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11회로 변론 종결···3월 중순 선고 전망

최대환 앵커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오는 25일 11차 변론을 끝으로 종결됩니다.헌재에 탄핵심판이 접수된 지 73일 만인데요.최종 변론이 끝나면 늦어도 다음달 중순쯤 선고가 나올 것으로 관측됩니다.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이혜진 기자헌법재판소는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최종 변론기일을 오는 25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이날 증거조사 후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종합변론이 진행됩니다.증거조사를 포함해 주어진 시간은 각 2시간씩입니다.양측 대리인 종합변론이 끝나면 당사자인 윤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의 최후 진술이 이어집니다.시간 제한은 없습니다.녹취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20일)"소추위원과 피청구인 본인께 최종의견 진술 기회 드리는데 이때는 시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마지막으로 변론 절차는 모두 마무리됩니다.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후 73일 만입니다.횟수로는 11회로 종결입니다.이렇게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관 평의를 통해 의견이 취합됩니다.이어 주심 재판관이 검토 내용을 발표한 뒤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합니다.평결 후에는 주심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기반으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고, 소수의견까지 반영해 최종 확정됩니다.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통상 2주 가량 걸린다고 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달 중순, 더 좁게는 둘째 주쯤 나올 가능성이 점쳐집니다.일각에선 쟁점이 복잡했던 박 전 대통령 사건과 달리,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쟁점이 4개로 많지 않아 이르면 3월 초, 첫째 주에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약 탄핵안이 인용되면 대선은 60일 안에 치러야 하는데, 이 경우 대선 날짜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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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기상 재해정보, 이제 「농업e지」에서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임보라 기자최근 기상재해가 늘면서 농가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농업인이 기상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농업 기상재해 조기 경보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농식품 사업 안내 플랫폼 '농업e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요.기상청의 동네예보 정보를 농촌진흥청이 재분석해 농장 단위로 기상·재해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는 '농업e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만 하면 별도 회원가입 없이 손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현재 서비스는 110개 시·군 13개 과수 품목 농가를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농식품부는, 올 하반기부턴 대상 지역과 작물이 확대되고 '모바일 앱'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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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6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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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방안 이달 발표···금융시장 24시간 점검"

최대환 앵커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가계부채 비율의 안정된 관리를 강조했습니다.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하기로 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24시간 점검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지난 2019년 89.6%였던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 97.1%, 2021년 98.7%를 기록했습니다.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가계부채 비율은 2022년 97.3%로 소폭 줄어들었고, 2023년 93.6%, 지난해 90.5%로 예상되고 있습니다.코로나 19 유행 기간 급증한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잠재 리스크로 지적돼 왔습니다.일명 F4 회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가계부채 비율의 안정된 관리를 강조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가계부채 비율이 국가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평가되는 수준은 80%라며 이 수준까지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실제 한국은행과 BIS 등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 수준을 초과할 경우 성장 흐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증대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회의에 참석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최 권한대행의 의견에 공감하고, 3년 연속 하락해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에 근접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그러면서 최근 금리 인하 등으로 다시 증가하지 않도록 적절한 유의가 필요 있다고 말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범위인 3.8% 내에서 일관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며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이달 확정해 발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회의에서는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 등을 점검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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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계정공유 플랫폼' 피해 급증···환급 지연 속출

모지안 앵커최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OTT의 회원권 계정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고객과 고객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이 많아지고 있는데요.이용객이 늘어나는 만큼 서비스 관련 피해도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저렴한 가격에 OTT 계정을 제공하는 계정공유 플랫폼.계정공유 플랫폼은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등과 같이 글로벌 OTT의 가입비가 우리 나라보다 저렴한 나라에서 계정을 확보한 뒤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하지만 최근 글로벌 OTT 업체들이 비정상적인 계정 접속과 공유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서 이용정지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최근 3개월 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과 피해구제는 2백 건이 넘는데 그 중 '쉐어풀'이라는 특정 사업자와 관련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피해 유형을 보면 이용정지 후 환급지연이 가장 많았고 이용 정지 후 이를 대체할 새로운 OTT 계정 제공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제공된 대체 계정이 중지된 사례도 있었습니다.전화 인터뷰 피해자 A씨"돈을 날려서 안 좋다는 것도 있고, 제가 보던 방송을 이제 다시 찾아봐야 한다는 그런 것도 있고 사람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또 떨어지는구나..."특히 해당 업체는 장기계약 체결과 현금 계좌이체 등을 유도해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또 웹사이트에 표기된 사업장 소재지가 실제와 달라 소비자원은 이를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보고 지자체에 행정 처분을 요청한 상황입니다.소비자원은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계정공유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전화 통화가 어렵거나 이용료가 지나치게 저렴한 곳은 주의하고, 계좌이체만 요구하는 업체는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또 1년 이상의 장기 계약은 되도록 피하고, 피해 분쟁에 대비해 계약 시 화면 캡처 등 증빙자료를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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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감시' MSMT 첫 회의···한미일 등 11개국 참여

최대환 앵커대북 제제 상황을 감시하는 다국적 점검팀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을 포함해 모두 11개 나라가 참여했는데, 우리 주도로 올해 첫 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입니다.문기혁 기자의 보도입니다.문기혁 기자북한의 국제사회 제재 위반과 회피 시도 등을 감시하는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 MSMT.지난해 3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해체되자, 한미일 주도로 같은 해 10월 새롭게 설립됐습니다.녹취 김홍균 / 외교부 1차관 (지난해 10월)"새로운 매커니즘의 목표는 북한의 제재 위반·회피 시도에 대한 엄격한 조사에 기반한 정보를 발표해 대북제재의 완벽한 이행을 돕는 것입니다."제1차 MSMT 운영위원회가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됐습니다.한미일과 독일, 프랑스, 영국 등 11개 나라가 참여했습니다.참여국들은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공동 결의를 강조하면서 모든 나라들이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MSMT는 과거 전문가패널과 유사하게 대북제재 위반 활동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합니다.첫 보고서는 최초 제안국인 우리나라가 주도하며, 올 1분기 중에 발간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정부는 MSMT가 본격적인 첫발을 내디디면서, 대북제제 이행을 위한 국제공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특히, 워싱턴DC에서 첫 회의가 열린 만큼,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한미일과 우방국들을 중심으로 한 대북제재 이행 체계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MSMT 참여국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현재 여러 나라에서 동참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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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초과 검출’ 멕시코산 아보카도 판매 중단·회수

모지안 앵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멕시코산 아보카도에서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됐다며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회수 대상은 돌코리아가 수입한 멕시코산 '아보카도'로, 생산년도가 2024년인 제품입니다.식약처는 영업자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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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액 1천582억 원···1년 새 56% ↑

모지안 앵커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힘들어 하는 가구를 위해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제도가 있는데요.지난해 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액이 1천500억 원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을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정유림 기자'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에 비해 과도한 병원비를 지출하는 취약계층에게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소득의 10%를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지난해 집행된 재난적의료비 지원 금액은 1천582억 원.전년도보다 56.6%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건수로는 5만 건 넘게 발생했습니다.건당 평균지원금액도 전년도보다 3.7% 늘었습니다.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는 251만 원에서 262만 원으로, 중증질환자는 389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재난적의료비 지원 건수와 금액은 계속해서 증가 추세입니다.대상질환이 대폭 늘었고, 가구당 지원한도도 5천만 원까지 상향되면서 총 지원액 상승을 견인했습니다.올해 편성된 사업 예산은 1천424억 원.국비와 건보재정이 투입됩니다.전화 인터뷰 권병기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며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하는 등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당국은 촘촘하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의료 빈곤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면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정유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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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생 조속한 학업복귀 촉구

김현지 앵커의료공백 사태가 1년을 넘긴 가운데, 정부가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를 촉구했습니다.이한경 중앙재난안전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오늘(21일) 중대본 회의에서 의대 신입생과 복귀 의대생을 위해 교수 충원, 강의실 및 기자재 마련 등 대학과 함께 구체적 의대생 교육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습니다.이어, 정부는 대학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학생들이 차질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 중이라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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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아진 집중호우···배수시설 설계기준 강화

김용민 앵커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여름철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강수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김현지 앵커많은 비가 쏟아질 때마다 도로 침수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데요.폭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 시설 설계 기준'이 강화됩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집중 호우'가 잦아지고 있습니다.지난해에는 시간당 100mm 이상의 큰 비가 16차례 쏟아졌고, 여름철 강수량 가운데 80% 가량이 장마철에 집중됐습니다.녹취 김백민 /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 교수"급격한 수온 상승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 도처에서 이상기후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폭우로 인한 도로 침수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지난 2022년 수도권에 강한 비가 집중돼 도심 한복판이 물에 잠겼고, 지난해에도 집중 호우로, 경북과 충청 지역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이같은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 시설 설계 기준'이 강화됩니다.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지하차도의 배수시설 설계빈도는 50년에서 100년, 비탈면은 2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납니다. 각각 100년, 30년 만에 한 번 내릴 정도의 많은 비에 대응할 능력을 갖추겠다는 것입니다."지하차도 집수정의 경우, 신속한 빗물 배수를 위해 유입구의 단면을 크게 설치할 수 있도록 관리 기준이 개선됩니다.또 인명 피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맨홀에는 추락 방지 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보행자와 차량 이동이 많은 곳에는 맨홀 설치가 금지됩니다.(영상취재: 구자익 황신영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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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늦겨울 추위···주말까지 한파 계속

김현지 앵커오늘(21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기온이 평년보다 5도가량 낮아 춥겠습니다.경기 북부와 동부, 강원 내륙과 충북, 경북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이어지고 있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주말까지 대기 상층에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추위가 계속되겠고 다음 주 초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점차 포근해지겠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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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국가유공자 자격 확인'도 민간 앱으로

임보라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수시로 LH 청약플러스와 청약홈을 들어가보던 A씨.하지만 이제 평소 자주 쓰는 민간 앱으로, 청약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 27종이 민간기업에 신규 개방됩니다.올해 개방되는 서비스는 주택청약 서비스와 국가유공자·장애인 자격 확인 서비스, 운전면허 시험접수 등인데요.후보 민간기업이 선정되면, 민관협의체를 거쳐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민간 앱'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서비스 연계에 참여할 민간기업은 다음 달 26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안전부는 27종의 공공서비스가 민간앱에 신규 연계되면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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