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브리핑 - 방위산업의 날 토론회 관련 (25. 07. 08. 16시)

대통령실 브리핑 - 방위산업의 날 토론회 관련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장소: 대통령실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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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 TF 신설···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진행

임보라 앵커국정기획위원회가 기후에너지 관련 국정 과제를 조율할 TF를 만듭니다.전세사기 관련 국정과제 이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간담회도 개최합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새 정부의 기후에너지 관련 정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기후에너지 TF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새롭게 마련됩니다.TF에는 경제1분과와 2분과, 사회2분과, 외교안보분과 등 거의 모든 분과가 참여해 기후에너지 관련 국정 과제를 논의합니다.녹취 조승래 /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기후에너지 TF를 신설해서 분과 간 조율을 통해 국정 과제에 대한 실천 과제와 이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입니다."전세사기 관련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세우기 위한 간담회도 갖습니다.간담회에는 전세사기 피해자와 피해자 단체가 참여합니다.국정위는 간담회를 통해 현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지 점검하고, 전세사기 양상을 확인할 계획입니다.국정과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도 계속 듣습니다.국정위는 8일부터 3일 동안 호남권에서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조승래 /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목포시청 4층 회의실에서 민원 및 정책 접수가 진행이 되고 더불어서 목포와 무안 지역의 경계 소하천 침수 예방 정비 현장도 방문하게 됩니다."타운홀 미팅 방식의 모두의 토론회도 기획 중입니다.우선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청소년 국정기획회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최은석)청소년 국정기획회의는 청소년이 국정기획위원이 되어 국정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다음 주부터 일주일에 1회 혹은 2회 진행할 예정입니다.KTV 윤현석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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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보호 강화···해외 유출 시 벌금 최대 65억

임보라 앵커'국가핵심기술 보호 체계'가 한층 더 강화됩니다.핵심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경우, 최대 65억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이밖에 국무회의 의결 안건, 신경은 기자가 짚어드립니다.신경은 기자1. 핵심기술 해외 유출 시 최대 65억 원 벌금 부과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한국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국가핵심기술'인데요.최근 핵심 분야 중심으로 해외 기술 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핵심 기술 보호 체계'가 강화됩니다.우선 '벌칙 규정'이 강화됩니다.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경우 기존에는 벌금이 최대 15억 원 이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65억원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처벌 대상도 늘어나는데요.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을 소개, 알선, 유인한 경우에도 '기술 침해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되고요.손해배상 한도도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됩니다.2.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인정기준 완화최근 전력 설비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전기 공사 업계는 '중급 기술자 수급'에 어려움이 큰데요.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급 기술자' 인정 기준이 완화됩니다.기존에는 전기 관련 학과 전공자들에게 '중급 기술자' 자격이 주어졌습니다.하지만 앞으로는 비전공자도, 일정 기간 공사 업무를 수행해 전문성이 있다면, '중급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순수경력자도 '중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요.기술 인력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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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플랜 추진"···국민참여 K-토론나라 격주 운영

임보라 앵커김민석 국무총리가 첫 30일 업무계획을 공개했습니다.안전과 질서, 민생의 3대 국정과제를 속도와 소통, 성과 등 3대 방식으로 풀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국민의 새벽을 지키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며 취임 일성을 밝혔던 김민석 국무총리.녹취 김민석 국무총리"국민께는 새벽을 지키는 새벽 총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헌법과 법률에 명해진 대로 역할을 다 하겠다, 함께 뛰시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김 총리가 첫 30일 업무계획을 공개했습니다.국민의 평안한 삶을 위한 핵심 과제인 안전과 질서, 민생의 3대 국정과제를 속도와 소통, 성과의 3대 방식으로 풀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지난 정부의 3년의 퇴행과 12.3 불법 계엄이 만들어 낸 국가위기, 경제 위기의 실상을 명확히 정리해 국민에게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김 총리가 주관하는 사회적 대화플랫폼 k-토론나라를 격주 단위로 운영해 국민 참여와 이해를 높이기로 했습니다.또, 대통령이 선도하는 공직사회의 토론 문화를 일선까지 확산시키고, 직급을 넘어선 창조적 제안 등은 포상해 공직사회형 성과주의를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총리가 세종에서 주기적으로 집중 근무하는 '세종 주간'도 선보입니다.세종 주간을 통해 지방균형발전 정책 기조에 힘을 싣고,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한 세대별 의견을 반영하는 각종 위원회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10일 단위 구체적인 업무계획도 설명했습니다.첫 번째 10일은 각종 사고 예방에 집중하고, 두 번째 10일은 공직사회 시스템 점검, 세 번째 10일은 정책 검증에 집중합니다.각종 사고 예방과 APEC 준비과정을 집중 점검하고, 천원의 아침밥 등 정책 개발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김 총리는 이어 국민주권과 기본사회의 이상을 섬세한 현실적 정책으로 하나하나 풀어내는 정책정부가 되도록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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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사업주에 저금리 융자···근로자 생계비도 지원

임보라 앵커정부가 체불 임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한시적으로 저금리 융자를 지원합니다.체불로 생활고를 겪는 근로자도 저리로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임금액은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었습니다.체불 규모는 전년 대비 14% 넘게 늘었습니다.정부가 추경을 통해 체불 사업주에게 저금리 융자를 지원합니다.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체불청산 지원융자의 대출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합니다.신용 대출의 금리는 연 2.7%로, 담보 대출은 1.2%로 각각 1%p씩 낮췄습니다.사업주당 1억5천만 원 한도로, 융자금은 근로자 계좌에 직접 입금됩니다.체불로 생활고를 겪는 근로자는 1천만 원 한도로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자율은 연 1%로 마찬가지로 0.5%p 인하됐습니다.융자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지방고용청에서 자격 확인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면 됩니다.근로자는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체불 관련 상담이나 사건 신고는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녹취 이강욱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서기관"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대표전화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상담과 동시에 사건 신고 접수도 가능합니다."오는 10월부터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이 시행되면서 악성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이들은 명단이 신용정보기관에 공유되며, 정부 보조금과 사업 참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ktv.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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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8월 1일 관세 시행 확정적" [글로벌 핫이슈]

박유진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트럼프 "8월 1일 관세 시행 확정적"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시점을 8월 1일로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도, 협상의 여지가 있다면 조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는데요.중국, 영국과의 협상에 이어, 인도와도 합의가 임박한 가운데, 무역전쟁의 새로운 국면이 예고됩니다.자세히 보시죠.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부터 대외 관세 인상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일본과 한국 등 주요 무역국과 일부 중소 국가에 관세 인상을 통보했는데요.8월 1일 시행이 확정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100%는 아니지만, 확정적이라고 답하며, 상대국이 다른 제안을 해올 경우, 조정 가능성을 열어둘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100%는 아니지만 확정적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합의하고 싶다는 연락이 오면, (다른 방식도) 열어둘 생각입니다만, 현재로서는 8월 1일부터 부과할 예정입니다. 영국, 중국과는 합의를 마쳤고, 인도와도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다른 나라들과도 만났지만, 협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현재 미국은 이미 영국, 중국과 협상을 마쳤으며, 인도와의 협상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다만, 일부 국가와는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세 인상 방침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2. 개빈 뉴섬, 트럼프 ICE 단속 비판계속해서 미국 소식입니다.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 단속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LA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6개월 만에 단속이 진행됐다며, 수치스럽고 잔혹한 행위라고 표현했습니다.자세한 내용, 살펴보시죠.지난 7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로스앤젤레스 맥아더 공원에서 이뤄진 이민자 단속에 대해 수치스럽고 잔혹하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이번 이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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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128억 확보, 출산급여 사각지대 해소 [오늘의 이슈]

정부가 이번 추가경정예산 중 일부를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출산한 여성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봅니다.(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Q.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급여 확대는?Q.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 지급은?(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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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조세·금융 총정리 [경제&이슈]

정부가 2025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모아 책자를 발간하고 국민 홍보에 나선다.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금융·세제 정책들을 점검하고 꼼꼼히 따져보고 놓치면 안 될 금융·세제 제도들을 소개한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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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 앱 '안전해(海)' "더 쉽고 똑똑하게"

임보라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바다에서의 안전한 활동을 돕는 '안전해(海)' 앱이 더 똑똑하고 편리해졌습니다!화면 구성부터 기능까지 사용자 중심으로 새롭게 바뀌었는데요.특정 지역을 선택하면 기온, 파고 등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고요.주요 항만 실시간 CCTV와 기상정보가 화면 전면에 배치됐습니다.이안류 등 위험 상황에 대한 위치 기반 음성 알림 기능도 강화됐는데요.야간이나 해무로 인한 갯벌 사고를 막기 위해, 육지 방향과 거리를 표출하고 음성으로 안내하는 기능까지 추가됐습니다.해양수산부는 오는 10월, 실시간 CCTV 제공 지역을 해안가로 확대하고 사고 다발구역과 낚시금지구역 등을 표시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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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사업주에 저금리 융자···근로자 생계비도 지원

모지안 앵커정부가 체불 임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한시적으로 저금리 융자를 지원합니다.체불로 생활고를 겪는 근로자도 저리로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임보라 기자입니다.임보라 기자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임금액은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었습니다.체불 규모는 전년 대비 14% 넘게 늘었습니다.정부가 추경을 통해 체불 사업주에게 저금리 융자를 지원합니다.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체불청산 지원융자의 대출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합니다.신용 대출의 금리는 연 2.7%로, 담보 대출은 1.2%로 각각 1%p씩 낮췄습니다.사업주당 1억5천만 원 한도로, 융자금은 근로자 계좌에 직접 입금됩니다.체불로 생활고를 겪는 근로자는 1천만 원 한도로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자율은 연 1%로 마찬가지로 0.5%p 인하됐습니다.융자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지방고용청에서 자격 확인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면 됩니다.근로자는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체불 관련 상담이나 사건 신고는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녹취 이강욱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서기관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대표전화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상담과 동시에 사건 신고 접수도 가능합니다."오는 10월부터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이 시행되면서 악성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이들은 명단이 신용정보기관에 공유되며, 정부 보조금과 사업 참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KTV 임보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ktv.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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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방산 4대 강국 이끌 컨트롤타워 신설"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컨트롤 타워 신설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방위 산업의 날을 맞아 국방의 근간이자 경제 성장의 동력인 방위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건데요.이 대통령은 방학철에 대비해 어린이 안전 대책도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제30회 국무회의 (장소: 용산 대통령실)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주관하는 첫 방위산업의 날을 언급했습니다.6·25 전쟁 당시에는 탱크 한 대 없던 대한민국이 75년 만에 세계 10위 방산대국으로 성장했다며 방위 산업은 경제의 성장 동력이자 국방의 근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방산 분야에 대한 인재 양성과 RD 투자, 해외 판로 확대 등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방산 4대 강국 이라는 목표 달성을 이끌 방산 육성 컨트롤 타워 신설, 그리고 방산 및 수출 진흥 전략 회의 정례화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이 대통령은 이어 아동 안전 대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주문했습니다.부모가 일터에 나간 사이 어린이들이 화재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며, 방학철을 맞아 돌봄 사각지대 등 어린이 안전에 대해 살펴달라고 지시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 "산업 현장의 안전대책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동 안전 대책도 2중 3중의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이 대통령은 아울러, 국회가 민생공약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협의한 것에 다행스럽고 고맙게 생각한다며 여야가 민생에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김명신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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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군함도 논의 불발···정부 "일본 이행 지속 요구"

모지안 앵커유네스코에서 일본의 하시마 탄광, 일명 '군함도' 에 대해 논의하는 의제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정부는 유감이라며, 일본의 이행을 지속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일본의 강제동원 현장인 하시마 탄광, 일명 '군함도'로 불립니다.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일본 정부는 조선인 강제동원에 대해 설명하기로 약속했습니다.하지만, 이런 약속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습니다.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지적도 이어졌습니다.약속을 충분히 이행하라는 결정문이 2015년과 2018년, 2021년, 2023년까지 네 차례 채택됐습니다.문제는 2023년 채택 결정문이 '정식 보고서'가 아닌 '업데이트 보고서'였단 점입니다.정식 보고서는 자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지만, 업데이트 보고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이후 우리 정부는 유네스코에서 지속 논의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이어갔습니다.반면에 일본은 유네스코가 아닌 한일 양자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단 입장으로 맞섰습니다.한일 간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이번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47차 회의에서 정식 의제 채택 여부를 놓고 표 대결로 이어졌습니다.위원국들의 비공개 표결 끝에 정식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유네스코 차원의 군함도 후속조치 이행에 대한 논의가 불발된 겁니다.녹취 하위영 / 외교부 유네스코협력TF 팀장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이 중요한 안건을 의제로 채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외교부 당국자는 유감이라며, 앞으로도 양자, 다자 차원에서 일본의 약속 이행을 지속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이어, 과거사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일 측과 상호 신뢰 하에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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