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대한민국 2부 (18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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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1위·최저가"···허위·부당광고 결혼준비업체 10곳 적발

모지안 앵커예식에 필요한 준비를 대신해주는 결혼준비대행업체 수요가 늘고 있는데요.공정위가 지난해 조사해봤더니, 국내 10개 업체가 거짓 또는 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최유경 기자입니다.최유경 기자온라인에 게시된 결혼업체 서비스 이용 후기입니다.'플래너가 딱 맞는 식장을 찾아 줬다', '주차장이 넓어 좋았다'는 등 만족스러움이 느껴집니다.알고 보니, 이 글은 업체 직원이 소비자로 가장해 쓴 것이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10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허위광고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 조치했습니다.최근 3년간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이 계속 늘자, 공정위가 지난해 8월 이들 업계 부당광고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데 따른 겁니다.적발 유형으로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업체 규모 등을 부풀린 광고가 가장 많았습니다.'3년 연속 국내 1위', '제휴사 최다 보유' 등과 같은 문구가 대표적입니다.또 명확한 비교 기준 없이 '최저가 보장'이라고 과장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해지 위약금을 부과하면서도 위약금이 없는 것처럼 내세우는 등 거래조건과 관련한 거짓 광고도 있었습니다.조사과정에서 적발된 10개 업체는 모두 관련법 위반 광고를 자진삭제, 수정 또는 비공개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전화인터뷰 임경환 /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장"결혼서비스 분야는 청년층 비용 부담도 크고 최근 소비자 불만 건수도 증가 추세에 있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법 집행을 하는 분야입니다. 향후에도 공정위는 결혼준비대행업자의 허위 과장 광고와 불공정약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업체명 등 자세한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자료제공: 공정위 / 영상편집: 최은석)관련 불만 상담은 소비자원 누리집 또는 1372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KTV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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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은 '임금절도'"···체불범죄 형량 상향

모지안 앵커정부가 올해 청산율 87% 달성을 목표로 임금체불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단속에 나섭니다.체불범죄의 형량을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고 올해 하반기 단속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임보라 기자입니다.임보라 기자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1조 1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5% 늘었습니다.정부가 올해 청산율 87% 달성을 목표로 임금체불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나섭니다.우선 체불 범죄의 법정형을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합니다.체불 범죄를 앞으로 횡령 등 재산 범죄로 간주해 처벌하겠다는 겁니다.녹취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임금체불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임금절도이며 심각한 범죄입니다."체불이 발생하는 구조적 취약점도 개선합니다.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업종에 대해 도급 비용에서 임금 비용을 분리해 지급하도록 법제화합니다.발주자가 하도급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퇴직금 체불을 막기 위해 사전에 적립하는 방식의 퇴직연금 도입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합니다.목돈이 한 번에 지급되는 만큼 퇴직금은 전체 체불액의 40%를 차지합니다.체불 감독과 함께 청산 지원도 강화합니다.올해 하반기 근로감독 대상을 1만5천 곳에서 2만7천 곳으로 확대합니다.사업주의 자체 청산 유도를 위해 사업주 융자와 대지금금 지급 범위도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두 배 인상합니다.(영상취재: 한기원 민경철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다음 달 23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과 경제 제재가 강화될 전망입니다.KTV 임보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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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의결···공포 6개월 후 시행

김경호 앵커국무회의에서는 일명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신경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1. '노란봉투법' 의결 공포 6개월 후 시행신경은 기자 '노동 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 봉투법'이 국무 회의를 거쳐 공포됐습니다.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인데요.'노란 봉투법'은 먼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노동 쟁의'의 범위도 확대했는데요.구조 조정, 정리 해고, 사업 통폐합 등도 '노동 쟁의'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노조 활동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손해 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담겼습니다.또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 제한'을 없애 배달, 운송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노조 가입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2. 소수 주주 권리보호 '2차 상법 개정안'이른바 '2차 상법개정안'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습니다.대형상장사에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집중투표제'는 소수 주주의 이사 선출권을 강화하는 제도인데요.앞으로 자산 2조 원 이상 대형 상장사는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반드시 도입하도록 했습니다.또 감사 위원 분리 선출 인원은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도록 했는데요.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감사 위원을 늘려 위원회의 독립성을 키우겠다는 취지입니다.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안건, 알아봤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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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안전·AI 행정' 강화···물관리 예산, '역대 최대'

김경호 앵커지금부터 부처별 내년 예산안 살펴보겠습니다.행정안전부와 환경부 모두 국민 안전 분야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이재민 지원 등 재난 안전 예산과 극한 호우 대비 물 관리 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예산을 76조 4천426억 원 편성했습니다.올해보다 6% 늘었습니다.이 가운데 사업비가 6조 6천665억 원으로 올해보다 43.8% 늘었는데, 재난 안전과 인공지능 행정 분야가 크게 확대됐습니다.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분야는 국민 안전입니다.재해위험지역 정비에 1조 488억 원이 편성됐고, 이재민 지원과 시설 복구에 쓰이는 재난대책비가 1조 100억 원으로 처음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심화하는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AI와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난 예측과 감시 체계 구축 예산도 편성됐습니다.AI 민주 정부 구현에는 8천649억 원이 투입됩니다.특히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에 206억 원을 신규 편성해 행정업무 효율을 높일 계획입니다.이 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1조 1천500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에 1조 원이 배분됐습니다.내년 환경부 예산은 탈탄소 정책 추진과 기후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방점이 찍혔습니다.올해보다 7.5% 늘어난 15조 9천16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환경부는 먼저 전기차 전환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매년 줄여오던 전기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을 유지하고,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갈아타면 최대 10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새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재생에너지 활성화도 추진합니다.공기 열을 난방에 활용하는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에 화석연료 기반 사업을 폐지해 확보한 90억 원이 투입됩니다.또, 현실화하는 기후 위기 대응도 대폭 강화합니다.녹취 금한승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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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내년 예산안 16조8천억···벤처 투자 확대

김경호 앵커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인공지능과 딥테크 분야 벤처, 스타트업 육성에 예산을 집중 투자합니다.이를 위한 모태펀드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도 예산은 16조8천449억 원으로 올해보다 10.5% 늘어났습니다.먼저 벤처 4대 강국을 목표로 4조3천886억 원 투입됩니다.이 가운데 모태펀드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1천억 원으로, AI·딥테크 분야에 절반 투자할 계획입니다.'유니콘 브릿지 사업'도 신설해 성장 기업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또한 1천458억 원 투입해 AI·바이오 등 혁신 스타트업 746개 사를 육성할 방침입니다.녹취 노용석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창업, 성장, 글로벌 진출까지 성장단계별로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중소기업 성장 지원도 확대됩니다.기술 혁신을 위한 RD 예산에 역대 최대인 2조1천955억 원이 편성됐습니다.올해보다 45% 늘어난 규모입니다.스마트공장 보급 예산으로 2천억 원 늘어난 4천366억 원, 수출바우처와 해외 마케팅에도 2천3백억 원 이상 반영됐습니다.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2.5% 늘어난 5조5천278억 원 책정됐습니다.정책자금에 3조3천620억 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1천281억 원 투입할 계획입니다.영세 소상공인 230만 명에게 최대 25만 원 지급하는 경영안정바우처 예산은 5천790억 원 예정하고 있습니다.폐업과 관련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예산은 3천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7% 증액됐습니다.(영상취재: 한기원 임주완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민혜정)중기부는 지역 기업 육성에 1조3천175억 원,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에 5천725억 원 투입할 방침입니다.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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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이후 국민의 삶 어떻게 달라졌나, 재난피해 회복 수준 실태조사 실시

임보라 기자산불·태풍 등 재난 이후 피해자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다음 달 31일까지 '2025년도 재난피해 회복 수준 실태조사'가 실시됩니다.올해 조사는 전문 조사원이 2022~2024년 재난 피해자 2천7백 명을 만나는 대면 면담 형식으로 이뤄지는데요.대상 재난은 2022년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과 2023년 6·7월 집중호우, 지난해 11월 대설 피해 등입니다.조사 내용은 7개 영역 189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재난으로 인한 생활 변화, 국가 지원 평가 등이 포함됩니다.참여를 원하는 피해자는 15일까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결과는 12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서 공개되고 지원 정책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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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지원받는 근로장려금, 미리 챙기세요!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임보라 기자오는 15일까지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진행됩니다.대상은 올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로, 장려금은 심사 후 12월 말 지급되는데요.이번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내년 3월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만약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신청대상자에게는 이미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안내문이 발송됐습니다.모바일 안내문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자동응답전화로 신청 가능한데요.자동 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려금이 자동 신청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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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첫 의장 자격 토의 주재

모지안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유엔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합니다.이 기간 이 대통령은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AI, 안보와 관련한 토의를 열 예정인데요, 안보리 의장으로서 토의를 주재하는 건 우리나라 대통령으론 처음입니다.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이달 셋째 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의.193개국 정상급 인사가 대거 참석하는 다자 외교 무대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합니다.유엔 총회가 열리는 9월, 우리나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 자격을 갖고, 이 대통령은 의장 역할을 수행합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녹취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의장국이 그 주제를 선정하게 됩니다. 본 회의에서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칠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방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도 나섭니다.오는 23일 총회 첫 번째 세션의 7번째 순서로 연설할 예정인데, 우리나라가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것으로 보입니다.녹취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저희의 외교 정책 기조 전반을 소개하고, 지난번부터 늘 말씀드렸지만 불법 계엄 이후로 무너졌던 외교 라인의 복권과 복원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성에 대한 부분들은 꼭 담겨 있지 않을까..."유엔 총회 기간, 주요국 정상과 이뤄질 양자 회담에도 관심이 쏠립니다.특히 최근 이 대통령의 방미 기간 만난 한미 정상이 약 한 달 만에 뉴욕에서 다시 마주하게 될지 주목됩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구자익 / 영상편집: 김세원)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양자 회담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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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삼정검 수치 수여···"군, 정권 아닌 국가에 충성"

모지안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 등 7명의 대장 진급자로부터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진급자들에게 정권이 아닌 국가에 충성하고 개인이 아닌 직위로 복무하라고 강조하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고 국민을 바라봐 달라고 말했습니다.또 'MZ 병사'에 부합하는 선진 병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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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잠재성장률 끌어올려야···종합대책 추진"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생중계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국가 성장전략을 논의했습니다.이 대통령은 한국의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신기술 혁신과 산업 재편을 포함한 종합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제40회 국무회의)국가 성장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제40회 국무회의.실시간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7월 산업생산과 소비, 설비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다는 말로 서두를 열었습니다.특히 현장 민생과 직결된 소매판매가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언급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습니다."이 대통령은 다만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을 써도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를 위해 적극 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개혁, 산업재편과 인재 양성까지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추진을 지시했습니다.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상법개정안, 노란봉투법 관련해선 기업 경영 투명성 강화와 노사 상생 촉진이라는 입법 취지를 살려 노사는 물론 시장 참여자 모두가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소뿔을 바로잡자고 소를 잡는 소위 '교각살우'라고 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경제 회복과 지속성장의 힘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이번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근절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산업재해 차단을 위한 단속과 예방을 강조했더니 건설 경기가 죽는다는 항의가 있는데, 불법과 비인권으로 경기를 활성화해서야 되겠냐며 강력히 질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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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사각지대 해소 위한 농식품부·행안부 합동 축사 일제점검 실시

임보라 기자최근 무허가·미등록 축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며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졌는데요.농식품부와 행정안전부가 합동으로 축사 일제점점을 실시합니다.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신고 농가에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할 계획입니다.축산업·가축분뇨법상 허가나 신고없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대상입니다.19일부터 25일까지는 합동점검반의 현장점검이 이뤄지는데요.자진신고 기간 이후 미신고가 적발되면 법령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정부는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안내문자·마을 방송을 활용하고, 정기 점검을 통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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