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대한뉴스 7 (3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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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률 제고···원산지 증빙 간소화

모지안 앵커이런 가운데 자유무역협정을 맺고도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 기준을 맞추지 못해, 중소기업과 일부 품목은 수출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높아져가는 교역 장벽에 대응해, 정부가 기업의 원산지 증빙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계속해서 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교역에서 한국의 전체 FTA 활용률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했지만 중소기업과 일부 품목은 여전히 고전하고 있습니다.상대국의 까다로운 원산지 검증 절차 때문에 FTA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 하는 겁니다.이들의 FTA 활용률을 높인다면 수출 실적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녹취 고광효 / 관세청장"예컨대 지난해 대중국 전체 수출 증가율은 6.6%에 그쳤지만 그중 FTA를 활용한 수출 증가율은 13.4%로 FTA가 수출 증가를 견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정부가 원산지 증빙 부담을 줄이기 위해 K-뷰티와 K-푸드 등을 중심으로 입증 서류를 8개에서 1개로 축소합니다.이번 서류 간소화 조치는 립스틱과 마스크팩, 아이섀도, 마스카라 등 6개 화장품에 적용됩니다.활방어와 컬러보리, 닭고기 등 5개 식품도 간소화 대상에 포함됐습니다.재활용 재료로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은 국가기술표준원이 인증하는 GR 인증서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합니다.중고차는 차대번호 확인서만으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중남미 국가 등과 협의할 방침입니다.수출액이 크지만 FTA 활용률은 저조한 품목과 지역에 대해서는 수출 상담을 제공합니다.원산지 위반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인증 후 사후관리를 강화합니다.정부는 또 전자원산지증명서 국제표준을 도입하고 통관 시간과 물류비도 감축할 계획입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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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인체자원 입고···'100만 빅데이터' 구축 첫발

최대환 앵커정부가 오는 2032년까지 백만 명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해 다양한 연구에 활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이 사업의 1호 인체자원이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 들어왔습니다.희귀·난치병 연구는 물론, 정밀의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정유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정유림 기자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장소: 충북 청주시)아시아 최대 바이오뱅크인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117명분의 인체자원을 실은 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지난해 12월 '국가통합 바이오빅데이터 구축 사업'이 시작된 후 이곳에 도착한 첫 인체자원입니다.이송된 인체자원들은 검수작업을 거친 후 액체질소 냉동고에 보관됩니다.녹취 전재필 / 국립보건연구원 미래의료연구부장"인체자원들이 이제 최초로 입고가 됐고 앞으로 일반인부터 해서 중증·희귀질환까지 조금씩 확대가 되고 이제 본 사업이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의미가 큽니다)"인체자원이란 기증자의 자발적 동의 하에 채취된 혈액과 소변, 연막 등의 검체를 말합니다.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사업은 인체자원이 국가 전략자산으로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본격화됐습니다.인체자원을 대상으로 유전체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질병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건 이미 세계적인 추세입니다.정부는 사업을 통해 심혈관질환, 희귀질환 등 다양한 분야의 보건의료 연구를 지원한다는 구상입니다.이에 따라 8년에 걸쳐 100만 명의 인체자원을 확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정부는 2032년까지 100만 명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내년부터 국내 대학과 병원, 제약사 등 연구진들에게 개방할 예정입니다.녹취 정영기 /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조정부장"(인체)자원을 수집을 해서 연구자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겠다는 것이 사업의 취지이기 때문에 시장에 있는 연구자들이 이것(인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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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은행 가계대출 5천억 원↓···두 달째 감소

최대환 앵커지난달 은행권의 가계 대출이 5천억 원 줄면서, 두 달 연속으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설 명절과 성과 상여금 지급 시기가 겹치는 등 계절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입니다.신경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신경은 기자지난달 은행권의 가계 대출 잔액은 1천140조 5천억 원.한 달 전보다 5천억 원 줄었습니다.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세입니다.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1조7천억 원 늘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이 2조 1천억 원 줄어들어, 가계 대출 내림세를 이끌었습니다.제2금융권까지 포함한 전체 금융권 가계 대출은 지난달 9천억 원 줄었습니다.주택담보대출은 3조3천억 원 증가해 지난해 12월보다 증가폭이 감소했습니다.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4조 2천억 원 줄어들어, 한 달 전보다 감소폭이 컸습니다.한국은행은 지난 1월 가계 대출 특징에 대해 주택 관련 대출은 낮은 증가세를 지속한 가운데, 설 명절과 성과 상여금 지급 시기가 겹치는 등 계절적 요인의 영향으로 기타 대출이 상당 폭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이달에는 기타 대출 감소폭이 줄면서, 전체 가계 대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다만 주택시장의 거래량이 줄고 있는 만큼 당분간 가계 대출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강은희)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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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수출 지원 방안' 이달 발표···트럼프 관세 대응

모지안 앵커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정책이 확대되면서, 우리 중소기업들의 수출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정부가 수출기업들의 목소리를 듣는 한편, 이달 중에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수출 지원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조태영 기자미국이 모든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다음 달 12일부터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점차 확대되면서 국내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도 우려되고 있습니다.전화 인터뷰 정연승 / 단국대학교 교수 (경영대학원장)"가격경쟁력이나 수출 역량 이런 부분에서 대기업에 비해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조금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영향이 조금 더 심대하게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 제품에 25% 관세를, 그 외 국가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내 중소기업의 대미 수출이 최대 1조2천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오영주 장관은 "미국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며 "전국 13개 지방청에 '애로 신고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센터에서는 고관세, 고환율 등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접수와 상담을 추진합니다.경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 금융도 차질없이 지급합니다.녹취 오영주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3천5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경영상의 애로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오 장관은 "트럼프발 신보호무역주의가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기업 수출 경쟁력을 높일 대책을 이달 내로 발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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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응다리'·'도램마을'···세종시 '한글문화도시'로 조성

모지안 앵커세종시에는 우리말 자음, 이응을 닮은 다리부터 우리말로 된 마을 이름까지, 한글이 가득한데요.지난해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된 세종시에서는 '한글 문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입니다.김찬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김찬규 기자세종시를 관통하며 흐르는 금강에 놓인 동그란 모양의 다리.우리말 자음 이응과 닮아 '이응다리'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금강보행교는 지난 2022년 개통됐습니다.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한 1446년을 기념해 1천446m 길이로 조성됐습니다.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다리를 따라 한 바퀴 도는 데 성인 걸음으로 20분 정도 걸리는데요. 보행 전용 교량으로는 국내에서 가장 깁니다."걸어서, 또 자전거를 타며 금강의 정취를 감상할 수 있어 연간 100만 명이 방문하는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고 지역문화매력 100선, '로컬100'으로도 선정됐습니다.인터뷰 이동연 / 세종시"밤에 볼 때마다 이응다리 주변이 LED로 불빛이 비치는데 이응다리에서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 강변을 따라서 이응다리를 보는 것도 예쁘다고 생각합니다."세종시에는 이응다리처럼 한글 옷을 입은 도로와 아파트가 즐비합니다.'도램마을', '보람동'처럼 순우리말 이름을 붙인 겁니다.세종시는 '한글 문화도시'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으로 지난해 말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선정됐습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조성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우리 말과 글이 이곳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그것들이 어떤 모습으로 국민에게 한글을 잘 각인시켜 줄 수 있는지 문화도시를 완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조치원역 주변 유휴 공간에 '한글 예술인 마을'을 조성해 재생이 필요한 원도심 거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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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사망' 애도 물결···'하늘이법' 추진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며칠 전 초등학생이 학교 안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지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정부는 철저한 사태 규명과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박지선 기자, 먼저 이번 사건,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발생한 건가요?박지선 기자네, 이번 사건은 지난 10일 오후 6시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이 학교 40대 교사가 학교 건물 시청각실에서 8살 여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건데요.학교 안에서 학생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이주호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는데요.이 부총리는 물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 정부 인사들은 잇달아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특히 유족의 뜻에 따라 희생된 아이의 이름과 얼굴이 공개된 만큼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인단 방침입니다.직접 들어보시죠.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학교는 다른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공간인데,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여 형언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낍니다.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최대환 앵커학생을 흉기로 찌른 교사가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소식도 알려지면서 정신질환이 있는 교원에 대한 관리 문제가 부실하단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가해 교사가 어떻게 복직할 수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박지선 기자네, 해당 교사는 지난해 12월 우울증 등을 이유로 6개월 휴직에 들어갔다가 돌연 복귀했는데요.규정상 질병 휴직 중인 교원의 복직 여부는 본인이 제출한 병원 진단서에 따릅니다.진단서 상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없다는 주치의 판단만 있으면 원칙적으로 복직할 수 있는 겁니다.일각에선 시도교육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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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비 인력 4백 명 충원···주택공급 확대 매진"

최대환 앵커잇따른 항공기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올해 4백명 이상의 정비 인력이 충원되고 안전에 대한 투자도 확대됩니다.아울러 신축 매입임대 등 공공주택의 공급 물량도 확대될 전망인데요.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기자회견 내용을, 이리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이리나 기자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자들을 만나 주요 정책 추진 현황을 밝혔습니다.먼저 최근 잇따른 항공기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와 관련해 항공사들이 올해 4백 명 이상의 정비 인력을 충원하고, 안전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4월까지 항공안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쇄신책을 담은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발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항공뿐 아니라 교통과 건설분야 안전도 강화합니다.이달 중으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를 위한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 관리제, 실명제가 연이어 시행될 예정이고, 특히 지나치게 높은 합격률로 실효성 논란이 있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의 경우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건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대책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입니다.박 장관은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올해도 주택 공급 규모를 늘리기 위해 신축매입임대 등 공공의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늘고 있는 지방 미분양 주택 감축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집행과 기존에 발표한 세제, 금융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본격적인 추진에 나선 철도 지하화 사업의 경우 1차 사업 신청 지자체와 사업 구간과 사업비 부담 방식에 대해 논의 중이라면서, 협의가 완료된 사업은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아울러 다음 달 말까지 전국 고속도로의 약 5천200km 구간을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추가로 지정해 고속, 장거리 실증 기반을 다질 방침입니다.또 올해 사회간접자본 분야 예산의 70%에 달하는 12조 5천억 원을 상반기 안으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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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거래소 다음 달 4일 출범···금감원 "안정적 출범 지원"

모지안 앵커국내 첫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가 다음 달 4일 출범하면서 한국거래소와 함께 주식 거래 복수 시장이 형성됩니다.대체거래소가 개장하면 투자자들은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루 12시간 주식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의 저변확대와 투자자 편익 제고 차원에서 대체거래소의 안정적인 출범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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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관세 피해기업 선제 지원···반도체법 등 국회 합의 촉구

최대환 앵커정부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피해가 우려되는 국내 수출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생회복 지원을 위한 여야 정치권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장소: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을 주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방향을 점검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新)정부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발표한 데 이어, 다수국에 대한 상호 관세부과 방침을 예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산업과 수출 영향을 철저히 점검해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정부는 우리 산업과 수출 영향을 분야별로 철저히 점검하고,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정부는 우선 다음 주 '수출전략회의'를 개최, 관세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또한, 수출 품목과 지역 다변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올해 1분기 '민생·경제 대응 계획(Plan)'을 통해 일자리와 서민금융, 소상공인 등 시급한 과제에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계획입니다.최 권한대행은 현재 국회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담긴 반도체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추경 역시 기본원칙에 대한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민생 회복 등을 위한 여야의 신속한 합의를 요구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전력·에너지 관련 법안을 즉시 논의하여 처리하고, 추경과 관련해서도 기본원칙에 대한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한편, 정부는 김범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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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광주 '옛 전남도청' 공사 안전 점검

모지안 앵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광주 '옛 전남도청' 복원 현장을 찾아 공사 안전 관리를 점검했습니다.유 장관은 지난 1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이후 조치 상황과 공사 진행 현황,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보고받고 사고 예방 대책을 살폈습니다.유 장관은 "느슨함과 부주의에서 사고가 시작된다"며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안전관리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옛 전남도청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모습으로 복원될 예정으로 공사는 올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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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활성화···소규모 양조장도 증류주 제조 허용

모지안 앵커쌀 소비량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남아도는 쌀의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해법으로 전통주가 주목받고 있는데요.정부가 전통주 사업을 키우고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최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최다희 기자2018년 456억 원 규모였던 국내 전통주 시장.2020년 627억 원, 2022년 1천629억 원으로 4배 가까이 성장하면서 늘어나는 쌀 재고의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정부도 전통주를 고부가 가치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녹취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최근 혼술, 홈술 문화의 확산, 젊은 세대의 전통주에 대한 관심 증가 등 이 역동적 분위기를 기반으로 정부는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마련했습니다."우선 양조장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주종을 확대합니다.기존에는 탁주와 청주, 맥주 등 발효주류만 소규모 면허 주종으로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증류식 소주와 브랜디, 위스키 같은 증류주도 소규모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한 주세 감면 혜택도 확대합니다.지금까지는 발효주류 기준 연간 생산량이 500㎘ 이하인 업체만 50% 주세 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주세 감면 기준을 1천㎘ 이하로 완화하고, 30% 감면 구간을 추가해 소규모 양조장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또한 상위 3개 원료로 지역 농산물을 100% 사용해야 하는 조건도 완화해 앞으로는 제품 중량의 일정 비율 이상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원료 조달 규제를 완화합니다.정부는 이밖에도 'K-미식 전통주 벨트 조성', '찾아가는 양조장' 등 기존 지원 사업을 내실화해 지역 전통주와 음식을 연계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강화할 방침입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최다희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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