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과징금, 상품별 거래금액으로 산정

김용민 앵커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보호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합니다.김현지 앵커상품유형별 거래 금액이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고, 위반 정도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1%까지 세분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최유경 기자입니다.최유경 기자지난 2021년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소법'.이 법과 함께 과징금 제도가 도입됐지만 과징금 산정 기준이 '수입 등'으로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금융위원회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앞으로는 상품유형별 거래금액이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됩니다.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보험성 상품은 '수입 보험료'가 기준입니다.거래금액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별도의 산정 방식이 마련됩니다.예를 들어, 대출을 조건으로 다른 금융상품을 강제로 판매하는 '꺾기' 규제 위반의 경우, 실제 강요 당한 다른 상품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또 과징금 부과 기준 산정체계도 세분화합니다.현행 부과기준율은 중대성에 따라 50%, 70%, 100% 세 단계로만 나뉘었는데 이를 1%에서 100%까지 폭넓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위법성이 크면 더 높게, 경미하면 더 낮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부당이득이 과징금에 비해 크면 차액만큼 가중하고,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가 우수하거나 피해 배상이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면 기본과징금에서 50% 이내 감액이 가능합니다.다만 2가지 이상의 사유를 동시에 충족해도 최대 75%까지만 감경할 수 있습니다.금융위는 구체적인 기준 제시로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KTV 최유경입니다.(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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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20일 수출, 전년 대비 13.5%↑

김현지 앵커관세청은 이달 1~20일 수출액이 401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13.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품목별로는 반도체 27%, 선박 46.1% 늘었고, 석유제품은 4.5% 줄었습니다.국가별로는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이 각각 1.6%, 6.1% 증가했습니다.같은 기간 수입은 382억 달러로 9.9% 증가했고, 무역수지는 1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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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신규 주택공급

김용민 앵커정부가 지난 7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호, 매년 27만 호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인데요.김현지 앵커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인데요.자세한 내용,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이유리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출연: 이유리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과장)김용민 앵커 자세한 내용에 앞서, 9.7 주택 공급방안에 대한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주요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김용민 앵커 이번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배경과 목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죠.이유리 과장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수도권의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들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3년 간 건설공사비 상승과 PF 경색 등으로 수도권 주택 착공량이 10년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안정적인 공급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총 135만 호, 연간 27만 호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수도권의 예상 주택 수요인 25만 호를 상회하는 공급량이며, 최근 3년 평균 대비 약 1.7배 수준으로 늘어난 규모입니다. 아울러, 공급에 대한 국민 체감도와 실제 공급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급 목표를 인허가가 아닌 '착공 기준'으로 제시한 측면도 특징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김현지 앵커 핵심 과제 중 하나가 공공의 역할 강화입니다.특히 LH가 직접 시행한다고 하는데요.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이유리 과장기존에는 토지수용을 통해 공공택지를 조성하면 약 40% 정도를 민간 건설사에 분양해서 주택을 공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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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는 국산 수산물"···역대 최대 할인

김용민 앵커추석을 앞두고 국내산 수산물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이 시작됐습니다.김현지 앵커또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 행사가 진행됩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장소: 서울 노량진수산시장)단속반이 매대에 진열된 수산물을 점검합니다.녹취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원산지 표시 확인하러 왔습니다."원산지가 허위로 적혀 있는 게 아닌지 재차 물어보고,녹취 "은갈치 국내산이고요?" "자반은 국내산 말고 노르웨이산은 없으시고요?"명세서까지 꼼꼼히 살핍니다.녹취 박성호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 단속반 "원산지 표시 의무자를 대상으로 미표시, 거짓표시, 표시 방법 위반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설, 추석 명절 같은 경우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상인들도 날마다 명세서를 확인하고, 표기를 고칩니다.녹취 임미정 / 노량진수산시장 상인 "손님들이 수입은 싼 맛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국내산이 비싸도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수산물이) 따로 오면 수입은 수입대로 표기하고, 국산은 국산대로 따로 표기하고."이번 특별점검은 명절 성수품과 제수용 수산물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 전까지 진행됩니다.(이마트 용산점)추석맞이 할인 행사도 시작됐습니다.행사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 투입됩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이번 행사는 고등어와 오징어 같은 대중성 어종과 김과 꽃게, 전복 등 선호도가 높은 수산물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다음 달 1일부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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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택배피해 조심"···주의보 발령

김용민 앵커추석을 앞두고 택배로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이 기간 물량 급증으로 파손, 배송 지연 같은 피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집니다.김현지 앵커한국소비자원이 '택배 거래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고, 주의사항을 당부했습니다.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조태영 기자A 씨는 지난 5월 연휴 기간 제주도에 사는 사위에게 반찬을 보냈습니다.하지만 열흘 후에도 수령인은 택배를 받지 못했습니다.택배사에 확인해 보니 물품은 터미널 한쪽에 방치돼 이미 부패한 상태였습니다.전화 인터뷰 A 씨 / 택배 서비스 피해자"(택배사는) 제가 지연 배송 면책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거에요. 이건 분명히 지연이 아니고 분실이잖아요. 사위의 첫 생일을 맞아서 음식을 해준 건데, 그걸 못 받았다는 게 화가 나더라고요."이 같은 택배 피해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은 모두 1천149건이었습니다.이중 훼손·파손이 499건으로 가장 많았고, 분실이 384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소비자원이 추석을 앞두고 택배 거래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물량 급증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늘 수 있기 때문입니다.전화 인터뷰 박종호 / 한국소비자원 여행운송팀장"작년 기준으로 추석 연휴에 하루 평균 1천850만 박스가 배송되는 것으로 보여서, 다른 날 일 평균 1천660만 박스보다 상당히 늘어난 수치가 배송되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소비자 주의사항도 안내했습니다.먼저 운송장·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물품의 품명·중량·가격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피해 분쟁 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또 파손 우려 물품은 주의 문구 표시와 함께 완충재로 포장하고, 신선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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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과 전쟁···기업 신고 없이 직권 조사 가능"

임보라 앵커최근 잇따라 발생한 통신사와 금융사의 해킹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유사한 해킹사고 예방을 위해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 개정하고, 앞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사업자의 은폐나 축소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지난 4월 SKT 유심 정보 유출에 이어 최근에는 KT 서버가 해킹됐습니다.지난달에는 롯데카드 서버가 해킹당해 회원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등 통신사와 금융사의 해킹사고가 이어졌습니다.해킹사고 관련 긴급현안점검회의(장소: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김민석 국무총리는 해킹사고 관련 긴급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대응 방향을 점검했습니다.김 총리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소중한 재산이 무단 결제된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이번 사고는 국민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관계부처는 안일한 대응 때문에 발생한 것 아닌가 깊이 반성하고 점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김 총리는 이어 "보안 없이는 디지털 전환도 AI(인공지능) 강국도 사상누각"이라며 "통신보안·금융보안은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자 소비자 신뢰의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녹취 김민석 국무총리 "당장은 가시적인 이익이나 성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통신보안 금융보안은 통신사와 금융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자 소비자 신뢰의 첫걸음입니다."정부는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대적인 정비에 나섭니다.우선, 유사한 해킹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금융권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합니다.지금까지는 기업의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도 강화할 계획입니다.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해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를 본 국민을 위한 피해구제 조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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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밖 청소년' 주거지원 강화···'시설 2년' 요건 폐지

임보라 앵커보호자 없이 사회에 홀로서는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주거지원이 강화됩니다.간편하게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가 마련되고, 복지시설 2년 이상 이용 요건도 폐지되는데요.최유경 기자입니다.최유경 기자홀로 사회에 첫발을 딛는 청년들의 주거 정착을 돕는 LH의 주택 지원사업 '유스타트'.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9천131명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했습니다.유스타트의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자격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여성가족부가 관계기관들과 협력해 가정 밖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을 위한 '유스타트 종합지원 방안'을 추진합니다.그동안 임대 유형마다 신청 자격과 요건이 복잡해 청년들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LH가 '유스타트 주거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23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합니다.손쉽게 파일 첨부가 가능하도록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습니다.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과 개인정보동의서 등 간단한 서류만 준비하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특히, '가정 밖 청소년'의 시설 거주 요건이 폐지됩니다.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 내 문제 등으로 보호자를 벗어난 청소년을 뜻합니다.기존에는 이들이 임대 신청을 하려면 복지시설을 2년 넘게 이용한 이력이 있어야만 했는데, 앞으로는 시설 이용 기간과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토교통부가 여가부와 협력해 법령을 개정하면서 요건이 완화된 겁니다.전화 인터뷰 김영옥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장 "(가정 밖 청소년의) 공공임대주택 신청 요건이 대폭 개선됐습니다. 또 온라인 신청 시스템까지 도입돼서 가정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게 됐고요."또 여가부와 복지부는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 신청을 지자체가 아닌 LH가 직접 접수하도록 개선했습니다.아울러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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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행 국제우편' 발송 재개···10월 말까지 EMS 5천 원 할인

임보라 앵커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변경으로 일부 중단됐던 '미국행 국제 우편 서비스'가 재개됐습니다.100달러 이하 선물은 신고 수수료만 내면 관세 부담 없이 보낼 수 있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미국행 국제 우편 발송 서비스'가 재개됐습니다.앞서 지난달 미국 정부가 국제 우편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납부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발송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우정사업본부는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미국행 국제 우편 서비스' 재개라며,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관세 대납 업체를 통해 관세 신고와 납부 경로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부과되는 '관세'는 발송인이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계좌이체를 통해 선납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별도의 추가 서류는 필요하지 않지만, 품명과 가격, 원산지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우리나라 제품에는 약 15%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다만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00달러 이하 선물은 신고 수수료만 내면 관세 부담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단, 미국 세관 당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통관이 지연되거나 반송, 폐기될 수 있습니다.전화 인터뷰 강신영 /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 사무관 "개인 간 무상으로 양도한 100달러 이하 물품만 인정되고요. 구매나 교환 등으로 취득한 물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송인이 기업 명의이거나 우편물 상자에 기업 로고가 인쇄된 경우에는 선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아울러 우정사업본부는 다음 달 말까지 미국행 국제 특급 우편 서비스, EMS 창구 접수 시 5천 원 요금 할인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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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뉴욕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3국 공조 논의

김용민 앵커외교부는 현지시간 22일 미국 뉴욕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회의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참석합니다.회의에서는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3국 공조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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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뉴욕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3국 공조 논의

임보라 앵커외교부는 현지시간 22일 미국 뉴욕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회의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참석합니다.회의에서는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3국 공조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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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오늘부터 신청 개시 [오늘의 이슈]

임보라 앵커내수 회복과 소비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2차 지급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관련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Q.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은?Q.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방법·사용처는?Q.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스미싱 구분은?(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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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민생 43조 푼다···역대 최대 공급·할인 총동원 [경제&이슈]

정부가 다가오는 추석을 계기로 체감 경기를 회복하고 가동 수단을 총동원하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공급과 대대적인 할인 지원 대책들을 살펴보고, 민생 부담을 줄여 풍성하고 안전하게 한가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각 부처 계획을 세밀하게 소개한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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