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셀방송' 등 유해 콘텐츠 제작·운영자 세무조사

모지안 앵커자극적인 콘텐츠로 후원금 경쟁을 유도하는 '엑셀방송' 등 온라인 유해 콘텐츠 제작자와 운영자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 조사에 들어갑니다.이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납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입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시청자들의 실시간 후원 금액에 따라 BJ들의 순위를 매기는 이른바 '엑셀 방송'.엑셀 방송을 운영하는 BJ A씨는 출연자와 공모해, 출연료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자신의 소득을 축소했습니다.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IT업체로 위장한 B사.도박 자금 운용을 위한 전용 앱까지 개발해, 관리 비용을 정상적인 IT업체의 경비 처리로 속였습니다.국세청이 이같은 온라인 유해 콘텐츠 제작, 운영자 17명을 대상으로 세무 조사에 착수합니다.이들은 자극적인 콘텐츠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비용을 변칙적으로 부풀려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전화 인터뷰 김동수 / 국세청 조사분석과장"이번 조사는 법질서를 해치면서도 고수익을 올리는 유해 콘텐츠들이 온라인 생태계를 빠르게 잠식하는데 주목했고요. 그 속에서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는 탈루 행위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차원입니다."국세청은 포렌식과 금융추적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익 구조와 자금 흐름을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또 조세범칙 행위가 적발되면, 검찰에 통보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강은희)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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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대한항공' 시정조치 감독···국토부-공정위 MOU

모지안 앵커36년간 국내 양대 국적 항공사였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12월 하나로 합쳐졌는데요.문제는 통합된 대한항공의 독과점, 운임의 인상 등 소비자의 불이익을 막는 일일 텐데요.국토부와 공정위가 힘을 합쳐 감독에 나섰습니다.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국토부와 공정위는 지난 연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라 운수권 반납과 항공운임 인상 제한, 불리한 마일리지 변경 금지 등 시정 조치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기업 결합으로 규모면에서는 경쟁력 상승이 기대되지만, 업계 간 경쟁이 줄어 소비자의 편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됐기 때문입니다.국토부와 공정위는 이 같은 시정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감독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이를 바탕으로 운항시각과 운수권 반납을 비롯해 노선 재분배와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 항공운임 제도를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공정거래와 소비자, 항공, 회계감사 분야의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이행감독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감독 업무를 맡게되는데, 운영기간은 기업 결합일로 부터 10년 입니다.녹취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항공료 인상에 대해서도 소비자분들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공료를 물가상승률보다 더 많이 올릴 수 없도록 시정조치가 부과된 만큼 이행감독위원회가 철저히 감독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이행감독위원회는 대한항공 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업장을 방문해 점검할 수 있습니다.또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해 공정위에 보고해야 합니다.이와 함께 정부는 대한항공에 6월 중순까지 기존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또 공급좌석 축소와 서비스 품질 저하를 금지하는 등의 여러 시정조치 사항들도 뒀다고 밝혔습니다.정부는 이 같은 조치와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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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소비자물가 2.0% 상승···가공식품·외식비↑

모지안 앵커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 올랐습니다.전달인 1월에 비해 상승폭은 줄었지만, 가공식품 등 일부 품목에서 여전히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정부는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비축과 할인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조태영 기자통계청에 따르면, 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보다 2.0% 올랐습니다.석유류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1월보다 0.2%포인트 둔화된 겁니다.전체적으로 상승세가 약해졌지만,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여전히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가공식품이 2.9% 오르며 지난해 1월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외식 물가는 3.0% 올랐고, 외식을 제외한 개인서비스는 2.9% 올랐습니다.전기·가스·수도 물가는 1년 전보다 3.1%, 공업제품은 2.0% 상승했습니다.농축수산물은 채소류 가격이 하락하고 과일류도 내림세를 이어가면서, 상승폭이 1.0%로 축소됐습니다.녹취 이두원 /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추세적인 물가를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1.8% 상승하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가계 소비 비중이 높은 품목들로 구성된 생활물가는 전년동기 대비 2.6% 상승하며,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반면, 신선식품지수는 1.4% 하락했습니다.2022년 3월 이후 35개월 만의 첫 하락으로, 특히 과실 가격이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한편 정부는 국제유가와 기상 여건 등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농수산물 비축, 할인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또한 가격 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그래픽: 손윤지 / 영상편집: 정성헌)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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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이 흐르는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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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시대··이용자의 안전·권리 보호 방안은?

박성욱 앵커기존 콘텐츠를 활용해 유사 콘텐츠를 새로 만들어내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가이드라인에는 AI가 이용자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담겨 있는데요.자세한 내용,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안녕하세요.(출연: 이성엽 /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박성욱 앵커'인공지능'은 많이 들어보셔서 다들 아실 텐데요.'생성형 인공지능'은 조금 생소하기도 합니다.우선, '생성형 인공지능'이 무엇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박성욱 앵커기술의 발전은 우리 삶을 편하게 해주는 동시에 새로운 문제를 가져오기도 합니다.최근 빠르게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를 악용한 사례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박성욱 앵커이렇게 챗봇이나 딥페이크와 같은 생성형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관련 피해가 늘어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 같은데요.가이드라인을 배포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은 무엇인가요?박성욱 앵커지금부터 가이드라인 내용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가이드라인 실행을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사와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추구해야 할 기본원칙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박성욱 앵커혁신적인 신기술과 서비스 개발을 해하지 않으면서 이용자의 권리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할까요?박성욱 앵커이용자의 관점에서 보면 생성형 인공지능이 어떤 과정을 거쳐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이 부분은 어떤가요?박성욱 앵커생성형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나 답변이 편향되거나 다양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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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방송' 등 유해 콘텐츠 제작·운영자 세무조사

김용민 앵커자극적인 콘텐츠로 후원금 경쟁을 유도하는 '엑셀방송' 등이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김현지 앵커교묘한 방법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한 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시행되는데요.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시청자들의 실시간 후원 금액에 따라 BJ들의 순위를 매기는 이른바 '엑셀 방송'.엑셀 방송을 운영하는 BJ A씨는 출연자와 공모해, 출연료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자신의 소득을 축소했습니다.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IT업체로 위장한 B사.도박 자금 운용을 위한 전용 앱까지 개발해, 관리 비용을 정상적인 IT업체의 경비 처리로 속였습니다.국세청이 이같은 온라인 유해 콘텐츠 제작, 운영자 17명을 대상으로 세무 조사에 착수합니다.이들은 자극적인 콘텐츠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비용을 변칙적으로 부풀려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전화 인터뷰 김동수 / 국세청 조사분석과장"이번 조사는 법질서를 해치면서도 고수익을 올리는 유해 콘텐츠들이 온라인 생태계를 빠르게 잠식하는데 주목했고요. 그 속에서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는 탈루 행위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차원입니다."국세청은 포렌식과 금융추적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익 구조와 자금 흐름을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또 조세범칙 행위가 적발되면, 검찰에 통보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강은희)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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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대한항공' 시정조치 감독···국토부-공정위 MOU

김용민 앵커36년간 우리나라 양대 국적 항공사였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12월 하나로 합쳐졌는데요.김현지 앵커국토부와 공정위가 통합된 대한항공의 독과점을 최소화하고, 항공운임 인상과 마일리지 불이익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국토부와 공정위는 지난 연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라 운수권 반납과 항공운임 인상 제한, 불리한 마일리지 변경 금지 등 시정 조치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기업 결합으로 규모면에서는 경쟁력 상승이 기대되지만, 업계 간 경쟁이 줄어 소비자의 편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됐기 때문입니다.국토부와 공정위는 이 같은 시정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감독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이를 바탕으로 운항시각과 운수권 반납을 비롯해 노선 재분배와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 항공운임 제도를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공정거래와 소비자, 항공, 회계감사 분야의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이행감독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감독 업무를 맡게되는데, 운영기간은 기업 결합일로부터 10년 입니다.녹취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항공료 인상에 대해서도 소비자분들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공료를 물가상승률보다 더 많이 올릴 수 없도록 시정조치가 부과된 만큼 이행감독위원회가 철저히 감독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이행감독위원회는 대한항공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업장을 방문해 점검할 수 있습니다.또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해 공정위에 보고해야 합니다.이와 함께 정부는 대한항공에 6월 중순까지 기존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또 공급좌석 축소와 서비스 품질 저하를 금지하는 등의 여러 시정조치 사항들도 뒀다고 밝혔습니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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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조종사 실수로 파악"

최대환 앵커경기도 포천 일대에서 전투기 오폭 사고가 발생해 15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사고 원인은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로 파악됐는데요.공군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것에 송구하며, 피해배상 등 모든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경기도 포천 상공을 날던 전투기에서 폭탄 8발이 떨어졌습니다.인근에 있던 15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성당과 주택, 화물차 등이 파손됐습니다.한미 연합 합동 화력 실사격 훈련 중이던 공군의 KF-16 전투기 두 대에서 각 4발씩의 폭탄이 민가로 떨어지는 비정상 투하, 오폭 사고가 발생했습니다.공군은 조종사의 진술을 토대로, 폭탄 투하 지점 입력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녹취 강경희 / 공군작전사령부 정훈실장"비정상 투하 원인은 현재까지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로 파악되었습니다."해당 전투기는 단좌, 즉 조종사 한 명이 조종하는 방식입니다.조종사가 폭탄 투하 좌표를 입력하고 육안으로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게 공군의 설명입니다.두 대의 전투기가 동시에 같은 사고를 낸 건 나란히 훈련하던 1, 2번기 중 1번기가 먼저 오폭을 했고 2번기가 이를 따라 발사한 거라는 추측인데,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이 밖에도 공군은 기체 결함 등 다른 원인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이번에 사용된 폭탄은 MK-82 폭탄으로, 이 폭탄 하나의 살상 반경은 축구장 1개 규모입니다.공군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것에 송구하며, 사고대책위원회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피해배상 등 모든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또 전 조종사를 포함한 항공무장을 다루는 요원들의 안전 교육을 실시할 거라는 계획입니다.한편 군은 이번 한미 자유의 방패 FS 연습은 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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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예술단체 지역 이전···'AI 문화 대전환' 추진

모지안 앵커정부가 앞으로 10년에 걸친 문화정책의 중장기 비전을 공개했습니다.지역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인공지능 대전환에 발맞춰 문화와 예술, 체육 등의 분야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입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문화체육관광부가 향후 10년간 문화 정책의 기틀이 될 중장기 문화비전, '문화한국 2035'를 발표했습니다.지역 문화 격차 해소와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 문제부터 인공지능 대전환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담겼습니다.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가 너무 크기 때문에... 문화·예술·체육·관광이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시기가 좀 늦을 것 같다..."문체부는 우선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창작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국립예술단체와 기관의 지역 이전을 추진합니다.올해 4개의 국립 청년 예술단체를 신설하고 내년에는 서울예술단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이전하는 등 단계적으로 이뤄집니다.또, 국립미술관과 박물관 분관을 확대하는 등 지역 거점 문화공간을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문체부는 인공지능 시대가 가져올 문화와 예술, 콘텐츠 산업 변화에도 대비합니다.저작권 보호와 창작자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저작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개편합니다.녹취 용호성 /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보호에 관련된 이슈라든가 아니면 AI를 통해서 만들어진 산출물들에 대한 저작권 인정에 관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담아낸 저작권법의 전면 개정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AI 커버 곡과 딥페이크 영상처럼 기술 발전에 따라 침해 소지가 커지는 초상권과 음성 등 '퍼블리시티권'도 관련 법을 마련해 보호할 방침입니다.저출생·고령화 등 사회 문제에도 대응합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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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패스트푸드 음식점 55곳 적발

모지안 앵커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햄버거, 떡볶이 등을 조리해 판매하는 음식점 4천5백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5곳을 적발했습니다.이번 점검에서 적발한 업체 55곳 중 32곳은 종업원 건강진단을 하지 않았고, 나머지 업체들은 영업자 준수사항이나 시설기준 등을 위반했습니다.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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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모든 항공기 비행 제한···조종사 교육 착수

김용민 앵커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의 여파로 공군이 모든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고 안전 교육을 강화했습니다.공군 관계자는 사고 발생 이후 대북 감시·정찰과 비상대기 등 일부 필수 전력을 제외하고 사고를 낸 KF-16을 비롯한 모든 기종의 비행을 제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공군은 최소 다음 주까지는 비행 제한을 유지할 계획이며, 모든 조종사를 대상으로 사고 사례 교육과 비행 전 단계 취약점 심층 교육 등에 착수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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