험 가입자 수 추이는?Q. 8월 구인구직시장 현황은?Q. 고용보험 가입자 수 변화 배경은?(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