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파고 넘는다! 수산 수출 대작전

김용민 앵커한류 열풍을 타고 K-푸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해외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이렇게 K-푸드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정부가 올해 수산식품 수출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김현지 앵커특히 이번 전략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관세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수산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요.자세한 내용,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윤상훈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안녕하세요.(출연: 윤상훈 /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과장)김용민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선, 그동안의 수산식품 수출 성과와 올해 목표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김현지 앵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면서, 수산식품 수출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관세 조치와 환율 변동에 따른 대응 전략은 어떻게 되나요?김용민 앵커 미국에서는 2026년부터 새로운 비관세 장벽 조치도 시행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요.대응방안으로는 어떤게 있나요?김현지 앵커 이러한 무역리스크에 대비해 기업별로, 업종별로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어떤 내용인가요?김용민 앵커현재 수산식품 수출 1위 품목이 바로 '김'이죠.2019년부터 참치를 제치고 현재까지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요.앞으로도 부동의 1위를 지키기 위한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무엇인가요?김현지 앵커 이러한 무역리스크에 대비해 기업별로, 업종별로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어떤 내용인가요?김현지 앵커 이에 더해 굴과 전복 등 차세대 유망품목도 본격적으로 육성할 계획이시라고요?김용민 앵커&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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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 판단···최 대행 임명 의무"

모지안 앵커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의 권한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최 권한대행 측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헌재의 결정문을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거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에, 헌재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건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거라는 설명입니다.재판부는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대통령이 임명을 보류하고 재선출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이를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적으로 임명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이 같은 결정에 따라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생겼습니다.다만 언제 임명을 결정할 지는 최 대행에게 달려있습니다.최 대행 측은 아직 임명 시기 등 추후 계획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앞서 최 대행 측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결정문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헌재는 9인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민혜정)국회 측은 최 대행이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밟아주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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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등기조 이어질까···올해 합계출산율 '0.79명' 기대감

최대환 앵커앞서 전해드렸듯이 지난해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하며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이제 관심은 올해 출산율인데요.정부는 지난해 0.75명에서 올해 0.79명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계속해서 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천300명.출생아가 늘면서 합계출산율도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습니다.합계출산율이 늘어난 데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정부는 정책적 노력 외에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전국 243개 지자체 저출생 대응 사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자체 자체 사업 예산만 4조6천억 원에 달했습니다.이제 관심은 올해 출생아 수입니다.2030년까지 출산율을 1명대로 끌어올리려면 올해에도 상승 곡선이 이어져야 하는데, 저출산위는 여러 자료들을 종합 검토해봤을 때 올해 합계출산율이 추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녹취 주형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출생아 수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여 명 늘어난 25만명 대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합계출산율도 0.79명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저출산위는 골든타임을 2031년으로 두고, 확대된 여러 저출생사업 추진계획들을 면밀히 점검하겠단 계획입니다.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도 올해 핵심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주형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남성이 육아에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궁극적으로 독박육아에서 맞돌봄으로 가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가사 노동의 균분으로 갈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합계출산율이 반등에 성공했지만 국제적 기준에서는 아직 낮은 수준.(영상취재: 민경철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유의미한 성과를 내기 위해선 육아휴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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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 희뿌연 3월···석탄발전 가동 정지 확대

모지안 앵커추위가 움츠러들자 이번엔 황사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정부가 특히 3월 한 달 동안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위한 추가 대응에 나서는데요.청소차 운영을 늘리고 석탄발전 가동을 줄이기로 했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12월부터 3월까지 대기 정체 현상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한반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집니다.이 가운데 3월이 가장 심합니다.지난 10년간 월별 초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한 결과 연중 3월이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았고, '나쁨' 일수도 가장 많았습니다.정부가 공기질 관리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지난 2019년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중이지만, 3월에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녹취 양한나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학생들의 신학기가 시작되고 국민들의 야외활동이 증가하며 건설공사 확대, 영농 준비로 인한 대기오염 증가 요인 등에 따라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도 조금 더 강화된 추가 대책이 필요합니다."정부는 교통량이 많거나 오염도가 높은 도로에 청소차 운영을 하루 최대 4회로 늘리고, 지하 역사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와 공기 정화 설비를 특별 점검합니다.학교와 노인요양시설 등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지속되는 경우 임산부와 호흡기 질환자의 탄력 근무 시행을 적극 권고할 방침입니다.농촌에서는 영농폐기물의 불법 소각을 방지하기 위한 집중 수거 기간이 운영되고, 항만에서는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단속이 확대됩니다.(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환경부는 이와 함께 석탄화력발전소의 운영 정지를 겨울철 15기에서 봄철 28기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KTV 최다희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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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절되지 않는 부당노동행위···중소·중견기업 81곳 적발

모지안 앵커정부가 중소, 중견기업들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기획감독을 벌인 결과, 200곳 중 81곳에서 법을 어긴 행위가 적발됐습니다.정부는 이들 사업장에 시정 지시를 내리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사용자가 원조하거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노조에 대한 지배와 개입입니다.이는 노동조합법 81조 1항 4호에 따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됩니다.전화인터뷰 문인기 / 공인노무사"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활동에 있어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 노동조합이 독립성을 잃게 되면 회사의 어용노조가 된다거나 회사 정책이나 방향에 동의하는 거수기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운영비 원조가 문제가 된다 하는 부분도 노동조합의 독립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한 겁니다."근로감독 결과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화학제품 제조업체 A사는 노조 사무직원 급여로 연 3천8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불법 운영비 원조 사항이 적발됐고,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B사는 타임오프제 적용자 2명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흔히 타임오프제라 불리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 위반 사례도 확인됐습니다.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C사는 타임오프 한도인 6천 시간에서 3천856시간을 초과한 9천856시간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전체 감독 사업장 200곳 가운데 적발된 사업장은 모두 81곳이었습니다.노조가 있는 민간부문 사업장 10곳 중 4곳 이상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적발된 겁니다.고용부는 위법 사항 시정 지시 결과 적발사업장 81곳 중 67곳이 시정을 완료했고, 14곳은 시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사업장의 시정 여부를 모니터링해, 응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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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도서 17곳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모지안 앵커앞으로 외국인이 백령도와 서해5도 등 국경 도서 지역 17곳에서 땅을 사려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정부는 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백령도와 서해5도 홍도 등 영해기선 기점 12곳 등 국경 도서 지역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고시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지난 2014년 12월 해양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영해 기점 무인 도서 8곳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10년 만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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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상환자 합의금 지급 제한···자동차 보험 개선

최대환 앵커경미한 사고에도 오랫동안 입원하며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들은, 결국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는데요.앞으론 이런 경우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정부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이른바 나이롱 환자에 대한 보험사의 합의금 지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교통사고의 합의금은 향후 치료비를 말합니다.보험사가 미래에 발생할 추가 치료를 감안해 사고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는데, 그동안 보험사들은 빠른 사건 종결을 위해 근거 없는 합의금을 관행적으로 지급해왔습니다.지난 2023년 기준 경상환자에게 지급된 보험사의 향후치료비는 실제보다 많은 1조4천억 원에 달합니다.또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비용 증가율이 중상환자보다 더 가파른 상황입니다.이 같은 문제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졌습니다.녹취 김홍목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이를 악용한 부정수급, 보험사기, 과도한 합의금과 같은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2천4백만 명 이상의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작용합니다."정부가 향후치료비 지급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약관에 근거를 마련하고,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에게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관절과 근육의 긴장, 염좌 등의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원할 경우, 보험사가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한 겁니다.이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보증이 중단됩니다.마약, 약물 운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등 다른 중대 교통법규 위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20% 더 내도록 했습니다.마약, 약물 운전과 무면허, 뺑소니 차량의 동승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40％ 줄입니다.처음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사회 초년생의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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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동행축제 개최···오프라인 매장 최대 80% 할인

모지안 앵커새봄과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을 맞아,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가 열립니다.전국 곳곳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통 큰 할인이 펼쳐지고,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도 진행됩니다.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조태영 기자매년 계절별로 열리는 국민 소비 촉진 행사, 동행축제.올해 첫 동행축제는 봄과 새학기를 맞아 3월 한 달간 열립니다.전화인터뷰 전상용 / 소상공인판매활력촉진단 사무관"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국내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 조성을 위해서 '미리 온 동행축제'를 3월 28일까지 열고자 합니다."전국 곳곳에서 오프라인 기획전이 열립니다.인천국제공항 판판면세점 4곳과 현대백화점 등 중소기업 전용 판매장 6곳에서 최대 80% 할인 판매합니다.전국 200개 지역 슈퍼마켓에서는 식료품과 생필품을 최대 20% 할인 판매할 예정입니다.11번가, 지마켓 등 15개 사이트에서는 870여 개 소상공인 제품을 최대 30% 할인합니다.배달플랫폼인 배달의민족 등은 특별 기획전을 기획할 계획입니다.녹취 김성섭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3월 동행축제 기간 중에 소비 촉진을 위해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약 2주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지난번 설 명절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3월 동행축제에서는 환급 이벤트도 진행됩니다.디지털 상품권 결제하면 20%를 디지털 상품권으로 돌려주며 최대 4만 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영상취재: 김태형 고광현 / 영상그래픽: 강은희 / 영상편집: 정성헌)아울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3만 원 이상 사용한 소비자는 추첨을 통해 최대 100만 원의 디지털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KTV 조태영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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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세 2병' 폐지···체육시설 강습비도 소득공제

모지안 앵커다음으로 민생 분야 세법 개정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앞으론 면세 주류 반입에 대한 병수 제한이 사라지고 용량과 가격 제한만 적용됩니다.아울러 체육 시설을 이용할 때 시설 이용료와 함께 강습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계속해서 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신라면세점은 지난해 매출 상승에도 불구하고 약 700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습니다.코로나 이후 4년여 만의 손실로, 동종 업계인 신세계와 현대백화점 면세점도 적자를 기록했습니다.중국인 관광객 감소와 환율 상승 등이 이 같은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정부는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면세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면세 주류의 병수 제한을 폐지합니다.앞으로 2병이었던 병수 제한이 사라지고 2리터, 400달러 기준만 적용됩니다.녹취 박금철 /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예를 들면 100ml짜리 2개를 하면 이건 용량 규모로는 안 걸리지만 병수 규모로 걸려서 조금 불합리하다. 또 해외에서도 보통 병수 제한을 하지 않고 용량 제한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면세점 수익 확대를 위해 특허수수료도 인하합니다.매출액에 따른 특허수수료율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됩니다.기존에는 시설이용료만 공제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강습비 포함 합산 금액의 절반을 공제대상으로 간주합니다.주택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도 현실화됩니다.임대보증금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현재 금리 수준을 반영해 3.5%에서 3.1%로 인하됩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기초연금 수급자는 장기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 차익을 연금 계좌에 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납입 한도는 누적 1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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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미국 방문···"관세면제 등 적극 요청"

최대환 앵커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관세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했습니다.안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핵심 인사들과 면담을 할 예정인데요.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문기혁 기자,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우리 통상 장관이 처음으로 워싱턴을 찾는 거죠?문기혁 기자 / 정부서울청사네, 그렇습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국으로 출국했는데요.워싱턴DC를 2박 3일간 방문해 트럼프 행정부 핵심 인사들과 면담할 예정입니다.안 장관은 이번 방미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미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장관급 논의를 개시한다고 밝혔는데요.특히, 관세 정책을 총괄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의 만남이 주목됩니다.안 장관은 철강 등 품목별 관세와 상호관세에 대한 면제를 적극 요청할 계획입니다.또, 조선, 에너지 등 분야에서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최대환 앵커네, 지난주 통상차관보에 이어 산업통상장관까지 워싱턴DC를 방문하는 건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관세 조치가 다가오는 가운데, 본격적인 대미 협의가 시작됐네요?문기혁 기자네, 그렇습니다.트럼프 행정부는 다음 달 12일부터 철강,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고,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도 25% 이상의 관세를 이미 예고했습니다.또, 4월 1일까지 무역 적자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는데요.이런 상황에서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지난주 통상당국자로서 처음으로 워싱턴DC를 찾은 데 이어 통상장관이 직접 미국을 방문하면서 대미 협의가 본격화된 셈입니다.통상 분야에서 고위급 소통이 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이번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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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7 (3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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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거점' 점포에서만 ELS 판매 가능

모지안 앵커홍콩에서 발생한 주가연계증권의 대규모 손실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로, 금융당국이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은 일반 예적금 상품과 분리해서 판매하고, 은행의 투자 권유도 '적합한' 고객으로 제한됩니다.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지난 2021년 2월 홍콩 항셍지수는 1만 2천여 포인트로 고점을 찍은 뒤 지속 하락했습니다.2023년 5000포인트 선까지 내린 탓에 이 지수를 기초로 한 국내 주가연계증권, ELS 투자자는 2023년 대규모 손실을 봤습니다.ELS는 만기까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정해진 수익률을 받지만, 조건 구간을 벗어날 경우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당시 은행권 홍콩 H지수 ELS의 손실 확정 계좌는 17만 건으로, 원금 10조 4천억 원 중 손실액은 4조 6천억 원에 달했습니다.금융당국이 ELS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을 판매하면서 '원금 보장' 상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밀어내기식 판매를 하는 등 상품 판매 과정에서 은행의 문제가 다수 확인됐기 때문입니다.녹취 김소영 / 금융감독원 부위원장"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상품 자체의 구조에 대한 이해와 은행의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금융당국은 우선 ELS를 소수의 은행 거점 점포에서만 팔도록 제한했습니다.이와 함께 거점 점포의 경우 예적금 창구와 별도로, 물리적으로 분리된 ELS 판매 공간이 마련돼야 합니다.창구에 자격 요건을 갖춘 판매 전담 직원을 두도록 했습니다.ELS를 제외한 고난도 금투 상품의 경우 일반점포에서도 판매할 수 있지만 창구를 분리해야 합니다.알맞은 소비자에게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적합성 평가도 개선됩니다.은행은 투자자 정보를 확인하고 성향을 분석할 때 상품이해도와 위험에 대한 태도 등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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