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시···디지털 트윈 국토 활용

임보라 앵커기업이 공장을 세우려면 현지 조사 후 각종 인허가 신청을 거치고 관계 법령도 꼼꼼히 따져봐야 했는데요.정부가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디지털 트윈 국토를 활용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운영에 나섰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장소: (주)EVKMC / 충북 청주시)한 전기차 제조업체의 RD 센터.이 업체는 전기차 배터리 팩과 자동 업데이트기술을 자체 개발해 판매하기 위한 생산시설이 필요했는데, 이를 마련하기까지 난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입지 선정부터 건물 인허가 등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기 때문입니다.녹취 이기창 / (주)EVKMC 이사"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 혼자서 알아보면서 하다 보니까 부동산 부분, 행정사, 기타 관련된 중진공 분들께 물어보면서 준비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입지 선정, 각종 인허가 문제, 설계, 공장 신축까지 한다고 하면 1년에서 1년 반 정도 소요된다고..."정부는 이 같은 번거로움을 덜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마련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산업부가 관할하는 공장 설립 민원업무를 국토부의 디지털 트윈 국토 플랫폼을 활용해 구축한 겁니다.우선 공장 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인 '팩트리온'에 접속해 민원인이 원하는 공장의 업종과 지역을 지정하면, 각종 규제와 관계 법령을 한 번에 파악해 적합한 입지 선정은 물론 인허가 타당성 검토, 공장 설립 신청까지 한번에 할 수 있습니다.녹취 고 헌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주무관"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산업집적법 그리고 건축법 등 다양한 법률과 (지역의) 조례까지 검토를 해서 민원인께서 해당 입지에 공장 설립에 필요한 법률 정보를 모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여기에 더해 개발 부담금과 농지보전 부담금 등 민원인이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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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협상 본격 시작···윈윈 합의 총력"

임보라 앵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미국 우선주의 화살이 우리나라를 정조준하기 시작했다면서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양국이 윈윈하는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또한, 의대생들의 조속한 학교 복귀를 당부했습니다.국무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제10회 국무회의(장소: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국무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대한 우려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트럼프 발 미국 우선주의 화살이 우리나라를 정조준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한 뒤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양국 간 협상도 본격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정부는 통상 관계부처 중심으로 미국 상무부, 무역대표부 등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최 권한대행은 한·미 실무협의체를 열어 관세 논의와 조선·에너지 협력 강화 등 구체적인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며 한미 양국이 윈-윈하는 합의점 마련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정부는 오직 국익만 생각하며 냉철하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한·미 양국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합의점 마련에 모든 힘을 쏟아붓겠습니다."최 권한대행은 정부가 지난주 3월 말까지 모든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양보했다며 의대생의 조속한 복귀도 당부했습니다.최 대행은 "이번 결정이 결코 의료 개혁의 후퇴나 포기가 아니라며 갈등을 줄여나가고, 의료 개혁에 매진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대학에서도 의대생들의 빠른 복귀에 최선을 다하고, 의대 교육 정상화에 온 힘을 쏟아 주길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아울러 헌법재판소의 중요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의 증폭과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시위는 어떠한 관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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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세대 삶의 만족도 6.7점···청년의 삶 실태 조사

최대환 앵커정부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2년 전 처음으로 청년의 삶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였는데요.그 두 번째 결과가 공개됐습니다.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윤현석 기자, 먼저 이번 조사는 언제, 어떻게 이뤄진 겁니까?윤현석 기자 / 정부서울청사네,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두 달에 걸쳐 진행됐습니다.국무조정실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통계진흥원에 의뢰해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속한 전국 1만5천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조사 내용은 청년 가구의 일반 현황을 비롯해 주거와 건강, 노동, 관계와 참여, 경제 등 8개 분야 2백여 개 항목으로 구성됐습니다.최대환 앵커자 그러면 청년 가구 현황 조사 결과부터 이야기해볼까요?윤현석 기자네 우선, 청년이 가구주인 청년 가구에 살고 있는 청년은 51.3%로 나타났습니다.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은 48.7%로 집계됐고, 가구원 수는 3인 가구, 4인 가구, 1인 가구, 2인 가구 순으로 많았습니다.혼인상태별로 미혼은 81%, 기혼은 19%이고, 1인 가구 청년은 23.8%로 조사됐습니다.이 밖에도 한부모 가구에 살고 있는 청년은 3.6%, 자립준비청년 가구에 살고 있는 청년은 0.7%로 집계됐습니다.최대환 앵커요즘 청년들이 가장 어렵고 또 관심 있는 분야가 취업과 노동일 텐데요.청년들의 취업과 노동 여건은 어떤가요?윤현석 기자네, 청년 취업자 비율은 67.7%로 나타났습니다.24년 조사에서 처음으로 집계된 종사상 지위 항목도 눈에 띄는데요.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임금근로자가 90.7%로 나타났고, 그 비중은 상용근로자 70%, 임시근로자 14%, 일용근로자 5% 순으로 조사됐습니다.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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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빈집, '빈집애' 누리집서 누구나 한눈에 확인하세요

임보라 기자앞으로는 국민 누구나 전국의 빈 집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12일부터 '빈집애' 누리집이 개편·운영됩니다.기존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빈집 부분을 분리한 건데요.가장 큰 특징은 지도를 통해 빈집 현황을 쉽게 살펴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또 빈집 재정비에 참고할 수 있는 빈집 정비 실적이나 빈집 활용사례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정부는, 민간 빈집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빈집 거래지원 서비스' 개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아울러 빈집 확산 전망, 사후 활용 방안 등에 대한 분석 서비스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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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일선 교사들과 '디지털 교육 혁신' 논의

모지안 앵커새 학기부터 원하는 학교에 한해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가 본격 도입된 가운데,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일선 교사들과 마주앉았습니다.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의 성과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는데요.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박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박지선 기자이주호 사회부총리가 일선 교사들과 만나 디지털 교육혁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이 부총리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교육혁신이라며 도입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함께 공유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제70차 함께 차담회)"우리나라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이번에 시작이 돼서 세계적으로도 관심이 많습니다. 교육의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큰 방향이, 큰 도전이라서 함께 변화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날 자리에선 디지털 기반의 교육 과제를 일선 교사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연구회를 결성한 사례도 공유됐습니다.이 부총리는 교사들이 자체적으로 결성한 연구회가 AI 교과서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교육혁신을 이끌 교사들의 역량 강화도 강조했습니다.실제 교육부는 AI 교과서 도입에 따라 이를 활용해야 하는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지난해 디지털 교육 선도교사 1만여 명과 일반 교사 15만 명에 대한 연수를 마쳤고, 올해도 약 7만여 명에 대한 연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전문가들이 일선 학교로 직접 찾아가 맞춤형 컨설팅을 해주는 프로그램도 올해 3천 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이와 함께 새로운 수업 방식 도입으로 교사들의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디지털 튜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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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 공중강습 훈련···"적지에 신속 침투"

모지안 앵커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 연습의 하나로, 한미연합 공중강습 훈련이 펼쳐졌습니다.한미 두 나라 장병들이 신속하게 적지에 침투하는 작전을 수행했는데요.한편 바다에서는 대량살상무기 차단 훈련이 이뤄졌습니다.문기혁 기자가 보도합니다.문기혁 기자한미연합 공중강습 훈련(장소: 11일, 무건리 훈련장 (경기 파주))한미 장병이 탑승한 기동헬기가 경전투헬기의 엄호를 받으며, 적지에 침투합니다.한미 장병들이 신속히 내려 경계태세를 갖추고, 작전을 수행합니다.육군 제1보병사단과 주한미군 2사단, 한미연합사단이 '한미연합 공중강습 훈련'을 실시했습니다.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 FS 연습의 일환으로 진행했습니다.특히, 한국군 대대장이 미군 중대를 작전 통제해 우리 군 주도의 연합 작전이 이뤄졌습니다.훈련에는 한미 장병 4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수리온 기동헬기 6대와 경전투 헬기 2대, 소형전술차량, 정찰드론 등을 투입했습니다.인터뷰 정진웅 / 1사단 15여단 3대대 대위"헬기 탑승부터 목표 점령까지 철저한 워게임을 통해서 한미 장병들이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양국 군의 전투 수행 노하우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전투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FS 연습을 기해 바다에서는 해군 제3함대사령부가 대량살상무기, WMD 차단 훈련을 실시했습니다.첩보를 통해 파악한 WMD 확산물질 적재 의심 선박을 레이더로 식별합니다.고속정이 정선 조치를 하고, 특임대가 해상기동헬기를 타고 현장에 도착해 WMD 확산물질을 발견했습니다.통합 항만방호훈련(장소: 11일,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이와 함께 해군 제2함대사령부는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적 화생방 공격을 가정한 통합 항만방호훈련을 주관했습니다.인터뷰 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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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리아 수교 추진 중···"이른 시일 내 합의"

모지안 앵커유엔 회원국 가운데 유일한 미수교 국가인 시리아와의 수교 절차가 추진되고 있습니다.양국은 이른 시일내 수교에 합의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시리아와 수교가 성립되면 우리나라는 북한을 제외한 유엔 회원국 모두와 수교하게 됩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유엔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수교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 시리아.정부가 시리아 과도정부 측과 수교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지난해 시리아의 알아사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과도정부가 들어선 후 양국 외교 관계 수립 논의가 시작됐고, 이른 시일 내 수교에 합의한다는 양측의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녹취 이재웅 / 외교부 대변인"시리아와 수교를 추진한다는 기본 방침 하에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조만간 국무회의에 시리아와의 수교안도 상정될 전망인데, 차관회의에서는 관련 내용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지난달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대표단은 시리아를 방문해 과도정부 외교장관 등을 만났습니다.정부는 수교를 위한 절차가 우호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쌀 원조, 보건 분야 지원 등을 이어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우리 정부 대표단이 시리아를 방문한 건 지난 2003년 이후 22년 만입니다.수교 절차가 예정대로 이뤄지면 시리아는 우리나라의 194번째 수교국이 됩니다.북한을 제외한 모든 유엔회원국과 수교를 맺는 겁니다.북한과 시리아는 1966년 수교 이후 긴밀한 우방 관계를 유지했지만 과도정부 체제 이후 주시리아 북한대사관은 철수했습니다.우리나라와 수교가 성립되면,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심화할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영상편집: 오희현)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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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봄철 화재 1조5천억 피해···담배꽁초 등 '부주의' 1위

모지안 앵커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에는 화재 발생 빈도가 높고 피해도 커서 주의가 필요한데요.봄철 화재 중 절반 이상이, 여전히 담배꽁초와 같은 사람의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소방 당국은 5월 말까지 강도높은 화재 예방에 나설 계획입니다.최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최다희 기자1년 중 화재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3~5월.최근 5년간 봄철 화재 발생 건수는 5만2천여 건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했습니다.봄철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1조5천억 원, 가을철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보다 2배나 더 큰 수치입니다.화재의 원인은 절반 이상이 담배꽁초 등 '부주의' 때문이었습니다.녹취 홍영근 /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최근 5년간 봄철 화재 5만2천855건 중 부주의가 2만9천305건으로 10건 중 5건 이상이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전기적 요인도 최근에는 1만 건을 넘기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소방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3개월간 화재 예방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우선, 건설 현장과 공사장의 현장점검을 강화합니다.우레탄 폼과 용접 작업을 할 때 불티 화재를 막기 위해 담당 소방서에 사전 신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나섭니다.주거시설의 경우 세대별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을 추진합니다.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화재 안전 취약자를 대상으로는 소화기와 감지기 등 소방 용품을 지원합니다.이외에도 봄에는 농촌에서 두렁에 불을 놓거나 영농 부산물을 소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자체와 함께 주의 당부에 나설 계획입니다.(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최다희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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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정책금융 출연금 확대···0.06%로 상향

최대환 앵커서민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은행권의 '정책 금융 출연금'이 확대됩니다.이를 통해 1천600억 원에 달하는 서민금융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계속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들, 신경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신경은 기자햇살론이나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모두 '서민 금융 상품'이죠.대출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 회사는 일정 비율로 출연금을 내고 있는데요.앞으로 은행권의 해당 요율이 0.06%로 높아집니다.내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요.이를 통해 1천600억 원에 달하는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또 재원 범위가 정부, 지차제의 위탁사업비까지 늘어나는데요.서민 금융 상품의 재원을 늘려 취약 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이어서 다음 안건, 알아봅니다.상장지수펀드, ETF.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쉽게 사고팔 수 있는 펀드를 뜻하는데요.앞으로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와 '부동산, 리츠 ETF'투자가 가능해집니다.우선 '리츠'란 부동산 투자 회사를 의미하는데요.임대수익이나 매매차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합니다.'재간접리츠'는 리츠나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를 의미합니다.그동안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금지됐는데요.투자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습니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제가 완화된 건데요.다만 ETF와 투자 대상 자산의 운용 주체가 같은 경우, 운용 보수를 중복으로 물리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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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포 나트륨·당류 함량, 제품 간 차이 커

임보라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짭짭하고 달달한 육포, 간식이나 안주로 인기가 많은데요.소비자원이 육포 1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나트륨과 당류 함량에서 제품별 차이가 있었습니다.나트륨 함량의 경우, 가장 높은 '홍대감 육포'와 가장 낮은 '한우육포'가 거의 2배 차이였고요.당류 함량은 '비쳉향 미니 이지 포크'가 5.6g으로 가장 많고 '코주부육포 오리지널'이 0.5g으로 가장 적어 10배 차이가 났습니다.또한, 육포 15g당 가격은 416원에서 4천740원까지, 제품에 따라 최대 11배 정도 차이 났습니다.모든 제품이 안전성 기준에는 적합했지만 쇠고기 육포 1개 제품에서 곰팡이가 확인돼 리콜 조치가 이뤄졌는데요.소비자원은 육포 섭취 시 나트륨 섭취량에 유의해야 한다며, 남은 육포는 냉동 보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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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셋이면 공항 우선출국···고령친화산업 투자 강화

모지안 앵커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은 공항의 우선출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또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도 크게 늘어날 전망인데요.정부가 내놓은 저출생고령화 극복 대책을,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정유림 기자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장소: 11일, 정부서울청사)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나온 정부의 새로운 저출생 대책은 다자녀가구에 대한 생활밀착형 혜택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우선 전국 주요 공항에서 교통 약자를 위한 전용출국통로인 패스트트랙 이용 대상이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으로 확대됩니다.주거 지원책도 보완했습니다.주변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 주택 입주자 선정 때 신규 출산가구들에게 주는 가점도 1점에서 2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임대주택 입주 시 결혼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에서 200%까지 상향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현재 자녀 수와 관계없이 최대 20만 원인 기업 양육지원금의 비과세 한도도 자녀 1인당 20만 원으로 조정합니다.초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해 이른바 에이지테크 기반의 실버경제도 적극 육성할 방침입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정부는 초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계속고용 기반구축, 노후소득 강화 등 구조적 대응 노력에 더하여, Age-Tech 시장 육성 등 새로운 성장기회도 적극 만들어 가겠습니다."최근 고령인구 특성을 감안할 때 고령화를 우리 경제가 놓쳐서는 안될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연간 3천900억 원 규모인 5개 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늘리기 위해 가칭 '에이지 테크 기술개발 로드맵'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현재 중대·희귀·난치 질환자로 제한된 재생의료 치료 대상을 노인성 질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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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 새 출발, '청소년상담1388'과 함께해요

임보라 기자본격적으로 시작된 새 학기, 청소년들에겐 설렘만큼이나 대인관계나 학업 고민도 함께 찾아오죠.이럴 때 '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 활용해 보면 어떨까요?불안, 우울, 진로 등 여러 고민에 대한 마음 상태를 청소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추가로 고민을 나누고 싶다면 실시간 채팅 상담을 할 수 있고, 지역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에서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오는 31일까지는 심리검사 결과 페이지와 댓글 상담 화면을 캡처해 제출하는 이벤트도 진행됩니다.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모바일 기프트 카드를 준다고 하니, '청소년상담1388' 누리집에서 심리검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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