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임금체불 제재·회수 조치 지속 강화 중" [정책 바로보기]

김유영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정부의 대지급금을 쌈짓돈처럼 여긴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사실 확인해보고요.바람 세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이번 주말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예방법 다시 살펴봅니다.1. 고용부 "임금체불 제재·회수 조치 지속 강화 중"최근 언론 보도에서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갚으려는 노력 없이 근로자에게 정부 대지급금을 청구해 받으라는 사례가 늘고 있고, 정부가 대지급금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 상한 인상 등은 검토된 바 없으며, 임금체불 제재·회수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대지급금은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인데요.정부는 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나 상한액 인상 추진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최근 국회 법안 발의와 대지급금 제도 개선 요구에 대응해 그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정책연구를 발주했을 뿐이라는 설명입니다.정부는 대지급금 지급에 앞서 임금체불 근절과 사업주 자체청산 유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상습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 강제수사 활성화, 변제금을 미납한 사업주의 신용제재 도입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정부는 앞으로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되, 대지급금의 재원인 임금채권보장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2. 바람 세고 건조한 날씨, 이번 주말도 산불조심!화창한 날씨 속에 나들이 가는 분들 많으실텐데요.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산불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산림을 방문하실 땐, 라이터 등을 소지해서는 안되고, 흡연은 금지됩니다.영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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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산불 재발화···헬기 14대 투입해 진화 중

김현지 앵커산림청은 어제(29일) 주불 진화가 완료된 대구 북구 산불이 잔불정리 중 재발화해 진화작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당국은 진화헬기 14대를 신속 투입했다며, 강한 바람이 부는 만큼 산불확산 예방을 위해 산림인접지 화기 사용 자제를 당부했습니다.한편 강원 인제 산불도 재발화하면서, 진화헬기 6대가 투입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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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주년 특별 기획전···관보 제1호 최초 공개

모지안 앵커광복 8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청주박물관, 국가기록원이 기록을 주제로 한 특별 기획전을 개최합니다.내일(1일)부터 열리는 특별전에는 대중에 최초로 공개되는 1948년 관보 제1호 원본을 비롯해 훈민정음 영인본 등 3개 기관이 소장 중인 주요 자료 100여 점이 전시됩니다.한수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많은 관람객이 기록이 품고 있는 깊은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기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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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방위각 시설 전면 교체···사망사고 항공사 운항 제한

모지안 앵커앞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1년간 여객기 운항이 제한됩니다.또 올해 안에 전국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이 경량 철골 구조로 모두 교체됩니다.정부가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의 내용을, 이리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이리나 기자정부가 무안과 김해 등 전국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을 부러지기 쉬운 경량 철골 구조로 모두 바꾸기로 했습니다.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권고기준인 240m까지 늘리고, 연장이 힘든 울산과 포항경주, 사천공항 3곳은 항공기 이탈방지 장치를 2027년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조류 충돌 방지 방안도 나왔습니다.올해 하반기 민간공항 최초로 무안공항에 조류탐지레이더를 시범 운용하고, 내년부터 인천과 김포, 제주공항 등 타 공항에 순차 도입합니다.공항별로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전담 인력도 최소 2명에서 4명으로 늘립니다.녹취 채연석 / 항공안전혁신위원회 위원장"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항 조성, 항공사고 예방형 안전관리체계 구축, 항공안전 중심의 성장기반 마련, 마지막으로 항공안전 거버넌스 및 안전 문화 구축을 확정하고..."항공사에 대한 안전 관리 기준도 대폭 강화됩니다.정부는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에는 1년간 운수권을 배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다만 항공사의 안전 확보 노력과 성과가 확인되면 배분 심사에 반영합니다.항공사를 대상으로 항공안전 성과지표도 신설하는데, 성과가 미흡한 곳은 집중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신규 노선허가 제한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주종완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항공사의 신규 노선 허가나 정기 사업 계획 허가 시 보다 강화된 안전성 검토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숙련된 정비사의 기준도 2년에서 3년으로 높이고, 정기편을 주 5회 이상 운항하는 항공사의 경우 해외 공항에 현지 정비체계를 의무적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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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7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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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전산업생산 0.9%↑···두 달 연속 증가

모지안 앵커지난달 산업 생산이 반도체 생산 호조에 힘입어, 두 달 연속으로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반면 소비와 투자는 감소세로 돌아서며 위축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자세한 내용, 신경은 기자가 보도합니다.신경은 기자통계청이 발표한 '3월 산업 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 지수'는 114.7로 한달 전보다 0.9% 증가했습니다.지난 2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세입니다.특히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반도체 생산이 13.3% 증가한 데 힘입어, 광공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 2.9% 늘었습니다.녹취 이두원 /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특히 제조업 등에서 반도체, 의약품 등을 중심으로 전체 생산이 호조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광공업생산지수는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고, 다만 최근 관세 관련해 경기 불확실성 등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반면 소비와 투자는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통신 기기, 컴퓨터 등 내구재 판매가 8.6% 줄어든 영향으로, 재화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지수는 103.1로 직전 달 대비 0.3% 감소했습니다.설비 투자도 농업과 건설, 금속 기계 등 기계류 투자가 줄어들면서 한달 전보다 0.9% 감소했습니다.공사 실적에 해당하는 건설기성 역시, 토목과 건축 등의 공사 실적이 줄어 2.7% 감소했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다만 앞으로의 경기를 전망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0.6으로, 직전 달보다 0.2포인트 올랐습니다.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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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개 대중형 골프장, 불공정한 약관 개선 완료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김현지 기자'대중형 골프장' 사업자는, 요금을 낮추고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받는데요.그럼에도 전국 대중형 골프장 중 31%는, 표준약관보다 불리한 약관을 소비자에게 적용하고 있었죠.이에 문체부와 소비자원이 두 차례 개선을 권고했고, 111개 대중형 골프장 모두 불공정 약관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전에 문제로 지적됐던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행태가 바뀐 겁니다.또 날씨 등으로 이용이 중단됐을 때 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던 문제도 개선됐습니다.문체부는 추후 대중형 골프장의 입장료와 카트비 표시 실태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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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시티, 대지진 대비 훈련 [월드 투데이]

박유진 외신캐스터월드투데이입니다.1. 멕시코시티, 대지진 대비 훈련멕시코시티에서 대규모 지진 대피 훈련이 진행됐습니다.과거 대지진의 아픔을 기억하며 긴장감이 감돌았는데요.지난 29일, 멕시코시티 전역에서 지진 대비 모의 훈련의 시작을 알리는 알람이 울렸습니다.시민들은 일제히 건물 밖으로 대피하며 비상상황에 대비했는데요.이번 훈련은 2017년 발생했던 대지진을 떠올리게 했습니다.당시 7.1 규모의 지진으로 370명이 숨졌고, 수천 채의 건물이 파손됐습니다.이뿐만 아니라, 1985년에도 수천 명이 숨진 대지진이 발생했던 만큼, 지진은 멕시코시티 시민들에게 여전히 생생하게 와 닿는 위험입니다.녹취 호세 루이스 델 앙헬 / 지진 대피 훈련 참가자"확실히 큰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본능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지를 알게 되거든요. 침착함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훈련들이 (지진 발생 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법을 익히게 해줄 거라고 믿어요."시민들은 훈련에 성실히 참여하면서, 과거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2. 이집트, 전통 식문화 체험 관광이집트에서는 최근 전통 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팜투포크' 투어가 진행돼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이집트 기자의 한 농장에서 관광객들이 계절 작물을 체험하고 전통 아침 식사를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관광객들은 이곳에서 수제 치즈와 빵, 버터 등을 구매하고, 전통 음식이 담긴 이야기들도 함께 들을 수 있는데요.이 체험은 '나와야'라는 한 비영리단체가 주도하며, 농촌 여성들에게 식문화 관련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녹취 나다 모하메드 / 농장 방문객"오늘 처음으로 농장의 분위기를 직접 느껴봤어요. 동물들이 먹이를 먹는 모습을 본 것도 처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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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만든 완성차 부품관세 2년간 완화

김용민 앵커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의 부품 관세 부담을 2년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김현지 앵커또, 부품 관세는 알루미늄이나 철강 등 다른 품목별 관세와 중복 부과되지 않도록 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미국 상무부가 현지시간 29일 자동차 부품 관세 완화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수입산 자동차 부품에 부과되는 관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내용입니다.미국에서 완성차를 만들어 판매한 기업이 상무부에 해당 기록을 제출하면, 차량 가격의 15%를 관세 상쇄용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이 기업은 자동차 부품을 수입할 때 이 크레딧만큼 부품 관세를 감면 받게 됩니다.이번 부품관세 완화 조치는 2년간 시행되는데, 첫 해엔 차량 가격의 15%를 크레딧으로 주지만 그 다음 해부턴 10%로 줄어듭니다.관세 완화 조치를 통해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부품 공급망을 완전히 구축해 적응할 시간을 주는 셈입니다.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업계가 아무리 노력해도 부품의 15%는 미국에서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우리는 자동차 기업들이 짧은 과도기를 잘 넘길 수 있게 돕고 싶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부품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작은 비중이긴 하지만 불이익은 주고 싶지 않습니다."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함께 자동차 부품 관세가 알루미늄이나 철강 등 다른 품목별 관세와는 중복 부과되지 않도록 했습니다.철강으로 만든 수입산 자동차 부품이라면, 철강 관세와 부품 관세를 모두 적용하는 게 아니라 둘 중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미국산 부품이 85% 이상으로, 미국에서 조립돼 완성된 차에 대해선 어떤 관세도 적용하지 않습니다.(영상편집: 정성헌)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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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자동차 관세 완화 전망···중복 부과 없앨 듯

모지안 앵커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나설 전망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미 미시간주를 방문하기에 앞서 이같은 방침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현지시간 29일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를 방문합니다.GM(제너럴모터스) 등 주요 자동차 공장이 모여있는 곳입니다.이곳에서 열리는 기념행사 참석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와 부품에 붙는 관세 부담 완화 조치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완성차에 부과하는 관세와 자동차 부품에 적용되는 관세가 중복되지 않게 조정하는 내용인 것으로 추정됩니다.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이렇게 완성차 25% 관세를 낸 기업에 대해선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인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조치는 소급 적용돼 이미 납부된 자동차 관세 외 다른 관세는 환급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다음 달 3일부터 발효를 앞둔 자동차 부품 150개에 대한 25% 관세도 완화됩니다.1년간 미국산 자동차 가격의 최대 3.75%를 환급받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초기 공격적이고 강경한 기조에서 최근 온건한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미 정부 통상정책 온건파로, 각국과 관세 협상을 주도 중인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녹취 스콧 베선트 / 미국 재무장관(현지시간 23일)"미국 우선주의는 미국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무역 파트너들과 보다 깊은 협력, 상호 존중을 촉구하는 것이죠."베선트 장관은 한편, 한국과 통상협의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한미 양국은 앞서 2+2 통상협의를 통해 국가별 상호관세 유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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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 "해외건설 1조 달러 수주 역사적 기록"

모지안 앵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965년 태국 고속도로 사업을 시작으로 165개국에서 1만 6천여 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누적 1조 달러 수주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이뤄냈다고 밝혔습니다.한 권한대행은 '해외건설 1조 달러 수주 및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1970년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액은 8억 달러에 불과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아울러, 해외건설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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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 '헌재법' 재의요구권 행사···"헌법 훼손"

모지안 앵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개정안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한 권한대행은 헌법 훼손의 문제점이 있다며,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헌재법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한 권한대행은 헌법 훼손의 문제점을 설명했습니다.헌법은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 데 반해, 개정안은 법률로 제한하고 있단 겁니다.또, 헌법은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특히, 국회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저는 이 같은 헌법 훼손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무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며, 국민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번 주부터 관세·비관세 조치와 조선업 협력방안 등 분야별 실무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며, 한미 통상협의가 마무리되는 7월까지 숱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앞으로 미국과 호혜적인 통상 협의를 이끌어낸다면 굳건한 한미동맹은 번영의 경제동맹으로 한층 더 성숙하게 발전할 것입니다."아울러, 12조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가 전제될 경우, 정부는 국회 논의에 유연하고 전향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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