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대한뉴스 (18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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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권익강화···"안전한 창업·원만한 폐업"

모지안 앵커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의 권익 강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창업 단계에서 점주가 본부로부터 제대로된 정보를 제공 받도록 하고, 폐업이나 계약 갱신 시 점주의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창업부터 운영, 폐업에 이르기 까지 가맹본부와 점주 간 구조적 불균형 해소에 나섰습니다.먼저 가맹점 창업 단계에서의 정보공개서 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제공하는 자료로, 가맹점 운영 시 부담해야 할 비용과 평균 매출액, 인테리어비용 등 사업 전반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문제는 현행법상 가맹본부는 등록기관의 사전심사를 거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하는데, 심사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다보니 제때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이에 공정위는 사전심사 없이 가맹본부의 책임 하에 정보공개서를 공시하도록 하고, 사후에 허위 내용이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하는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합니다.여기에 더해 현재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에만 부과되는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의무가 업종을 변경 할 때도 적용됩니다.사업 노하우가 없는 가맹본부가 업종 변경을 통해 편법으로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막겠다는 이유에서입니다.가맹점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담겼습니다.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도입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점주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점주단체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는 가맹본부를 제제할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가맹본부에 대한 과도한 협의 요구 등 부작용 방지 방안도 함께 도입할 예정입니다.지속적인 영업손실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맹점주의 폐업 자율성도 강화합니다.이와 관련해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현행 상법상 보장되고 있는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불가피한 경우 점주분들이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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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충주기지서 KF-16 활주로 이탈···인명 피해 없어"

모지안 앵커오늘 오후 4시 38분쯤 공군 충주기지애서 KF-16 전투기 1대가 훈련을 위해 이륙 활주하던 중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공군은 조종사는 이상이 없으며 항공기 피해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공군은 사고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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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투자자 권익 보호

김경호 앵커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투자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습니다.국무회의 주요 안건은 신경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1.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지난해 '홍콩 H지수'가 폭락하면서, 이 지수와 연계된 ELS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큰 손실을 봤습니다.'불완전 판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소비자가 투자 성향에 맞지 않는 '금융 상품'에 가입하려는 경우, 금융 회사는 '적정성 판단 보고서'를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투자 성향'을 평가한 '결과'와 이유 등이 담겨야 하는데요.이를 통해 소비자가 자신의 '투자 성향'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입니다.2. 출국납부금 환급금 청구 기간 5년으로항공권 운임에는 '출국 납부금'이 붙습니다.출국하지 않았다면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앞으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집니다.기존에는 환급 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1년이었지만, 앞으로는 5년으로 늘어납니다.또 항공사는 환급 청구권이 있는 고객에게, 5년 내에 이 사실을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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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외교장관 "한반도 비핵화 원칙 견지"

김경호 앵커한미일 외교장관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불가 입장을 밝힌 가운데 한미일이 비핵화 원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를 계기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지난 7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이후, 약 2개월 만입니다.한미일 외교장관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대북 억제 태세를 견지하는 가운데, 대북 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조현 외교부 장관은 대북 대화 재개를 비롯해 한반도 평화와 북핵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한미일 외교장관은 공동성명도 채택했습니다.공동성명은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명시했습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불가'를 직접 밝힌 상황에서,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공조를 다시 확인한 겁니다.전화인터뷰 윤지원 / 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 교수"한미일이 가지는 노선은 '북한의 비핵화다', 이거를 북한에게 계속해서 일관된 메시지를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 거거든요."공동성명은 또, 대북 제재 레짐을 유지,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아울러,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모든 활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이와 함께 미국의 핵 역량 등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 같은 방위공약을 재강조했습니다.한편, 조 장관은 한국인 구금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새로운 비자 제도 도입 등 미측의 각별한 조치를 당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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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설 80주년 유엔총회···국제 분쟁 현안 논의 [뉴스의 맥]

김경호 앵커유엔총회 소식, 취재기자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최다희 기자, 먼저 유엔총회에서 일주일간 일반토의가 열리는데요.각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연설에 나선다고요?최다희 기자네, 맞습니다.유엔본부에 따르면 23~29일 193개 회원국 정상급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일반토의가 열리는데요.일반토의는 유엔총회의 '꽃'으로 불리기도 합니다.각국의 국가 원수나 정부 수반이 차례로 연단에 올라서 자국의 외교정책과 글로벌 이슈에 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자리기 때문입니다.또, 올해 유엔총회의 주제는 '더 나은 협력: 평화, 발전, 인권을 위한 80년과 그 이후'인데요.창립 80주년을 맞은 유엔이 그간의 성과를 되짚고, 향후 80년을 준비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걸로 보입니다.김경호 앵커올해는 국제사회에서 일어난 여러 분쟁들이 현안에 오를 것 같은데요.최근 유럽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특히 이 문제에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최다희 기자네, 맞습니다.이번 총회의 가장 큰 관심은 장기화된 국제 분쟁 해법인데요.특히 고위급 회기를 앞두고 팔레스타인 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상태입니다.현지시각 22일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 공동 주최로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두 국가 해법 실행을 논의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총회장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녹취 에마뉘엘 마크롱 / 프랑스 대통령"이스라엘 국민과 팔레스타인 국민의 평화를 위해 프랑스가 오늘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다고 선언합니다."마크롱 대통령은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와 안정 속에서 나란히 살아가게 하기 위해 힘닿는 대로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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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업체 10만여 개↑···고령층 창업 증가

모지안 앵커지난해 우리나라 사업체 수가 전년 대비 10만 개 넘게 증가했습니다.특히 60세 이상이 운영하는 개인 사업체가 크게 늘었는데요.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사업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활동한 사업체는 635만여 개로 전년 대비 10만 개 넘게 늘었습니다.개인 사업체가 12만7천여 개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고, 비법인단체는 1만200여 개로 8.9% 늘었습니다.종사자 규모별로 보면 5명 미만 사업체는 15만여 개 늘어난 반면 99명 미만 사업체는 4만여 개 줄었습니다.경기 부진 등으로 중소 업체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대표자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30.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전년 대비 1만1천 개 감소했습니다.40대도 4만 개 줄었습니다.반면 60대 이상 대표자는 16만여 개 늘었습니다.고령화로 인해 퇴직 후에도 경제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소규모 창업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업종별 사업체 수는 도, 소매업이 가장 많았고 숙박, 음식점업과 운수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전년 대비 제조업 사업체는 3만여 개 줄었습니다.다만, 전기, 가스 증기업이 3만여 개 늘면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은퇴 후 노후 대비를 위해 고령층을 중심으로 태양광 관련 투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지난해 내수부진과 경기 침체 등이 맞물리면서 숙박, 음식점업은 4년 만에 종사자 수가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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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뉴욕 동포간담회···"대한민국 자랑스럽게 만들 것"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들도 만났습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뉴욕 동포간담회(장소: 현지시간 22일, 미국 뉴욕)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교민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를 박수로 맞이합니다.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이 300명의 우리 동포들을 만났습니다.이 대통령은 먼저 재외국민들이 본국을 걱정하는 일이 오랫동안 있었던 거 같다며 이제는 대한민국이 동포들을 생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전 세계인들이 잠시 걱정했지만 대한민국은 아주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문화강국으로, 군사, 경제 강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위대함은 우리 국민의 위대함에서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우리가 세계에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이 대통령은 아울러 재외국민 투표의 어려움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 국민이 전 세계 어디에 있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외 투표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간담회에 참석한 뉴욕한인회장은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에 대해 이 대통령의 즉각적 결단으로 근로자들이 빠르게 돌아올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구자익 / 영상편집: 김세원)이어 이 대통령이 국민 한 명 한 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직접 지켜봤다며, 730만 해외동포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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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흑산공항 수요 과다 산정···"주의 요구"

모지안 앵커지방공항 상당수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건설을 추진 중인 울릉과 흑산공항의 여객수요가 부풀려져 산정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국토부는 GDP 성장률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산정했는데, 흑산지역의 경우 43만 명이 과다 산정됐습니다.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정유림 기자감사원이 지방공항 건설사업 추진실태를 조사한 결과 울릉과 흑산공항의 여객수요가 부풀려져 산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해수부 항만 개발계획의 예측치와 비교해봤을 때 국토부는 총 여객수요를 울릉공항은 9만4천 명, 흑산공항은 43만7천 명 높게 산정했습니다.해수부가 과거 해운 여객수요의 증감추세를 반영해 수요를 예측한 것과 비교해 국토부는 향후 GDP 성장률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해운에서 항공으로의 교통수단 전환율도 항공에 유리하게 과다 추정했다고 감사원은 분석했습니다.감사원은 이와 함께 울릉공항 등급을 50석급 항공기에서 80석급 항공기로 상향하면서 활주로 길이를 그대로 둔 것에 대해서도 안전성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승객 수와 화물량 제한기준을 마련하긴 했지만 이를 과소 산정해 안전한 이착륙이 어렵다고 본 겁니다.감사기간 실시한 조종사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0%가 현 활주로 길이가 이착륙에 부담이 되고 95%가 안전 운항을 위해 "활주로 길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부실시공 정황도 포착됐습니다.공항시설 기초를 위한 케이슨 공사에서 케이슨 간 거치간격과 설계도면상 위치 간 오차가 허용치를 벗어나게 시공된 점이 발견됐습니다.감사원은 또 국토부가 항공수요 기초자료 오류를 확인하고도 수요예측 재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점, 총사업비가 예타 대비 18.4% 증가했는데도 타당성 재조사를 요청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감사원은 여객수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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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에 총력!

임보라 기자이번 추석, 차례상에 올릴 밤과 대추 준비하실 분 많으시죠?산림청이 10월 2일까지 '추석 임산물 수급 안정 대책반'을 운영합니다.대책반은 임산물 가격과 공급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추석 2주 전부터 밤은 4배, 대추는 18배 늘려 공급합니다.10월 15일까지는 온·오프라인에서 소비 촉진 행사도 진행하는데요.온라인에서는 푸른장터와 네이버 스토어·우체국 쇼핑몰 등에서 임산물을 10~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요.오프라인에서도 산림조합 9곳에서 최대 40%까지 할인합니다.또 대전에선 직거래 장터를 열어 밤·대추 등을 30% 저렴하게 제공한다고 하니, 알뜰하게 임산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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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철강 등 관세 확대 절차···"반박 의견서 작성 지원"

모지안 앵커미국이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과 자동차부품 관세 대상을 확대하려는 중입니다.정부는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기업의 반박 의견서 작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조태영 기자미국은 지난 8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 품목을 새로운 관세 부과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현재는 2차 절차를 통해 품목 추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자국 기업 신청을 받아 신규 관세 대상을 정하는 겁니다.또한 미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자동차부품 관세 확대 절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이러한 미국의 관세 조치는 우리 기업 수출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특히 중소기업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전화인터뷰 이정환 /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아무래도 이제 중소기업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고요. 대기업은 공장을 이전하고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겠지만, 기존에 한국 기반의 중소기업들은 이제 좀 어려울 수도 있는..."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회의에서는 미국 기업 신청서에 대응해 반박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산업부는 우리 기업뿐 아니라 미국 지사나 바이어 명의로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그러면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컨설팅 사업'을 활용해 의견서 작성을 무료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찾아가는 수입규제 컨설팅'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지방 산업단지를 직접 찾아가 통관 등 실무 중심의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강은희)아울러 산업부는 미 관세 정책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민관 정례 채널을 통해 정보를 전달할 계획입니다.KTV 조태영입니다.( KTV 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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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하원 의원 접견···내일 새벽 유엔총회 연설

김경호 앵커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과 미 상하원 의원들을 잇따라 만났습니다.이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에도 나섭니다.미국 뉴욕에서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뉴욕에 도착하자마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회장인 래리 핑크 세계경제포럼 의장을 만나 AI산업 협력 MOU(양해각서)를 맺은 이재명 대통령.녹취 이재명 대통령"세계 인공지능 인프라를 쥐락펴락하시는 대단한 분들이신데 한국에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각별히 감사드립니다."경제 외교 다음 행보는 미 상하원 의원단과 만남이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대통령 당선) 축하 성명도 내주시고 감사합니다."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의원들에게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 전문인력 구금 사태가 다신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며 재발 방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한미 관세협상 관련해선 협상 과정에서 우리 외환시장 불안정이 야기될 우려가 있지만, 결국 '상업 합리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겠다고 언급했습니다.뉴욕 방문 둘째 날에는 세계 최대 다자외교 무대인 유엔총회의 본격적인 막이 오릅니다.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현지시간 23일), 190여 개 나라 정상 가운데 7번째 순서로 이 대통령의 기조연설이 예정돼있습니다.우리 정부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전 세계에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공식화하는 자리입니다.대한민국이 회복 탄력성을 갖춘 성숙한 민주국가가 됐음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외교적 신뢰를 높일 기회가 될 것으로 대통령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기조연설을 통해 이 대통령이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한반도 평화 구상은 어떤 모습일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영상취재: 구자익 / 영상편집: 김세원)다음 달 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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