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법안' 의결···유류세·개별소비세 인하

김경호 앵커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안건도 살펴봅니다.정부가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와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장합니다.중동 정세를 고려해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인데요.계속해서 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연장됩니다.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녹취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중동사태에 따른 물가안정 및 민생회복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부 유류세와 개별소비세 인하 등 할당관세를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는 오는 8월 31일까지로 늘어나고,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은 6개월 연장됩니다.승용차에 대한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조치 기한도 12월 말까지로 6개월 늘어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 의결됐습니다.앞으론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도 일반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짓는 것이 허용됩니다.평일엔 도시, 주말엔 농어촌을 찾는 이른바 '5도2촌'을 유도해 침체된 농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입니다.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지역에서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천㎡ 미만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다만 산림 훼손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와 농지 보전 목적으로 지정되는 농업진흥구역은 개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가 받는 장기요양 등급의 갱신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서류 제출 등 복잡한 갱신 절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이전에 갱신을 마친 현 1~4등급 수급자는 모두 갱신 직전 등급과 무관하게 유효기간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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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합리화 TF' 구성···국민 정치 참여·사회 통합 논의

모지안 앵커국정기획위원회가 새 정부의 진짜 성장 철학에 맞는 규제 개선 방향을 논의합니다.국민의 정치 참여 촉진과 사회 통합 방안을 마련하는 TF도 구성됐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국정기획위원회가 규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합니다.규제 합리화 TF는 새 정부의 규제 철학과 이를 기반으로 한 규제를 설계합니다.녹취 조승래 /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새로운 정부의 규제 철학과 이를 기반으로 한 규제 설계로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고,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과 직결된 규제에 대해서는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기 위한 TF를 구성했고요."AI와 에너지, 딥테크 등 미래 기술에 대한 새로운 규제 개선 방안을 비롯해, 생활 밀착형 규제 개선 방안도 논의합니다.과제별 TF들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국정운영 5개년 TF는 대통령의 공약을 주요 국정과제별로 분류, 소관 부처에 배분 중입니다.조세 재정 제도개혁 TF는 오는 26일 2차 회의를 열고 개혁 과제 등을 선정할 예정입니다.국정위는 참여와 통합 TF 구성 소식도 밝혔습니다.참여와 통합 TF는 국민의 정치 참여 촉진과 사회 통합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녹취 조승래 /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국민주권 시대에 국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 그리고 이 참여가 또 국민 통합에 어떻게 기여하게 할 것인가에 관련해서 정책적 또 제도적 검토들을 진행하는 TF로..."이외에도 보건, 복지와 여성, 노동, 인권과 보훈 등 분야를 담당할 TF를 추가로 구성, 주요 국정과제를 선별할 계획입니다.한편 국정위는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확충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현재 국가과학기술 심의위원회에 올라간 RD 예산은 전 정부에서 준비한 예산안입니다.국정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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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브리핑 (25. 06. 24. 11시)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브리핑조승래 /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장소: 국정기획위원회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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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25. 06. 24. 10시)

신세미 기상캐스터우산 챙기셨나요?오늘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오전에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충청과 경기 남부, 퇴근길 무렵이 되면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지방으로도 비가 확대되겠는데요.내일까지 부산과 울산, 경남에 30~80mm, 그 밖의 지역에 최고 60mm의 비가 오겠고요.제주도는 오늘 오전까지 5~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비는 내일 밤이면 대부분 잦아들겠는데요.그사이 시간당 10~2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며 요란하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미세먼지 농도는 강원과 제주는 '좋음', 그 밖의 지역은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낮기온은 대부분 어제보다 내려가겠지만, 비가 늦게 시작하는 중북부지역은 30도 안팎을 보이겠는데요.서울 30도, 세종과 강릉 27도, 광주와 대구는 25도가 예상됩니다.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는 이번 주말부터 다음주 초까지 길게 비가 내리겠습니다.날씨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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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첫 수석보좌관회의···"중동 사태, 비상대응 체계로"

김용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들과 회의를 열었습니다.이 대통령 취임 후 첫 수석보좌관회의인데요.김현지 앵커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위급한 중동 상황에 대해, 전 부처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춰 대응해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이 참석해 주요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로, 매주 열리는 회의입니다.이 대통령은 먼저, 중동 문제가 심각하다고 진단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중동 상황이 매우 위급합니다. 대통령실 비롯해서 전 부처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춰서 비상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가장 먼저 현지 교민들의 안전부터 확보할 것을 지시한 이 대통령은 이어, 중동 상황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국민들이 겪을 피해에 우려를 나타낸 겁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안 그래도 지금 물가 때문에 우리 서민들, 국민들의 고통이 큰데, 유가 인상과 연동돼서 물가 불안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추경 정부안이 확정돼 국회에 넘어가는 단계지만 중동 상황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면 국회와 적극 협조해야 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이 대통령은 아울러 인수위 없이 국정을 시작해 여러 혼선이 있어보이지만, 국정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고, 일부는 성과도 나고 있다며 참석자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그러면서도 "여러분의 한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며 책임감을 갖고 일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정부 때 사라졌던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명칭이 다시 사용되는 것에 대해, 나라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있단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영상취재: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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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첫 수석보좌관회의, "실무자도 참석"

김용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11개에 이르는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이 대통령은 해당 실무자도 회의에 참석해 실용적인 회의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김현지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장관급 인선을 단행했습니다.국방부 등 11개 부 수장과 국무조정실장을 발표했습니다.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신경은 앵커!신경은 앵커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주요 정책 현안, 이종훈 시사 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봅니다.안녕하세요.(출연: 이종훈 / 시사평론가)신경은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9일만에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신경은 앵커첫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등 11건의 현안보고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어떤 내용들이 논의 됐습니까?신경은 앵커오늘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20일이 됩니다.국정이 신속하게 안정된 것 같은데, 이 대통령은 성과를 낼 것을 주문했다구요?신경은 앵커중동 사태는 위기 상황을 벗어난 듯 합니다.24시간 후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종식 하는데 합의가 이뤄졌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신경은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11개 부처 장관을 지명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는데요.관련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신경은 앵커이재명 대통령의 첫 장관 인선은 '실용주의'에 기반한 것으로 보입니다.눈에 띄는 인사부터 짚어 주시죠.신경은 앵커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는 현직 철도기관사,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에는 AI 전문가가 발탁됐습니다.'철저한 실무형 인재'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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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전에 끝낸다! 1만8천 가구 에어컨 설치 완료 예정

임보라 기자모두에게 괴로운 폭염, 특히 취약계층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고통인데요.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정부가 취약계층 1만8천 가구에 에어컨 설치를 지원합니다.이번에 설치되는 에어컨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의 벽걸이형 에어컨인데요.전기요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실내 설치와 유지 관리가 용이한 제품이죠.현재 약 1만6천 가구에 설치된 상태로, 이달 말까지 모든 대상가구에 설치가 완료됩니다.특히 올해는 전체 물량 중 약 1만5천 대가 '에너지 바우처' 수급 가구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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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중동 사태 위급···능동적·신속한 대책 마련"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었습니다.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에 대응해 대통령실과 전 부처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능동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이 심각하다고 진단하며, 능동적이고 신속한 경제·안보 대책 수립을 주문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중동 상황이 매우 위급합니다. 대통령실 비롯해서 전 부처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춰서 비상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가장 먼저 현지 교민들의 안전부터 확보하라고 지시한 이 대통령은 이어, 중동 상황이 우리 경제에 끼칠 영향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안 그래도 지금 물가 때문에 우리 서민들, 국민들의 고통이 큰데, 유가 인상과 연동돼서 물가 불안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추경 정부안이 확정돼 국회에 넘어가는 단계지만 중동 상황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면 국회와 적극 협조해야 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보고받고 채무 부담을 줄이는 과감한 대책 마련도 지시했습니다.또 RD 예산 배분 문제에 대해선, 예산 집행 효율성을 강조하며 연구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지난 정부에서 개최됐던 수석비서관회의엔 수석급 이상이 참석했는데, 수석보좌관 회의에는 행정관 등 실무자도 참석해 현안에 대한 대책을 함께 논의합니다.녹취 이규연 /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대통령께서는 실장이나 수석, 비서관뿐만 아니라 해당 실무자도 함께 회의에 참석해 촘촘하고도 신속한 대책을 세워 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첫 수석보좌관 회의는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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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안보실장, 이 대통령 대신 나토 회의 참석

김경호 앵커대통령실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오는 25일(현지시간)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 대신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위 실장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언론에 알리겠다고 전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앞서 여러 국내 현안과 중동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을 고려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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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30명 감염···전국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김경호 앵커방역당국이 모기 매개 감염병인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장마 직후에는 모기 개체 수가 더 늘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방역당국이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질병청은 말라리아 위험지역인 서울과 인천？경기？강원의 매개모기 발생 양상을 매년 조사하고 있습니다.조사 결과, 올해 들어 지난 14일까지 발생한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13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 줄었습니다.지역별로는 경기(63.8%)와 인천(18.5%), 서울(10.0%) 순으로 말라리아 환자가 많았습니다.역학조사 결과 주요 감염 지역으로 추정되는 곳은 경기 파주시와 연천군, 고양시 일산서구, 인천 강화군 등으로 확인됐습니다.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말라리아 환자가 줄긴 했지만 방심은 이릅니다.장마 직후 말라리아를 전파하는 모기 개체수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경계가 필요합니다.말라리아는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모기가 사람을 흡혈하면서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6~8월에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발열과 오한, 두통, 근육, 피로 등이 주요 증상입니다.방역당국은 모기 방제와 빠른 치료는 말라리아 전파 차단에 필수적이라며 지자체 등에서는 유충 서식지를 집중 관리해 적극적인 방제를 수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개인별 예방수칙 준수도 중요합니다.말라리아 예방을 위해 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10월까지는 야외 활동과 야간 외출을 가능한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녹취 지영미 / 질병관리청장"외출 시에는 긴팔, 긴바지 등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복장을 착용하고, 노출 부위에는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방역당국은 위험지역에 거주하거나 여행을 다녀온 후, 군 복무 후 의심 증상이 생길 경우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받을 것을 재차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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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란, 전면 휴전 합의 [월드 투데이]

박유진 외신캐스터월드투데이입니다.1. 이스라엘·이란, 전면 휴전 합의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간 23일,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12시간 간격으로 양국이 순차적으로 휴전에 들어가며, 24시간 뒤 공식적으로 전쟁이 종료된다고 전했습니다.그러면서, 이 전쟁은 수년간 중동을 파괴할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끝났다며 이스라엘과 이란 모두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습니다.한편, 이번 휴전은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선제 공습으로 촉발된 '12일 전쟁'의 종지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2. 스페인, EU에 이스라엘 협정 중단 요청지난 23일, 스페인 외무장관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인권을 침해했다며, EU-이스라엘 연합협정을 즉각 중단해달라고 EU 이사회에 공식 요청했습니다.문제가 된 협정은 2000년 발효된 것으로, 인권과 민주주의 존중을 관계의 기반으로 명시하고 있는데요.앞서 EU 외교국은 해당 협정에 대한 이스라엘의 위반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호세 마누엘 알바레스 스페인 외무장관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와 함께 '두 국가 해법'을 저해하는 개인에 대한 제재도 함께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호세 마누엘 알바레스 / 스페인 외무장관"지금이 행동할 때입니다. 이 연합협정이 인권에 기반하고 있다면, 오늘 당장 그 협정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며,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한편, 스페인은 유럽 내에서 이스라엘 정책에 가장 비판적인 국가 중 하나로, 이번 요구는 EU 차원의 공동 대응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3. 호주, 청소년 SNS 차단 실험 마쳐호주가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연령 인증 기술 실험'을 마쳤지만, 아직 효과를 단정 짓기 어렵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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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장관 인선···국방 안규백·통일 정동영·외교 조현

김용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무조정실장도 임명했습니다.김현지 앵커이 대통령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빠르게 진행돼 당면 위기에 내각이 신속히 대응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대통령실이 초대 내각 인선안을 발표했습니다.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을 지낸 5선 안규백 의원이 지명됐습니다.안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면 5·16 군사쿠데타 이후 64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인 국방 장관이 됩니다.녹취 강훈식 / 대통령 비서실장"64년 만의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것입니다."통일부 장관 후보로는 정동영 민주당 의원이 발탁됐습니다.북한과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적임자라는 평가입니다.외교부 장관에는 조현 전 외교부 차관이 내정됐습니다.대통령실은 조 후보자가 양자·다자외교 경험이 풍부해 관세 협상과 중동 문제 등 당면 현안에 적극 대처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이, 국가보훈부 장관엔 권오을 의원이 후보자로 발탁됐습니다.환경부 장관 후보자로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김성환 의원이 지명됐습니다.고용노동부 장관에는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 문제를 대변해 온 김영훈 후보자가 내정됐습니다.해양수산부 장관에는 전재수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엔 강선우 의원이 후보자로 낙점됐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이사가 후보로 이름을 올렸고, 기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됐습니다.대통령실은 보수와 진보 구분없이 기회를 부여해 성과와 실력으로 판단하겠다는 현 정부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장관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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