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포 북한군은 '전쟁포로'···귀순 원하면 수용"

모지안 앵커북한이 러시아의 파병을 공식화했는데요.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을 '전쟁 포로'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이와는 별개로 이들이 한국행을 원한다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지난 1월 우크라이나군에 북한군이 생포됐습니다.북한이 최근 러시아 파병을 인정하면서 생포된 북한군은 공식적으로 '전쟁 포로'가 됐습니다.정부는 북한의 파병 인정으로 교전 당사국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이에 우크라에 억류 중인 북한군을 전쟁 포로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전쟁 포로가 되면, 북한은 이들의 본국 송환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교전 중에 붙잡힌 포로는 종전 후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네바 협약 때문입니다.정부는 그러나 북한의 러시아 파병 공식화와 무관하게, 전쟁 포로가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앞서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혔던 북한군이 한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녹취 이재웅 / 외교부 대변인"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서 정부는 동인들의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원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의 파병 공식화에 대해 평가했습니다.러시아와 북한 양측에 유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해 사전 조율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북한이 러시아 파병의 정당성을 주장한 건 사슴을 말이라 우기는 지록위마 같은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앞서 정부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인정은 북한 젊은이들을 무참히 희생시킨 반인권적 행위라며 거듭 규탄했습니다.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

한국정책방송원

금융당국, SKT 유심 유출 점검회의···"부정 인증 없어"

임보라 앵커SK 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금융권에서 부정 인증 특이 징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금융당국은 비상대응본부를 꾸리고 상시 보안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금융당국이 SK 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유관 기관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이번 사고 이후 전자 금융 거래 안전성에 대한 금융 소비자 우려가 커지자 금융권 대응 현황을 살피기 위해서입니다.금융당국은 현재까지 금융권에서 유심을 이용한 부정 인증 등 특이 징후는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다만 비상대응본부를 구성해 이번 사고로 인한 금융권 피해 예방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유관 기관 간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매일 대응현황과 특이사항을 확인할 계획입니다.금융결제원과 신용정보원 등 금융 인프라 기관에 대해선 해킹 등 보안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상시 보안점검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SK 텔레콤 본사를 방문해 사고 조치 현황을 점검했습니다.유 장관은 2천5백만여 명에 달하는 가입자들의 불편과 우려를 언급하며 사태 해결을 위한 전사적 역량을 총동원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특히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쉽게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이런 가운데 이번 유출 사고로 SK 텔레콤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전례 없이 높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녹취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이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글로벌 기업, 국내 기업 가리지 않고 거기에 맞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앞서 개보위는 2023년 7월 약 30만 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LG 유플러스에 6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는데, 이번 유출 사고에 대해선 과징금 액수가 그보다 굉장히 높을 가능

한국정책방송원

교황 선출 앞둔 바티칸···분위기 고조 [글로벌 핫이슈]

박유진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교황 선출 앞둔 바티칸···분위기 고조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이 바티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오는 5월 7일, 새 교황을 선출할 콘클라베를 앞두고 성 베드로 광장은 기대감과 긴장감으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요.자세히 보시죠.지난 29일, 성 베드로 광장 앞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방문객들로 가득 찼습니다.이들은 콘클라베를 앞둔 설렘을 전했는데요.'역사의 현장에 서 있다'며 입을 모았습니다.콘클라베는 가톨릭의 수장인 교황을 선출하는 전통적인 선거 방식으로, 만 80세 미만의 추기경단이 모두 모여 투표하는데요.선거에 참여하는 추기경단의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는 후보가 나와야 비로소 교황이 선출되며, 이 절차는 며칠에서 길게는 몇 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오는 5월 7일 진행되는 콘클라베에는 만 80세 미만 추기경 135명이 참여해, 14억 가톨릭 신자를 이끌 새 지도자를 선출하게 됩니다.녹취 페르난다 피롤라 / 방문객"지금 이 순간, 슬프지만 동시에 역사 속에 있다는 게 너무 벅차요. 이런 장면을 직접 목격하는 건 정말 드물죠."녹취 도나니엘레 베르나베이 / 이탈리아 신부"이번 콘클라베는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조화와 일치의 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한편, 이번 콘클라베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는데요.예상 밖의 인물이 선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2. 프랑스, 러 공격·정전 책임 추궁다음 소식입니다.프랑스가 러시아를 향해 우크라이나 정전 사태의 책임을 물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사이버 공격 정황까지 공개하며 휴전 협상을 촉구했습니다.지난 29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즉각적인

한국정책방송원

교육부, 의대 학장단 회동···"30일 자정 기준 유급 확정"

임보라 앵커미복귀 의대생 유급 처리 시한인 오늘(30일)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장들과 만났습니다.대규모 유급이 예상되는 만큼 올해 학사 일정 계획과 내년 세 개 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들을 경우 대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의대 총장과 학장들은 서한문을 통해 오늘(30일) 자정을 기준으로 유급을 확정할 것이라며 의대생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살다 출산하면 인센티브

모지안 앵커정부가 최근 출생아 수 증가세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거주 중에 아이를 낳으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전환 최소 거주 기간을 6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겁니다.정유림 기자의 보도입니다.정유림 기자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장소: 29일, 정부서울청사)정부가 '저출생 대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우선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살면서 아이를 낳은 경우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거주 기간을 6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육아 휴직 중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현재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자금 대출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 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있습니다.이를 민간 금융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생활밀착형 혜택도 강화합니다.영유아를 동반하면 은행 창구를 우선 이용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을 시행합니다.세 자녀 이상 가구는 롯데월드 연간 이용권 구매 시 20∼25% 할인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비율도 기존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됩니다.회의를 주재한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출생아 수가 최근 8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지만, 경기 부진과 물가 상승 압력 등 요인이 저출생 추세 반전의 동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그러면서 "정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주형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아직 인구 국가 비상사태인만큼 앞으로도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관련 부처가 함께 중지를 모아 현장과 소통하면서 계속 정책을 발굴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저출생 추세반전의 흐름이 확실하게 착근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이날 회의에서는 노인 돌봄 대책도 논의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다음달부터 돼지고기·계란가공품 할당관세 적용

모지안 앵커다음달부터 돼지고기와 계란가공품 1만4천 톤에 할당관세가 적용됩니다.또 오는 7월 국가, 지자체 중심으로 입양 체계가 전면 개편됩니다.국무회의 의결 안건, 신경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1.돼지고기·계란가공품 5월부터 할당관세 적용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할당관세'가 시행됩니다.돼지고기, 계란가공품 1만4천 톤이 대상입니다.'할당관세'는 일정 수량에 한해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제도인데요.특정 물품의 수입을 늘릴 필요가 있는 경우, 또 수입 가격이 급등한 물품의 국내 가격 안정을 위해 시행됩니다.최근 가공 식품 가격이 잇따라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서민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 관세'를 시행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2. 국가·지자체 중심 공적 입양체계 구축올해 7월부터 '입양 체계'가 개편됩니다.입양 아동의 안전과 관리를 국가, 지자체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 체계'가 구축됩니다.이를 위해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입양 대상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이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양육 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또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입양 기록 관리와 정보 공개 업무를 '아동 권리 보장원' 한 곳이 맡도록 할 예정입니다.국제 입양의 경우 양부모와 양자의 적응 상황을 1년 동안 점검하도록 했고요.적응 보고서 작성을 위한 '국가 간 협력 체계'도 마련했는데요.입양 아동의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

한국정책방송원

KTV 대한뉴스 7 (406회)

한국정책방송원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 개막···76개 해양공약 발표

모지안 앵커해양 오염과 기후 위기, 무너져가는 바다를 지키자는 국제 사회의 목소리가 한 곳에 모였습니다.세계 최대 해양 국제회의, 아워 오션 콘퍼런스가 부산에서 개막했습니다.최다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최다희 기자낚싯줄에 걸린 돌고래와 폐어구에 묶인 바다거북은 인간의 탐욕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하얗게 바랜 산호초는 이미 파괴된 자연의 메시지입니다.바다 생태계는 해양오염과 기후변화, 불법 어업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이런 가운데 세계 최대 해양 국제회의 '아워 오션 콘퍼런스(OOC)'가 부산에서 개최됐습니다.40여 개국, 2천여 명의 해양 전문가와 정부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콘퍼런스의 주제는 '아워 오션, 아워 액션 (Our Ocean, Our Action)'.30일까지 해양의 지속가능성과 안전, 경제적 잠재력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의제가 다뤄집니다.녹취 강도형 / 해양수산부 장관"밀려드는 쓰레기와 수산자원 고갈로 생계의 위협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더 구체적이고 더 혁신적인 행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해양보호구역 확대, 기후 위기 대응 등 7가지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됩니다.특히 해양 생물 멸종과 바다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각국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녹취 피터 톰슨 / UN 해양 특사"해양의 생물다양성의 대규모 손실을 막기 원한다면, 해양 보호는 세계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정부는 올해 안으로 2천㎢ 이상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또 개최국으로서 3조 7천억 원 규모의 '코리아 블루 액션 플랜'을 발표했습니다.(영상취재: 심동영 황신영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이 계획에는 해양보호구역 확대, 어구의 전주기 관리

한국정책방송원

미국서 만든 완성차 부품관세 2년간 완화

임보라 앵커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의 부품 관세 부담을 2년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또, 부품 관세는 알루미늄이나 철강 등 다른 품목별 관세와 중복 부과되지 않도록 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미국 상무부가 현지시간 29일 자동차 부품 관세 완화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수입산 자동차 부품에 부과되는 관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내용입니다.미국에서 완성차를 만들어 판매한 기업이 상무부에 해당 기록을 제출하면, 차량 가격의 15%를 관세 상쇄용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이 기업은 자동차 부품을 수입할 때 이 크레딧만큼 부품 관세를 감면 받게 됩니다.이번 부품관세 완화 조치는 2년간 시행되는데, 첫 해엔 차량 가격의 15%를 크레딧으로 주지만 그 다음 해부턴 10%로 줄어듭니다.관세 완화 조치를 통해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부품 공급망을 완전히 구축해 적응할 시간을 주는 셈입니다.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업계가 아무리 노력해도 부품의 15%는 미국에서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우리는 자동차 기업들이 짧은 과도기를 잘 넘길 수 있게 돕고 싶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부품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작은 비중이긴 하지만 불이익은 주고 싶지 않습니다."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함께 자동차 부품 관세가 알루미늄이나 철강 등 다른 품목별 관세와는 중복 부과되지 않도록 했습니다.철강으로 만든 수입산 자동차 부품이라면, 철강 관세와 부품 관세를 모두 적용하는 게 아니라 둘 중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미국산 부품이 85% 이상으로, 미국에서 조립돼 완성된 차에 대해선 어떤 관세도 적용하지 않습니다.(영상편집: 정성헌)KTV 이혜진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고용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임보라 앵커고용노동부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자진신고와 제보는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청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고용부는 해당 기간 부정 수급을 자진 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하거나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처벌도 면제할 방침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공항 방위각 시설 전면 교체···사망사고 항공사 운항 제한

임보라 앵커앞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1년간 여객기 운항이 제한됩니다.또 올해 안에 7개 공항 방위각 시설이 경량 철골 구조로 모두 교체됩니다.정부가 항공 안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정부가 무안과 김해 등 전국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을 부러지기 쉬운 경량 철골 구조로 모두 바꾸기로 했습니다.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권고기준인 240m까지 늘리고, 연장이 힘든 울산과 포항경주, 사천공항 3곳은 항공기 이탈방지 장치를 2027년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조류 충돌 방지 방안도 나왔습니다.올해 하반기 민간공항 최초로 무안공항에 조류탐지레이더를 시범 운용하고, 내년부터 인천과 김포, 제주공항 등 타 공항에 순차 도입합니다.공항별로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전담 인력도 최소 2명에서 4명으로 늘립니다.녹취 채연석 / 항공안전혁신위원회 위원장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항 조성, 항공사고 예방형 안전관리체계 구축, 항공안전 중심의 성장기반 마련, 마지막으로 항공안전 거버넌스 및 안전 문화 구축을 확정하고..."항공사에 대한 안전 관리 기준도 대폭 강화됩니다.정부는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에는 1년간 운수권을 배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다만 항공사의 안전 확보 노력과 성과가 확인되면 배분 심사에 반영합니다.항공사를 대상으로 항공안전 성과지표도 신설하는데, 성과가 미흡한 곳은 집중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신규 노선허가 제한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주종완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항공사의 신규 노선 허가나 정기 사업 계획 허가 시보다 강화된 안전성 검토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숙련된 정비사의 기준도 2년에서 3년으로 높이고, 정기편을 주 5회 이상 운항하는 항공사의 경우 해외 공항에 현

한국정책방송원

KTV 뉴스 (160회)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