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 헌법정신 구현' 새 헌정 체계 실현한다!

차현주 앵커새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123대 국정과제의 첫머리에 오른 것은 바로 '개헌'인데요,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해 새로운 헌정체계를 세우겠다는 구상입니다.국정기획위원회 기획위원으로 활동하신 이상경 교수와 함께 개헌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출연: 이상경 / 국정기획위원회 기획위원)차현주 앵커지난 13일 국정기획위원회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오시죠.차현주 앵커이번 5개년 계획에서 개헌이 '1호 국정과제'로 제시됐습니다.지금 왜 개헌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걸까요? 이번 개헌의 방향성에 대해 설명해주시죠.차현주 앵커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하는데요.이유는 무엇인가요?차현주 앵커개헌 논의의 주요 과제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개헌특위 구성이 제시됐는데요.어떤 내용인가요?차현주 앵커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자세히 설명해주시죠.차현주 앵커새 정부는 '모두의 광장'과 같은 소통 플랫폼을 활용해 국민 의견을 반영해왔는데요.이번 개헌도 국민참여형 방식으로 추진된다고요?차현주 앵커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도 제시됐습니다.어떤 배경과 의미인가요?차현주 앵커권력 구조를 분산시키는 조치들로 감사원의 국회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계엄 통제 등 포함됐습니다.자세히 설명해주시죠.차현주 앵커개헌안에는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에 대한 내용도 담겼는데요.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차현주 앵커검찰 영장 독점 청구권의 폐지도 개헌

한국정책방송원

한미 정상 "조선업 협력에 기대···경제 협력 강화"

임보라 앵커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에서 만났습니다.두 정상은 조선업을 중심으로 경제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우려했던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는 없었습니다.워싱턴에서 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장소: 백악관(미국 워싱턴))백악관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과 마중 나온 트럼프 대통령이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나눕니다.나란히 앉은 두 정상은 먼저 지난달 관세협상 타결을 이끈 조선업 협력에 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이 황폐해진 미국 조선업이 한국과 협력해 부흥하는 기회를 갖길 희망한다고 말했고, 한미 조선업 협력인 '마스가 프로젝트'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미국 조선업을 위대하게 만들 거라고 밝혔습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선박을 구매해야 되겠죠. 앞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미국에서 선박이 다시 건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이 대통령은 조선업에서 나아가 제조업 등 양국 경제 협력을 확대하자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조선 분야뿐만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 르네상스가 이뤄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도 함께 하게 되길 기대합니다."두 정상은 원자력 분야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대통령실은 원자력에 대해 정상 간 의미있는 논의가 있었다면서, 새로운 협력 분야를 개척하자는 정상회담 목표 가운데 하나를 이룬 거라고 의미를 더했습니다.이와 관련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질지 관심을 모읍니다.한편 이번 회담에서 미측이 언급할 것으로 예측됐던 주한미군 감축이나 농축산물 분야 추가 개방 요구는 없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백악관 언론에, 지난달 한국과 타결한 관세 협상 내용을 그대로 지킬 거라고 밝혔습니다.대통령실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경제 통상 문제가 한

한국정책방송원

한미·한일 정상회담, '실용외교' 시동 [경제&이슈]

일본과 미국을 연이어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산재한 현안을 논의·협력에 나선다. 실용외교 첫 신호탄이 될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의미부터 경제 외교 성과를 점검한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수능 모의평가 9월 3일 실시···'사탐런' 현상 두드러져

임보라 앵커내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을 앞두고 마지막 모의평가가 다음 달 3일 치러집니다.이번 시험에서는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두드러지며, 사회탐구 응시 비율이 60%를 넘어섰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가 다음 달 3일 전국 2천여 개 고등학교와 500여 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시행됩니다.지원자 수는 51만5천900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7천여 명 늘어났습니다.재학생이 41만여 명, 졸업생은 10만5천여 명입니다.졸업생은 3년 연속 10만 명 이상을 기록했습니다.사회탐구 영역 응시자는 39만1천여 명으로 전체의 61.3%를 차지했습니다.이공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로 갈아타는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이어진 겁니다.전화인터뷰 윤윤구 / 한대부고 교사"수능 지원자격 조건에서 과탐을 빼고, 사탐, 과탐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든 대학들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쉽다고 판단한 사탐으로 넘어가서..."출제 기본방향과 영역별 출제 방향, EBS 수능교재와의 연계 비율 등은 시험 당일 공개됩니다.9월 3일부터 6일까지 모의평가 이의신청을 받고 성적은 9월 30일 수험생에게 통보됩니다.한편, 응시생은 답안을 작성할 때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해야 합니다.연필, 샤프 등을 사용하거나 필기구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 마킹 등 필기구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 중복 답안으로 채점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한국사 영역 미응시자는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 됩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시험 당일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장 응시가 어려운 수험생을 위해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도 운영합니다.온라인 응시는 시험 당일 오후 3시부터 이튿날 오후 9시까지 가능합니다.온라인 응시자의 성적은 응시생 전체 성적에

한국정책방송원

생방송 대한민국 2부 (1887회)

한국정책방송원

북미회담 제안···"한반도 평화 새 길 열어달라"

임보라 앵커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남을 제안했습니다.이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피스 메이커'가 돼달라고 요청하자, 트럼프 대통령도 함께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화답했는데요.이어서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건 북한 문제였습니다.이 대통령은 유럽과 아프리카,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로 휴전과 평화가 찾아오고 있다며 트럼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전 세계 지도자들 가운데 세계 평화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성과까지 낸 건 처음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치켜세운 겁니다.이 대통령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 세계에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에도 평화의 새 길을 만들어달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남을 적극 제안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김정은과도 만나시고, 북한에 트럼프 월드도 하나 지어서 거기서 저도 골프도 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래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정말 세계사적인 평화의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꼭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이 대통령의 북미 대화 요청에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어느 지도자보다 (남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룰 수 있겠습니다. 우린 함께 이 일을 추진할 겁니다. 미리 준비해나가는 것도 좋겠네요."이 대통령은 쉽지 않은 남북관계를 잘 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트럼프가 평화를 위한 '피스 메이커' 역할을 하면 자신은 '페이스 메이커'로 뒷

한국정책방송원

CSIS 정책연설···"국익 중심, 한미 실용동맹"

임보라 앵커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 D.C.의 외교안보 싱크탱크, 전략국제 문제연구소에서 정책 연설도 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미동맹과 관련해 '국익 중심 실용동맹'의 새 지평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최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유경 기자CSIS 정책연설(장소: 현지시간 25일, 미 워싱턴 D.C. CSIS)미국 워싱턴 D.C.의 유력 외교안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입니다.이재명 대통령이 행사장에 들어서자, 참석자들이 기립박수로 이 대통령을 환영합니다.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기본 가치인 자유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가 탄생했고 그만큼 동맹을 더 돈독하게 할 준비가 돼 있다는 말로 정책연설을 시작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 성장과 발전의 혜택을 누린 우리 대한민국은, 그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도 앞으로 다하게 될 것입니다."이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러시아 밀착, 우크라이나와 중동을 둘러싼 안보 환경에 글로벌 공급망 위기까지,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새 발판으로 만들 지혜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이어 이런 세계 정세에 전략적 눈높이로, 시대 흐름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한 최적의 해답은 '국익 중심 실용 외교'라며 그 근간에 한미 동맹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한미) 안보 동맹과 경제 동맹에 더해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국익 중심의 실용 동맹'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자 합니다."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으며 미국의 한국 방위 공약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철통같이 유지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동시에 한반도 안보를 지키기 위해 보다 주도적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며 국방비 증액으로

한국정책방송원

'지역별 맞춤형 K-UAM' 추진···예산·R&D 지원

임보라 앵커정부가 하늘을 나는 도심항공교통 시대를 열기 위해 지역별 맞춤형 지원에 나섭니다.각 지역의 기반과 사업 구체화 정도에 따라 예산을 비롯해 RD와 전문컨설팅 지원이 이뤄지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국토교통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심항공교통 서비스 운영을 위해 구체적인 지원 방향을 공개했습니다.지원 방향은 지역 내 기반과 사업의 구체화 정도에 따라 예산 지원형과 RD·실증 연계형, 전문컨설팅 지원형으로 나뉩니다.우선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크고, 사업계획이 구체적인 제주와 대구 경북, 전남 경남에는 시범 사업을 위한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제주의 경우 제주공항과 중문, 성산포항 등 관광거점을 연결하는 버티포트 설계 예산을 대구, 경북은 산불감시와 고속도로 사고모니터링 관련 사업 예산을 지원합니다.전남과 경남은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에 따라 버티포트 인프라 등 관광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시범운용구역 지정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연구개발과 실증 연계형 지원에는 서울, 경기, 인천과 울산이 선정됐습니다.전파와 통신, 공역 등 연구 환경 구현이 가능하고, 도심 노선으로 확장성을 가진 곳으로 향후 시범 운영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전화인터뷰 이재우 / 건국대학교 항공우주·모빌리티공학과 교수"정부가 지원을 확실하게 해주겠다는 거고, 민간이 주도하지만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면 그 방향으로 UAM을 해보자는 건데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도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건 유례가 없는 것이고요..."전문컨설팅 지원형인 부산과 충북에는 사업계획 구체화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부산의 경우 부산역과 해운대를 연결하는 교통, 관광 통합형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개발 규제와 주변 장애물 해결이 필요해 제도적, 기술적 컨설

한국정책방송원

대통령실 브리핑 -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

대통령실 브리핑 -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이규연 /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장소: 대통령실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9월초 국회 제출

임보라 앵커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3개 세법개정 법률안이 의결됐습니다.또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1. 2025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정부 재정의 '운용 방향'을 보여주는 '세제개편안'.여기에 담긴 13개 '세법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세입 기반 확충'에 무게가 실렸는데요.이를 위해 정부는 '법인세율'을 과세표준마다 1%포인트씩 올리기로 했습니다.이에 따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3년만에 25%로 조정됩니다.또 금융, 보험업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교육세 세율' 역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정부는 이렇게 모인 재원으로, 인공지능 등 '초혁신 기술 분야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또 웹툰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가 신설되는 등 문화 콘텐츠 지원도 두터워집니다.'민생 안정 방안'도 담겼는데요.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고, 9세 미만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 공제'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2.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다음달부터 '중소 기업'을 정의하는 '매출액 기준'이 10년 만에 상향됩니다.기존에는 중소기업의 매출액 범위가 400억 원에서 1천500억 원이었는데요.앞으로는 1천800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소상공인을 포함한 소기업 매출액 범위는 120억원 이하에서 140억원 이하로 조정됩니다.이같은 조치는 기업의 성장이 아닌 '물가 상승'으로 매출이 증가해 기업에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

한국정책방송원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MOU·계약 11건 체결

임보라 앵커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됐습니다.조선, 원자력 등의 분야에서 11건의 양해각서와 계약이 체결됐는데요.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이야말로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한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장소: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한국과 미국 굴지의 기업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이재명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도 함께 했습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한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한 세 가지 방향도 제시했습니다.전략산업 협력 강화와 첨단산업 협력 확대,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화입니다.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소형모듈원자로, SMR 등 차세대 원전 분야 협력, 그리고 반도체와 바이오 등 구체적인 분야도 설명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조선,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바이오, 의약품, 원전 등 제조산업 분야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이야말로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달성할 최적의 파트너라고 생각됩니다."이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계기로, 한미 기업들은 11건이 양해각서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조선업 공동투자펀드를 조성하고, 미 해군 지원함 유지, 보수, 정비, MRO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또, 미국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차세대 고효율 항공기를 신규 도입하며, 미국산 LNG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녹취 류 진 / 한국경제인협회장"한국 기업들은 미국과 글로벌 시장을 함께 견인하여 제조업 르네상스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1천500억 불이라는 대규모 대미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아울러, 우리 기업이 미국에 핵심 희소금속

한국정책방송원

월평균 연금 69만5천 원···최저생계비 '절반' 수준

임보라 앵커2023년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69만5천 원으로 조사됐는데요.1인 가구에 한달간 필요한 최저 생계비가 124만7천원인 것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연금통계 결과 65세 이상 연금수급자는 863만6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전년 대비 45만4천 명, 5.6% 증가한 겁니다.연금 수급자들이 받는 평균 수급액도 6.9% 올랐습니다.월평균 수급 금액은 69만5천 원으로 지난 2018년 47만8천 원에 비해 20만 원 이상 늘어났습니다.월평균 수급 금액을 보면 25~50만 원대를 받는 비중이 50.9%로 가장 많았고, 50만 원에서 100만 원 수급 비율은 31.1%로 조사됐습니다.반면 25만 원 이하 수급 비율은 4%에 그쳤고, 200만 원 이상을 받는 비중은 5.9%로 나타났습니다.개인 특성별 수급액을 보면 남자가 평균 90만1천 원을 기록했고, 여자는 51만7천 원에 머물렀습니다.녹취 최재혁 / 통계청 행정통계과장"2023년 65세 이상 연금 수급률은 남자가 95.4%, 여자가 87.4%이고 수급 금액은 남자가 여자에 비해 더 많습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수급률은 높아 지지만 월평균 수급 금액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지역별 수급현황을 보면 수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94.9%를 기록했습니다.월평균 수급 금액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세종으로 월평균 84만9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수급 금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충남으로 60만6천 원에 그쳤습니다.국민연금 등 1개 이상 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연금가입자는 2천374만1천 명으로 전년 대비 0.4% 줄었습니다.연금 종류별로는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2천156만7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퇴직연금 가입자 수는 758만1천 명으로 조사됐습니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