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권한대행 "국정협의회, 의미있는 결과 만들어야"

모지안 앵커'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오는 20일 개최됩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생·경제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 투입 등과 관련해,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문기혁 기자의 보도입니다.문기혁 기자제7회 국무회의(장소: 18일, 정부서울청사)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오는 20일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열린다며, 민생·경제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 투입 등에 대해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이 앞서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국정협의회에서 종합적인 논의가 예상됩니다.아울러,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특례가 포함되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여, 야는 반도체법의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며,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하게 희망합니다. 정부는 진심을 다해 여·야 정치권과 대화하고 협력하겠습니다."최 권한대행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대대적인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수출 기업 지원과 수출 경쟁력 강화, 외교·안보·통상라인 총가동 등 '통상총력전'을 강조했습니다.또, 'AI 패권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대책 발표도 예고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오는 20일에는 '국가 AI 위원회'를 개최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실행 전략을 논의하고, 'AI+사이언스 활성화 방안' 등 시급한 대책을 내놓겠습니다."최 권한대행은 이와 함께 최근 어선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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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서 소매판매 '감소'···내수 부진 장기화

최대환 앵커내수 부진 장기화는 통계청 통계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지난해 전국 모든 시도에서 소매판매가 전년보다 줄어들었는데요.2024년 지역경제동향은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통계청이 발표한 '연간 지역경제동향'을 보면, 전국 모든 시도에서 소비가 줄어들었습니다.울산이 -6.6%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경기 -5.7% 강원 -5.3% 순이었습니다.승용차와 연료 소매점, 전문 소매점 등을 중심으로 판매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생산 부문을 살펴보면, 전국 광공업 생산이 전년 대비 4.1% 늘었고, 증가율은 인천이 20.9%로 가장 높았습니다.이는 반도체와 의약품 등의 생산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운수·창고, 금융·보험 등의 생산이 늘면서 서비스업 생산도 1년 전 보다 1.4% 올랐습니다.내수 부진 속에서도 수출은 전년 대비 8.1% 증가했습니다.전화인터뷰 정선경 / 통계청 경제통계국 소득통계과장"메모리 반도체, 컴퓨터 주변 기기 등의 수출이 늘어서 증가했습니다. 경기, 세종, 충남 등은 메모리 반도체, 인조 플라스틱 제품의 수출이 늘어 증가하였고 대구, 광주, 전북은 유기·무기 화합물, 프로세서·컨트롤러 등의 수출이 주로 감소했습니다."소비자 물가는 전국 평균 2.3%로 조사됐습니다.물가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2.6% 증가한 인천, 가장 적게 오른 곳은 1.8% 상승한 제주였습니다.30~40대 등의 고용이 늘면서 고용률도 전년에 비해 0.1%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대구, 대전, 전남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1년 전보다 고용률이 상승했습니다.국내 인구이동을 살펴보면 경기와 인천, 충남 등 5개 지역에 인구가 순유입됐고 서울, 부산 등 12개 시도에서 인구가 순유출됐습니다.통계청은 서울은 교육과 직업활동을 위한 20대 유입이 많은 반면 주거 문제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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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7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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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육아지원 3법···주요 내용은?

박성욱 앵커최근 저출생 반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정부의 저출생 대책이 가시적 성과를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요.오는 23일부터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3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됩니다.이번 개정을 통해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조정숙 과장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출연: 조정숙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과장)박성욱 앵커부모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육아지원 3법'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의 일부 개정안을 포함하는데요.23일부터 ‘육아지원 3법’이 전면 시행됩니다.그 배경과 의미는 무엇인가요?박성욱 앵커기존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가능했는데요.이번 개정으로 육아 휴직이 확대되고, 좀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나요?박성욱 앵커육아휴직 급여도 인상되는데요.기존과 비교해 지원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해주시죠.박성욱 앵커부모와 자녀 간 애착 형성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개선됐는데요.기존과 비교해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박성욱 앵커산모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역할도 중요하죠.이번에 배우자 출산휴가도 늘어났는데요, 실제 기업에서 적용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박성욱 앵커초혼 연령과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 치료를 받는 부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난임 부부들을 지원하기 위해 '난임 치료 휴가'도 확대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나요?박성욱 앵커임신기에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이번 개정으로 어떤 점이 개선되었나요?박성욱 앵커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 됐다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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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인·적성 검사 강화···'정신건강' 살핀다

김용민 앵커앞으로 교원 자격 취득 전 받아야 하는 인, 적성 검사가 강화됩니다.김현지 앵커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 폭력성 있는 고위험 교원을 임용 단계에서부터 걸러내기 위해서인데요.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평소 우울증을 앓던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초등생 사건 발생 이후 교육부가 교원의 인, 적성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적격 판정을 2회 이상 받아야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채용 시에 교직 적성 여부를 평가하는 심층 면접을 두 차례에 걸러 치르는 방안도 검토합니다.이를 통해 폭력성과 공격성이 높은 고위험군 교원을 사전에 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다만, 교육부는 정신질환 등 구체적인 질병 여부까지 심사단계에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피해 아동의 이름을 딴 '하늘이법' 추진 방향도 제시했습니다.일각에서 교원의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자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과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을 구분하여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낙인 찍기' 등 부작용이 발생해선 안된다는 겁니다.녹취 이주호 사회부총리"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에게 적극적인 심리 상담과 치료 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러한 방안들이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선생님들께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교육부에 따르면 하늘이법의 핵심은 폭력성을 보이는 고위험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장이 긴급 분리 조치를 내리고, 긴급 대응팀을 파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긴급 대응팀에는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포함되며, 현장조사와 상담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기존 질환 교원 심의위원회는 '교원 직무수행 적합성' 위원회로 개선됩니다.(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적합성 위원회는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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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249명, 학원과 불법 문항거래···213억 원 수익

김용민 앵커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를 하고 고액을 챙긴 교원 249명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김현지 앵커감사원은 비위 정도가 무거운 29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방침입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감사원이 사교육 업체와 교원들 간의 문항거래 카르텔 타파를 위해 실시한 감사결과를 공개했습니다.최근 6년간 사교육업체로부터 5천만 원 이상을 받은 6대 광역시의 고교 교원과 이보다 더 적은 돈을 받았더라도 조직적으로 문항거래를 하거나 수능 출제업무 방해 행위가 의심되는 교원을 집중적으로 감사했습니다.그 결과 교원 249명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제작해 판매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전체 수익 규모는 212억9천만 원, 교원 1인당 평균 8천5백만 원의 돈을 받은 겁니다.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경기 지역의 사교육업체와 교원 간 문항거래 규모가 9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문항거래는 과학과 수학 등 수능 주요 과목에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감사원은 비위 정도가 무거운 교원 29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나머지 220명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적정한 조치를 할 것을 통보했습니다.문항거래 행태와 관련해서는 사교육업체들이 EBS 교재 집필진의 명단과 인맥, 학연 등을 활용해 출제 능력이 있는 교원들에게 접촉한 뒤, 문항 유형과 난이도별로 차등을 둬 구두 계약을 맺고 거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전화인터뷰 이시대 /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제4과장"최근 교육과정을 벗어난 고난도 문항이 수능에 계속 출제되면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문항 발굴이 사교육업체의 주요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수능에 맞춘 문항 거래 능력을 가진 교원에 대한 수요가 증대한 것이 '문항 거래'의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수능 문제를 출제하는 평가원의 허술함도 드러났습니다.감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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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연 관람권 판매액 1조 4천억 원 돌파

모지안 앵커지난해 공연 관람권 판매액이 1조 4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관람권 총 판매액은 1조 4천537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4.5% 늘었습니다.공연 건수는 2만 1천634건으로 전년 대비 6%, 공연 회차는 12만 5천224회로 7%, 총 관람권 예매 수는 2천224만 매로 6.1% 증가했습니다.평균 관람권 판매 가격은 5천 원가량 상승해 1매당 약 6만5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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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계 빚 역대 최대···한은 "올해 가계부채 안정될 것"

최대환 앵커지난해 가계 빚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다만 4분기 들어선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한국은행은 이런 흐름이 이어져 올해도 가계부채 비율의 점진적 하향 안정화를 전망했습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을 더한 가계신용, 이른바 '가계 빚'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4분기 가계신용' 잠정치를 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천927조3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지난해 3분기 말보다 13조 원 늘며 3개 분기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다만 증가 폭은 전 분기 대비 18조 원 늘었던 지난해 3분기보다 줄었습니다.가계신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계대출을 보면, 지난해 4분기 말 잔액은 1천807조 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10조6천억 원 늘었습니다.가계신용과 마찬가지로 3분기와 비교했을 때 증가 폭은 줄었습니다.상품별로 보면, 주택 매매가 줄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지난해 3분기 19조 4천억 원에서 4분기 11조 7천억 원으로 둔화했습니다.한국은행은 "주택 거래가 7월을 정점으로 감소하면서 주택담보대출도 감소 추세에 있다"며 "정부와 한은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가계부채 안정화를 유도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녹취 김민수 /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올해에도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등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지속할 예정인 만큼 저희는 당분간 가계부채의 안정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지난해 연간으로는 가계신용이 41조 8천억 원, 2.2% 늘며 2021년 이후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하지만 한은은 "지난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6% 이상 성장했기 때문에, 작년 GDP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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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0차 변론, 조지호 변호인과 출석 협의 중"

김현지 앵커헌법재판소는 내일(20일) 윤석열 대통령 10차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헌재는 앞선 재판에서 핵심 증인인 조지호 경찰청장의 강제구인을 결정했는데, 현재 조 청장 변호인 측과 자진 출석 등 출석 방법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헌법재판소는 어제 9차 변론기일을 마치며, 다음 재판은 예정대로 내일 오후에 열겠다고 밝혔습니다.윤 대통령 측은 같은 날 법원에서 내란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는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했는데,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오전에 열린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녹취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고 오후 2시에 탄핵재판을 잡으면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변론기일엔 당사자, 재판부, 증인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합니다)."다만 변론 시작 시간은 한 시간 늦춰, 오후 2시에서 3시로 변경했습니다.헌재는 다음 기일 증인으로 채택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강제 구인도 결정했습니다.조 청장은 앞서 두 차례 증인 소환에 대해선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다만 내일 변론에는 자진 출석할 가능성도 열려있습니다.헌재 공보관은 현재 조 청장의 변호인과 출석 방법, 신문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헌재는 한편 최근 재판부나 헌법연구관에 대한 원색적 비난에 대해 가짜뉴스 등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면서, 경찰 수사를 의뢰할 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영상편집: 정성헌)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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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 한파특보 발효···대기 건조 심해져

김현지 앵커오늘(19일)도 강추위가 기세를 더하면서 경기 북부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 주의보가, 강원 산지에는 한파 경보가 발효됐습니다.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7도, 춘천 영하 11도 등으로 대부분 지방에서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낮습니다.대기 건조도 심해지면서, 서울 동부를 비롯한 수도권으로도 건조 특보가 확대됐고, 강원 영동과 경북 일부 등에는 건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당분간 맑은 날씨 속에서 막바지 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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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수출 목표 140억 달러···수산물 수출 다변화

김용민 앵커K-푸드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정부가 농수산 식품 수출 확대 추세를 이어가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김현지 앵커올해 'K-푸드+' 수출 14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수출시장과 품목을 다변화할 계획입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서울시내의 한 라면 편의점.홍콩에서 여행 온 커플이 수십 가지 라면으로 가득 찬 진열장을 한참 동안 살핍니다.볶음 라면을 꺼내고 본인만의 조리법으로 날달걀을 넣어 조리합니다.인터뷰 제인 / 홍콩"면을 끓이고, 물도 버리고 그리고 날달걀을 넣어서 소스랑 같이 비비면 돼요."한국 영화를 통해 라면을 접했는데 SNS로 조리법을 공부하고 왔다는 외국인도 있습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라면은 해외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전년보다 약 30% 증가한 12억4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한류 열풍을 타고 K-푸드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농수산 식품 수출 확대 추세를 이어가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과 농산업 제품을 통칭한 'K-푸드+' 수출을 올해 140억 달러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이를 위해 환변동보험의 자부담율 완화를 엔화에 이어 달러에도 확대 적용하고 주요 수출국에는 공동물류센터도 확대합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딸기·포도, 김·굴, 쌀 가공식품 등 유망한 농수산식품 수출을 위해 주요국에 공동물류센터와 콜드체인을 확대하고, 통관·검역 등 비관세장벽에도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또한 국가별로 한류에 대한 호감도를 고려해 농식품을 전략적으로 홍보하고, 해외 주요 온라인몰 내 한국식품관을 추가 개설할 방침입니다.한편, 해양수산부도 올해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해 수산 식품 수출 경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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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전쟁 비상"···역대 최대 규모 무역금융 지원

김용민 앵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가 25% 수준일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트럼프 신정부 관세 전쟁에 대응해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에 나서는 등 '통상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김현지 앵커또 최근 어선 사고, 여객기 화재 사고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잇따르면서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는데요.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박성욱 앵커.박성욱 앵커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제7회 국무회의에서는 미국 신정부 통상 전쟁 대응전략과 안전사고 관리 대책도 논의됐는데요, 국무회의 주요 내용,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조현정 / 시사평론가)박성욱 앵커어제 열린 국무회의의 첫 화두는 미국의 관세 전쟁이었습니다.트럼프 신정부가 관세 전쟁의 방아쇠를 당기며 우리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는데요.트럼프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간)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가 25%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철강, 알루미늄이 부과하는 관세와 같은 수준인데요.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박성욱 앵커앞서 들으신 것처럼 정부는 그간 예상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 통상 대응책을 면밀히 준비해왔다는 건데요.트럼프 신정부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통상 당국자가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공식 협의에 나섰습니다.어떤 협의가 이뤄질까요?박성욱 앵커또 국내 20대 그룹 CEO로 구성된 '민간 경제사절단'이 오늘부터 이틀간 미국을 방문해, 대미 통상외교의 첫발을 내딛습니다.대규모 민강 경제사절단이 직접 나서는 만큼 통상협력도 기대해볼 수 있겠죠?박성욱 앵커최상목 권한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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