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싱크탱크와 협력 확대···정보공유 체계 구축

모지안 앵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와 반도체 등에 대한 추가 관세를 예고하며, 통상 분야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요.정부가 민간 연구기관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한층 두터운 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최근 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 주요 산업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미국의 통상 정책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전문가들은 개별 기업이 해법을 찾기 어려운 현실에서, 전문 연구 정보를 제공하는 싱크탱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전화 인터뷰 양주영 / 산업연구원 경제안보실장"기업들의 의사결정과 기업들이 필요한 부분을 정부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할 때도 기업과 밀접해서 일하고 있는 전문기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정부는 민간 싱크탱크와 협력해 대미 통상 전략을 세우고, 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삼성과 현대 등 주요 민간 연구기관장들과 만나 통상 전략을 논의했습니다.녹취 정인교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정부의 대미 통상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주요 싱크탱크의 제안을 청취해 우리의 대응 전략을 더욱 정교히 가다듬는 매우 의미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정 본부장은 "산업부 장관과 본부장이 직접 미국을 방문해 통상 문제 해결에 나설 계획"이라며 "싱크탱크와 협업해 업계와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같은 날 열린 '제2차 산업정책 민관협의회'에서도 통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회의를 주재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대외 불확실성이 심화될수록 민관이 협력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119조 원 규모로 책정된 국내 제조업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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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도약패키지 참여기업 모집

임보라 기자도약기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창업도약패키지'의 참여기업 모집이 시작됐습니다.해당 사업은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의 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올해 373개 기업을 선발해, 사업화 자금과 맞춤형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신청 시 기업들은 '일반형'과 '대기업 협업형', '투자병행형' 중 1개를 선택해야 하는데요.'일반형'은 최대 3억 원, '대기업 협업형'과 '투자병행형'은 최대 2억 원의 사업화 자금이 지원됩니다.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다음 달 13일 오후 4시까지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각 주관기관에서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현장 사업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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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첫 전략폭격기 전개···한미 연합공중훈련

모지안 앵커한미 두 나라 군이 공중연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미군의 B-1B 전략폭격기가 참여해 위용을 과시했는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반도에 전개된 미 전략자산입니다.문기혁 기자의 보도입니다.문기혁 기자미국의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합니다.우리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 F-35A와 F-15K 전투기 등도 연합비행을 합니다.B-1B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한미 양국이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된 겁니다.이번 훈련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능력을 현시하고, 한미 연합전력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B-1B 전략폭격기는 최대 57톤의 무장을 하고, 괌 미군기지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 만에 전개가 가능합니다.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략자산입니다.B-1B 전략폭격기는 지난달 15일, 한미일 공중훈련에서도 모습을 드러냈는데 북한은 즉각 반발했습니다.지난 9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에서도 B-1B 전력폭격기가 참가한 한미일 연합공중훈련 등을 거론하며, 비난을 이어갔습니다.우리 정부는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훈련이란 입장입니다.녹취 김인애 / 통일부 부대변인 (지난달 17일)"우리의 군사훈련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임을 분명히 합니다."국방부는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연합훈련을 지속 확대해 한미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영상제공: 국방부 / 영상편집: 조현지)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ktv.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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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강화···"검사 변별력 높인다"

모지안 앵커택시나 화물차 같은 운수 종사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24%에 달하는 상황입니다.이로 인한 교통사고나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가 고령 운수종사자의 적격성 검사 기준을 강화해 변별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장소: 성산자동차검사소 자격유지검사실)만 65세 이상의 택시나 버스, 화물차 운전자들이 신체와 인지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유지검사를 하기 위해 검사장에 모였습니다.자동차 그림의 위치를 기억한 후 자동차가 나타난 방향을 찾아 버튼을 눌러야 하는 시야각 검사가 시작됩니다.현장음"아 쉽지 않은데 이거."난도가 높은 검사는 아니지만 익숙하지 않은 기계 조작과 긴장감에 한숨을 내쉬는 운전자도 있습니다.인터뷰 김복수 / 개인 택시 운전자"마지막에 복합적인 게 좀 복잡하고, 그거 빼고는 다 무난했어요. 조이스틱 (조작) 하면서 빨간 버튼 누르고 장애물 피하고 이런 게 좀 복잡하더라고요."합격증을 받은 운전자들은 기쁜 표정으로 시험장을 나갑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운전능력을 평가하는 7가지 검사를 마치면 그 자리에서 합격 여부가 가려집니다. 이날 시험을 본 18명 중에는 전원이 합격했습니다."지난해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등 고령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가 운수 종사자에 대한 자격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그동안 자격시험은 7개 항목 중 2개 이상에서 최하 5등급을 받으면 불합격 판정을 받았는데, 합격률이 98%가 넘어 변별력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앞으로는 사고 관련성이 높은 4개 검사 항목 중에서 4등급 이하 항목이 2개만 나와도 자격이 제한됩니다.부적합자의 반복 검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습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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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기차표 29억 원 환불···감사원 "모니터링 강화해야"

최대환 앵커승차권을 대량으로 구입한 뒤 이를 환불하는 이른바 '노쇼 구매자'들이, 고속열차 좌석 부족 문제를 키워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악성 구매자로 꼽히는 5명은 5년간 무려 29억 원을 환불했는데, 감사원이 코레일에 승차권 상습 취소자에 대한 감독 강화를 촉구했습니다.김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김경호 기자연간 1억 명이 넘는 승객이 이용하는 고속철도.이에 반해 고속열차의 공급 좌석 수는 9천2백만 석에 그쳤습니다.통계로 공급 부족이 확인됐지만 곳곳에 빈 좌석이 보이는 이유는 이른바 노쇼 때문입니다.승차권 취소율이 95%가 넘는 구매자 대부분이 코레일 자체 모니터링에서 적발되지 않아 좌석 부족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이들의 연간 승차권 취소 금액은 한 명당 1천만 원이 넘었습니다.특히 악성 구매자로 꼽히는 5명은 5년 동안 무려 29억8백만 원을 환불했지만, 코레일은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했습니다.운행이 몰리는 구간에 대한 열차 확대 노력도 미흡했습니다.평택~오송 구간은 복선화 공사 완공까지 3년이 소요되는데, 코레일과 에스알이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열차 확대에 적극 나서지 않은 겁니다.열차 운행에 대한 안전 의식도 결여됐습니다.코레일은 선로에 깔리는 주요 부품인 콘크리트 침목을 불량 제품으로 납품 받으면서 이를 제대로 검수하지 않았고, 소속 기관사가 음주운전 적발 당일 열차를 운행한 사실도 몰랐습니다.감사원은 코레일에 불량 침목 전체 교체와 음주 측정 등 직원 감독에 철저히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승차권 상습 취소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방안 마련도 통보했습니다.이에 코레일은 비회원 구매에 대한 모니터링이 미흡했다며, 앞으로 감독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감사원은 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철도 운영 기관 간 의견 조율을 통해 좌석 부족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영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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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6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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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AI 활용률 50%···데이터 개방 확대

최대환 앵커인공지능 분야의 기술력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기반이 열악한 중소기업과 새싹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기술이 검증된 경우 대기업 수요와 연계해, 오는 2027년까지 인공지능 활용률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계속해서 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현재 국내 AI 기술기업은 2천3백여 곳으로, 절반 이상은 AI가 활용되지 못하고 기술 개발 초기, 서비스 출시 직전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이마저도 인프라가 열악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AI 활용에 진입 장벽이 높은 상황.정부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해 2027년까지 AI 활용률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단 목표를 내세웠습니다.녹취 이경우 /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지원단장"AI가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AI 활용과 산업화를 집중 지원하여 새로운 AI 시대의 AI 활용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먼저 기업 간 협력 방식의 AI 모델을 개발해 제조, 금융 등 분야별 AI 서비스를 공급합니다.AI 기술이 검증된 스타트업의 경우 대기업 수요와 연계해 활용률을 높입니다.업종별로는 인공지능 전환 시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 분야에서 스마트 제조기술 등에 특화된 기업을 2027년까지 100곳 육성합니다.재정 지원도 강화합니다.2027년까지 정부와 민간 자금을 활용해 약 3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올해 융자와 보증 등 중소기업을 위한 신규 유동성 공급 총량의 60%가량을 AI 등 혁신성장 분야에 집중 지원합니다.또, AI 활용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확충과 공유 범위를 확대합니다.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정보의 경우 가명처리를 거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합니다.그동안 영상 등 비정형 원본 데이터는 자율주행 분야에서만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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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초·중·고 학생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

임보라 기자'합리적 선택', '수요와 공급', '경상수지'... 한국 청소년들은 이런 경제 개념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을까요?지난해 기재부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100점 만점에 60점대, 중·고등학생은 50점대의 경제이해력을 보였습니다.구체적으로는 초등학교 6학년이 61.5점, 중학교 3학년 51.9점, 고등학교 2학년 51.7점이었는데요.모두 2022년 조사 때보다 점수가 떨어졌습니다.문항별로 보면 투자 등 실생활과 관련된 문항은 정답률이 높았지만, 경제 기본개념과 관련된 문항은 정답률이 낮았습니다.또 교사 대상 조사에선 '경제 수업을 할 때 어려움을 느낀다'는 비율이 60~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정부는 학생들의 경제교육 기회를 늘리고 교사들의 직무연수 기회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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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신고 도움정보' 제공···신고 오류 최소화

모지안 앵커관세청이 올해 상반기 '납세신고 도움정보'를 제공합니다.이 서비스는 수입기업의 납세 현황을 진단해 납세신고 오류 가능성을 안내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올해부터는 수입 1~2년 차 신규 물품을 대상으로 품목분류 점검을 강화해 신고 오류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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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통합채용제도' 권고···"비효율·불공정 채용 개선"

최대환 앵커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상의 비효율과 불공정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공공기관 통합채용 제도' 도입의 확대를 추진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관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주는 방안도 마련합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공공부문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공직 유관단체 채용 비리 건수가 지난 5년간 약 79% 감소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하지만 공정 채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법령과 규정이 크게 강화되고 절차도 복잡해지면서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외부 대행업체에 채용 업무를 위탁하는 공공기관의 수가 크게 늘었고, 비용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채용 업무를 외부에 위탁한 기관 수는 2019년 290개에서 2023년 356개로 약 23% 증가했습니다.위탁 비용도 같은 기간 335억 원에서 414억 원으로 약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소규모 공공기관의 경우 채용 과정에서 시험 비용 과다 소요와 담당 인력 부족 등 경제적, 행정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이에 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상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불공정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먼저 공공기관 통합채용제도 도입 확대를 제안했습니다.통합채용은 상급기관 또는 감독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 업무를 위탁받아 일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예를 들어 광역지자체 산하 지방공공기관의 경우 감독기관인 광역지자체가 채용 공고와 필기 전형을 주관하고, 서류와 면접, 합격자 결정은 개별 지방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겁니다.권익위는 수요 조사를 통해 소규모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우선 실시한 후 대상 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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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곳 중 1곳' AI 교과서 채택···"안착 적극 지원"

모지안 앵커새 학기부터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됩니다.전국의 학교 3곳 중 1곳이 인공지능 교과서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정부는 학교가 최대한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올해부터 초중고 일부 학년에 도입되는 인공지능 AI 디지털교과서.올해 새학기 AI 교과서를 채택한 전국 학교 비율은 32.3%로 집계됐습니다.지역별로 보면 전면 도입을 추진하는 대구가 98%로 신청률이 가장 높았습니다.강원은 49%로 절반 가까이가 신청했고 충북·경북은 45%였습니다.서울, 세종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신청률을 보였습니다.AI 교과서 선정을 위해선 교과협의회와 학교운영위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만큼, 추가 선정을 통해 앞으로 채택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교과서 가격도 잠정 확정됐습니다.76종 가운데 74종이 합의됐는데, 2만9천750원에서 5만7천500원 사이로 결정됐습니다.최종 비용은 교과서 이용료와 클라우드 이용료를 합해야 합니다.교육부는 "클라우드 이용료와 나머지 2종의 가격도 합의되는 대로 현장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AI 교과서 가격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의 교과용도서심의회를 거쳐 확정돼 관보에 게재됩니다.교육부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프라 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등 적극 지원한단 방침입니다.녹취 고영훈 /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장 (20일, '생방송 대한민국' 인터뷰)"모든 불확실한 상황을 다 제어할 수는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신학기 적용을 준비하고 있고요. 지역이나 소득격차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한편 AI 교과서 선정 학교들은 2주간 시범운영을 거칩니다.교육부는 3월 신학기 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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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TV 국민기자단' 발대식···157명 활동 시작

모지안 앵커2025 'KTV 국민기자단' 발대식이 정부세종청사 17동 소강당에서 열렸습니다.올해 새롭게 선발된 60명과 평가를 거쳐 연임하는 97명은 국민기자로 1년 동안 활동하게 됩니다.발대식에서는 지난해 우수 국민기자 5명과 이달의 국민리포트로 선정된 12명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한국정책방송원장상을 각각 받았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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