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부과 서명···"관계부처 TF 가동"

최대환 앵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리 예고했던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면제나 예외를 기대해선 안 될 거라고 강조한 만큼, 한미 자유무역 협정으로 대부분의 교역에 무관세를 적용받던 우리나라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신국진 기자상대국이 미국 상품에 부과한 관세만큼 상대국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관세'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13일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그동안 교역 관계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왔다며 제도 도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녹취 도널트 트럼프 / 미국 대통령"전 세계는 수년 동안 미국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해왔지만 우리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미국은 앞으로 무역 상대국 관세 등을 검토해 관세율을 결정합니다.특히, 상대국의 관세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검토해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상호관세 세율은 미 상무부가 국가별 일대일 협상을 거쳐 4월1일부터 차등 적용될 전망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은 나라마다 맞춤형 관세를 부과할 계획으로 면제나 예외를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또한,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도 예고했습니다.미국의 이번 결정으로 한미 FTA로 대부분의 교역에 무관세를 적용받는 우리나라도 상호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 약 81조 원으로 미국 입장에선 무역 파트너 중 무역적자액 '톱 10'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소집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상호관세 부과 조치가 한·미 FTA로 인해 적용관세율이 낮아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미국이 비관세장벽까지 포함해 평가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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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 1년 연장···이용료는 인상

모지안 앵커지난해 도입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1년 연장됩니다.서비스 이용 가격은 인상됐는데요.퇴직금과 유급휴일 수당 등을 반영해, 시간당 1만6천8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지난해 8월, 한국에 입국했습니다.아이 돌봄 인력이 2014년 22만여 명에서 2023년 10만여 명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 가운데, 맞벌이 가정 등의 부담을 덜어줄 대안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아이 돌봄 방안 없이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녹취 최원목 /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여성이) 출산하면 경력단절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출산을 안 함으로써 맞벌이를 유지하는 패턴을 가지게 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을 수 있는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를..."6개월간 시범사업 운영 결과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았습니다.이용 가정의 84%가 이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85%에 달했습니다.외국인 가사관리사의 경우 74%가 한국에서 가사관리사로 계속 일하고 싶다고 했고, 지인 추천 의향도 82%로 나타났습니다.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애초 이번 달까지였던 시범사업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용 가정 만족도와 타 E-9 비자 근로자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이에 따라 가사관리사 근로계약기간이 1년 더 늘었습니다.취업 활동 기간도 29개월이 연장돼 시범사업 7개월을 포함, 총 36개월로 늘어나게 됩니다.주 30시간 최소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적용 등 근무조건에는 큰 차이가 없을 전망입니다.다만 다음 달부터 이용 가정의 서비스 이용요금은 오릅니다.퇴직금과 유급휴일 수당 등을 반영해 시간당 2천860원 오른 1만6천8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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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종결할까···오늘 재판관 평의서 증인 채택 논의

김용민 앵커헌법재판소는 어제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3명의 증인을 신문했습니다.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18일, 오후 2시로 정했는데요.변론 종결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재판부는 오늘 평의를 열고 추가 증인 채택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헌법재판소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8일 오후 2시에 열겠다고 밝혔습니다.추가 기일을 지정할지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던 헌재가, 한 차례 더 재판을 열기로 한 겁니다.9차 변론기일에선 재판부가 그간 채택된 증거 중 일부에 대한 증거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또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각각 두 시간의 발언권을 주고, 양측 주장을 충분히 듣기로 했습니다.녹취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제까지 주장과 입증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청구인 총 2시간, 피청구인 총 2시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이후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 지는 상황.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조지호 경찰청장의 구인과 앞서 기각된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의 증인 채택도 요청했습니다.만약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증인 신문을 위한 변론 기일이 늘어납니다.다만 증인 채택이 더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변론 종결 절차를 밟을 경우, 약 2주 간의 재판관 평의를 거쳐 선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재판부는 오늘 평의를 열고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어제 열린 변론기일에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의 증인 신문이 이뤄졌습니다.(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김세원)KTV 최영은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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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호관세' 공식 발표···"국가별 차등부과"

김용민 앵커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대로 '상호관세'를 공식 발표했습니다.미국은 공정한 무역을 위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국가별로 차등 부과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정부가 고 김하늘양 사건과 관련해 교원 직권휴직 조치를 할 수 있는 일명 '하늘이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박성욱 앵커.박성욱 앵커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보편관세에 이어 상호관세까지 트럼프의 관세 전선이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공식화된 상호관세는 대상 국가와 품목이 관건인데요.관련 내용, 한치호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안녕하세요.(출연: 한치호 /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박성욱 앵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13일 '상호 관세'를 세계 각국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박성욱 앵커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공정한 무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현재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비관세 장벽도 감안하겠다는 것이 미국 입장이죠?박성욱 앵커이번 상호관세 발표는 모디 인도총리와 정상회담 직전에 발표됐습니다.백악관 관계자들이 유럽연합, 일본, 인도 등이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습니다.이제 어느 나라가 대상국이 되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박성욱 앵커우리나라엔 특히 초미의 관심사인 자동차와 의약품은 일단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선 제외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어떻게 보십니까?박성욱 앵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한건 한건 발표되면서 정부는 준비된 계획대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아직 미국 상무장관 인준이 되지 않은 상태라 다음주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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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 '보안 문제' 논란?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전면 확대 도입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보안이 우려된다는 언론의 지적이 나왔습니다.사실 확인해보고요.올해 밀 농가 수익이 급감하게 될 거란 보도가 나왔습니다.이 내용 관련해 짚어봅니다.1. 모바일 주민등록증 '보안 문제' 논란?첫 소식입니다.오늘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이 순차적으로 확대됩니다.다음 달 28일부터는 전국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요.관련해 최근 보도된 기사에서, 모바일 주민증의 보안 문제가 지적됐습니다.특히 정부는 안면인식이 승인되지 않는 '본인거부율' 목표치를 5% 미만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국제표준인 1% 미만보다 한참 떨어진다고 보도했습니다.먼저, 모바일 주민증은 안면인식 외에도 다양한 인증수단을 활용해 본인확인 단계를 거쳐 발급됩니다.실명확인을 시작으로 휴대폰 명의를 확인하고, 주민센터 대면 신원확인 절차인 IC 주민증 소유확인을 거치게 됩니다.모바일 주민증 발급 사실은 본인에게 즉시 통보돼, 부정발급을 예방하고 있습니다.국제공인시험소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5개월 간 안면인식 시험을 했습니다.그 결과 모바일 주민증의 본인거부율은 0.36%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제표준인 1%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2. 올해 밀 농가소득, 8만 원 오르고 그친다?다음 소식입니다.정부는 국산 밀의 소비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매년 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관련해 보도된 기사에서, 직불금은 올랐지만 밀 비축 지급단가가 줄어 농가 수익은 올해 8만 원 오르고 그친다고 했습니다.또 정부가 밀 비축을 늘리겠다는 약속도 공염불이 될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올해 밀 공공비축 지급단가는 예산 내역상으로는 전년대비 11% 적게 산출됐습니다.다만 실제 지급단가는 이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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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할 때만, 보다 정확하게! 재난문자 서비스 개선된다

임보라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우리에게 각종 재난정보를 알려주는 재난문자.가끔은 내용이 너무 짧아 이해하기 어렵거나, 연속으로 울리는 진동소리에 밤잠을 설치게 되는데요.정부가 재난문자방송 운영협의회를 열어 서비스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우선 재난문자 글자 수를 현행 90자에서 157자로 늘려 재난 상황과 대피 방법을 보다 자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올해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진행한 뒤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하는데요.재난문자가 중복 발송되지 않도록 올해 3분기 안에 '필터링 기능'도 도입합니다.아울러 내년까지 문자방송체계를 재난·민방공·실종·지진해일로 세분화해 유형에 맞는 정보를 신속히 전달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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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외교장관, 뮌헨서 첫 회담···북핵·경제협력 논의

최대환 앵커현지 시간 14일 개최되는 뮌헨안보회의를 계기로, 한미 외교장관이 처음으로 독일에서 만납니다.외교부는 조태열 장관과 마르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회담을 갖고 한미동맹과 북핵문제, 경제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조 장관은 뮌헨안보회의에 이어 현지시간 20일부터 21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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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취약시설 안전 점검···주민점검신청제 운영

모지안 앵커정부가 관계기관과 함께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비한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2일까지 급경사지와 공사 현장, 도로, 하천 제방 등 취약시설 안전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또 점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 주민이 주변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신청할 수 있는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합니다.행안부는 점검 결과에 따른 위험요인을 신속히 보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시설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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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일 10차 변론···대통령 측 "기일 변경 요청"

최대환 앵커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중인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평의를 열고, 오는 20일 10차 변론을 추가로 열기로 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 측이 요청한 증인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한덕수, 홍장원, 조지호 증인을 불러 신문한다는 계획입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했습니다.헌재는 재판관 회의인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지난 8차 변론기일을 마치며 18일, 9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한 데 이어, 20일, 10차 변론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3차장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앞서 한 총리 증인 신청은 재판부가 기각했고, 조지호 경찰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바 있습니다.홍 전 차장은 증언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윤 대통령 측이 다시 한 번 출석을 요청했습니다.다만 윤 대통령 측은 10차 변론기일 일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기일을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오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는 이유에서입니다.재판부는 한편 9차 변론 기일에선 그간 채택된 증거 가운데 일부에 대한 증거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또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각각 두 시간의 발언권을 주고, 양측 주장을 충분히 듣기로 했습니다.재판부는 두 차례 추가된 재판 이후 다음 기일 지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아, 변론 종결이 초읽기에 들어선 모양새입니다.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등의 증인 신청도 기각했습니다.(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통상 최종 변론 후 선고까지는 재판부 평의를 거쳐 2주 가량 소요됩니다.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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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7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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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에 깊은 감명 받아" [월드 투데이]

박유진 외신캐스터월드투데이입니다.1.“트럼프에 깊은 감명 받아”트럼프 대통령과 한 시간 넘는 통화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 러시아 정부가 전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와 미국 양측 모두 합의점을 찾고 3년간의 전쟁을 끝내려는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는데요.그러면서,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양자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녹취 드미트리 페스코프 /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현 (미국) 정부는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우리는 (미국과의) 대화에 열려있습니다."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 감명받았다며, 미국과의 대화에 열려있다고 전했는데요.이전 바이든 행정부는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이야기했었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 취해야 하는 모든 조치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2. 멕시코, 구글 상대로 소송 검토멕시코가 ‘멕시코만’의 이름을 ‘미국만’으로 변경한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남부와 멕시코 사이 해역인 ‘멕시코만’의 명칭을 ‘미국만’으로 바꾸겠다며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따라 지난 10일, 구글은 자사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멕시코만’의 이름 변경 소식을 알렸는데요.이 같은 발표와 함께 구글의 지도 서비스인 구글맵에서 해당 지역의 이름을 ‘미국만’으로 변경했습니다.멕시코 정부는 구글을 향해 멕시코만 이름 변경에 대한 결정을 재고하라고 요구하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녹취 클라우디아 셰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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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일, 10차 변론···한덕수 등 증인 채택"

임보라 앵커헌법재판소가 재판관 평의를 열고, 다음 주 두 차례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 측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한덕수, 홍장원, 조지호 증인 신문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했습니다.헌재는 재판관 회의인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지난 8차 변론기일을 마치며 18일, 9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한 데 이어, 20일, 10차 변론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3차장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앞서 한 총리는 재판부가 증인 신청을 기각했고, 조지호 경찰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바 있습니다.홍 전 차장은 증언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윤 대통령 측이 다시 한 번 출석을 요청했습니다.증인 신문에 앞서 9차 변론 기일에선 재판부가 그간 채택된 증거 중 일부에 대한 증거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또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각각 두 시간의 발언권을 주고, 양측 주장을 충분히 듣기로 했습니다.녹취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제까지 주장과 입증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청구인 총 2시간, 피청구인 총 2시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10차 변론기일까지 지정하면서 헌재는 탄핵심판 변론을 마무리 짓는 모양새입니다.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등의 증인 신청을 기각했고 추가 재판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헌재는 통상 최종 변론 후 2주간의 재판관 평의를 거쳐 선고를 진행합니다.(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김세원)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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