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KT 유출 피해, 복제 폰 우려 없다"

김용민 앵커SK텔레콤의 고객 정보 유출 사건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차 조사결과를 발표 "유심 정보를 복제해 다른 휴대전화에 꽂아 이용할 위험은 없다"고 밝혔습니다.김현지 앵커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에 대해 한 발 물러섰습니다.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를 완화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도 돌려줄 예정입니다.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살펴봅니다.박성욱 앵커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한미 협상의 주요 내용과 앞으로의 실무협의에 있어 주목할 점들에 대해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조현정 / 시사평론가)박성욱 앵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에 대한 민관합동조사 결과 단말기 복제에 필수적인 단말기 고유식별번호는 유출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는데요.이 내용부터 짚어주시죠.박성욱 앵커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유출은 안됐지만,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유심 정보가 유출된 만큼, 유심 복제를 막기 위한 '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하고 있는데요.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박성욱 앵커 SKT 침해사고 1차 조사결과가 나온 만큼 앞으로 남은 조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앞으로 남은 조사는 어떻게 이뤄질 예정인가요?박성욱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세계 경제에 충격을 주는 가운데 관세에 관해 새로운 조치가 발표됐습니다.바로 외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완화하기로 했는데요.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기업들은 한시름을 덜게 됐죠?박성욱 앵커 이 같은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지 100일 된 현 시점에서 낮은 지지율로 인해 관세 정책에서 일부분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요.어떻게 보시나요?<

한국정책방송원

"러 파병 북한군 600명 사망···김정은 방러 안 할 듯"

모지안 앵커국가정보원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사상자 규모를 4700명으로 분석했는데, 이 가운데 600명은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한편 다음주 러시아 전승절 행사에 김정은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최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최영은 기자국가정보원이 북한의 동향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국정원은 먼저 북한이 지난해부터 두 차례에 걸쳐 러시아에 파병한 군 규모는 1만 5천 명이라고 밝혔습니다.이 가운데 600명은 사망했고, 4천 100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국정원은 북한이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군사 장비를 받았단 사실도 공개했습니다.구체적으로 정찰위성 발사대와 무인기 실물, 지대공 미사일 등입니다.또 북한이 러시아와 금속, 관광 등 14개 부문에서 산업 현대화를 논의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습니다.다음 주 러시아의 2차 대전 승리 80주년 행사인 전승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됐습니다.국정원은 김정은 참석을 위한 경호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다면서, 최룡해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 등이 대신 참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한편 국정원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인이 국내 군기지와 국정원 등을 무단으로 촬영한 사건이 11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이들은 주로 관광객과 유학생이었고 군사기지법 적용 경계선 밖에서 고성능 카메라나 무전기를 활용했다며, 간첩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국정원은 덧붙였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최근 3년간 1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109,502건

김현지 기자가정의 달 5월에 어린이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3년간 발생한 어린이 안전사고는 10만9천여 건으로, 1년 중 5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원인으로는 낙상·추락사고가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열상이 뒤를 이었습니다.특히 교통사고 3건 중 1건은 자전거 사고로 집계됐습니다.연령별로는, 12~13세 아동과 1세 미만 영아에게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사고의 절반 가까이는 '집 안'에서 발생했습니다.소방청은, 영유아의 경우 침대나 소파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대부분이라며,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설치를 강조했습니다.또 어린이가 도로 근처에서 놀지 않도록 지도하고 차에서는 안전벨트를 반드시 채워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한 대행 "3천400건 규제해소···153조 경제효과 기대"

모지안 앵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3천4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 2027년까지 153조 원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한 권한대행은 '중소기업 규제혁신 현장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는 현장이 변화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결과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아울러, 규제혁신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끊임없이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학교폭력 예방교육 대상 확대···초등 저학년 학폭 심의 유예

최대환 앵커앞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대상이 확대되고, 초등학교 저학년 간의 폭력일 경우 폭력 심의를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정부가 제5차 학교폭력 예방 기본계획을 내놨는데요.그 내용을 윤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윤현석 기자현장의 의견과 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이 발표됐습니다.학교폭력 예방교육인 어울림 프로그램은 학생과 교원, 학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어울림 더하기로 확대됩니다.대상별로 필요한 역량을 맞춤형 콘텐츠로 제공, 활용도를 높입니다.전화인터뷰 박혜원 /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장"학생은 사회정서 역량 중심으로, 교원은 생활지도 전문성을 통해서 갈등 조정이나 관계개선 역량, 학부모는 자녀 이해와 소통 역량을 통해서 가정에서의 교육에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저희가 디지털 콘텐츠나 다양한 형태로 자료를 만들고, 기존 강의형보다는 체험형이나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려는 부분입니다."초등학교 저학년 간 폭력의 경우 폭력 심의를 유예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2023학년도 기준 초등학교 1, 2학년 학교폭력 심의 가운데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난 사례가 25%에 달하는 만큼, 갈등 조정을 위한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교육부는 심의 절차에 들어가기 전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이를 위해 관계회복 숙려기간제의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개발, 내년 시범 도입할 예정입니다.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기업 참여도 확대합니다.범부처 협의체에 플랫폼 기업 등을 포함, 사이버폭력 차단과 탐지 기술을 개발합니다.청소년 유해 정보 차단 점검 등 협력과제도 함께 발굴합니다.위기학생 조기 발견부터 피해 복구까지 책임지는 맞춤형 지원도 강화합니다.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연계,

한국정책방송원

카페 복층 활용 완화···수출 불발 식품 국내 소비 허용

김용민 앵커소상공인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이 나왔습니다.정부는 카페 등 복층 구조에 대한 불합리한 높이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김현지 앵커또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하지 못한 식품을 국내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층고가 약 4m에 달하는 공실 상가입니다.높은 층고는 개방감으로 인테리어 활용에 좋습니다.또 복층 구조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이 때문에 카페 등 휴게 음식점을 준비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선호도가 높습니다.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 "하지만 관련법 상 높이가 일반 남성의 평균 키보다 낮게 제한돼 있어 실질적으로는 복층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현 건축법 시행규칙 상 복층 공간 개조 시 상하층 높이가 각각 1.7m 이하로 제한돼 있습니다.하지만 보통 상가 실내 높이가 4~5m인 경우가 많습니다.상 하층부 높이 기준인 1.7m를 맞추기 위해서는 추가 시공을 해야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이에 정부가 카페 등 휴게 음식점에 한해 칸막이 공간 구획 시 상하층 높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7월까지 실내 건축 구조 시공방법에 관한 기준을 개정할 예정입니다.인터뷰 강민지 / 공인중개사 “높이 규제가 완화되면 같은 임대료로 더 많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상공인분들에게 좋을뿐더러 높은 층고를 꺼려 하는 임차인분들의 생각도 바뀌고 그렇게 되면 임대인분들의 공실에 대한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식품 수출업체에 대한 규제 완화도 추진됩니다.현재 수출을 위해 만든 식품의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식품 정보를 표기하고 있습니다.문제는 계약 파기나 변경 등으로 수출하지 못하게 될 경우입니다.해당 식품이 국내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한국어 표

한국정책방송원

"러 파병 북한군 600여 명 사망···사상자 4천700여 명"

임보라 앵커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러시아에 총 1만5천여 명의 병력을 파병했으며 사망자 600여 명을 포함해 사상자가 4천7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국정원은 국회 정보위 비공개 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군이 러시아의 쿠르스크 탈환 작전에 적극 참여했으며 해당 작전 이후 교전이 다소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국정원은 북한이 특수전 병력 훈련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추가 파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으며 무인기 등 신형 무기 운용해 익숙해지며 전투력이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3월 전산업생산 0.9%↑···두 달 연속 증가

임보라 앵커지난달 산업 생산이 반도체 생산 호조에 힘입어, 두 달 연속 증가했습니다.반면 소비와 투자는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통계청이 발표한 '3월 산업 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 지수'는 114.7로 한 달 전보다 0.9% 증가했습니다.지난 2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세입니다.특히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반도체 생산이 13.3% 증가한 데 힘입어, 광공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 2.9% 늘었습니다.녹취 이두원 /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 "특히 제조업 등에서 반도체, 의약품 등을 중심으로 전체 생산이 호조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광공업생산지수는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고, 다만 최근 관세 관련해 경기 불확실성 등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반면 소비와 투자는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통신 기기, 컴퓨터 등 내구재 판매가 8.6% 줄어든 영향으로, 재화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지수는 103.1로 직전 달 대비 0.3% 감소했습니다.설비 투자도 농업과 건설, 금속 기계 등 기계류 투자가 줄어들면서 한달 전보다 0.9% 감소했습니다.공사 실적에 해당하는 건설기성 역시, 토목과 건축 등의 공사 실적이 줄어 2.7% 감소했습니다.다만 앞으로의 경기를 전망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0.6으로, 직전 달보다 0.2포인트 올랐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비만 학생 3년 연속 감소···시력 이상·충치는 증가

모지안 앵커지난해 과체중과 비만을 포함한 비만군 학생 비율은 29.3%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반면 시력 이상이나 충치가 확인된 학생 비율은 소폭 증가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지난해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의 평균 키는 172.9cm로 나타났습니다.여학생은 161.3cm로 남녀 모두 전년도 검사 결과와 유사했습니다.고1 남학생의 평균 몸무게는 70kg, 여학생은 56.9kg으로 조사됐습니다.마찬가지로 1년 전 검사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반면 과체중과 비만을 포함한 비만군 학생 비율은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지난해 비만군 학생 비율은 29.3%로 나타났습니다.지역별로는 읍면지역 학생의 비만군 비율이 33.1%로 도시지역보다 4.5%p 높았습니다.다만 시력과 구강검사 결과에서는 적신호가 나타났습니다.시력 이상이 확인된 학생 비율이 57.04%로 전년 대비 1.05%p 상승했습니다.충치가 확인된 학생 비율은 18.7%로 1.43%p 올랐습니다.한 번 나빠진 시력과 구강 건강은 회복하기 힘든 만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전화인터뷰 정진규 / 충남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시력 저하나 충치 같은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고 비가역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심하게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이번 검사는 지난해 전국의 초중고교 학생 8만9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보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달 학생건강정보센터 누리집에서 공개됩니다.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

한국정책방송원

"SKT 고유식별번호 유출 없어"···유심 교체 전 주의사항은?

모지안 앵커SKT 유심 정보 유출 관련 정부 조사결과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유심을 교체한 경우 T머니 잔액이 0원이 되거나 연락처가 사라지는 등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데요.유심 교체 전 주의할 점, 김유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김유리 기자KB캐피탈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문입니다.기존에 제공되던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로그인이 당분간 불가능하다고 공지합니다.NH농협생명도 SK텔레콤 휴대폰 본인인증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전화인터뷰 박성우 / NH농협생명 팀장"휴대폰 본인 인증으로 기본적인 계약 조회가 가능합니다. 계약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자 사전적인 조치를 취한 겁니다."이런 가운데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조사단은 이번 침해 사고에 따른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유출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침해 사고 조사 과정에서 침투에 사용된 악성코드 4종을 발견해, 민간기업과 기관에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고도 전했습니다.SK텔레콤도 28일부터 유심 무료 교체에 나섰습니다.2천500만에 이르는 가입자에 비해 부족한 유심 개수도 문제지만, 유심 교체 후 발생한 문제로 당혹감을 표하는 이용자도 있습니다.'교통카드 잔액이 0원으로 뜬다'거나 '연락처가 사라졌다'는 겁니다.티머니 등 선불형 교통카드는 근거리 무선통신 기능을 활용해 유심에 정보를 저장합니다.따라서 유심을 교체하면 이 정보가 사라져 잔액이 0으로 뜨는 겁니다.이를 막기 위해선 교통카드 앱에서 잔액 환불을 신청하고 유심을 교체한 후 다시 충전하면 됩니다.후불형 교통카드의 경우 서비스를 중단한 후, 새 유심에서 이용하면 됩니다.연락처 또한 간혹 유심칩에 저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따라서 단말기에 연락처 복사를 완료한 후 유심을 교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카카오톡

한국정책방송원

화재재난 '7분 내 도착률' 높인다···119 패스 등 도입 [뉴스의 맥]

모지안 앵커지난달 경북에 이어 대구까지, 최근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이처럼 불이 날 경우 소방 당국의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특히 도심 속 화재 현장에서는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골든 타임 사수가 절대적입니다.이를 위해 현행 출동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는데요.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박지선 기자, 먼저 이번 개선안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짚어주시죠.박지선 기자네, 현재 소방당국은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화재 신고 후 7분으로 보고 있습니다.7분 안에 도착하지 못하면 생존 가능성이 크게 줄어드는데요.모든 물체의 연소로 화염 분출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지난 5년 동안 화재 현장에 소방차의 7분 내 도착 비율은 꾸준히 상승했습니다.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여전히 70%를 넘기지 못했습니다.시간대별 교통량과 지역별 소방차 진입 상황 등이 영향을 줬는데요.소방당국 설명 들어보시죠.녹취 박근오 / 소방청 119대응국장"교통량 증가, 차량 정체 및 교차로 신호 대기, 좁은 골목길 및 출동로 불법 주·정차 차량 등으로 인한 지역별 여건에 따라 지역 격차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모지안 앵커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특히 긴급 출동할 때 신호 대기를 해야 한다는 상황이 참 안타까운데요.교통 신호 제어 시스템 설치도 늘린다고요?박지선 기자네, 교통 신호 제어 시스템은 소방차의 신호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한 건데요.소방서에서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 스위치를 누르면 소방서 앞 신호등과 연동돼 바로 출동할 수 있습니다.이 사업은 2018년부터 추진됐는데요.아직 모든 곳에 설치된 건 아닙니다.현재 전국 580개 소방관서 앞에 설치가 완료됐고,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교차로 등 상습

한국정책방송원

우후죽순 골목형상점가···전통시장 소외 우려

임보라 앵커최근 도심 상점가를 중심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반면 정작 상품권 사용처인 전통시장은 점차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데요.접근성이 떨어지는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김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김경호 기자도심에 위치한 골목형상점가입니다.상가 건물 벽면과 상점 곳곳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눈에 띕니다.도심 상권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소비자들은 반기는 모습입니다.인터뷰 오건하·정세영 / 대전광역시 서구 "가까운 곳에서 쓸 수 있으면 가까운 곳에서 쓸 것 같아요. 유성만 하더라도 5일장 말고는 전통시장이 따로 없으니까 또 거기까지 가는 게 번거롭기도 하고요."반면 정작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인 전통시장은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은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5천억 원을 기록했지만 전통시장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2006년 1천6백 개에 달했던 전통시장은 2023년 1천4백여 개로 줄었습니다.인터뷰 이상훈 / 정원상가상인회 사무국장 "최근 들어서 시장이 유동인구가 많이 줄어든 상태고요. (손님들이) 다닌다고 많이 다니시긴 하지만 저희가 눈으로 봐도 많이 티가 나는 상황이라 (상인들이) 많이들 위축됐죠."골목형상점가는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한 지역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문제는 이 권한이 전적으로 선출직인 시장과 구청장, 군수 등 지자체장에게 있다는 점입니다.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이로 인해 정치적 고려나 표심을 의식하다 보니 도심 상권 위주로 골목형상점가가 쏠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실제로 골목형상점가는 지난 2020년 처음 도입된 이래 올해 4월 기준 465곳으로 급증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