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 등 추진

김현지 기자최근 학교를 둘러싼 환경과 제도가 변화하면서 아동·청소년 인권침해를 판단할 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인권위가 아동·청소년 인권침해 판단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실시합니다.이번 연구는 인권위의 결정례를 분석하고 국제 인권기준을 종합해 인권침해 판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인권위는 이와 함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도 실시하는데요.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되는 아동의 인권상황을 살피고 관련 정책의 미비점을 점검해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두 연구용역 입찰공고는 인권위 누리집과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안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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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공매도 재개···기관도 대차 상환 90일 제한

임보라 앵커다음달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공매도 제도개선방안이 나왔습니다.개인투자자가 공매도 거래를 할 때, 기관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거래 조건을 통일하기로 했습니다.이밖에 국무회의 의결 안건, 신경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1. 공매도 대차거래 상환기간 90일 제한주가가 떨어질 걸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파는 '공매도'.그동안 기관은 개인과 달리, 공매도 거래를 위해 필요한 주식을 빌리는 '대차 거래'를 할 때, 상환해야 하는 기간에 제약이 없었습니다.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앞으로는 기관도,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을 '90일 이내'에 갚아야 합니다.개인과 기관 투자자의 거래 조건을 동일하게 해,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2.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발굴 확대이어서 다음 안건, 알아봅니다.앞으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를 좀 더 촘촘하게 발굴할 수 있게 됩니다.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해 정보를 공유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늘어나고요.'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도 보다 더 다양해집니다.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짚어봤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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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핫이슈 (25. 02. 18. 11시)

강민지 앵커정책여론수렴시스템을 바탕으로 오늘 아침 사람들이 많이 본 핫이슈들만 소개해 드립니다.오늘의 핫이슈.첫번째 기사입니다.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공무원의 대규모 감원을 추진하고 있는데요.연방항공청에서 일하는 수습 직원 수백 명이 지난 14일 밤부터 이메일로 해고를 통보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해고 대상에는 레이다와 착륙 및 항법 보조 장비의 정비·관리를 담당하는 직원들도 포함됐다는데요.항공안전전문가 노동조합 위원장은 직원들이 사유 없이 해고됐으며 성과나 행위를 바탕으로 해고가 결정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희망퇴직을 통해 공무원을 대폭 줄이려고 했으나 신청자가 기대에 못 미치자 수습 직원을 겨냥한 대규모 인력 감축에 돌입했다는데요.이번에 해고된 공무원들은 아직 정식 임용이 안 된 '시보' 신분이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다음 기사입니다.창고형 할인매장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합니다.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마트의 창고형 할인점 트레이더스가 지난해 방문객 수와 매출,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하며 이마트 전체 실적을 끌어올리는 효자 역할을 했다는데요.성장세에 올해 신규 점포 2곳을 더 오픈한다고 합니다.코스트코 역시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 역대급 매출을 올렸고 실적 성장세에 올해 상반기 중 평택에 20번째 신규 점포를 오픈한다고 하는데요.이런 가운데 코스트코가 올해 연회비 인상을 예고하자 업계는 향후 경쟁 구도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업계 관계자는 "올해도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가성비 쇼핑에 대한 선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고 하네요.다음 소식입니다.차가 막힐 때 하늘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시죠?여기 진짜 실천한 사람이 있습니다.인도 사타라 지역에 사는 한 남학생.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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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9차 탄핵심판···10차 변론 변경 여부 고지할 듯

김용민 앵커헌법재판소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김현지 앵커윤 대통령 측이 20일로 예정된 10차 변론 일정 변경을 요청한 가운데, 헌재가 이를 수용할 지 여부도 주목됩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오늘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이 시작됩니다.오늘 변론에선 증인 신문은 이뤄지지 않습니다.대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각각 두시간 씩 발언권이 주어집니다.재판부는 양측이 지금까지 쟁점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충분히 듣겠단 입장입니다.이미 증거로 채택됐지만, 그간 증거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자료에 대해 검토가 진행될 전망입니다.양측이 증거로 내놓은 영상을 재생하고, 서면 자료도 하나하나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이날 재판에서는 또, 다음 변론기일 일정 변경에 대해 재판부가 고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앞서 윤 대통령 측은 10차 변론기일과 같은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병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일 변경 신청서를 헌재에 접수했습니다.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오전, 탄핵 심판은 오후에 열린다며 변론 진행에 문제가 없단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기일 변경 없이 예정대로 변론이 열릴 때,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재판은 진행됩니다.헌재는 피청구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영상편집: 오희현)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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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7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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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USTR와 첫 고위급 면담 "관세 대응 본격화"

김용민 앵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이은 관세 예고에 '협상의 시간'이 중요해졌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박종원 통상차관보가 미국을 방문해 미 상무부 등 고위 당국자와 통상 현안을 논의합니다.김현지 앵커그런가 하면 체코 신규 원전 최종 계약이 다음 달로 다가왔습니다.정부가 두 나라 장관급 대화채널을 가동해 막판 지원에 나섰는데요.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서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박성욱 앵커.박성욱 앵커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트럼프 2기 행정부와 첫 외교장관회담에 이어 통상 당국자가 미국을 방문해 고위급 면담을 시작합니다.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대한 통상외교가 본격화 될 전망인데요.자세한 내용 한치호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안녕하세요.(출연: 한치호 /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박성욱 앵커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미국을 방문해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 등 고위 당국자들과 만납니다.트럼프 2기 행정부, 통상분야 고위 당국자와 첫 만남이 될 것 같습니다박성욱 앵커이에 앞서 조태열 외교장관은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과 첫 외교장관회담을 가졌습니다.이 자리에서도 관세 문제등이 논의됐는데, 루비오 장관은 한국측의 의견을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죠?박성욱 앵커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철강은 당장 3월부터 부과하고, 자동차도 4월 2일부터라고 예고한 상태입니다.한미 통상 당국간에 어떤 얘기가 오갈까요?박성욱 앵커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이라고 예고했지만 관세 시행일인지 발표일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4월까지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협상 전략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나요?박성욱 앵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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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7 (3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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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1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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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녹는 '우수'에도 추위 계속···동쪽 대기 건조

김경호 앵커오늘은 눈이 녹아 비가 된다는 절기상 '우수'이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기온도 더 떨어지면서 어제(17일)보다 강한 추위가 예상됩니다.오늘(18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영하 5도, 대구는 영하 4도를 기록한 가운데, 강원 내륙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한파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한편, 강원 영동과 경상권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된 상태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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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국정협의회, 의미있는 결과 만들어야"

김경호 앵커'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오는 20일 개최됩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생·경제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 투입 등에 대해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제7회 국무회의(장소: 18일, 정부서울청사)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오는 20일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열린다며, 민생·경제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 투입 등에 대해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이 앞서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국정협의회에서 종합적인 논의가 예상됩니다.아울러,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특례가 포함되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여, 야는 반도체법의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며,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하게 희망합니다. 정부는 진심을 다해 여·야 정치권과 대화하고 협력하겠습니다."최 권한대행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대대적인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수출 기업 지원과 수출 경쟁력 강화, 외교·안보·통상라인 총가동 등 '통상총력전'을 강조했습니다.또, 'AI 패권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대책 발표도 예고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오는 20일에는 '국가 AI 위원회'를 개최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실행 전략을 논의하고, 'AI+사이언스 활성화 방안' 등 시급한 대책을 내놓겠습니다."최 권한대행은 이와 함께 최근 어선 사고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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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9차 변론···윤 대통령 헌재 출석

김경호 앵커잠시 후(14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이 시작됩니다.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이혜진 기자!이혜진 기자 / 헌법재판소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오늘은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인데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은 기동대 46개 부대, 병력 3천여 명을 동원해 주변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이번 9차 변론에선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이 지금까지 진행한 양측 주장의 요지를 각각 설명합니다.주어진 시간은 각 2시간씩인데요.증거로 채택됐지만 아직 조사되지 않은 영상이나 서면 자료가 많은데, 이 증거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탄핵심판이 종반전에 접어든 만큼 지금까지 나온 양측 주장과 쟁점, 주요 증거들을 정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오늘 변론에서 따로 증인 신문은 진행되지 않습니다.이번 9차 변론을 통해 증거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오는 20일은 10차 변론기일로, 추가 증인 신문이 예정돼있습니다.다만, 윤 대통령 측에서는 헌재가 지정한 20일이 형사재판과 겹친다는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한 상황입니다.이 때문에 오늘 변론에서 재판부는 10차 변론기일을 앞서 통지한 대로 20일에 그대로 진행할지, 평의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가 종료되면, 재판부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합니다.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는 최종 의견 진술도 진행됩니다.재판부는 평의를 통해 의견을 모으고, 주심 재판관이 검토 내용을 발표한 뒤 표결로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이 평결 이후엔 주심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기반으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고 소수의견을 반영해 보완, 확정됩니다.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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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北 장사정포 킬러'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작전 배치

김경호 앵커합동참모본부는 유사시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거리화력을 단시간 내에 동시·정밀타격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케이티즘(KTSSM)을 작전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천둥을 뜻하는 순우리말인 '우레'라는 명칭이 붙은 KTSSM은 북한의 장거리화력을 단시간에 파괴할 수 있는 첨단 정밀 유도무기로, '장사정포 킬러'로도 불립니다.합참은 KTSSM의 작전배치를 통해 단시간 안에 적 장거리화력을 완전히 궤멸시킬 수 있는 압도적인 능력을 갖춤으로써 유사시 적의 도발 의지를 완전히 분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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